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제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 같이 오늘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또한 임기내내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8억, 재산세 5억, 주행세 8억, 도시계획세 1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p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회계과 소관 9억 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회계과 소관 2,178만 5,000원 감, 경제과 소관 3,379만 6,000원 증액,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환경과 소관 5,47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p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 회계과 소관 1,626만 8,000원 증액, 공유재산매각수입 회계과 소관 6억 5,055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67억 8,822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7,928만 1,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4,642민 8,000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2004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입금 3억 1,495만 5,000원 증액,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에서 지적민원과 소관 4,110만원 증액 계상 되겠습니다. 32p 기획감사과 소관 1억 775만 2,000원 증액, 지역개발과 소관 1억 989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1,007만 8,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5억 9,914만 8,000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3,545만 8,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3p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15억 6,700만원 증액, 보통교부세 도로분계속사업비 100만원, 분권교부세에서 국고보조금이양사업비, 40p 분권교부세 도분으로 이양함에 따라 28억 3,468만 3,000원 감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8억 4,000만원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34p 재정보전금으로 5억 증액,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용산 16통소방도로 개설외 2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35p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3억 525만 5,000원, 정보통신부 소관 9,6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4억 3,972만 8,000원, 농림부 소관 24억 7,293만원 증액 계상 되겠습니다. 36p 여성가족부 소관 2억 2,054만 6,000원 증액, 환경부 소관 31만 5,000원 감, 건설교통부 소관 5억 4,100만원 감, 문화재청 소관 13억 1,230만원 증액, 소방방재청 소관 2억 7,897만 3,000원 감, 산림청 소관 1억 9,133만 9,000원 감, 농촌진흥청 소관 35만 8,000원 감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 4,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37p 기금은 3억 1,824만 6,000원이 증액 계상 되겠습니다. 38p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통신부 소관 2,8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2억 1,115만 1,000만원, 농림부 소관 1억 8,771만 3,000원, 여성가족부 소관 1억 1,216만 3,000원, 환경부 소관 15만 8,000원 감, 교통부소관 3억 2,200만원 증액, 문화재청 소관 4억 2,406만 5,000원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39p 소방방재청 소관 4만 1,000원 증액, 산림청 소관 1억 4,062만 5,000원 감, 균형발전 특별회계 4,470만원 감, 각종기금 사업으로 1억 7,852만원 증액, 여성정책관실 소관 2억 975만 5,000원 증액, 자치행정국 소관 413만 4,000원, 문화진흥국 소관 3억 1,27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40p 복지환경국 소관 8,246만 8,000원 증액, 농정국 소관 1억 3,778만 8,000원 증액, 건설교통국 소관 12억 2,775만원 증액, 농촌기술원 소관 1,658만 9,000원 감, 분권교부세 이양사업 14억 4,240만 4,000원 감, 분권교부세 도분은 48억 9,455만 1,000원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41p는 분권교부세 도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42p 지방채 및 예치금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1건 70억 증액 예산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족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점은 해당 부서장님 설명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p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업신용정보 인터넷 이용료 과목 240만원 증액, 개별주택가격조사 1,779만 5,000원 증액,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604만 8,000원 증액, 개별주택가격조사원 연찬 추진 300만원 증액,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납세자의 날 행사 시상금 전액 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업정보 프로그램 구입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240만원 감액, 우편물 자동 봉합기 1,800만원 증액, 에어컨 고속프린터실 150만원 증액, 레이저거리 측정기 개별주택가격조사용으로 3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29쪽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해서 21억이 증가됐는데 주민세나 주행세의 증가요인은 무엇입니까?

주민세는 법인세할 확정신고가 5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할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할이 10%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행세 관계는 교통세액의 세율로 증액되는 것인데 세율이 215/1000에서 265/1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세율인상분이에요?

예.

31p 순세계 잉여금은 100% 다 잡힌거죠? 전년도 이월돼서 넘어온거요.

예, 결산결과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37p 국고보조금 중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조성사업 5억하고 39p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 아시나요?

37p 5억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가금에 민속공예마을.

특구조성하는 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57쪽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영문판이 없어서 600만원 들여 제작하려고 하고요. 조금있다가 개발계획 중간보고가 나오면 시민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도 있고 또 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신문공고도 해서 공고비로 한 2회 걸쳐 400만원 계상하였고요.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후 지정 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비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848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변경에 따라서 공통사항으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4,0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업도시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충주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고요. 끝으로 지난 업부보고와 출자승인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출자금 20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본금 400억에 대해서 5% 지분출자에 대한 자본금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홍보 입간판 설치는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 구역에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라든지 지정됐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요소 요소에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주덕, 이류, 가금 일대 사람들 많은 경작지 이런 데 안내판입니다.

홍보 입간판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나는 어떤 대형홍보물로 설치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개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같은….

연못 같은 데 가면 경고판 있는 것 있죠?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럼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건가요? 홍보물이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홍보사항도 있습니다. 내용에 “여기는 언제부터 누가 개발하고” 하는 홍보내용도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외국어판이라고 있는데 외국어는 몇 개 국을 대상으로 제작하는거죠?

영문판입니다. 우선 영문판.

영문판 하나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p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총 72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선인터넷 사용료 10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에 홍보사진이라든가 보도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언론사에 전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뉴시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 300만원, 뉴시스는 저희 언론사 출입기자인데 뉴시스는 인터넷 민영통신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유료로 제공하는 그러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중앙이라든가 지방 언론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 홍보가 용이한 그런 언론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서비스 사용료를 제공하면 각 실과소에서 전국의 기사와 또 충주관련 기사 검색이 또 용이하고 그래서 업무관련 정보파악이 쉽습니다. 각 실과소에 아이디를 보급해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증액분 20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1대 150만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노트북의 교체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네비게이션 1대 60만원, 공보실은 각종 행사라든가 취재활동, 홍보 등으로 관외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갈 경우에는 지리를 몰라서 행사시간을 맟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비게이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홍보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노트북하고 차량 네비게이션은 조달가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네비게이션도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네비게이션이 보통 한 3, 40만원짜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조달가격이라면 네비게이션 가격이 비싼게 아닌가. 조달품목에 확실히 돼 있습니까 네비게이션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뉴시스를 잘 활용하면 빠른 정보나 홍보에도 상당히 유용할텐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일괄적으로 뉴시스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군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정보화 사회이다 보니까 많이 계약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51p 기획감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한 3,800만원 되는데 그 중에 행사운영비로 1,150만원 계상했고요.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 숫자해서 5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서울연락사무소가 별도로 있어서 직원 두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비인데 전액을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되는 액수입니다. 당초에 준다는 금액보다 더 줬기 때문에 1,4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당초 13억을 주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9,300만원이 늘어나서 올해 우리한테 지원되는 액수가 13억 9,3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에는 산척, 이류에 1억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비로 분장해 놨습니다. 다음 제3회 지방자치경영대전 홍보관 설치하는데 2,65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3억 9,300만원 중에서 민간보조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노트북 이 노트북은 예산계는 행정자치부나 도와 합동작업이 많습니다. 지금 한 대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한 대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53p 예산운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예산운영은 기획감사과에서만 쓰는 예산 운영이 아니고 충주시 전체에 대한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으로 공무원이 지난 연말 당초예산 할 때보다 32명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체계가 개선돼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로 13억 2,700만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가 모두 봉급체계 개선과 인상률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4p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주셨던 일반운영비에 시정추진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어제 기구정원조례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첨단 기업도시지원단하고 장묘지원관리소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것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실제 없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다 돈을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풀 성격으로 시정추진일반운영비와 시정현안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앞에 말씀드렸던 장기국내훈련기관 파견자 연구활동은 농정국장을 하시던 조운희 국장이 수원에 있는 교육원에 1년 파견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구활동비가 되겠고 증설부서 직책업무추진비는 앞에 말씀드렸더 최첨단기업도시 지원단하고 장묘시설 관리소분이 되겠습니다. 55p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두 개과 신설에 따른 돈이 되겠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충주호수축에 들어가는 2,420만원 아까 제가 13억 9,300만원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고 신규증설부서 자산취득비는 두 개 사업소 신설에 따른 컴퓨터, 책상 이런 것 구입할 것을 우선 풀로 3,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56p 대외협력관리비로 의회를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우선 당초 금년도는 10명으로 지난 5월에 해서 올해 지급받으시는 것은 결정을 했고 내년도 지급계획은 다시 저희들이 8월 중에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10월까지 결정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심사위원 위촉하는 그분들 여비가 되겠고 조직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엊그저께 기획행정국장이 보고드렸던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일반 외부인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9p 감사관리입니다. 감사장은 잘아시다시피 본청내 5층 전편으로 사무실 3개 과 분량의 감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수시로 감사가 오는데 거기 앞에 남쪽으로 돼 있는 전관쪽이기 때문에 차광막이 별도로 없어서 이번에 거기에 차광막 형태의 롤스크린을 설치코자 합니다. 한 8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감사장에는 별도로 복사기와 컴퓨터 노트북을 비치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지적 받은 것이 프린트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획감사과와 연결을 했더니 자료가 노출된다고 해서 별도로 감사장내에도 프린트기 60만원 짜리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217p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과에 속한 인건비나 그런 게 아니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를 저희가 여기서 관장하고 필요할 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이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돼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읍면동에 있는 직원, 본청에 있는 직원들 모두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본봉, 기본급이 69만 4,8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71만 4,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가계보조비가 월 8만원이였는데 11만원으로 하라는 통일적인 지침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미화요원들 때문에 또 미화요원들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각종 수당이 조금씩 조정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4,778만 5,000원이 계상됐고 여기부터 221p 엄정면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p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 중에 수안보면에 다목적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 풀을 깍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청이 있어서 그것 35만원하고 성내·충인동에는 교현천 공원화 사업 인부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지원해 주는 것하고 교현2동에 청사관리인부임은 자연감소 1명이 생겨서 감액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224p까지 나와있는 읍면동에 대한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나라장터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하면 읍면동에서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조달청에 계혁추진상황을 임대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주게 돼 있습니다. 이용하는 수수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공공요금 및 제세 등 3,870만원해서 5,8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p 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액의 20% 증액편성지침에 따라서 25개 읍면동에 75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26p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370만원 계상했고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주덕이나 수안보면 등 5개 읍면동에 연막소독용 재료비 등 47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27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도 역시 수안보면을 비롯해서 12개 면, 동에서 신청한 청사보수관리 시설비 등 해서 1억 5,27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p 감리비가 있는데 목행동 청사 창고신축하는데 100만원 계상됐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덕읍 등 24개 읍면동에서 요구한 컴퓨터나 직원들이 쓰는 책상, 의자, 프린트기, 카메라 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7,6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p 사회개발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는 주덕읍 화곡리계막 배수로정비 사업비 2,500만원 등 해서 16개 읍면동에서 24개 사업에 4억 5,46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위원님들 이번에 개원됐기 때문에 지역에 균형있게 안배 했습니다 다음 303p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 총괄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회기 때 소각장을 하기 위한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30억,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40억 해서 7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계상했습니다. 신청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받아서 그대로 숭조회로 이관시켜주신다는 설명이신가요?

