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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강태선 의원 발언

제26회 제4차 본회의2006-07-14

강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림의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황과 응급복구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장 방문에 전 의원님께서 동참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복구를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제4회 시민의 날은 저희가 7월달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19일 이전에 저희가 기념식하고 문화축제 불꽃놀이에 대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이번에는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이 되어서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50.8%의 투표율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1번에 총액 인건비제 도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기구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그 승인 절차를 아주 폐지하고 총액 인건비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2번,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정호수 외에 9개 사업을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의회에다가 조례 안을 제출했었는데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 하반기 계획대로 해서 12월달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이것도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6쪽에 대해서 통·리장 사기진작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연수 수련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체육행사 및 레크레이션을 해서 배우자까지 해가지고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선진지 시찰과 이번에는 통·리장 상해보험을 저희가 또 282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장학금을 4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화합의 노사관계 정립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8쪽에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시범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금년도 2월 달부터 전국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11월 달에 정기국회에다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서 맡고 있는 특별사법 경찰 업무로 해서 17개 업무를 여기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명 정도로 해서 창설을 해가지고 그 지역 치안협의회도 설치 운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통신 운영 기반 구축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쪽에 특수시책으로 포천사랑 내사랑 미팅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저희가 공무원들 신규 채용을 하면 외부 사람들이 한 50% 이상이 채용됩니다. 그래서 한 2년도 안돼서 자기 지역으로 전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인력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있겠지만 전출 인력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도 해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협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미혼남녀를 같이 자리를 해서 친교 시간을 갖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만족 1004운동 전개는 저희 직원들이 연중 1004분에 해당하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이것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라든지 어느 시설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각 실·과·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정병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6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도 화현면을 시작으로해서 현재 7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일동, 영북, 화현, 포천, 관인 등 5개 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2개소 모두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중에서 하단 부분에 특수시책으로 제1기 포천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 12주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자치위원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 중에 평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실질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전개입니다. 우리 시와 교류 중에 있는 도시는 모두 6개국 10개 도시입니다. 금넌도 사업은 명성산 억새꽃축제 공연단 초청, 그 다음에 중국 화이베이시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 국제어학당 시범 운영,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국제무역상담회 개최 지원 등을 중점사업으로 정해서 지난 1월 실무협의단을 자매도시에 파견하는 등 협상을 완료하였고, 8월 중에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결실을 맺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 자원봉사센터 육성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명예직인 문은주 소장 아래 상근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53개 단체 6,471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와 자원봉사 운영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추진 체제를 강화했고, 하반기에는 자원봉사대학 등 실천학교 운영, 또 자원봉사 캠프 운영, 그리고 10월 중에 자원봉사 대축제 및 박람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가 전문적이고 수혜자 중심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체육을 통한 지역 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의 체육은 도시 이미지 향상과 지역 경제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경쟁적으로 대회 유치 활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 규모 대회로 지난 6월에 전국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와 3.8선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4-13쪽입니다. 10월에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 그리고 12월에 KBS-SKY 초청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아울러 도 대회 규모로는 초·중·고 축구대회를 지난 4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8,000명이 참가하는 경기도지사기 태권도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6쪽,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지난 5월 개최된 52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1부의 김포시가 2부로 편제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고전했습니다만 6연패를 달성했고, 금년 9월에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1번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소흘읍 이동교리 1만 6,300여평에 테니스장과 농구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26억 5,1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경기도로부터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8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경기북부 포천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 구 대회산분교에 6,200여평의 훈련장과 294평의 합숙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기존 면적을 그대로 활용하는 안으로 추진했다가 건물의 노후와 면적의 협소로 인해서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참고로 국비로 돼 있는 11억 2,500만 원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번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소흘읍 이동교리 시유지 2,000여평에 450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2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 중이며, 금년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가산면사무소 뒤에 있는 사유 임야 2,000평에 400평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중으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22쪽까지의 엘리트체육 활성화 사업은 관내 학교 및 직장 경기부 스포츠 장려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에 교육 도시를 지향하는 기반 조성입니다. 