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O 민간협력단,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민간협력단장 김재연입니다. 민간협력단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광범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인사) 전득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간협력단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4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민간협력단 2006년도 주요업무 목표는 시와 단체간 네트워크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로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목표로 삼고 기본 방향으로는 자원봉사 조직의 자율성 확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미래지향적인 여성상 정립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주요업무로는 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여성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이 있으며 특수 시책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간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강좌수료생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개소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일용직 4명이 근무하며 1만2,757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또는 계층별로 반복적이면서 다양하게 실시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2회, 청소년 또래지도자 양성교육 1회, 제3기 자원봉사자 리더십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놀이동산 나들이 체험을 6월 중에 3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테마자원봉사 학교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호남지방 폭설 피해농가에 대한 설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은 우리시의 자원봉사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예절교육, 아카데미 교육, 청소년 지도자 양성교육 및 관리자 위탁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으로는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계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가족봉사단은 자녀들에게 자원봉사자의 참뜻을 일깨워주고,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자원봉사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및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할 것이며, 하남시 1365 소식지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상기 시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증가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처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별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6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평균 주민자치센터 이용인원은 911명이며, 주민자치위원 수는 256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개동 주민자치센터에 총 3억원 중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치위원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1일 참여 봉사제를 신장동을 비롯한 5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토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2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원 지원과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위한 박람회 견학, 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9월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연마한 수강생들의 자긍심 고취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를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자치위원의 지도력 배양에 따른 선진 지방자치 구현,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1-11쪽, 여성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단체, 1,188명으로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각각 1개소씩 운영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예방 및 구조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4기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과정에 84명과 아카데미 전문 강좌 88명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순회 성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4기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 여성 한마음 교육, 제2기 제빵 기능사반을 운영하여 여성 능력향상과 여성 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양강좌 수료생을 학습동아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881만원의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주간기념식과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여성 능력을 향상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을 통하여 자녀들의 캠프 및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여성상 정립과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을 통한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시면 재향군인회관은 총 사업비 31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말까지 하남시 덕풍동 387-19번지에 대지 641㎡, 건축면적 337㎡, 연면적 1,253㎡의 규모로 지상4층 건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향군회관 건립계획서를 재향군인회에서 접수받아서 5월 건립계획 승인 후 보조금 22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6월에 건축허가 및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건물이 완료되면 재향군인회는 물론이고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단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보조금으로 운영하던 재향군인회의 자생력을 길러주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금으로 안보교육은 물론이고 여유 자금은 하남시에 재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통해서 현재 약해져 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며 제대군인의 복지향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과 11-16쪽은 우리단의 특수시책으로 우선 자원봉사센터간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보시면 자원봉사를 좀 더 확대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농촌 일손을 돕고 청소년들의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체험 활동처를 확보하겠으며, 둘째, 하계방학 중 농촌봉사 캠프에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배치,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족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제3기 사랑 나눔 가족봉사단 15가족에 대해서 45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협력 자원봉사센터간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 활동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자원봉사단을 39개 반에 2,029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여 자원봉사센터간 협력체계를 구축, 우수 시책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자연체험 및 영농체험활동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6쪽, 문화강좌수료생 자원봉사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전문 강좌 수료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와 주민 복리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현황으로는 결식아동 반찬조리 및 배달 봉사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0명씩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월 1회 15명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30명의 봉사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단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간협력단으로서 실제로 민간협력팀과 여성정책팀을 구성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초창기에는 조직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단편적으로 어떠냐고 물으시면 저는 현재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물론 말씀하시는 의도에 비춰 볼 때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이라는 것은 과 체제가 있고 단 체제가 있는데 단은 임시, 한시 조직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시 조직이라는 자체가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은 한시적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소외감이라든지, 또는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으로 해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내부적인 부분으로는 민간에 대한 협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력팀과 여성정책팀을 한 군데 묶어서 하니까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묶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단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사회복지과의 일과 상당히 결부되어 있다보니까 체계상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4기 단체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직 체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셔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타 시에도 보면 아직 팀으로만 계속 있는데 여성정책과로도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민간협력팀이나 민간협력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아마 저희 시와 다른 시·군이 한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협력단으로 와서 1년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원봉사가 