매년 읍면동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돈은 우리 25개 읍면동에서 신니면만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댐수위 만수위 지역에서 5㎞ 저촉이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25개 읍면동 중에서 신니면만 아무리 컴퓨터로 그어도 안 걸립니다. 신니면만 지원하지 않고 다른 읍면동에는 2년에 한 번꼴씩 한 5,000만원짜리 한 건씩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지원되는 돈이 한 13억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랬더니….

사회단체보조금, 숭조회 운영지원.

그래서 13억 9,3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전액 댐에서 직접 주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숭조회 주는 것은 당초에 준다는 것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하고 수자원공사로 표기해 놓은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자금을 가지고 숭조회를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54쪽 시정추진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시정현안업무추진여비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새로 신설되는 사업소에 우선 사업소가 되긴 될 것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어디가 될 것인지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못해놨다가 이번에 풀에 세우고 아울러 여비규정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만큼 각 부서마다 이따가 실과소장들 전부 오면 20% 범위내에서 인상된 액수를 요구할텐데 그것을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최첨단기업 그것하고 장묘시설관리 거기에 주로 쓸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거기 직원들하고 한 20% 늘어난 돈을 거기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추경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다 인상요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처음에 계상했던 것보다 20% 늘어났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전부 신청할 것입니다.

충주시만 오른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다?

예, 공무원보수규정 내지 여비규정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늘어난 분 계상한 것입니다.

본봉에서도 인상됐죠? 본봉도 인상요인이 있나요, 급여도? 여비는 올랐고.

본봉 액수는 정해진 대로 맞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 기말수당 같은 것은 그전에는 네 번에 나눠서 분기별로 한 번씩 주던 것을 지금은 일부 없애고 정근수당도 두 번에 나눠주던 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이렇게 되는 데 따라서 결론적으로 기본급 비중이 44%에서 54% 늘어나게 됐습니다.

읍면동에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다 올랐잖아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국내여비가?

읍면동 직원들이 한 달에….

정액으로 받는 건가요?

읍면동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세무연찬이 제천 리조트에서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지금까지는 월액여비조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도 교육원에서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이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직원들이 보시면 알테지만 14명에서 15명 명수가 주덕하고 수안보만 빼놓고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 제3회 지방자치경영대전참가비 하고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가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기초자치단체 전국에서 50개 단체중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참가합니까?

저희 시에서는 처음 참가하는 겁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거기 가면 인원수도 인원수고 거기서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평가 서면으로 내는 것이 있고 우리 충주에서 출품되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부스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운영비와 시설비를 별도로 해서 1,150만원은 준비하는 것으로 쓰고 나머지 시설비 2,650만원은 부스라든가 내는 경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공보관실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를 150만원이라고 해서 조달청 가격 같은데 같은 조달청 가격인데 여기는 똑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노트북이 200만원으로 있어서 특별한 옵션이 더 있는 것인지 50만원이 차이가 나서 궁금합니다.

4,500억원이 들어가는 모든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다 들어가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가서 할 때 교부세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해서 용량 때문에 별도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대개 공보실에서 사는 그런 규모인데 기획감사과 예산계에서 쓰는 것은 조금 용량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금 궁금해서 보충질의드리면 지방자치경영대회에 첫 번 출전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기간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국국제전시장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나요?

매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자신이 없어 참여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해서 마침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한국일보의 사장이 충주분이고 해서 이때 기업도시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충주사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충주를 홍보해 보면 대통령상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p 의정비 심의위원회 3회 수당이 계상돼 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당해연도 심의를 해서 의정비가 결정되면 그 임기도 종료가 되나요? 그래서 매년 다시 심의위원들 위촉을 의장님 다섯하고 시장님 다섯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에 시작할 때는 관심들 많이 가지셨겠지만 충북에서 청주시가 2,800만원이고 저희가 2,640만원인데 의장님이 다섯 분 추천하고 시장이 다섯 분 추천하는데 학계, 법조계, 행정 이렇게 엄청 경륜이 있을 줄 알았더니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 들어온 분들이 전부 조금씩만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지난 회기에 3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사실은 아주 제가 한몫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분네들 엄청 치열할 겁니다, 눈치보기 작전이. 올 8월 달이 되면 과연 지방자치법을 바꿔가면서 시행령을 바꿔가면서 겸임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런 취지에서 유급제로 전환했는데 올해 한 것은 사실은 목적에 부합되지 못했다고 저도 시인을 하고 내년 것에는 과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치열할 것 같아서 세 번만 회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번 할 때도 어느 데는 다섯 번 여섯 번 한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위촉이 됩니까?

8월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8월에 해야 당초예산이….

8월 달해서 9월까지 해서 10월에 결정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또 의회에 넘겨야 의회에서 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기획감사과는 위원님들 일하시는 뒷바라지를 하는 주무부서입니다. 모쪼록 한 푼도 깎지 마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p 주민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생명의 전화 전기요금 5개월분 25만원, 국내여비는 235만 2,000원 계상했는데 여비규정 개정으로 단가인상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 여비 1,31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운영비 216명분과 새마을회장단 연찬회비 세미나 참석비 53명분, 바르게살기위원 시책교육과장 10명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앙교육 10명 47만 8,000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여비 20명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주부 한국적응 교육 500만원, 새마을자율방법 차량유지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생명의전화 전화요금 지원비 55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모자와 조끼 구입비 375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비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06년도 자원봉사 보험료지원 사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 과목경정 증으로 19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앙성 당평교가설 도로편입 용지보상비 1,000만원, 수안보 미륵리 교량가설 부족분 3,000만원, 신니 수월세천 정비사업비 4,500만원, 달천 상단배수로 정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용비 1,980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준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개소당 3,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p 사회교육 일반운영비에 청소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 150만원, 비정규직학교 시설유지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및학자금 2006년도 성인 문해교육(문화학교) 지원비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수련 운영 보조비 2,0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500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청소년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운영비 5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200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증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 80만원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수동 주공 4, 5단지 공부방 설치 지원비 2,500만원과 용산동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시·도비반환금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05년도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3,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326만 9,000원, ’04년도 소규모시설수해복구비 잔액 9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외국인주부 한국적응 교육이라고 나왔는데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월 교육입니까? 교육형태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충주시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작년 가을에 운영했습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 외국인 주부가 한 95명이 살고 있고요. 중국 연변분 40명 제외하고는 한 4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베트남, 필리핀, 체코, 일본, 인도네시아 주부인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내 외국인주부가 살고 있는있는 것을 새마을회관에 모아놓고 학교선생님들 국어선생님, 윤리, 한국의 예절 이런 것을 운영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그래서 중앙지원은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세로 봐서는 외국인들하고도 많이 결혼을 하는데 2005년도가 95명이라고 하면 보통 2006년도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95명 중에 연변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합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필리핀, 우리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한 40명 정도 단 문제는 읍면동에 사시는 분을 저녁 때 모으기가 아주, 간신히 결혼했는데 오며가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네 새마을부녀회장이 직접 자기차로 이동해 주고 가족과 같이 보호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적응교육도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취업문제도 관련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취업프로그램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말하기, 한글, 가족과 대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 요리, 풍습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종섭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더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부 한국적응 교육을 새마을회에서 하신다 그러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라는 것 있죠, 그거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거기도 보니까 각 국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주에 1,441명인가 외국인이 있는데 그 중 결혼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 아직 국적취득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유예기간 있잖습니까, 2년간 요즘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어차피 다 민간단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일원화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원화하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은 조금 틀린 게 협의회에서는 새마을부녀회장이 직접 동네에서 친형제같이 하면서 와서 서로 친밀한 감 여러 가지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마지막 토론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교육시킨 내용과 그런 게 아주 좋아서 내년에는 꼭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다시한번 기회를 줬으면 하는 부탁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강사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새마을 쪽에는?

