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황성환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8,20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을 현금으로 집행하는지 아니면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카드를 사용해서 내역이 공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의정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카드로 지급하고 또 송금을 합니다.

카드로 하거나 송금을 합니까?

예, 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저도 의원이 처음 되어서, 이것은 총금액이고 아마 직제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따로 세부항목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추후에 서면으로 제 사무실로 보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번 4대부터 유급화가 되고 의원들이 일하는 의원상을 만들자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는지를 큰 항목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나 궁금한 것은 시의회 예산이 일반운영비를 빼고는 일을 많이 하는 의원들에게 많이 지원되는 것을 중심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정책개발비나 의원들이 주민공청회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제들을 발굴하고 조례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텐데 이런 비용들은 나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 중간쯤 보면 의회운영에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반기에는 사용을 전혀 안 했는데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세미나나 정책개발 모임이 있을 때 보상 성격으로 이 돈이 집행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준비된 예산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이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성평등교육이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3대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자체의 성평등교육 말씀입니까?

예.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사무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는데 참여를 하잖아요. 의원들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성평등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계획에 사무처에서 의회도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도, 우려해서가 아니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 접촉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평등교육을 연1회 이상 기존에 법상으로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전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같이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제안입니다. 4대 때는 울산시의회가 성평등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의회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늘 해외연수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시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유급제로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 보여지기 위한 것보다는, 주로 여행사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관광성 해외연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견을 넓히는데 있어서 그것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그분들을 배치해서 새로운, 색다른 해외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지난해에 시민단체하고 기자들을 해외테마연수에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가신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기자들이 동행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의원 1인당 180만원 1년에 1회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까지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각종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던 과거의 부분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테마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것도 국제화재단하고 연결해서 가능하면 여행사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자나 시민단체가 테마여행을 같이 갔을 때 다른 지역에는 이미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같이 갈 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시ㆍ도의 예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연수갈 때 기자단이라든지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확보가 타 시ㆍ도에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의회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 정보화 적극 추진내용 중 추진실적 중에서 의원 PC 및 노트북 정비 1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의원들 방에 있는 데스크탑 PC가 대체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속도가 빠른 기능을 갖춘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기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성능의 문제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의원님들께서도 장비가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취지에서 여쭤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방에 PC가 각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17대가 있는데 현재 홍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7대를 집행부에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고 연말쯤엔 10대를 전체 요구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기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나 성실성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확대되고 무한대로 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대 지방의회에서 했던 회기일수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첫 번째 들고, 타 시ㆍ도의 경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첨부한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연중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무조건 늘리자, 며칠을 늘리자 라는 차원이 아니고 의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결산특위의 상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급제와 함께 거의 공무원과 같이 상근을 하는 지방의원의 형태로 가는 과도기에서 생기는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지방의회도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로는 저희도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틀을 잡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위도 구성하고 언제라도 120일이라는 제한없이 의회가 열릴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의회가 당초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회 내부의 사항을 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대정부와 연관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일이라는 것은 거의가 대집행부와 연관된 그런 회의가 되겠는데 우리 의회의 본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시 감독,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 오히려 집행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365일 중에 120일 정도면 충분한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관행으로 여태껏 해왔던 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이 처음 됐는데 실제로는 전문테크노크라트 관료들이 훨씬 전문가이고 깊이가 있고, 모든 걸 더 잘 알고 있고 한 실ㆍ국, 과에 저희보다 훨씬 전문성을 가진 팀들이 오버타임을 하면서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하는 집행부의 업무를 사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이지만 경제통상국, 건설교통, 종합건설본부 등 많잖아요. 그런 업무를 다 파악하고 거기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의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365일 상시 운영을 한다고 해서 365일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120일을 못박아 놓으면 120일 이상을 하기는 어렵다, 상시 운영으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가령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역세권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든가 하면 늘릴 수도 있지 않은가, 굳이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민선 4기 의회의 자세가 상시근무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이시니까 저는 전체가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나 2대나 회기일수를 보면 120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연중무휴라고 서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의회가 계속 일을 한다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비회기 중에도 의원들이 항상 활동을 할 수 있고, 전에는 회기로 딱 정해졌지만 지금은 연중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120일을 초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120일 이내라는 것은 우리 회 기일정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목표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특별시 같은 데 연중무휴하고 타 시ㆍ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광역시ㆍ도가 120일 이내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