지방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가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단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과에 부속된 일부분으로 있을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민간협력단에서 행정을 지원해 주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이끌고 나갔을 때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은 과연 민간협력단에서 다른 업무와 연관시켜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연관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여성팀과 유사한 업무와 연계해서 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서를 해당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해 오셨는데 더 발전적으로 전망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정도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그 기능을 익히고 일정한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민간협력단에서 그런 전망을 가져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일정한 정도로 배양과 양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전문 직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가정 경제나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자기 전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 함진경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곽흥수 팀장입니다. (인사) 지역보건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인사) 방역팀 강성옥 팀장입니다. (인사) 의약팀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2006년도 하남시 보건소 업무계획의 기본 방향은 현재 보건소 내에 약 30여개의 단위 사업을 통합하여 설정한 기본방향은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적 부담 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연령대상별 건강증진 계획수립,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감소 및 안전망체계 강화, 전염병 발생 억제 및 확산 예방을 통한 전체적으로는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스스로 금연, 절주, 운동, 식사 등의 건강생활습관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기존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질병의 예방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은 총 1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주 사업대상자로는 관내에 30세 이상 뇌심혈관 고위험군인 2만2,886명, 건강생활 미설천군인 3만9,9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서로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 사업은 뇌심혈관 고위험군 관리에 있어서는 주 질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환자등록관리, 추구관리, 다양한 건강교실 운영, 뇌심혈관 예방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 실천으로 금연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지도시설에 대한 점검,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영양교육, 성인 비만운동, 흡연예방교실, 기타 사업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이어서 하반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실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쪽,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만성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가족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촉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아동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 지역 자원연계구축사업으로 정신보건 인식 향상 및 사회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4년부터 강동성심병원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다시 재계약하여 3년간 2008년까지 위탁기간을 정하여 재운영하고 있고, 현재 인력현황은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 1인과 상근인력 5명, 파트타임제로 해서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1〜2명 정도가 수시로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월 1회,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사례 관리 및 상담실 운영을 센터에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총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해서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주 사업 대상자는 우선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 사례관리, 주간 및 상시 재활프로그램, 방문보건, 가족지원 및 자립촉진비 지원으로 이는 우리시만의 고유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이외에도 정신질환의 취약집단인 초등학생, 그리고 노인 치매사업에 대한 것을 2006년부터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과 같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지역 노인에 대한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업의 기반을 닦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위해서 일단 1〜2개의 시범학교를 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9-10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인구의 노령화,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요구도와 공공보건의료사업 분야가 국가 정책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최대한 불필요한 중복 업무수행을 최소화하고, 특히 이는 가가호호 저희가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도에 맞는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금년부터 새로이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서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이 사업을 위탁, 하남시 방문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실의 현재 현황은 사업자문교수 1인, 공중보건의 1인, 상근인력으로 방문보건 전담 간호사 4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월 1회, 대상자 사례별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동 및 기타 복지기관과의 사례회의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총 사업비는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주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있어서 D/B 구축이 원활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의료 및 복지를 총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건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 중심으로 보건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 추진의 효율성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은 하반기에 평가회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노인 1,000세대로 금년에 과업지시서를 내렸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자에 대한 것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12쪽,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 자원봉사자를 통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특히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약 1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교실 운영 경로당으로는 현재 21개소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의 내용은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자를 교육시켜서 그 결과 39명이 주1회 경로당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도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서 보시면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경로당 재활운동지도, 경로당 한방진료, 경로당 건강검진 등이 있겠고, 이중에 밑의 3개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되 10월경에 경로당 건강교실에 대한 평가 및 경연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년이 3회째로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호응도도 좋았고 참가하는 노인들의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은 기대를 갖고 이 행사를 주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4쪽,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가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소아백혈병환자, 미숙아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조기 검진비의 본인부담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 사업대상자는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인 2만2,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2006년도 총 사업비는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고 이 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실적이 다소 저조한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6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입원비를 전액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예산은 그대로 저희에게 내려와 있지만 지원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향후 이는 국가정책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시정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19-16쪽,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급성 및 신종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환자 발생시에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발생원인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1년 내내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신고율 향상 및 관리체계 구축, 특히 하절기에는 연막 및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막소독은 관내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의 목적은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예방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6년도 