강사진은 한국어는 중·고등학교 국어선생님, 가정성폭력은 성폭력상담소장님, 요리는 김경인 회장님 거기에 의뢰해서 예절교육 그런 분을 추천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강사 특히 한국어 강사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청 차원에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새마을쪽하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쪽하고 만나보셔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참고좀 해주세요.

강사진은 그렇게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하시죠.

외국인주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이민자는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기채를 했었고 새마을회에서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41명이니까 나름대로 주관해서 활성화하면 그 나름대로 더 외국인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70쪽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준비가 기정에 420만원인데 이번에 300만원 추경에 더 했는데 프로그램 발표회를 읍면동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을 발표회 시킬 이런 계획인가요?

당초예산에 14개소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개소되고 그래서 25개 읍면동 전부가 개소당 28만원 정도 지원해 줘서 읍면동별로 한가지 프로그램 발표를 하고 거기서 잘 된 것을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면단위는 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한번에 발표를 다 같이 해서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시키는 겁니다.

대략 몇 월달 쯤하실 계획인가요?

11월 경이요.

다음 98쪽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보조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은 주성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계신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운영 보조 2,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98년도에 건립했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청주에 건립하는 것을 청주시가 포기하고 충주시로 배정 받아서 했는데 청소년수련원 3층 숙박동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습니다. 지하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 타 관내 지역주민의 학생들이 왔다가는 수련원에 입교를 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연간 적자가 제가 보기에 한 7, 8,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제천이나 청주 이런 데는 1년에 한 4,000만원 지금까지 운영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보조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제가 올렸는데 2,000만원밖에 운영보조가 계상이 안됐고 또 주성대학으로 봐서는 아직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어렵다고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자분에 대해서 조금 보조를 해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신거네요?

예.

바로 위 장학금 및 학자금이 2006년도 성인 문해교육지원 이게 기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300만원이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에요?

이것은 교현초등학교 들어가면 구 문화학교 뒤 거기 강사하고 운영비로 한글을 모르고 또 기초교육과정을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르신들 교육하는 기금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98쪽 일반운영비에서 비정규직학교 시설유지비가 2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비정규직학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시설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이곳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인데요. 그전에 동사무소 자리, 교현초등학교 입구 왼편에 있습니다. 옛날 목화예식장 자리. 거기에는 한국학교, 건국자활학교 이런 시설인데 거기에 칸막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운영관계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1년에 전기료, 수도료 약간의 운영비만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0만원 정도.

