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에 사회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수당이 1,0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강사들이 전부 자원봉사 형태로 해주거나 수강생들이 5,000원 정도 부담해서 인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심사요청하여 확정되어 내려온 프로그램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를 활용한 교육이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은 실버존 한글교실입니다. 이것은 무학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3년째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할 때는 국비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했는데 이 국비라는 것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계속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새로운 강의로 옮겨주라고 하는데 그 때 할머니들께서 “글자를 떼었는데 졸업을 못 하겠다. 우리는 계속 하나도 모른다.” “하였습니다.”에서 “다”자만 못 써도 “헛배웠다.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열의가 많아서 신규국비는 다른 쪽으로 돌려주고 인터넷 쪽하고 한글교실 강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제 입장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특히 소외계층에서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 여기에 왔을 때 첫째 방안으로 “무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보자.” 그 전에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의지가 없다 다시 해보자고 해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지만 자기들이 글씨를 모른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여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아무튼 성심 성의껏 홍보하여 처음에 1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5명이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열심히 다닙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능한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강의를 개설하고 싶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쪽으로 확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공부방도 알아보면 희망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부방도 “왜 적은 숫자만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적은 숫자로 해야지 애들이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적에만 연연해서 40명, 50명 놓고 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문화의 집은 여기에서 1억 2,000만원을 전도해 주고 거기에서는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의 집은 19개 품목에 구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9개 프로그램은 생활의 서예방, 화목서당 초·중등부, 종이조형, 구연동화 유치원·초등부, 칼라믹스 초·중등부, 화요 과학실험교실, 수요 과학실험교실, 단소교실 초등·중등부, 자운영 미술학교 초등·중등부, 사진교실, 음악감상교실, 명화감상교실, 어린이 기자교실, 미디어입니다. 북구문화의 집에 1억 2,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특히 가족테마여행 같은 것은 다달이 하는데 우리는 가끔 나가서 회계장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탁을 하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직영보다 위탁을 하면 간편하고, 나름대로 서류도 들어와서 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 세울 때 거기에서 계획한 대로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의정담당입니다. 김인환 의사담당입니다. 김성학 의안담당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빈틈없고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의안접수 처리에 조례 및 규칙이 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면 국회사무처 지방의원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해서 1인당 30만원 정도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국회나 제주도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공문이 오면 위원장님들과 상의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사람이 많으면 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의원세미나는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1박 2일로 대학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 때 2시간씩 강의를 듣는데 의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2시간 동안 전체 교육은 못 합니다. 실무교육은 국회에서 주관고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2일간에 거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산실무나 세무실무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날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와 타협해 보겠습니다만 8월에는 휴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휴가기간이 끝나면 의회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집행부와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방의료원과 디자인 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지역 전통산업 및 특화산업을 디자인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디자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제4조의2와 제25조3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의2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신설합니다. 다음 제25조의3입니다. 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한 감면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표준안이 신설되어서 이 표준안에 맞도록 지급절차, 요건 등의 일부를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를 보면 지급대상이 제2조제1항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종사한 공무원”을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주광역시북구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행 지급대상의 제3항을 보면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입니다. 제1항제2호 중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년차 이상”을 “2년차”로 고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호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북구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이 신설되어서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조 지급한도입니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호”를 “제3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항의 제2호는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50만원”이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제4조의2는 신설조항으로써 체납포상금을 지급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된 규정입니다. 제4조의2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호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3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세무과장·경영회계과장으로 한다.” 제4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로 하고자 합니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송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44호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45호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료원과 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하여 구세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어 세제 지원방안의 하나로 지방의료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여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살펴 볼 때 공공적인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 첨단산업단지에 소재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사항은 광주디자인센터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재단법인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조에서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추진하고 있는 안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볼 때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액 과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세부적으로 결정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6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