사업비는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특별히 어떤 전염병이나 식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8쪽,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모자보건사업을 병행해서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6년도 총 사업비는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도 신규사업은 이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19쪽, 의약업소 등 감시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부정 의료행위 근절 및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보건 향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현황은 유인물과 같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는 정기 감시로는 년1회, 의원과 약국을 다 하고 있고, 진정, 고발 등 상부 기관에서의 교차 감시 등으로 해서 수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 행정처분은 상반기에 8개소, 고발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실시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불법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의 약품조제·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또한 자율 점검제를 실시하여 자율성과 준법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21쪽, 지역주민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 사업대상인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현재 가장 흔한 양대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 즉 충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주조직병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관리 및 의치보철사업비 지원 등이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구강보건사업은 관내 치과의사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효과 및 평가가 좋은 현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타 시·군보다 현재 구강 상태가 안 좋은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구강건강 증진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불편한 진료 및 국가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이 1명 계시고, 상근인력이 5명이 있는데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센터장 이외에 또 있습니까? 상근 인력 중에서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4명이 정신보건 전문요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16쪽, 전염병 관리사업에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매년 여름만 되면 아이들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얗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억이 있는데 2년쯤 전에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방역사업을 한 후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약품구입비가 상당액이 됩니다. 문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비만 해서 1억2,000만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으로 해서 금년에 3,800만원 정도 위탁비를 지급했고, 사실 약제보다는 순수 인건비의 개념으로 세운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약의 유해성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 있었고 농약과 상당히 같은 성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부터 의약품의 유해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실은 그 이전에 허가가 난 약품은 연막소독제로는 쓰지 못하도록 식약청에서 통제를 했고, 금년도에서야 연막소독제로는 1개 정도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그 약을 쓰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농촌동이나 들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지역을 분무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동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나 차량의 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도시동은 횟수나 범위를 조정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은 연기가 나야지 연막소독을 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는 하절기 민원의 절반 이상이 연막소독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 연막소독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연막소독 대신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텐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과에 대한 것은 분명히 넓은 들판지역,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급격하게 모기나 벌레들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번식력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합니다. 실제 죽일 정도의 농도로 하면 사람 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역학적으로 할 때는 번식력을 떨어뜨려서 장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좀 더 기대하고 있고, 연막소독 대신에 작년 연말부터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화조가 약 1,000여개 정도가 되는데,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대신에 분무소독과 정화조의 유충구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근 시·군에서도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약 80% 이상 모기 감소효과를 봤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할 게요. 모자건강증진 사업에 아이들 영유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예방접종 시간에 대해 실제로 주민들의 얘기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너무 짧아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12시면 끝나니까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강이 되어 수요일은 오후 5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많은 엄마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여태까지는 사실 자체 인력이 없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예진의사가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파트타임으로밖에 채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도 가급적이면 오전, 아니면 오후 2시 이전에 접종을 해서 대개는 부작용이 당일 날 저녁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부작용에 대한 신고체계를 잘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전 의료기관을 의료하더라도 무료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쿠폰제도로 해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저희에게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그 다음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아마도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은 아마 많이 될 것이고, 보건소는 등록률에 대한 평가와 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접종에 대한 감시 업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보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흥기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천재 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세민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달준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3쪽의 소관업무 사항과 20-4쪽 일반현황, 20-5쪽에서 20-6쪽까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7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는 금년도 주요 목표로서 독서진흥과 문화적 욕구충족, 역사도시의 새로운 인식과 자긍심 고취, 최선의 실버복지서비스 확대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 다양한 복지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13만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제2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3호 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공원부지는 참고로 3만9,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00평 규모로 사업비는 40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 7월까지 개관을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국비가 8억원, 도비, 시비가 각각 16억원씩 해서 2006년도에 17억원, 2007년도에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린공원내 도서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예산이 11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과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1월까지 건축설계라든지 준비를 마치고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08년 7월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립되는 제2 시립도서관은 다양한 지식정보와 독서활동을 통한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통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어르신 방, 전산정보 디지털 기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쪽, 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최신 및 양질의 자료를 신속하게 구입하여 충실한 자료를 소장하고 열람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서 도비 2,000만원, 시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쇄자료 1,305점, 비인쇄자료 195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자료, 신간자료를 월2회로 구입할 예정으로서 도서관에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는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서 15일 이내에 비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쪽,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활동과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도서관에서 독서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 6개, 어르신들을 위해서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53회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화구연 등 4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160명을 대상으로 이런 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시라든지 문화창작대회 등 이런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좀 더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쪽, 박물관 특별전 개최입니다. 