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7월 3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먼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5대 달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지역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기획경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 주민의 행정수요 다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주민생활지원 강화 사업에 대구시에서 우리구가 유일하게 1단계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60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체계로 개편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국 중에 복지와 고용·여성보육·평생교육·문화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이 가장 많은 국인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고 이 외의 기능은 업무와 기능에 적합하게 타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06년 4월 20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는 주민생활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과의 복지·여성정책 업무 외에 신설 업무인 서비스의 조정연계·통합조사와 도서관 등의 평생교육, 행정지원과의 자원봉사업무 등 정책의 수립, 지원 및 조정 등을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국 주무과로 신설하고, 또한 현행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지원·노인·장애인복지 및 보육관리 업무 외에 경제통상지원단의 취업·실업과 구인·구직·공공근로 및 고용촉진 등의 자활고용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민서비스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현행 기획경영국 문화공보과 업무 중 공보와 보도업무를 기획경영과로 이전하고 기존의 문화관광·체육진흥 업무와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업무 등을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함과 동시에 환경청결과를 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이 많은 환경보호과를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로 조정함으로써 통합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자치구의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 및 과 직제조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복지환경국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과 직제는 현행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여 4개 과에서 5개 과로 조정하였으며, 기획경영국 밑에 두는 과는 과 직제 순서는 현행 기획경영과와 문화공보과, 경제통상지원단, 세무과에서 기획경영과, 경제통상지원단, 세무과, 지식정보과 순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행정지원국의 과 직제 순서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지식정보과, 지적과에서 행정지원과와 종합민원과, 위생과, 지적과 순으로 조정하여 구 본청의 직제는 4국 1담당관 16과 1지원단에서 4국 1담당관 17과 1지원단으로 개편코자합니다. 한편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재 정원이 10명 미만인 5개 동을 제외한 19개 동에 대해서는 1주무에서 2팀 체계인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반행정과 민원업무 외에 현장방문이라든지 정보제공, 관련 기관과의 의뢰·연결 등 One-Stop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가지원 등 복지문화수준의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은 다양화 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60만 구민의 복지와 고용과 문화·교육 등 통합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구 조직개편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강화를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구민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류동 출신 조철제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도 시범으로 했고 이번에 복지행정도 시범으로 하고 내년에는 자치경찰제도 시범으로 합니다. 시범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 시범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심이 많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다른 데서 하는 업무를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를 하나 증설한다고 해 놓았는데 과를 증설하게 되면 계는 증설이 안 됩니까?

과는 행자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증설을 하라고 해서 합니다. 하면 계를 저희들은 부르기를 팀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행자부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를 증설하면서 계는 증설이 안 되고 다른 과에 있는 계가 이 쪽으로 옵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통합하는 팀이 있고 신설하는 팀이 있고 이번에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계가 두 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에 맞도록 업무의 성질별로 계를 신설 내지 통합 이관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개편내용에 보면 이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국 밑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수석과가 되고 두 번째로 주민서비스과가 되고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5개 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두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밑에는 복지정책팀, 서비스조정연계팀, 통합조사팀, 평생교육팀, 자원봉사팀, 여성정책팀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과에는 기초생활보장팀, 그 다음에 자활고용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은 팀은 신설하는 것이 있고 다른 국에서 옮겨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조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원 중에서 팀 전체를 통합하고 새로운 것은 새로 하고 그래 가지고 팀을 조정하는 겁니다.