1번에 시립 일동도서관 운영은 지난 3월 17일 개관해서 현재 1일 평균 442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점차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간 도서 확충과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25쪽에 영중 꿈나무 도서관 건립입니다. 2006년 10월 개관될 예정으로, 금년 10월에 개관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마는 영중 행정타운과 병설해서 건축 중에 있으며 11억 1,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현재 개관을 위해서 도서 구입, 서가 배치 등의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에 시립 소흘도서관 건립입니다. 시립 소흘도서관은 송우택지지구 내에 1,209평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50억 원을 투입해서 697평의 최신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하반기에 현상설계공모 과정을 거쳐서 2008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에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시립 중앙도서관은 일동, 관인, 영중, 소흘 등 4개 권역의 도서관을 대표해서 통제하고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70억 원을 투입해서 아트홀 인근 공원지역 9,600평을 매입해서 1,000여 평의 건축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2009년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번에 하단 부분, 2006년 교육 경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교육청과 50 대 50 대응투자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초·중·고 23개 사업에 시비 11억 1,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산·학·관 어울림 학생 문화축제입니다. 기획의 의도는 산·학·관 등 지역 발전의 구심체가 모여서 올바른 학생 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취지에서 개최하는 학생을 주체로 하는 행사로써, 1번에 포천학생 바른문화 체험행사는 금년 10월 중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 2만 3,000여명이 참가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완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에 제2회 산·학·관 포천시 대학 종합 문화축제는 관내 3개 대학 학생과 상공인, 그리고 포천시가 참가하는 행사로써 금년 대회는 대진대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며, 프로그램에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취업클리닉을 추가로 하였으며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립 국제어학당 시범 운영사업은 경기도에서 설립한 영어마을의 형태로 할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한 관내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1차 사업으로 우리 시와 교류 중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공무원 교환 근무 시 교수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요구해서 우선 어학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성과 등을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어학당을 건립해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중국의 화이베이시와는 협의가 돼서 8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2015년을 목표로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재단설립 지원 근거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설립 발기위원회 구성과 창립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입니다.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정책 협의를 통한 우리 시의 교육현황 과제를 심의하고, 영재교육, 평생교육, 국제교육 협력사업 등 교육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서 교육자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현재 의원 발의로 제정된 포천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더 광범위한 조례 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 청소년들의 국제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한·중·일 3개국 청소년 64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시와 교류 중에 있는 6개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포함한 총 25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8일 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과 홈스테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35쪽에 포천시 곰두리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시 인구의 4.7%가 7,300여 장애인들을 위해서 7월 중에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체육회 발족은 청주시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태선 의원입니다. 4-12쪽 있지요, 우리 하단부에 보면 2006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대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의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많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됐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의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쪽에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추진하면서 일동 쪽에는 상수도 증설 공사가 진행이 됐었고, 또 영중면 쪽에는 위험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이 됐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의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러한 장소를 변경해서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그리로만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행사를 따라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다짐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합석 갖다 깔며 빨리빨리 진행을,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냐” 그랬더니 행사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 이거야.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증설 공사 구간은 차선 도색과 아스콘 포장을 전부 다시 했더라 이거야, 오존 씌우는 걸로.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다시 공사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차후에 내가 가서 보니까 전부 재공사를 하더라 이거야 다시 깨내고. 이런 것은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사에 맞춰서 공사가 따라가면 안된다 저는 봅니다. 행사 장소를 변경하든가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지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면서, 그 다음에 공사를 올바르게 이행을 못하면서 행사에 맞추는 건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강태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에 이 3·8선 마라톤대회를 작년도에 확정을 해서 공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작년도에 벌써 협조를 요청해서 행사 전에 공사가 전부 100%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태선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의원