특별전을 통해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적 욕구충족과 박물관 홍보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년 2회 개최로서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처음으로 떡살전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해서 약 2,700여명이 관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시 중인 엄마 아빠의 학창시절에 대해서는 관람객이 2,500명 정도 관람을 했으며 서울이라든지 인근 중소 도시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옛날의 교육발전과정이라든지 추억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학생들이 옛날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현재의 편리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성산성 발굴 2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양대 박물관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유물을 전량 대여 형식으로 우리 박물관에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을 전시하고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쪽, 교육운영 및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다양한 역사문화 강좌로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역사성과 박물관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4,4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박물관 대학에 8주 과정으로 50명이 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월 1회씩 개최하는 특별강좌에는 4회를 개최해서 160여 명이 수강을 한 바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런 특별 강좌를 통해서 하남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또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반기에도 박물관 특별강좌와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고자 하는 학술심포지엄은 구당 유길준 선생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길준 선생은 병인양요 때 역말에서 3년간 거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개혁파로서 미국과 일본에서 유학을 함으로써 서유견문록이라는 저서를 발간해서 우리나라의 개혁에 일조를 하셨던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14쪽, 지표조사 기관 추진입니다. 하남시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고분 및 사적, 또는 불교유적지를 중심적으로 조사하여 유적의 고증과 보존을 위하고 박물관의 지표조사 기관 등록을 위한 보고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법화사지, 약정사지, 또는 자화사지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 정도로서 상반기에는 객산, 금암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까지 조사를 한 것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약정사지 지표조사를 기본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법화사지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보고서 발간과 지표조사 기관등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시 출토 선사유물을 확보하고 지표조사 기관등록 자료와 등록요건을 충족해서 우리 시민들의 신속한 민원 처리와 박물관에서도 앞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쪽, 실버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취미, 교양, 후생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840평 규모에 이용 어르신 대상이 1만5,300명 정도 대상이며, 1일 이용하시는 인원은 약 600여 명 정도, 금년에도 상반기에 7만명 정도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신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대학 운영과 구내식당, 1일 180명 정도가 평균 이용하고 계십니다.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1일 120명 정도가 목욕탕을 이용하시고 있고, 기타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대학, 목욕탕이라든지, 구내식당 등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경기도 내에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사업이 책정되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군 단위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어린이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도서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2 시립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린이 도서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서관이 건립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린이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앞으로 쌈지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이런 기능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1차적으로 동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아직 개념이 적극적으로 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독서기능을 확대하도록 동사무소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아직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립도서관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용인, 성남, 부천, 과천 등 모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있는 곳에도 어린이 도서관이 다 있고요, 또 동별로 지을 예정에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서 새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나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남시 내에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서울로 많이 떠나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도서관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기능 면에서 이런 것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미라 의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4쪽에 지표조사 기관등록을 위한 지표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발간하기도 했고 발간할 예정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10월에 기관등록 요건에는 이상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책임조사원 한 명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부서에서 공고를 했는데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력이 채용되기까지 내부적으로 보고서 준비라든지, 시설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고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면 전문 인력인 거죠?

네, 책임조사원입니다.

그러면 인력만 확보되면 기관등록은 마칠 수 있나요?

그래서 수장고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등록을 하고 나면 각종 공사라든지 사전 지표조사를 우리 박물관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하는 것과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은 지표조사기관이나 시행청이 같기 때문에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된다고 해서 그건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다른 지표조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발굴, 시굴할 때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강력히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역사 유물에 대해서 실제로 고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압력이나 행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표조사 기관등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기관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쪽에 실버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다보면 간혹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이용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우미들을 목욕탕, 식당 등 이런 곳에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시다가 유사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는 특별히 인터폰을 설치해서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저희 업무에 대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특히 감사드리고 저희 사업소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본부장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상준입니다. 먼저 오늘 김병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갑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조윤현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조한탁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남명현 신규사업기획단장입니다. (인사)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설립 목적인 하남시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 직원이 미래지향적으로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업무,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1실 2본부에 1단 8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으로 제가 있고, 그 밑에 비상임으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 감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산하 조직으로는 경영지원실, 건설사업본부, 공공사업본부, 신규사업기획단이 있고, 정원인 31명이었다가 작년 12월에 시로부터 36명으로 정원을 승인받고 현재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에는 경영혁신팀, 경영지원팀, 재무관리팀이 있고…….