기능에 맞게끔 과거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업무만 기초생활수급자는 협의의 사회복지, 기초수급자만 다룬 것이 사회복지인데 이 기능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주민복지, 즉 말하면 체육, 문화, 고용, 환경, 청소, 취업 등 전부다 일괄 집중시켜 가지고 One-Stop 서비스로 각종 유관기관과 노동청과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때문에 다원화된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서 복사해서 한 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생과가 업무의 성질상 과장님은 행정지원국으로 가도 행정적인 지원이 많다고 했는데 과가 가면 국장님의 지휘를 받는데 국장님도 행정지원과는 행정에 전문성이 많고 자기 업무와 연관되어야 조직상 감독이 잘 되고 하는데 과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리로 옮기고 하는데 국을 만들려면 4개 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는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가 우선 봐도 환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국에 있는 것이 낫지 싶은데 행정지원국으로 온다. 행정하고 위생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생과에도 주로 업소 지도 점검 단속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하고 크게 밀접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것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원국에 이번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국에 우리가 17개 과니까 4×4=16 해서 4개 과, 1개국은 5개 과가 되는데 결국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제일 국하고 그래도 관련이 있는 것을 행정지원국에 했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차원에서 위생과를 그 쪽에 했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10명 미만 5개 동, 성당1동, 두류1, 2, 3동, 월성동을 제외한 19개 동에 1주무에서 2팀으로 하는데 주무는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사무장에서 주무로 바뀌어서 이번에 팀장으로 바뀝니까? 이 주무는 옛날에 사무장을 요즘 주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이 주무라는 말은 사회에 보편화가 안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동사무소 주무라고 하면 뭐하는 사람이냐고 합니다. 사무장은 전에부터 죽 내려왔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 동에는 사무장이 주무로 다 바뀌었습니까? 우리 달서구만 그렇습니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동에 동장, 사무장 이런 체계, 그리고 사무장 밑에는 계가 있었고 계장이 있었고 더 과거에는 동사무장 밑에 시민계장, 민원계장이라고 하면서 두 개 계장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7급이 계장을 했고 그것은 아주 과거의 이야기고 그 후에 발전되어서 동에는 계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동장, 사무장, 구에는 과장, 계장, 이 제도를 유지하다가 몇 년 전에 우리가 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구에 계장이라는 직위는 없어지고 과거에 계장은 계원을 통솔하고 지휘 감독하는 그런 직위에 있었지만 팀제로 바꾸고 팀장을 신설할 때 팀장도 하나의 직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팀장도 업무를 맡겨서 과거에 계장체계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팀장은 하나의 업무를 맡고 팀원 간에 유대 협조, 이런 관계로 있는 것이 팀장입니다. 이 팀장으로 바꿀 때 동에는 6급이 사무장인데 주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 기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에 직원이 10명이 넘는 동에는 생활민원팀장, 행정팀장 이렇게 바뀝니다. 동에는 주무에서 팀장으로 바뀌고 직원이 10명 미만인 9명까지의 동은 그대로 주무로 존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38팀 9주무 이것이 동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구에는 그대로 팀을 유지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명 6급을 증원한다고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24개 동에 5개 동을 제외한 19개 동에 1주무에서 2팀으로 하는데 팀장으로 하려면 다 바꾸지 5개 동은 주무로 놔두고 19개 동은 주무가 없어지고 명칭을 행정지원팀장, 주민생활팀장으로 바꾸고 5개 동은 주무로 놔둔다고 하는데 이왕 바꿀바에는 여기 5개 동에도 그냥 팀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6급 19명 증원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동장 밑에 행정지원팀장, 주민생활팀장 이렇게 하는데 6급 직급을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하니까 주민생활팀장은 주로 복지분야에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분야가 이 팀에 소속되고 행정분야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든가 각종 행정업무는 이 행정지원팀에 소속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지직을 6급으로 많이 승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직급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언제 나옵니까? 6급은 행정직 몇 명, 복지직 몇 명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안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개 동에 2개 팀씩 38개 팀장하고 또 10명이 안 되는 9명까지 5개 동의 주무하고 명칭을 같이 쓰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무 소리를 들으면 ‘아, 너는 작은 동네에 있구나!’ 팀장 소리를 들으면 ‘너는 큰 동에 있구나!’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침이 이렇게 명칭까지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19개 직급이 상계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주로 기능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이것은 직렬에 대해서는 정원조례는 직급별로 인원을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규칙사항입니다. 내부적인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해 온 바에 의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내용이 「희망한국 21」이건 정부 핵심 부서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끝에 작년에 와서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점점 더 못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론은 모든 직제가 기능이 흩어지고 해서 집중적인 One-Stop 서비스를 못해서 그렇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직원의 증원이 없이 사회복지직 증원이 없이 현 있는 그대로 기능만 조정해서 하라는 제도하에서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특히 직렬간 갈등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팀이라든지 동에 주무의 명칭은 한 마디로 우리가 기업형 행정을 하자, 그러니까 일을 좀 많이 하자, 그러니까 과거에 계장으로 보직을 주니까 보직자라고 계장은 일도 안 하고 늘 의자만 돌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장도 일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계장도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팀제로 만들고 동에 사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장도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장 호칭을 주니까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10명 이상 동에 대해서 6급 승진을 한 사람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 것은 그것은 행자부에서 방향이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10명 이상 되는 동에는 6급으로 하고 거기는 6급이 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을 그러니까 민원팀하고 주민생활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하 동에는 옛날처럼 주무로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계장이라고 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계장이라고 하면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해 오는 것을 결재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팀장으로 바꾼 것은 잘 했습니다. 과거 계장들이 공문 기안하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상 아주 잘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장을 없애고 주무 제도로 했는 것도 잘 했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 관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 명령이 지침입니다. 법은 아닙니다. 법은 국회에 통과되어야 법입니다. 제가 법학이 전공이지만 법을 위반하면 아까 김후래 과장님 말씀대로 위법행위가 되지만 지침위반은 위법이 아닙니다. 법을 위반 안 하는데 어떻게 위법이 됩니까?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시말서나 경고처분을 받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징계처분이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상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법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큰 기둥만 내려주면 그 하부관청에서는 그 지침에 준해 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인데 아까 행자부 지침에 성실하게 따르라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주무하고 팀장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달서구는 행자부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선 이대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도 행자부 지침입니다. 공무원 수 10명 미만은 행정민원팀,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침에 따르면 할 수 없고 지침을 안 따른다고 하면 저는 복지수요자가 많은 동에 지금 장기동, 용산동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복지수요자가 별로 없습니다. 두류1, 2동 같은 데는 주택지가 되어서 전부 나이가 많은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복지수요자가 많은데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데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의견개진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침은 행자부에서 시기에 맞추어서 행자부장관이 만든 것인데 그것을 솔직히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수혜를 먼저 우리가 시범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지침이 법은 아니지만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5개 동을 제외한 19개 동에는 팀제로 하고 5개 동은 주무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 전화를 하든 다시 지시를 받아서 주무제로 하지 말고 그냥 5개 동은 주무를 팀장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우리는 이렇게 의회 의원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차제에 통용화 되어 있는 것이 사무장인데 사무장으로 바꾸면 과거로 회귀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팀장으로 하면서 5개 동만 주무로 놔두면 김후래 과장님 말씀대로 인사발령 받아서 ‘너는 주무로 가고 나는 팀장으로 간다’ 인사 공문 기안할 때도 어느 동은 주무로 하고 어느 동은 팀장으로 하고 다 같은 6급인데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수고스럽더라도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이번에 주무를 빼고 동사무소는 전부 6급은 팀장으로, 동사무소 동장 밑에는 팀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제도를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어떤 예측을 하느냐 하면 현행 이 제도가 총액인건비 제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국에 9군데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게 되면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만큼은 이게 몇 개월 갈지는 모르지만 시행을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을 해서 곧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조철제위원입니다. 6급 19명을 증원하면 예산이 3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1년이 아니고 하반기, 이것을 증원하면 연말까지 6개월 동안에 드는 비용이 3억7,000만원인데 1년입니까? 1년에 3억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추가비용이 이래 듭니다. 지금 현재 인원 증원이 나왔는 것을 보면 6급 19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7급 4명, 8급 5명, 9급 10명을 감축하고 6급 증원하는데 이 인원 증원하는데 대한 돈이 3억7,000만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 이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의원 연봉이 3,200만원입니다. 10명분보다 많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직으로 당선되어서 여기 와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7급 4명, 8급 5명, 9급 10명으로 하지 말고 7급에서 6급으로 하는 것을 조정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 가지 아실 것은 소요비용 추계가 연간 12개월 동안 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3억7,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8급을 하나 감하고 5급 1명을 했는 내용이고 6급은 교육팀에 행자부 승인으로 인해 순수하게 늘었는데 대한 인건비이고 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기준호봉이 보면 그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6급에 22호봉입니다. 6급 22호봉으로 산출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예산지침대로 22호봉을 기준잡았는데 6급 22호봉이 되려고 하면 9급으로 말하면 30호봉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직급 승진함으로써 한 호봉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6급 22호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건비가 계산이 되어서 3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정에 의해서 몇 호봉이 승진할지 모르지만 그 돈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직급이 높은 것을 줄이고 낮은 것을 늘리면 산술적인 면에서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직원들 사기도 있고 승진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한 직급을 낮추고 해 가지고는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그래서 정원 기준을 보면 직급별로 총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직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복지직을 모집을 할 때 9급을 엄청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130몇 명을 우리 구에 배치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호봉이 9급입니다. 그러면 모델이 피라미드 모델과 다이아몬드 모델이 있는데 인력수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회9급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은 9급을 더 주고 사회복지직은 9급을 줄이고 8급을 올리고 집행부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는 다소 도움은 됩니다. 되는데 전국의 상황이나 저희들 사기문제나 이렇게 하면 역삼각형이 된다든지 계층간 모델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그냥 19명으로만 되어 있지 행정직이 몇 명, 복지직이 몇 명, 세무직이 몇 명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재량사항입니까?