이상입니다.

이강림의장

강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저희 과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한 페이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세수 목표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는 1,370억 원으로써 도세가 577억 원, 시세가 506억 원 등 지방세가 1,105억이고, 세외수입은 264억 원으로써 경상수입이 9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4억 원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면 512억 원을 징수해서, 476억을 징수해서 34.9%를 달성했습니다. 6월 말 현재에는 500억 원을 징수해서 45.6%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개별 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공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주택가격에 대한 세금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과표를 책정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을 저희가 금년에 1,15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택가격 산정은 1만 8,600여 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산정을 4월 28일 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5-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의 혁신적인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4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5월 말 현재 7억 9,700만 원을 징수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작년에 고질 체납세를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10억 정도를 저희가 더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산 압류라든지, 무적 차량 단속, 또 예금 압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현안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말 현재로 88억 원이나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별로 전부 업무가 되어 있는데 본연의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에 과태료, 그런 것을 부과만 해 놓고 징수하는데 미처 손을 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인이 체납을 하면 종전에는 과별로다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것을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팀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한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 놨는데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의원

강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10쪽 있지요, 과장님?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예.

강태선의원

법인 세무조사 실시, 상반기 추진 실적이 65개 법인 회사에서 추징액이 6억 8,000만 원 했다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예.

강태선의원

그것 실적자료 있지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예.

강태선의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의원

이상입니다.

이강림의장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 제도 개선 중 전자계약제도 읍·면·동 확대 시행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전자계약 제도를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하고자금년 1월에 전자계약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읍·면·동 순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후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시설 공사인 경우 추정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용역 및 물품은 추정 가격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 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제도 개선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는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용역 및 물품은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하향 조정해서 시설공사는 1,000만 원과 용역 및 물품은 5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이상의 금액 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국·공유 재산의 적극적인 보전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권리 보전을 위하여 '85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권리 보전을 추진, 현재까지 미조치된 재산 중 재경부 소관, 건교부 소관, 농림부 소관 등 총 652필지에 4,986필지를 금년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재경부 소관이 570필지, 건교부 소관이 2,046필지, 농림부 소관이 482필지 등 총 3,098필지에 대해서 관리청 지정, 토지대장 및 등기 완료, 국유화 제외 조치,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의 정리 등의 조치로다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시유 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6,165필지에 913만 3,507㎡에 대해서 현재 용역업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무단 점유 및 대부 목적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군부대에서 장기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지와 교환 또는 매각이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반환계획 토지에 대하여도 정밀조사 후 중점 관리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현황은 국유재산이 82건, 공유재산이 11건 등 총 93건으로써 이중 계류 중이 77건이며, 2006년도 현재까지의 종국 결과는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서 수입된 문서를 전산화하고 소송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국·공유 재산에 대한 승소율을 제공함으로써 소송 패소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에 행정 청사 신·증축 사업입니다. 먼저 영중면 종합 행정타운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등 건축 연면적 746평 규모로써 주요 시설은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도서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해서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촌면사무소 증축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1층 화장실 리모델링과 2층을 증축하여 다목적 강당과 소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지난 4월에 기존 청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입찰을 완료한 후 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10월에 착공해서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29억 원으로써 금년에는 토지 매입비 2억 4,3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시설 공사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총 1,750평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516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에 매입 부지 취득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9월까지는 마산리 601-12번지에 대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11월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에 영중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써 금년에는 토지 매입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시설 공사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총 1,100평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26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추가 매입 부지인 운천리 340-7번지 228평에 대한 2차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주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저희가 6월에 최종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중에 토지주와 협의 매수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협의 매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른 데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내부 시행입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교육 및 제도 홍보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시가 2004년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부터 기초 자산 조사를 실시하고, 복식부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제도 인식에 대한 측정을 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8월 중에 실시하고 또한 주민에게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구축입니다. 2005년도 및 2006년도 회계를 복식부기 회계로 처리하고자 상반기에는 저희가 기초 자산 자료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입력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분 세입세출 자료를 복식부기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변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초 자산 자료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서 2007년도 전면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용 재무보고서 생성입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현금 흐름 등의 결과에 대해서 재무 보고서를 생성해서 재무 정보자료로 제공하고자 저희가 상반기에는 재무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부터 10월까지 세입세출 결산, 재무회계 결산 간 조정 명세의 작성, 재무 보고서를 생성한 후 공인회계사 감리를 거쳐 재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최익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의원

강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5쪽 있지요. 수의계약이 현행 1,000만 원 이하하고 용역, 물품도 전부 500만 원 이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의원

그게 우리 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전부 이렇게 동일해서 나가는 건지.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의원

전부 동일하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의원

다르게 하는 시·군은 없습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강태선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중면 종합 행정타운 있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의원

그게 착실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9월에 한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도서관까지 같이 하려면 11월 초나 돼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걸 제가 저게 아니라, 거기 종합 행정타운 자리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높은 데라서 좋은데 그 공사를 해 놓고 어린이 도서관하고 같이 개관하려면 아이들이 시내에서 종합 행정타운 도서관까지 가려면 인도가 없습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강태선의원

상당히 인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개설하기 전에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인도와 같이 개통이 돼야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가서 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사고날 위험이 상당히 많다, 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문제점 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하고 건축과,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행정타운이 개관되기 이전에 저희가 진입도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되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영중면에 현재 시가지가 20m로 확장하는 공사가 아마 용역이 돼서 설계는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양쪽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일단 시가지하고 연계를 한쪽 면이라도 아이들의 그런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건축과하고 실무자하고 잘 합의해서 준공되기 전에 그 인도도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선의원

이상입니다.