연간 700만원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공석중인 문화회관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p 사회개발비에서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에 문예진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문예진흥 부분과 문화재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71억 4,206만 7,000원에서 27억 7,402만 9,000원이 증액된 총액 99억 1,6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에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충주시문화상 시상에 따른 메달, 상패, 심사위원 수당 등 385만원, 여기에서 지난해 2005년 8월 4일 개정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단체장 명의와 직위까지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 부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문화상시상식을 거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여기 부기돼 있는 메달도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패와 심사위원 수당은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증액 부분에 있어서 336만원, 일반보상금에서는 시립우륵국악단이 있습니다. 정원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이 있습니다. 상임단원 증원 5명이 됐습니다. 5명분 증원된 데 따른 인건비 등 부족분 1억 1,375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상임단원의 봉급부족분과 복리후생비, 직책수당, 상임단원 예능악기수당, 연주회 수당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p 시립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가 연 3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준있는 연주회를 위한 객원초청 등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350만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객원수당과 현수막 및 팜프렛, 공연연습 급식비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 서울연주회를 기획했습니다. 총액 2,100만원. 이것은 시립국악단의 우수성과 국악의 본고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국립국악원 옛땅에서 연주회를 갖도록 그래서 저희가 9월 7일 거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시상금이 되는데 이것은 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충주골이야기 책자발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충주신문에 계속해서 충주시에 300년이상 거주한 성씨를 탐문해서 조사해서 문헌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향토사업자 김예식 사업자께서 현재 연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10개 가문이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책자발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족액 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입니다. 우륵문화재 길놀이 행사비로 2,500만원 이것은 우륵문화재에 따르는 길놀이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지역특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술은행 미술작품 기획전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립현대서울 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수준높은 작품을 저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동박물관식의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비를 기정보다 2,300만원 더 증액해서 좀더 수준있는 탄금대가야금의 본고장 그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행사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계마칭쇼밴드대회 참가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여상에 마칭밴드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국제대회에. 8. 12～8.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세계 20개국이 참가하는 세계대회가 되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35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 재원대체비로 교부금이 더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취약계층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으로 중원문화콘텐츠협력단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과 도비, 시비부담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원역사문화인물도록 제작 사업으로 지원비 1억원,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를 예년과 같이 10월에 거행하게 됩니다. MBC와 같이 거행해서 부족분 작년수준인 9,000만원 수준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 사업비로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통신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호암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그앞에 전주가 있는 것을 지중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지중화에 따라서 통신선도 같이 지중화되기 때문에 지자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기통신사업법 51조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50% 감면되는 만큼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고구려천문과학센터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를 위한 2,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에 복사기 보강으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83p 문화재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부족분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18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으로 무형문화재가 3인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공개행사 지원비입니다. 중원마수리농요, 중원청명주, 삼화대장간 이렇게 3인 300만원입니다. 다음 제4회 전국어린이 비각술 택견대회 지원 1,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있었습니다마는 자체행사로 5월 27일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1,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청명주 전승지원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전승지원금 기준이 상향지정되는 지침에 의해서 18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예능보유자, 교육보조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원마수리농요 역시 지급기준에 의해서 24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야장전승 삼화대장간에 대한 예능보유자 지원 역시 12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 내시 자료에 의해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보수정비로 국비 11억 5,448만 9,000원 주요내용에는 장미산성 성벽보수 7억 5,742만 9,000원, 충주루암리 고분군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4필지 9,804㎡에 2억 8,371만 4,000원, 충주숭선사지 8필지 1만 2,699㎡에 1억 1,3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청령헌 배수로정비로 7,798만 4,000원 주요내용이 발굴조사지입니다. 증액됐습니다. 중원원평리미륵석불 주변정비로 보호시설과 주차장 종각 안내판 설치로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주추평리삼층석탑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4필지 2,527㎡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문화재보수정비 국비보조 부분에 장미산성 성벽보수 300만원, 충주루암리고분군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 충주숭선사지 부대비로 9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주청령원 배수로정비사업 부대비로 201만 6,000원, 중원원평리미륵석불 주변정비로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로써 충주산성 발굴조사비로 발굴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아직 간행을 못했습니다. 부족액에 따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목계별신제 작년에 목계별신제가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목계별신제 행사장 진입로 정비로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명현동상 설치비로 2,000만원 3기로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마수리농요 전시관 지붕도색 기와보수로 전시관 도색이 1994년에 시설된 이후 보수가 안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로 700만원, 김생사지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경내 1필지를 235㎡정도만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아공원, 충열사관리실 전체 관리하는 데 따른 물품 구입비로 TV 각각 한 대씩 해서 두 대, 냉장고 각각 한 대씩, 관아공원에 컴퓨터 한 대 이렇게 해서 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 200만원으로 노후된 컴퓨터 교체 한 대와 칼라프린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p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에서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제초임부임으로 126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대행료로 169만 2,000원, 농민문화체육센터 운영소모품으로 비누 등 소소한 소모품으로 17만 5,000원, 조정팀 숙소가 구부시장님 봉방동에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배드민턴팀 대회출전비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선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변경돼야 됨에 따른 부족액 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초등학교 풋살축구대회는 우리 충주시 관내대회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300만원 지원되도록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는 매년 12월에 개최됩니다. 500만원, 생활체육세미나 개최지원 10월경에 개최를 하는데 생체 36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자체 세미나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으로 생체인 가족단위로 체험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국인라인 슬라럼대회가 전국대회 규모로 개최가 됩니다. 동호인 클럽이지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배 전국테니스선수권대회로 3,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4박 5일간 전국에서 2,0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우리 충주시를 방문해서 대회를 하게 됩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 역시 10월중에 천여 명의 선수가 우리 관내에 와서 대회를 하게 됩니다, 2,500만원. 다음 여성 주부생활체육대회지원사업비로 생체주관이 되겠습니다. 5개 종목에 대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1,000만원. 다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지원은 울산에 장애인체전이 금년도에 열립니다.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데 육상 외 17개 종목이 출전하는데 따른 지원비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국 및 도대회유치 지원금은 저희가 기정 5,000만원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이미 전국대회 4개 대회가 개최되어서 4,000만원이 지급되고 1,000만원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전국규모대회가 또 수시로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준비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단위대회개최지원 부분에서 배드민턴 부분에 배드민턴과 수영 2개 부분에 대해서 시대회분으로 1,0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다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전체 이 장의 예산에서 6월 29일 전국대회를 여기서 우선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육상팀에 현재는 코치 한 명과 선수 8명으로 총 9명이 되는데 대회출전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습니다. 직장육상팀에 800만원, 육성연맹회비를 매년 300만원씩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는데 육상팀이 금년도에 새로 창단이 됐습니다. 창단된 팀은 작년도에 100만원을 더 추가로 내도록 돼 있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직장조정팀도 출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지급 단가기준 인상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출전을 했을 때 입상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팀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내기 때문에 부족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66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수안보축구장 조성비로 4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부담과 같이 맞춰서 증액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3,600만원.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800만원 보조받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선정되기를 엄정면 목계부락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선정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수안보축구장 조성에 따른 일정비율 부담으로 부대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충주상고 축구부 잔디구장 시설비로 3억원 계상됐습니다. 2005년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로 이시종 의원님께서 8억원을 저희 시에 가져오셨습니다. 여기에 교육기관보조비로 3억이 배정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조정경기정 운반용 거치대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출전시에 조정경기정을 가지고 다니는데 경기장소에 거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배드민턴 숙소 보수로 배드민턴 선수들은 한강맨션 3동 207호에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돼서 화장실 등 보수비 600만원이 계상됐고 농민문화체육센터에는 금년초에 준공됐습니다마는 여름철을 맞아 방충망 설치 7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코오롱(동신)아파트에 에어로빅교실이 ‘97년도에 시설한 상태에서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마루바닥 등 보수를 위해 1,500만원 계상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운동용구 구입비로 생체인협회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300만원, 탁구교실 탁구대지원도 4개 교실에 5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동경기부 숙소물품구입으로 배드민턴팀과 조정육상팀에 각 숙소물품을 보관시키는 내용으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옷장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물품구입으로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207p 반환금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1,661만 8,000원을 반환해야 되겠고 국고문화재보수정비 역시 집행잔액 791만 4,000원, 문화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97만 1,000원,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으로 1,053만 9,000원인데 과학재단에서 5억원을 전도받아서 1년간 있으면서 이자 발생된 것을 저희가 과학재단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1,053만 9,000원과 국민체육센터 기금 역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1,036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p 반환금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집행잔액에 1,661만 8,000원, 국고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169만 6,000원, 문화재시설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158만 8,000원, 전국소년체전홍보물 설치비 잔액,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005년도 택견시연단 운영비 700만원은 지난해 택견시연단이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4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통국악전승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도비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분이 되겠고 탄금대국궁장시설비 보강사업으로 5,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원금 5,000만원으로 이자분 10만원이 되는데 행정절차상 토지주와 협의가 잘 안 됐고 문화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p 사회개발비에서 문화회관 운영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보일러 난방 연료비 부족분입니다. 등유를 쓰는데 부족분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면서 주차장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안내간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40만원,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인상분에 따른 증액 117만 6,000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유류 탱크가 지하에 있습니다. 유류탱크가 누수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량이 3,500ℓ쯤 되는데 방수처리공사를 하도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내 조경수중에는 아주 오래된 큰 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3개와 느티나무 2개에 따른 높이 조정과 고사목 제거 등으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연장과 전시실 사회대가 관아갤러리 용이 없습니다.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버터 용접기, 핸드그라인더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콘덴서 마이크 성악가 용이 필요합니다. 1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문화상은 그러면 매년 선거가 있는 해 뿐만 아니라 메달이나 시상금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는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개정을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결과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충주시문화상 시상을 안 했잖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도 이런 취지로 간다면 충주시문화상 시상은 또 안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전에 자료 추천과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시상금을 얼마큼씩 주겠다고 공고가 나갔던 사항이고요. 그게 선거 1년전이 아니라 상시 금지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부상이나 메달없이 상패로만 명예로만 시상을 하겠다. 그렇게 공고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공모를 할 때?

예.

다음 81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가 사실은 당초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해마다. 금년에 특히 2,3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물론 이게 격상이 돼서 대통령상으로, 지금 대통령상이죠?

예.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 것인지.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어느 대회든지 시상금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갑니다. 대통령상 정도 되면 보통 1,000만원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정도로 해서 수준을 우선 맞추고요. 대상을 여기 부류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더 나아가서 일반부에는 전공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이 가야금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시상금 이런 것 하다보면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정립을 위한 그런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더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제29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예산은 얼마였어요?

4,000만원이 지난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륵당을 같이 끼고 그쪽에서 겸해서 문예회관까지 준공됐고 특히 이 대회 2,3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은 호암지와 같이 어우러지는 야외공연무대를 설치하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공연을 내실있게 꾸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과 210쪽을 연관해서 택견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택견관련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법원에서 3차조정이 있었습니다. 3차조정에 2차조정시에 법원에서 개선 권고안을 내놨는데 협회측, 변호인 측에서는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사항으로 나가서 그날 특별히 얘기된 것은 없고 다시 8월 18일로 4차 조정날짜가 바뀌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빠르면 가부 판단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협회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까지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고내용이 뭔데요?

권고내용은 작년도 10월에 협회와 보유자간 기능을 서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합의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협회는 협회대로 이사회를 통해서 서면화로 하고 그것을 실천해라. 또 예능보유자는 예능보유자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해라.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그것을 지키면 그게 이행될 경우 시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한 사항이 그저께 조정된 거죠. 그래서 8월 18일로 4차가 넘어갔고 그날 아마 최종결정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금년도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미집행 예산에 대한 소송을 했던 게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법원에서 판결은 나올테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작년도 것도 집행을 해주라고 판결이 나오면 집행을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대회를 치르지 않은 것에 한해서 지금 비각술 대회는 기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대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나 대회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81쪽 세계 마칭쇼밴드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 마칭쇼밴드대회는 몇 년마다 주기로 합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각국에서 금년도 대회도 20개 국이 참여했는데 20개국에 40개 팀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충주여상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청소년들이 꿈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충주여상의 수준 정도면 비견할 수 있는 데가 서울에 영광여고인가요 여상인가요. 거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대회가 열려서 80명 지금 보니까 4일간이라고 하면 개인당 한 13만원 정도 그정도 같은데 그럼 만약에 내년이나 후년에 또 마칭쇼밴드대회에서 여상이 입상되든지 참가지원대상이 된다면 다음번에도 꼭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일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한다면 상당히 비용 증가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사는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가서 할 때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와 문화회관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관광과 추경 세출예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충주체험관광지 조성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체험관광지 1단계 조성사업이 끝나고 최근 음악분수 등이 성공 완료되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중앙탑 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잔디제초작업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스모스 식재 인부임 과목경정 사항은 민간경상보조 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탄금호 음악분수가 완공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음악 CD구입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관광홍보판 운영입니다. 당초 청주공항과 충주공영터미널에 홍보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홍보효과가 더 큰 대전고속버스터미널과 대구지하철 2호선 객차내로 옮겨서 홍보효과를 더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3,020만원을 깎고 밑에 3,020만원을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명 14만원, 관광사업추진자문단이 최근에 새로 구성됐습니다. 3명이 정원이 되고 회의는 2회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금호 음악분수대 관리를 위한 수중 잠수복이 되겠습니다. 한 벌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LED전광판 보수비 경감은 입찰차액이 되겠고요. 음악분수 관리유지비로 185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p 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일비가 증액된 관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은 최근 전반기에 보건소에서 위생교육시 친절교육을 했으므로 이 사항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중앙탑 수변무대 토요이벤트 행사지원입니다. 지난 4월부터 분수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볼거리 차원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충주호수축제에 대형아치, 팜플렛, 현수막 등을 감하고 이 비용을 호수축제 용역비로 과목경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은 국도비 감에 따른 시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79p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단법인 충주민속공예 마을발전협의회 보조사업으로 줘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우수축제로 지정되면서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호수축제 참가단체 지원에 대해서 수상체험운영비를 감하고 수상안전요원 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관광 및 스포츠 교류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택견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문화교류를 한다는 차원에서 국비를 3,000만원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강 986-36 일원에 총사업비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저희가 2억 5,000만원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호체험관광지 진입로 개설 사업 감은 균특예산과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까지 부담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암지수경분수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p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부대비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행사관련시설비로 충주호수축제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후원기관으로 됨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물축구장 보관 콘테이너 구입하고 바지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종자 구입은 과목경정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용역비는 남한강수석공예특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충주호수축제 평가 용역 과목경정 부분 300만원, 탄금호 음악분수 레이져 및 분수연출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20개 한 시간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 못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도 동량에 있는 선사유적박물관이 2005년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충주 다른 지역에 대한 안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조식 안내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체험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최근 음악분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소태체험이라든지 휴게시설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1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책상, 이동식서랍이 되겠습니다. 최근 민간사무국도 생기고 사무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모빌랙 이동식 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및기타 북부권관광협의회 정산 반환금입니다. 총 1억 200만원인데 3개 시·군에서 나눠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가 단양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미집행 사항이고요. 축제교류단이 제천에서 하는 사항인데 미집행사항, 해외관광전 부스임차료 해서 3,200만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p 관광과 소관입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택견인데 조금전에 문화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택견의 비정상 운영에 따른 미집행사항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시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점 감안하시고 모든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07쪽 외국어통역 안내원이 있는데요. 현재 충주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터미널에만 두 명 있습니다. 터미널 두 명하고 상시일용직으로 수안보에 한 명있고 총 세 명이 있습니다.