사장님, 죄송한데요,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비전은 하남시민이 사랑하는 한국 최고의 지방 공기업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좋고 살기 편한 하남 건설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함에 그 임무를 두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풍산지구 주택건설·분양 사업, 신장지구 에코타운 임대관리 및 상가 분양과 신장지구 에코타운 A/S 및 주변 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과 이동도서관 운영, 지역현안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B해제 취락지구 시범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 신장동 주차빌딩 건립 및 운영, 종합운동장 및 장묘시설 관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1-6쪽, 풍산지구 에코타운 건설·분양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하남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B-5블록, C-1블록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9층에서 15층, 아파트 22동 및 부대 복리시설이 되겠고, 공사 예산은 3,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6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개요는 대지가 2만362평, 세대수가 1,051세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 7월에 시로부터 부지에 대한 토지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해서 2006년도 5월 현재 분양과 계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에 착공될 예정이고, 말씀드린 대로 2006년 12월말까지 목표 공정율 19%로, 그리고 2008년도 6월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신장지구 에코타운 임대관리 및 A/S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내용은 총 525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9년 12월이고, 이것이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사전 분양을 요청하면 2004년 11월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분양을 해서 임대를 종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에코타운 아파트 사후관리 업무는 총 규모가 A블록 임대아파트가 525세대, 분양아파트가 1,082세대가 되겠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2월 현재 임차권 양도에 따른 양수자 및 양도자 내역을 제출해놓고 있고 에코타운 아파트의 A/S사업은 계속 기간별로 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공사와 연계해서 하자보수 등을 수립,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공공공지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공지 조성은 신장초등학교 옆 부지에 공공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지를 수용절차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감정가에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 지토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신장초등학교 뒤쪽의 소로 89호는 2006년 7월에 완전 준공을 했습니다. 21-9쪽, 다음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입니다. 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작년 12월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풍주차장, 덕풍어린이공원, 신장공영주차장이 되겠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장동 일대 거주자 우선주차지구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검단산 입구의 노상 주차장 운영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1-10쪽,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2003년도 10월부터 버스 한 대를 도서관으로 꾸며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독서함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회원이 2,672명, 총 장서는 1만1,020권, 순회지역은 하남시 관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서 대출이 1만6,672명에 5만700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희망도서 및 양질의 자료 구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하남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 시립도서관 측에서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풍산동에 제2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그때 통합 운영방안을 찾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1쪽,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1만평의 물류단지 및 배후 주택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가 여기 들어와서 택지를 개발하고 건물을 지어서 많은 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하남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을 흡수해서 저희가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고, 또한 하남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12쪽, G·B해제 취락지구 시범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약 64개 지역의 취락지구가 해제되었는데 이 부분이 난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3쪽, 신장동 주차 빌딩 건립·운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사옥이 있던 신장동 주차 빌딩은 작년도부터 주차 빌딩을 지어서 교통이 복잡한 상황을 개선시키고 아울러서 저희 사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확실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14쪽, 종합운동장 및 장묘시설 관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시에서 확실한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하나의 사업 주체자로서 시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할 목적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 사업화 하는데 매진을 할까 합니다. 이상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2006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 드리고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이라든지, 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정성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몸도 좀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산지구 에코타운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축적했던 자금 300억원을 투입했고 농협으로부터 1,200억을 차입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이번 5월에 분양을 완료해서 계약금을 받아서 약 6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농협에 대한 차입금은 800억원이고, 앞으로 9월, 12월에 1차, 2차 중도금을 받아서 일부는 시행사에 공사대금으로 지불을 하고,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토지대금에 대한 것을 상환해서 아마 내년 말쯤 되면 상환이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분양한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토지공사에서 토지대금을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1,500억원의 기채승인을 부결시켰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제로 사채를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건을 조성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의 의결기관의 의견은 하남시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불만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측면에서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착수한 것은 2003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민간주주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목이 잡혀서 토지공사도 꺼려하고 하남시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사업을 주는 것을 꺼려해서 못하고 있다가 2005년도 5월에 민간 주주가 완전히 철수를 하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완전히 하남시가 단독 주주가 되는 시민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남시가 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고, 그런 과정 이었고 저희가 2005년도 7월에 토지구입을 할 때에는 이미 하남시에서 159억원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토지공사와 계약을 하면 일반 주택거래와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떼이거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남시에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이미지상 손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득이 우리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 단지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완전히 승인을 받아서 지급보증을 하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도 고양시키고 또한 자금 코스트에 대한 부분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는 시와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시도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서로 