이강림의장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요, 시유 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조사기간이 올해 5월에서 8월까지이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8월 중에 실태조사 결과 성과물이 나온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8월까지 성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저희가 직원과 같이 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림의장

성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강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7-1쪽부터 7-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고객 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째로 고객만족 영향을 위한 전화 친절도 평가는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용역을 실시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민원 실무종합 심의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연중 계속사업으로써 당초에는 매일 09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던 것을 이번 달부터는 09시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협의 문서 사송제 운영입니다. 양주시에 소재하는 26사단과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75사단을 저희가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발송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주 1회씩 직접 문서를 사송함으로써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약 4일 정도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민원 친절 응대교육 청내 방송입니다. 연중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08시 50분부터 55분까지 5분간 민원 담당자의 마음가짐, 인사법 등 민원과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해서 청내 방송을 실시해서 전 직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몸에 익히도록 청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62회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 민원 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창구가 12개 시 본청에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7개로 축소를 하고, 창구의 평준화를 이룩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창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구별 내용을 모든 민원을 전 창구로 활용을 해서 비어 있는 창구에 아무 민원인이나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민원인은 그 창구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신뢰 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1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2004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입니다. 내용으로써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서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37필지를 분할 게시 결정을 하고 등기를 30필지를 촉탁했습니다. 분할조서 확정은 7필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을 해서 많은 민원인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주소 체계를 선진국형 주소 체계로 개선하고자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0여만 원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도로명 체계 구성을 902개소를 했고, 주 간선도로 15개소, 보조 간선 35개소, 소로 골목길 852개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출입구는 우리 시에 건물 3만 2,000동을 조사해서 그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법률도 재정을 금년 중에 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포천시 우리 시에 신읍동에 약 2,215필지 22만평 정도의 불부합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803필지 44만 6,000㎡를 정리해서 약 60%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60% 정도 정리를 해서 작년과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 정리하는 인원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당면 현안업무 때문에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적직 공무원 약 3명 정도가 충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원이 되면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로써 첫째로 부동산 거래질서 거래신고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 또는 기타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거래신고 내용은 1,920건을 처리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정착화가 되도록 중개업소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법도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소유권 특조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외가 되는 분은 3.8이북 수복지역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되고, 지가가 ㎡당 6만 500원 이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확인서 발급을 3건에 11필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인들은 법정 통·리별로 해서 3명에서 6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세 분의 보증인만 보증을 받게 되면 확인서를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됐습니다. 또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변경없이 작년까지 지정이 됐던 부분도 전체적으로 재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된 내용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로 해서 위·탈법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2,089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으로는 작년에는 28명에 8,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으로 우리 시에는 대상이 20만 4,000필지입니다. 이것은 법제업무로써 산정기간 내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새 신분등록법 시행 대비 호적사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호주제 폐지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시행계획으로 있는 새 신분등록법의 제정과 관련한 호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3만 3,000건의 오류 중에서 72%인 2만 3,000건을 정비했습니다. 잔여분에 대한 정비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특수시책입니다. 모닝포유『M4U (Morning For YoU)』로써 저희 민원과 직원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또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민원 친절교육과 인사 등등해서 타 실·과·소 직원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해서 친절을 생활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처리 결과 문자전송 서비스로써 기획감사실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조상땅 찾아주기입니다. 현재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된 토지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관할 시·군으로 팩스 또는 우편을 발송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건을 해결해 드렸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법정 기일은 15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3일을 단축했고, 올해 1일 더 단축을 해서 총 4일을 단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개별 공시지가 토지사항 특성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단동과 군내면, 가산, 신북 등에 대해서 4만 1,000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까지 연계한 사업으로 해서 해본 결과 1만 1,500명 중에서 약 256필지를 정정한 바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저희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미처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을 실시해서 착오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정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5쪽, 시민을 위한 호적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사망한 민원에 대해서 호 적 관서에 사망신고를 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망신고를 또 해서 이중으로 사망신고를 해서 장래비를 지급받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호적 관서인 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에게 사망신고를 한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의 왕래를 줄이고 바로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55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내용을 서비스를 계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5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6쪽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2,678평, 건축 면적은 835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6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도는 20%이며,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내년 7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320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지난 2월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하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 구호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0쪽,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자활 지원사업은 자활 후견기관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65명에게 자활 공동체 사업과, 시장진입형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읍·면·동에서는 55명에게 근로유지형과 복지 도우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기준은 1종은 전액이고, 2종은 진료비의 85%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3,750세대를 선정해서 진료비로 75억 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8-13쪽에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애자에게 장애수당과 1급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장애아동 부양 수당,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인 장애인의 본인 부담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보화사업과 장애신문 구독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재활작업장,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외에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차량 운영비 지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합창대회 참가비, 체육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 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노인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경로당 8개소의 신축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경로당 27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가정의 달 노인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경로당에 대한 표창 등으로 경로당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경로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7월부터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 수당을 월 2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0쪽,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만 4,502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였고, 노인 교통비 지원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사업과 방문도우미 사업,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1쪽, 무료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자혜의 집 3개소와 분도마을 등 4개소의 무료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입소자 보호비로 상반기 중에 9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2쪽, 노인 무료 급식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서 주식회사 SK텔레콤과 실업극복재단의 지원을 받아 신읍동 포천고등학교 입구에다 노인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소는 포천 나눔의 집에 위탁해서 주 3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3쪽, 장묘 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소흘읍 제1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은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 2번지 시유지에다 납골당 및 납골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국비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입니다. 2003년부터 화장과 납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화장 장려금 170명에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은 1개소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5쪽,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건전 영업 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좋은 식당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대상 업소 선정과 거리캠페인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8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위생교육을 강화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6쪽, 식품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27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3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다수인 이용시설 73개소를 지도점검해서 29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28쪽의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 관리입니다. 식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에 걸쳐 학교 주변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조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정병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의원