주로 영어권인가요?

일어, 영어, 중국어 세 파트로 돼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한 4, 5년 됐습니다, 운영한 지가. 근래에 뽑은 것이 아니고. 최근에 국비지원사업을 진행하다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기존에 있던 사람을 퇴고할 수가 없어서 거의 교대근무로 인건비가 반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월 한 5,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이 전업인가요? 안내원들이 그거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입니까?

어렵습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동안 몇 년을 근무하셨던 분이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 꾸리고 있는 분들이 돼서 다른 데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반비용이라도 그냥 하고 계신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미스라든지 전문 그런 직업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아마 그돈을 받고는 하질 못할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충주가 관광충주를 부르짖고 있는데 충주시민 전체가 다 관광홍보요원화해야 앞으로 이렇게 특별히 통역원을 선발해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늘리셔서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7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중앙탑 공원 수변무대 토요이벤트 행사지원은 어디서 맡아서 하나요? 연예협회에서 하나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연예협회에서 일부분을 맡고 있는데 이 예산 세워주시면 특별하게 해서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집행계획이라든지 따로 만들어서 사업자로 선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하실 것이다?

예.

179쪽 국제청소년문화관광 및 스포츠 교류사업을 아까 택견을 어떻게, 택견 관련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 목적이 택견세계화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택견교류라든지 아니면 저희 충주에는 무술연맹사무국이 있잖습니까.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또 앞으로 유네스코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류측면에서 활동하려고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충주호체험관광지 진입로 개설 감이 국도비 감에 따른 시비도 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 1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던 것이 12억으로 됐는데 부족분은 그럼 수변산책로를 아예 안 하시는 겁니까? 감해도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예를 들어서 1㎞를 할 계획으로 설계를 잡았는데 금액이 줄어들면 1㎞를 못할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다 하려면 국도비가 감되는 것 만큼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지원도 받고 시비도 보태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하려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완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 확정되는 것을 봐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재정부담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산책로 만드는 게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2단계가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미처 못한 것은 내년에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여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는 없죠. 국도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180쪽 탄금호 음악분수 레이져 및 분수연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볼거리도 제공해서 상당히 저도 보니까 호응도 좋고 이런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탄금호음악분수같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산에 60억 정도 들여서 호수공원에 만들어져 있고요. 전주시 덕진공원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마는 주변경관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레이져시설을 사용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뒤가 물과 산이 있는 관계로 레이져쇼도 잘 보이고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 견학도 많이 오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노하우를 몇 가지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위치상이나 시설면이나 이런 면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이나 이런 데는 지형에 맞게 분수연출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개발이면 여기 지형에 맞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대로 돌아갈텐데, 다른 데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이 돼서 여기 것을 도입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중앙탑이라든지 탄금대라든지 충주시 택견이라든지 우리 충주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레이져쇼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데 만들어놓은 것을 이용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20개 정도가 싸이클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냥….

레이져 연출은 아니고 음악정도가 한 20곡 정도, 분수하고 맞게 만들어놓은 게 한 20곡 정도가 되고요. 레이져는 간편하게 샘플로 하나 뜨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 마크라든지 한반도 그림속에 들어있는 것 이런 몇 가지만 지금 표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줘서 만들어서 레이져쇼도 한 2, 30분 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한 20개 하고는 차별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17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국제청소년 문화관광 및 스포츠교류 사업에 지원이 3,000만원이라고 계상돼 있는데요. 이 3,000만원을 민간기관에 현금으로 보조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된 기관에서 알아서 사업은 하는 거네요?