완전한 합의 하에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고맙겠고, 이러한 데에 맞춰서 의원 여러분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하남시의 재정확충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서, 또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셔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황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획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회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대금에 대해 분할 납부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거론이 되었었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진행하라는 그런 의도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괄 납부를 하는 계획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남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남시에서 책임을 지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급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들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남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아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보다 더 멋있고 의원님들과 시와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이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역현안 사업 및 풍산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 때문에 1조원의 자금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자본 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에 대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면 이후에 몇 천억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소요가 되겠죠. 그 자금의 소요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적인 능력, 또는 자금조달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9년도에 출범한 SH공사, 과거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자기 자본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는 작년도말로 5,600억원의 자기 자본을 축적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신도시개발사업, 파주, 동탄, 화성 등등에 사업을 해서 거기서 출현된 이익을 가지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재정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은 과거에 하남시가 30억, 민간주주가 30억 해서 60억원의 자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현재까지 그 자본금이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주주와의 관계 때문에 새로운 사업거리가 있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도시개발공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애요인 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남시가 그린벨트 지역도 해제되고 송파 40만평 신도시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못하면 결국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민간사업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목적, 물론 손해가 나고 실패한다면 그 사업은 물론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것은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사실 하남시에 요청한 것은 그러한 현물 출자가 아니라 현금 출자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입장이 열악한 재정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현물 출자에 대한 방안을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출자를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방만한 경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으면서 적절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의회에서도 갖춰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홍미라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경기공사 등 많은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매년 사업 결과를 보면 각종 공사에 부실한 경영과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풍산동 아파트 공사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이나 중도금으로 공사대금을 치루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상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1,200억의 기채를 발행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도 기채를 갚고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 규모가 2,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1,200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하남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 주주가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켜 놓는 것이 이후에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는데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앞서가는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이득금을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계획이나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관리에도 관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공영주차장의 손실보전금이 생겼을 경우에 그에 대한 지분은 하남시가 질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센터에 대한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협의에 가장 어려운 점이 운영시에 손실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남시가 보전을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점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사의 이득금을 실제로 하남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공사에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하남시 공사에서 다른 이득그이 있을 경우에 이 경영의 손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이런 형태로 되었을 때 그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할 수 있지, 복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지, 이 정도조차도 마련을 못하면서 경영을 담당하고 운영을 담당한다는 것은 공사 본연의 부분과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맡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민간에서는 그 손실조차 다 부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홍 의원님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확정되면 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손실을 완전히 트래킹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대행 사업 패턴에 의해서 시가 대주던지, 그거는 앞으로 결정되어야 될 내용이고 본래 저희가 시에다가 제시한 것은 3년 동안에 대한 종합운동장의 운영에서 나오는 손실은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연간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우리가 트래킹을 하겠다, 그 대신 3년 후에도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나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트래킹 할 수 있는 것은 트래킹 해야 되는데 아직 연륜이 부족하고 사업도 실질적인 수익사업은 이쪽의 에코타운과 풍산동사업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취락지구, 기타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거기서 재원이 되면 모든 이익에 대한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임직원이 명심해서 부실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관계 기관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에 대한 상의를 해가면서 이익을 올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본금 규모가 60억인데 이것이 1,000억으로 할 것이냐 2,000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500억으로 할 것이냐 200억으로 할 것이냐 100억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적정 규모는 있을 겁니다. 그 적정 규모까지는 지원을 해 주시고, 적정 규모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저희가 너무 과속도로 가는 것을 방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경영을 잘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불량기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을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시정요구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시정요구서 초안과 같이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요구서와 같이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