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수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결산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에 의한 결산검사를 거쳐 7월 4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531억5,916만2,000원이고 수납액은 2,580억1,611만7,6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총 2,064억1,695만2,3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5%를 집행하여 515억9,916만5,2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129건에 251억1,248만원, 사고이월 61건에 115억2,429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441만6,750원, 순세계잉여금 149억2,797만6,520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벼병충해 공동방재 농약보조비 1건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는 254억4,841만9,000원이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6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23억5,640만970원이고, 채권현재액은 30억9,401만5,200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1,604억2,416만1,000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45억5,150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이 일치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2005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89.9%로 2004년도 보다 0.8% 증가하였고,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의 23.6%를 징수하여 2004년도 보다 7.9% 증가하였으며, 수납액도 3억2,4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3억5,738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33.4%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의 수납률도 99.4%로 2004년도 보다 0.1% 증가하였고 미수금도 2004년도 보다 2억2,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문은 전반적으로 2004년도 보다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세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세목으로 2004년도 보다 0.4% 증가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자동차세 징수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방세 보통세 체납액 12억7,252만원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7억6,393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세입예산액은 324억7,905만원인데 실수납액은 360억4,385만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35억6,480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되어 진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3.8%로 2004년의 80.1%, 2003년의 59%와 비교할 때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액과 불용액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도 예산현액 대비 66.8%로 2004년도 59.8%보다 7%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비율은 37.0%로 2004년도 보다 0.3% 증가하였으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투자비 비율도 74.3%로 2004년도 보다 1.5% 감소하였으나 바람직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계획상 투자사업 계획의 실제예산 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재정계획 운영비율이 112%로 다소 계획적이지 못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05년도 주요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188억3,893만6,480원, 세출결산액은 139억3,462만1,170원이고 차기이월액은 44억5,401만4,280원입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건설개량이월은 2건에 4억6,168만7,860원, 사고이월은 10건에 27억524만7,83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2억8,707만8,59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4억5,030만1,030원입니다. 대차 대조표에 따르면 자산은 541억3,408만1,118원이며 부채는 37억3,576만6,127원이고 자본은 503억9,831만4,991원입니다. 그리고 손익 계산서에 의하면 당기 순손실이 13억6,534만9,614원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105억5,258만8,168원이나 급수수익은 52억8,445만9,250원으로 급수수익의 인상요인이 99.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관리, 예산관리, 재고자산관리, 고정자산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성과평가를 위해 과거의 예산과 집행결과의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벼회계의 경영상태가 2004년도 보다 많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한편, 수익자·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58억2,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억원,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38억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5억9,9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자체 재원의 추가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과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억9,740만원, 사회개발비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억74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석적면 읍승격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석적면 읍승격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적면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등 법적요건이 충족되어 읍 승격 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읍승격 추진계획은 뒤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과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어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2005년 12월 16일자로 인구가 2만명이 넘었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비율과 도시적 산업에 종사는 기구비율도 읍설치기준의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요건 구비와 지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적면 읍승격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석적면의 읍승격을 신청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한 읍 설치기준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석적면의 경우 2005. 12. 16자로 인구 2만명이 넘었고, 2006. 6. 30 기준으로 인구가 22,608명입니다.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89%이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는 가구도 94%로 지방자치법령상의 읍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적면은 법령상의 읍 설치기준을 갖추고 있고, 읍 승격에 따른 지역발전이 크게 기대되며 또한 주민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길수 부의장님!

이길수 의원입니다. 석적면이 읍으로 승격시 현재 면사무소를 그대로 읍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석적 주민은 남율과 중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읍승격시 읍사무소를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서광수 예, 지금 현 청사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금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실의 환경정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부지 협소로 주차장 및 차량 진출입등 주민이용이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이전의 당위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이전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전부 또 청사부지는 업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모여가지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