사업계획서를 내고요, 보조사업이니까. 사업계획서를 내고 나중에 쓴 것에 대해서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7쪽 관광과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가 447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다시 210쪽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가 591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반환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국도비 부분이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p 사회보장비 예산액 507억 5,900만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서 15억 4,8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만원 이상 단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자난해 설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180만원, 장애인복지관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난방연료비 1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p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보조 과목경정 감 600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행사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부양수당 543만 5,000원 증가 됐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100만원 감하는데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한 명 해주게 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700만원 상정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개인운영신고시설 공공요금 지원 925만원 되겠습니다. 132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1,479만 3,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감 인원이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226만원 감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900만원 증가, 장애인직업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감이 아니고 증이 되겠습니다. 1,4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증가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 증가비입니다. 4,640만원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숭덕보호작업장(WELCO)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됐습니다. 2,300만원 감소해서 국비, 도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 성심맹아원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국비, 도비 증가했고 숭덕재활원 기능보강사업 국비, 도비 해서 6,000만원, 성심농아재활원 기능보강사업 국비, 도비 해서 1억 8,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133p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전동보조기구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의 배터리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450만원 증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보강을 하겠습니다. 건물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시설 2,4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동락전승비 기념공원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동락전승비가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체장애인 특장차 구입 한 대 3,500만원, 지금 지체장애인연합회에 봉고차가 있는데 지체장애인이다보니까 특장차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500만원. 다음 시각장애인 음성인식컴퓨터교육시설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해도 음성인식컴퓨터가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복지관 물품구입 13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134p 생활보호와 사업예산,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복구 지원 증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2,575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350만원 증가됐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표준형이었는데 확대형으로 평가를 받아서 1,350만원 운영비가 증가 됐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지급을 우리는 도의료보호기관에 납부하게 돼 있으며 도에서는 의료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공단에서는 해당병원이 받아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 수혜자는 충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p 가정복지입니다. 경상사업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화장장운영 인부임입니다. 일용직 2명에 대한 예산부족입니다. 418만 6,000원이고 인부임하고 유급휴일수당,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513만 8,000원인데 신축화장장이 7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한 2개월 정도 시험 가동을 해서 9월이나 10월쯤이면 실제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설치되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5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화장장제설작업 중기 임차료가 138p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료로 과목경정 하는 겁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신축화장장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5,869만 5,000원. 연료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화장용냉·온수기, 보일러용 해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비증가에 따른 42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조금 기타보조금으로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돼 있는 것을 도비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노인건강운동지도자 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인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노인건강용품 지원사업도 같이 국도비 사업인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137p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재원대체입니다. 중원실버빌리지라고 신니면에 있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로 4억 6,900만원 교부세를 감하는 대신에 도비가 3억 4,000만원 시비 1억 2,900만원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정원이 감소가 돼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교부세와 도비하고 시비하는데 8,800만원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재원대체 5,536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이 국도비 사업인데 4,433만원 증가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국 노인건강운동대회를 금년에 충주에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확보,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에 못하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2억 1,200만원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 지원 이것은 10월중에 취업설명회를 충주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1,128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과목경정입니다.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2억 480만원인데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138p 화장장 관대차 구입 6대 되겠습니다.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중에 시소유 2개가 있습니다. 연수동에 있는 중앙경로당, 소태 야동경로당인데 다른 경로당은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2,000만원. 화장장 유인배풍기 교체를 해야 됩니다. 841만 5,000원, 화장장 제설작업용 중기 임차료 이것은 시설비에서 임차료로 바뀐 부분입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는 민간자본보조에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과목경정 이것하고 900만원 과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늘어나서 한 대 가지고는 안돼서 한 대 더 세웠습니다. 500만원이고 신축화장장 물품구입입니다. 8,5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축한 화장장으로 가게되면 사업소가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화장장을 관장했습니다마는 새로 된 곳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사업소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에 8,55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40p 여성복지, 경상예산에 인건비 일시사역인건비,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3,85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인턴 사업에 16명이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증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수가 늘어나고 시설수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참석자 보상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에서 참석시 보상이 되겠습니다. 141p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지역아동센터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5,94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지원이 되겠습니다. 날짜수가 늘어나서 방학중에 하는 것인데 3,192만 2,000원이 늘어났고 아동급식지원 학기중에 주는 것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도비로 1억 9,000만원 예산 계상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도비, 시비해서 200만원 상정됐습니다. 교육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 국비, 도비, 시비 2,765만 1,000원이 늘어났고 농촌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중에서 읍면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처우를 더 해주겠다고 해서 월 10만원씩 상정을 했습니다. 60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감이 됐습니다. 다음 142p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 2,100만원 신축 1개소, 보수 2개소입니다. 207p 국고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15건 9,4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쓰다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0p 사회복지과는 도비 반환금 총 22건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총예산액 3억 2,152만 7,000원인데 이번에 9,87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95만 4,000원이 증가됐고 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87만 4,000원 감액됐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의료급여사업지원 증으로 9,671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47p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 인부임 증가가 되겠습니다. 32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도비로 9,351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예비비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5년도 결산잉여금 반납 208만원 되겠습니다. 250p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2,4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억 1,500만원이 증가합니다.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해서 예금이자수입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1p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1,544만 7,000원입니다. 313p 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운영총칙을 보면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이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 설치근거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발생하는 결식아동 구호, 설치연도 1999년 8월 17일 설치를 했습니다. 결식아동보호사업이 기금 말고도 일반회계에서 도비로 내려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로 내려온 것이 2006년도 결식아동급식지원액이 7억 9,000만원인데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결식아동보호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가지고 있는 5억 9,000만원 되는 것은 이번에 폐지를 하면서 일반예금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조례폐지가 2006년 5월 23일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운영을 보면 2005년도말까지 5억 8,221만 5,000원이 기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입을 보면 1,693만 3,000원인데 1월부터 금년 5월 23일까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5억 9,914만 8,000원인데 이것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5월 30일 여입을 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사실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산서상 있기 때문에 정리해 놓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뒷장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 예산액 5억 9,914만 8,000원인데 금년 5월 23일까지의 금액인데 당초 말에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6억 1,333만 1,000원까지 되겠다 계산을 했는데 5월 23일 날 끝나는 바람에 나머지 1,400만원 정도 수입이 없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314p, 315p, 316p까지가 정리된 차원이고 317p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5억 9,914만 8,000원이 당초 1999년도에 시비 5억을 세웠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자를 받아서 금년 5월 23일까지 해서 이자수입이 1억 8,346만 9,000원, 지출이 2001년도부터 해서 8,4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한 나머지가 5억 9,9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18p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132쪽 숭덕보호작업장 장비구입이 감소된 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141p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에 회의, 교육참석 보상 제가 보기에는 요즘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는데 사회적인 의식과 교육에 대해서 여기 200만원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회에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뜻에서 교육을 더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2p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덕재활원 WELCO 장비 감소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됐습니다. 사업량 자체가.

사업량이요?

예, 사업량이 감소돼서 그래서 감소되는 겁니다.

그럼 액수는 그냥 그대로 되는 건가요?

7,000만원이 되는거죠. 감소가 2,300만원이 되고 7,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작업장이 감소가 됐다구요?

사업이 당초에 9,300만원어치 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나, 감소에 대한 9,3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감소가 된 데에 대한….

이것은 조금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1p 회의나 교육 참석하는 여비 2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세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하는 의식교육을….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더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141쪽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급식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15개 지역아동센터의 균등분할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동수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저소득아동들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중 보육시설 운영비가 지원 되는데요. 이것 또한 125개소가 균등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차등지원이 되는지 만약에 차등지원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 농촌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농촌미지원 보육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로써 읍면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 시내에 있는 보육시설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시설은 전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었나요?

아니죠, 읍면에 있는 시설은 처우개선을 더 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처우개선비는 일반 시내에는 없죠?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예.

그런데 읍면에 있는 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6개 시설에 10만원씩 해주신다 그랬죠? 처우개선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농촌미지원 보육시설은 어떤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시설은 다 지원이 못됐고 농촌시설은 국공립 유치원이 됐는데 이것은 농촌내 민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 되던 것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수지원 이것 말씀하신 거죠? 396명인데 1일 3,000원씩 해서 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아동 1인당 3,000원씩 하루에 지원해주신다는 거죠?

예.

아이가 저소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괄지원이 된다는 거죠?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396명으로 대상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15개에 396명의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에 대해서 1인당 3,000원이 전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열흘치입니다.

1개월당 10일치?

예.

두 번째 제가 질문드렸던 게 보육시설 운영비 125개소에 운영비 지원이 균등지원되는지 아니면 차등지원 되는지, 차등지원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햬당 계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님께서 숭덕보호작업장 WELCO 정비 2,300만원 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밀자동와인딩머신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환경무연자동납땜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을 바꾸는 바람에 줄어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쪽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노인일거리 창출해서 4,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노인분들이 여가선용겸 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충주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충주노인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4개 사업이 되는데 불우노인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사람, 은빛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캠페인 하는 사업, 실버간병사업이라고 해서 불우중증환자노인 방문해서 해주는 사업, 할머니 맛사지 해주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사업 14개 사업을 노인분들이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임금형식으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기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당초예산에 180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46억 5,900만원을 지원해서 226억 9,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산림과에서 추진하다 환경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야생동식물 인부임 과목경정 증해서 283만 6,000원, 순환 수렵장운영에 따른 단속원등 인부임 285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337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따른 입장료 징수권유인, 2006년 순환수렵장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야생동식물구조단 피복비 50만원, 차량선박비로 조수 보호원 유류대는 각 읍면동별로 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차량유류대 지원금 5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8p 지금도 매주 토요일은 소각장반대집회가 있습니다. 소각장반대집회 비상근무자 특근급식비 400만원, 기본여비가 모자라서 672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그린시티추진사업 과목경정으로 증시켰는데 이것은 동지역에 도로 잔여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추진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00만원 과목경정해서 증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시내버스가 지금은 경유로 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사업의 천연가스보급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도비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6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방일대는 냄새가 많이 나는 취약지역인데 하방 남산고물상 옆 배수로 정비로 8,000만원을 과목경정 해서 증했습니다. 이류면 장성리에 있는 부연저수지 수생식물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주민들간에 임대되는 바람에 여기에 못하고 가금면 갈마마을 앞에 수생식물식재사업추진비로 바꿨습니다. 2,000만원 감시키고 2,000만원 다시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피해예방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산림과에서 업무가 우리 환경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설치 과목경정해서 9억 2,2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시설비 본예산을 감해서 폐기물관리시설비로 과목경정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p 용역비입니다. 충주시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6,0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자연환경조사용역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인데 야생조수 치료비,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신한은행에서 그린카드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지원돼서 시비를 보태서 환경오염예방 영상물제작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그린시티추진사업 민간사업보조사업으로 감한 것을 그린시티사업으로 관리를 용의하게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부지 잔여지 공원화사업입니다. 감을 시키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물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방(남산고물상 옆)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8,000만원을 감해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시티관련사업 경정사항도 아까 설명드렸고요. 유해조수자율구조단 지원 과목경정은 구조단에 대한 실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총기보관용 콘테이너 설치에 따른 콘테이너 구입비 400만원 계상했는데 경찰지구대내 수렵기간 동안 총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콘테이너 2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암지생태공원 지도업무 추진에 따른 컴퓨터 한 대 계상했고 휴대용써치라이트도 하나 구입하려고 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p 야생동식물업무추진에 따른 인원증에 대한 컴퓨터 구입하려고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p 폐기물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는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취약지 특별작업급식비는 환경미화원들이 무단방치 돼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특별급식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지도단속 인부임도 음식물쓰레기 지도단속 인부 한 사람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선별장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선별장 일시사역인부임이 모자란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122p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인부도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인부임은 저희 시 관내 비위생매립장이 9개소가 있는데 정비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 365만원을 계상했는데 복사기토너 및 드럼 구입, 칼라프린터기 토너 구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재활용봉투 제작, 매립장주변마을 오염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은 청소차고 당직수당 모자라는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시내에서 폐형광등을 수집해서 경기도 화성시에 폐기처분하도록 위탁하고 있는데 운반하는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적환장 중기임차료는 살미면에 있는 무릉매립장 정비용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p 연료비는 청소차고 보일러 유류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150만원을 감시켰는데 위생매립장 2단계 공사에 본 시설이 포함되어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1,800만원 계상하였고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소차고 위성방송 2대에 대한 수신료, 매립장시설정기검사 수수료, 매립장시설 위성방송 수신료로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는 200만원 감시켰는데 금년도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6명이 퇴직하게 됐는데 지난번 다섯 분에 대해서 부부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은 사정에 의해서 못갔기 때문에 200만원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음식물불법투기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p 대형폐기물 대행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심의 보상금으로 2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과목경정 7억 300만원 증시켰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시설비를 감해서 폐기물관리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상 감을 해서 부기가 달라졌는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국비 30%, 지방비 70%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 3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을 감했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이류면 산정마을 산정세청정비하고 산정농로정비를 감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지방상수도 사업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산정마을 주민건의에 의해서 급수시설 하느라 1억을 감해서 1억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분리 수거대 제작은 연립주택하고 상가지역 등 재활용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 재활용분리수거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COD 자동측정기는 매립장 침출수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약품이되겠습니다. 구입하느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p 방지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은 이류면 만정리에 미진환경이라고 있습니다. 미진환경에서 방지폐기물을 처리 안해서 이행보증금 받은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앞으로 방지폐기물을 처리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 계상한 것은 충주환경하고 중부환경, 일부 시에서 맡아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전면 확대하려고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대행금도 당초예산에 워낙 적게 예산편성을 해서 모자라는 분 추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간이 세차시설입니다. 청소차고를 다시 짓는데 거기 세차시설이 없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콘베이어벨트도 이류면 매립장내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콘베이어벨트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콘베이어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선설비설치비는 매립장과 사무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기 불편해서 그때 쓰려고 매립장에서 쓰는 무전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삼탄교 및 자연발생 유원지는 동량 삼탄유원지, 노은 수룡폭포, 이류면 수주팔봉이 있는데 여기에 수세식 변기로 교체하고 도색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음식물쓰레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쓰레기매립장에서 쓸 카메라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p 제지출금으로 환경과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용전용차량구입비는 지난해 음식물수거용기 세차를 산 것인데 잔액이 있어서 국비반납액이 되겠습니다. 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11p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용차량을 구입하고 도비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494만 5,000원. 수생식물식재사업은 후렌드리 호텔앞 연꽃단지를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남은 잔액 14만 6,000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p 충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주민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작년 9월 26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확보하였고 지난해 1회 추경 때 민간자본보조로 9억을 확보해서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회 추경 때 기금 전출과목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일반회계기금 전출금으로 11억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124쪽 COD 자동측정기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COD는 생물학적 화학적요구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따지는 게 BOD하고 DO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산소요구량을 빼놓고 화학적요구량인 COD만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저희들이 측정 못하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50만원 계상한 것은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 약품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한 600만원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p 민간자본보조에 유해조수 자율구조단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단체인가요? 유해조수 자율구조단.