직렬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직, 세무직,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이것은 행정사항이고 의결기관의 소관은 기구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 줄이는 것, 직급 간 숫자는 의회소관이고 직렬에 관한 것은 집행부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이니 세무니 일반이니 하는 것은 집행부 소관이고 6급을 감하고 7급을 올리고 하는 것은 의회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장 소관인 규칙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도 바쁜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겠는데 여기 보면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력 6급 1명을 행자부에서 승인한 대로 증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파킨스 법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업무는 늘어나지 않는데 인원은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서 사실 동사무소에는 별로 업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신당동 같은 4만5,000명 되는 데는 좀 복잡할지 몰라도 두류1동 같은 데는 인구 7,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는 업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적은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고 적은 부서에는 업무가 많지 않은데 이런 데 인원을 뽑아서 하면 되지 굳이 인원을 하나 늘려서, 인원 하나 늘리면 이게 한시직이 아니고 평생 가는 겁니다. 1년만하고 다음 해는 주는 것이 아니고 평생 우리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돈인데 굳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40명 정도로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주민 수에 비하면 우리 달서구 공무원이 엄청 적고 우리가 981명이지마는 특별시라든지 이런 데는 2천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981명인데 서울 같은 데는 1,300명에서 2천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 증원하는 것은 공무원 증원을 행자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준정원, 보정정원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표준정원에서도 넘어서고 보정정원에서 넘어서고 하는 통제를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든지 전부 정원을 오버해서 있습니다. 오버하면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부득이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혁신과제, 업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팀을 하나 만들라고 해 가지고 6급 한 사람 증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도 표준정원은 86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정정원 합해서 981명인데 그냥 우리들이 정원을 늘리지 못합니다. 못 하지만 이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이 너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훈련제도 개편인데 이 업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업무를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교육업무 담당자 7급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교육팀을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만들지 않고 인사팀에 교육을 그대로 빼 가지고 이렇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팀장 6급만 늘고 직원은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 없는 팀장이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사하고 합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예산 3억7,0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급을 조정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아까 직급별로 내려온 비율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6급에 대해서 6급은 전체 인원에 19%, 4급은 10%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달서구 전체 인원 981명에 6급은……