금년도에 예전하고 달라서 야생조수를 보호하니까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유해조수구조단 20명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자율구조단이라는 게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협회 추천을 받아서 20명을 구성했습니다.

시에 자치조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123쪽 국외여비 폐기물소각시설 해외선진지 견학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소각업무 담당자가 가는 겁니다. 소각시설업무 담당자.

유럽쪽이에요?

예, 선진시설 보러가는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억 3,159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4,88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원 휴일근무수당 29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미화원 피복비 45만원 증액, 일용직 특근자 급식비 37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잔디관리용 인부임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냉방시설 세관 작업비 200만원 증액.

잠깐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시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68만원 증액입니다. 재료비로 누전차단기 구입비 120만원, 연구개발용역비로 충주체육관 철골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 충주체육관 무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00만원, 시설비로 체육관 광장 파고라 지붕설치비 500만원, 충주체육관 불꽃 감지기 설치비 2,000만원, 종합운동장 안내실 설치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94쪽 용역비 충주체육관 철골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용역비는 충주체육관이 설립된 지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다중이용시설로써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4년만에 처음으로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신축하고 나서 처음 하는 거에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안전진단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

그것은 건축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철골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건축이나 철골구조물이나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어차피 건축에 안전진단이면 그때 같이 철골구조물,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체육관 안전진단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철골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또 하시는 것 같아서.

2002년도 예산은 건축물, 건축법인 관계법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이것은 철골구조물하고 무대시설.

그러니까 전문안전진단 용역하는 게 법규상에 몇 년이 지나면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성이 발견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인지.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의 점검결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안전관리자문단의 판단으로는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체육관 광장에 파고라 지붕설치라고 돼있는데 파고라 지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주체육관에 파고라가 기존에 설치돼 있었습니다마는 등나무를 식재해서 올렸었는데 2005년도에 등나무를 전부 철거해서 없앴습니다. 대형공사나 불꽃 쪽 이런 데 안전사고도 있고 또 기존 설치했던 게 노후도 되고 해서 파고라를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없어서 주민들이 유식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체육관 광장 옆에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있는 파고라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우창영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앙탑공원 및 체험관광지 환경정비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는 평일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관광객이 많이 찾습니다. 더군다나 무료이기 때문에 버스들이 대량으로 와서 점심 먹고 휴지 많이 뿌리고 가거든요. 일용직이 가금박물관, 선사박물관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1, 2관 청소를 하고 틈나는 대로 휴지도 줍고 하는데 도저히 버리를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매주 월요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통문화학교 강사 수당 감을 시켰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선거 관계로 해서 1기 운영하는 것으로 감 조치했습니다. 박물관협회비 이것은 5월에 충청북도내 박물관협회가 창립됐습니다. 연회비 20만원입니다.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문화학교 차량 임차 이것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겨울에 어린이들한테 눈이오고 미끄럽고 답사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실내실습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1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예취기 제초기 칼날구입 및 수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취기 제초기 종류가 5대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잔돌에 부딪쳐서 칼날이 나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더러 고장이 잘 납니다. 현재 90만원이 있는데 추가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80만원 생략하고 문화유적 답사차량 임차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당초에도 3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추가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89쪽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증입니다. 현재 9급 직원이 하나 증원 됐는데 결원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 인사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엔진제초기 1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제초기가 밀면서 풀이 깎이는 게 있고 엔진에 의해서 굴러가면서 풀이 깎이는 게 있는데 100만원 짜리는 그냥 밀면서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후 직원들 전체 여론이 바퀴까지 굴러가는 엔진이 달린 제초기로 사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여기에 했지만 감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터로 굴러가고 깎이는 그런 것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도 9급 정원직원에 대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총예산액 4,074만원 증액된 2억 9,8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15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95p 6월 27일 문예예술회관 준공관계로 대부분이 문예예술회관에 관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262만원,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문화예술회관 정수기 임대료 외 8종으로 금액은 464만 8,000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전기요금 600만원, 상하수도요금 300만원, 도시가스 요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감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코오롱의 위탁관계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2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영장 전산운영 시스템 구입설치 1,490만원,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1식 1,000만원,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3개소에 900만원, 문예예술회관 선팅 및 버티칼 설치 1식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예예술회관 그랜드피아노 2,500만원 8종으로 총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감식기 150만원 감은 카드체크기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96쪽 수영장 전산운영 시스템 구입 설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영장의 수질관리에 대한 전산운영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인당 성인요금 6만원, 강습을 받으면 5,000원, 3개월은 5% DC, 6개월은 10%, 1년은 15% 이렇게 해서 내역이 전부 다릅니다. 또 성인, 청년, 장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력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수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강생 관리나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인적자원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체 다.

그럼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산운영시스템하고 지하수 개발해서 5,0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하수개발만 하는 데 5,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전산운영시스템하고 그동안 바닥수선하고 올라가는 데 손잡이 여러 가지 해서 돈 천만원 썼구요. 전산운영시스템으로 거의 1,500만원을 썼어요. 거의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썼어요. 이번에는 보충개념에서 채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차후로는 이것으로 시스템이 다 돌아갈 수 있는지요?