19%,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9명 늘리는 것하고 5급 사무관 하나 늘리는데 대통령령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오버가 안 됩니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아, 이걸 맞춰서 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장은 앞으로 정원 조정을 할 때 행정수요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먼저 제5대 달서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규열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속되어 우리 행정지원과와 함께 구민에게 봉사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배지구단위계획지역인 월성동, 진천동, 상인동 일원의 동일 단지 내 두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일치시키고,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도로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06년 3월 23일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지번별 조서 작성,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6년 4월 25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본 조례 부칙에서의 관련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동 관할지번 73필지 중 53필지 2만7,007㎡를 상인동으로 하고 20필지 4,848㎡를 진천동으로 법정동인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과, 본 조례 부칙에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내용으로 행정동인 월성1동의 관할지번 73필지 중 53필지를 상인1동으로 하고 20필지를 진천동 지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 내에는 현재 거주하는 세대는 없으며,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지번 내역은 개정조례안과 별첨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화위원입니다. 행정동 법정동에 따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동과 법정동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조정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무엇이며, 여러 가지 우리 달서구 내에 산적해 있는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두 개로 나누어진 동이 참 많습니다. 향후 이러한 동 개편으로 인해서 대책을 전체적으로 전면 조정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이라는 것은 토지대장상에 등기부등본 상에 주로 등재되어서 정부 공문서나 각종 주소로 씁니다. 그러나 행정동은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행정상 편의에 대해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동이라고 하면 상인1, 2, 3동이 각각 있는 것이 행정동이고 상인동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동입니다.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이 되는데 행정동이 왜 이렇게 나누어지느냐 하면 한 동에 인구가 5만, 7만씩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고 또 지방행정에 최일선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동으로 분동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는 24개 동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법정동도 24개가 있고 행정동도 24개가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숫자상 일치가 되는데 법정동이 복잡한 곳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분동을 하거나 타 법정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월배지구 단위계획에 의해서 평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단지 내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 경계가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한 건물, 또는 두 개 건물을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법정동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한 필지로 단일필지로 합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법정동을 통일시켜서 한 곳으로 몰아주고 그래서 법정동을 몰아줌으로써 행정동으로 귀속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민원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법정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정동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죽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전동에 거의 전체 지역 반이 감삼동으로, 1번지부터 100번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이사를 오면 행정동이 죽전동이라고 파악을 못합니다. 이사를 오게 되면 길 건너가 감삼동인데 감삼동사무소로 모든 행정을 보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상인동은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향후 이것도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서구청하고 달서구청하고 경계인 죽전동 경계에 한 아파트 단지에 가로질러가는 경계선도 있고 단독주택에 가운데 마당으로 질러가서 이걸 조정하려고 몇 번 저희들이 서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전동 대도로 달구벌 대로에서 보면 좌측 편에 시내 쪽으로 볼 때 좌측편에는 일부 감삼동이 있습니다. 이 감삼동을 현재 여건으로 볼 때는 죽전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지마는 여러 차례 시도를 해 봤지만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반대를 해서 오늘날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분구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참고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홍성권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권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파트에 주민도 없고 한데 지금 미진주택, 포스코 이런 아파트 짓는 업자들 건의를 받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주민이 상인1동, 월성동, 실태조사를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 종합의견을 구의원님하고 동에 기업체나 주민들한테 사인도 받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투표 해서 동의서를 받은 주민이 몇 명 됩니까?

지역별로 한 십여 명씩 됩니다.

찬성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 안 대로 그대로 설문조사에 응해 줬습니다.

이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시켜서 시행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습니까?

현재 그 지역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상인1동으로 왔으면 좋겠다, 월성1동에서 오면 좋겠다, 이런 것을 사전 조사를 했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지 싶고, 또 일단 토지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재산상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빨리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입주가 미진주택 같은 경우에는 곧 입주가 되는데 입주를 하려고 하면 단일 번지로 통일시켜서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입주할 예정자들도 바라고 있고 해서 이것은 개정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완공은 언제해서 입주는 언제 합니까?

미진주택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 말 입주자는 바뀐 주소지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행정편의도 도모해야 되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서 받고 구의원 의사 듣고 동장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스위스 같은 나라에는 조그마한 도로를 하나 내도 주민들에게 찬반투표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가 되어서 주민의 대표자, 구의원, 대표자를 뽑아서 거기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는데 찬반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많이 나와서 시행하면 소수는 따라오도록, 소수의 반발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동의서를 받아서 절차를 거쳤다고 하니까 반발이 없으면 괜찮은데 7월 말에 입주하면 그 입주자들은 몇 명 쯤 됩니까?

LG자이가 480세대, 미진주택이 816세대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세대는 그렇고 들어올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행정구역 개편은 전체를 봐 가지고 기존에 도시가 형성되고 동이 형성된 데서 이전하고 경계조정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 하시듯이 힘이 들고 여기에는 사람이 안 살고 택지를, 나대지 택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 단지 안에 법정동이 두 개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법정동으로 안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은 다 응해 줍니다.

빨리 시행해야 되겠고 통과해도 주민들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도로가 경계가 되어 있는데 상인 LG자이 우측에 상인동으로 들어오고 좌측에 노란 표시 이것은 월성동으로 들어갑니까?

번호가 1번 2번이 상인1동으로 들어오고 3번이 진천동으로 들어갑니다.

3번이 진천동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우측에 번호없이 되어 있는 이것은……

그것이 3번 밑에 포스코 더샵 미진주택 이것이 3번하고 같은 필지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천동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도로경계 좌측에 1번, 2번도 전부다 상인동으로……

상인1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도로로 위에 월곡로가 있습니다. 오른 쪽에. 월곡로 4거리하고 큰 길을 잘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2번에도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LG자이 건물이 2번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2번 필지 대부분이 LG 자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번 필지가. 그렇게 되는데 단지 동이 월성동하고 상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제 제가 알기로는 월성 자이, 상인 자이라고 주민들은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을 상인자이로 행정지번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 1번, 2번하고 우측에 노란표시 상인동하고 같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LG자이가 총 들어서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64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땅이 많이 넓어 보이던데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네요? 1번, 2번 우측에 LG자이 땅 전체 다 들어서는 아파트가 646세대라는 말씀입니까? 포스코, 미진주택은 빼고.

646세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