이 관계는 이것 가지고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지하수개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청사청소 인부임입니다. 청사가 커졌기 때문에 청소인부임이 필요해서 408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50만원, 급량비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31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신축도서관 이전 경비가 감 됐습니다. 입찰봐서 남은 돈 798만원 감 됐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중 증원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201만 6,000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교부금과 시비가 재원대체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저희 신축도서관에 커텐이 없기 때문에 창스크린식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가 저희 증원에 대비 5대 700만원, 보청기는 장애인 의무용품이기 때문에 한 대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60만원. 바코드프린터기 200만원 해서 960만원 계상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공석중인 지적민원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총무과, 지적민원과, 회계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p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대체 업무보조 인부임 404만원은 4대 보험료로 입건비율로 부기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재경향우지 구입 250부 400만원은 금년도 재경향우회에서 744페이지나 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주소록과 충주관광안내도, 역사상징물, 기본현황, 충주자랑문화유적 등해서 컬러로 저희 시 홍보물을 많이 게재했습니다. 250부 구입해서 관련 실과소나 민간단체 필요시 배부하려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재자 신고 우편요금은 5·31지방선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부재자 신고가 무료였는데 유료화 되면서 59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층과 3층 로비가 너무 허전해서 화분임차료 5개월분 100만원, 명사 초청 강사수당 200만원은 직원이라든가 이통장 교육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2,500만원은 본청 및 읍면동직원들이 110여명 정도가 방과후 일어, 중국어, 영어 아니면 토목설계반 전문분야의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 5만원, 연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정홍보팜플렛이나 각종 행사시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5,200만원은 당초예산에 3,200만원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중 직원들 13명이 업무차 해외에 나갔다왔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직원해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및 각 실과소 읍면동 풀로 묶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고객만족행정 혁신 및 혁신마일리지 포상은 하반기에 고객만족 행정과 혁신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과제를 발굴한 부서나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지원 5,000만원, 이 5,000만원은 충주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4억이 투자 됩니다. 국고, 도, 대학, 저희 자치단체 그래서 차세대 전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지원 나가는 것도 3개년에 걸쳐 총 52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산자부, 충북도, 대학, 충주시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든가 과수, 음료수 개발에 따른 지원사업비 개발연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혁신관리시스템 1,000만원은 당초 예산부서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이라야 예산이 되는데 지금 50%밖에 안 섰는데 다음 추경에 마저 세워 연말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여학사 도시가스시설은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로 바꿀 경우에는 연간 한 35～40%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어서 3,5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충주시지부 자유회관 건물매입지원비 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 사업 재원대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관이 중앙본부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 건물이지만. 왜냐하면 당초 지을 때 충주시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매월 50만원 정도 대출이자로 중앙본부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주시지부로 건물을 등기이전해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62p까지 같이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칼라 프린터기, 직원 노후 컴퓨터 교체, 프린트기, 남여학사 냉·온수기 구입, 충주여학사 전기밥솥, 무선전화기, 예초기 등 총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63p 인사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6급이상 워크샵 개최비 2,100만원은 조직내 간부공무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시정발전 방향이라든가 시정방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개최 및 워크샵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교육여비 증 1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여비 단가가 워낙 많이 상승돼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장기교육을 6급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5명이 들어가 있고 수원 중앙연수원에 조운희 국장이 1년 장기교육에 가 있습니다. 장기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기간이 있는데 거기 부족분 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에 2.298%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충주시의회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금 부담금 각각 35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연금지급금 재해보상도 보수예산의 0.27%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1,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p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각 자치단체를 계약했습니다. 3,360만원 있었는데 3,400만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65p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은 충주시에 운영중인 각종 홈페이지를 네이버라든가 다음, 야후에 등록해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10만원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보화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210만원 받았는데 국내 정보통신 박람회라든가 정보화시설 우수지역 견학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9,200만원은 민자 50%,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해서 관련기관과 메칭폰드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관내 한 58개 마을이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음영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28개 마을을 회수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30개 마을을 회수하는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1억 59만 7,000원은 지금 현재 전화 아니면 온라인 데이터라든가 이게 다 따로따로 회선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통합 구축하는 시스템 비용이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시비 7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6p 자산취득비에 IP 주소관리, 소프트웨어비 1,000만원, 무인발급기를 법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2,500만원, 전산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상금으로 주전산기에 데이터베이스 전환용으로 쓰려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9p 도비보조반환금은 총무과에서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 받은 1만 4,000원 남은 것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p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500만원 계상된 것은 작년도에 충주시가 중앙민원행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에 민원직원과 본청 고생한 직원들을 동남아쪽 선진지견학 해외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으로 민원실에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도 시상금으로 현재 민원다이에 보면 컴퓨터를 올려놨는데 바깥 민원인들은 못 봅니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양면모니터로 교체 구입하는 비용하고 컴퓨터, 프린트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48p 지적관리 인건비 측량검사보조 인부임, 등기촉탁보조 인부임은 부족분 각각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294만원, 일반보상비에 기타보상금은 토지거래허가규정 위반 신고포상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공인중개사의 업무위반 신고포상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9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측량검사용 전자평판은 현재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전자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KLIS 도면정리용 프로그램 구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대장하고 지적도형을 컴퓨터에 넣어야 되는 오토캐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6p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지적민원과소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비 102만 9,000원은 집행잔액 부담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209p 시도비보조 반환금 지적민원과 소관 도로명 및 번호부여사업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3p 회계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회계제도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식부기 자산부채 실사 및 형가 자료입력을 위한 인부임, 국유재산 관리보전조치 실태조사 이것도 800필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실사입력 인부임은 도소유자산을 성립전집행을 해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추가분은 현재 전자입찰이 공사는 1,000만원이상 물품용역은 500만원 이상은 다 전자입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등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100만원, 시유재산(중원회관) 수안보에 있는 중원회관 4층에 있는 당구장이 임대료도 안 내고 해서 강제집행한 것 16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담당공무원 교재 및 유인물제작비, 1층 로비에 시정홍보판넬판 대형으로 작성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p 국내여비는 각 과가 마찬가지로 단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위탁교육여비 증 250만원은 실과소나 읍면동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방화관리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여비입니다. 사업예산에 국내여비도 성립전집행이 된 겁니다. 시와 동 직원들한테 여비가 배정된 것인데 도비가 와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냉장고는 시에 대형버스가 45인승 두 대가 있는데 냉장시설이 안 돼서 여름철 장거리 출장갈 때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용 냉장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75p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기정기검사 수수료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수수료 감정평가에 대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조경수는 2,000만원을 감하고 부기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안내판 보수도 부기경정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그동안 시에서 문예회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주덕에 농민문화체육센터 등 건립이 많이 됐습니다. 공제회비 보험료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은 부기경정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 시비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저희 필요에 따라서 과목을 경정해서 집행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4,000만원 감은 산척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것인데 도시계획구역내로 결정됐고 부지가 협의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현동사무소 신축 사업비 4억 4,000만원은 당초 시설비로 8억을 계상했는데 설계용역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 그동안 자재단가 인상분이 계상 안 돼서 부족분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신축부지 전액 감 18억원은 충주소방서는 도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중앙에 아마 감사를 받는데 지적사항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 추진해라, 그래서 저희가 감을 시키는 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되는 것은 다 예산집행잔액으로 감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쓰레기 집합시설 이전은 처음에는 청소차고지로 이전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깨끗하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전기 저압시설 증설은 현재 통신 및 전산기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 부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업무용 프린터기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과오납금 등 1,117만원은 ‘70년대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상환금을 시에 10년에 걸쳐 다 납부를 했습니다. 등기이전을 해갔어야 되는데 촌에 계시는 분이라서 등기이전을 못했는데 2003년도 구룡저수지를 축조하면서 농촌공사에서 보상을 주는데 현재까지 충주시로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1,117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시에 납부한 증명을 첨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대장을 확인한 결과 등기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과오납 반환금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p 국고보조반환금은 복식부기 확대 시험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만 6,000원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209p 도비보조금 반환도 회계과 소속에마찬가지로 1만 6,000원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지적민원과,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0p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와 있는데 국내여비가 출장비 형식입니까?

직원출장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비가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인상됐고요. 식비가 6급이하 1만 5,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5,000원 인상됐고 숙박비가 2만 2,000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여비규정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럼 1박 2일에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박 2일로 가면 숙박비가 나가고요. 당일 갔다오면 교통비하고 일비하고 식비만 줍니다.

그게 얼마죠?

지금 하루 출장갔다오면….

8만 4,000원입니까?

청주 당일 갔다오는 여비가 5만 2,000원 계상하면 나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된 건가요?

예, 인상이 돼서 각 과에서 국내여비분이 될 겁니다. 기본급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줬는데요. 작년도 단가 가지고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60p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외여행 얘기하시는 거죠?

예, 60p 하단.

이것은 규정이 없고요. 관련 각 과에서 업무추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관광에 어디 해외에 나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농업경영인들이 나갈 때 직원이 같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나갈 때 총무과에 풀로 묶어넣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 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있는데 1인당 월 5만원입니까?

1인당 월 5만원으로 해서 연 기준은 30만원 범위내입니다.

그럼 외국어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외국어도 좋고요. 자기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일부는 토목설계, 건축기술연수 이런 데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이런 것 전부다요?

예, 다 됩니다.

지금까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원이 한 11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 110명 정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지적민원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