강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5쪽 과장님?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의원

그 우리 포천시 장애인 단체들이 몇 개 단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강태선의원

핵심을 이루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리드해 나가는 단체가?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아직 리드해 나가는 단체는 없고요, 지금 연합회가 처음에 구성이 됐다가 지금 연합회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4개 단체씩 2개로 나눠져 있고, 또 1개 단체가 별도로 연합회장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연합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선의원

글쎄 말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행사를 뭐 곰두리 체육행사도 한다 그러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시각 뭐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의 단체에서 일원화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눠주는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개 단체로 갈게 아니라 이건 우리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포천시의 장애인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규합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단체별로 회원명단과 정관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9개 단체가 제대로 구성이 된 장애인단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강태선의원

자기들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결속이 안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를 치룰 때 보면 나눠먹기식으로 가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신북면에?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의원

제가 선거 때도 몇 번 거기를 다녀왔지만 사실 그분들이 한 달간 일을 해서 30만 원 정도밖에의 소득을 못 올린답니다. 일은 더 많이 하고도,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어떤 소득을 이룰 수 있는 종목, 그 어떤 그런 일을 갖다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연결하지요. 그분들이 찾습니까? 우리 시에서 재활작업장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줍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지원해 주는 케이스고요, 저희가 직접 뭐를 주문하는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강태선의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열심히 우리 성한 사람보다 일을 더 하는데 30만 원 정도 돼선 이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이 힘 낼 수 있도록 일을 하고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의원

이상입니다.

이강림의장

강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보고 순서이지만 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원 입교로 참석치 못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유성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림 의장님과 의원님께 제1회 포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여성정책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여성정책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건강 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 증진사업을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상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성폭력 상담 지원과 가정폭력 상담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상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여성 공직자 및 여성 지도자에 대한 리더쉽 제고와 성 인지력 향상 워크샵을 추진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의식 교육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오늘 개최합니다. 그리고 군인, 배우자 교육은 7~8월 중에, 혁신과 개혁을 위한 여성 공직자 워크샵은 10월 중에, 여성 지도자 교육은 10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립을 위한 생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200가구 5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쪽에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내용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학비와 양육비, 학습 재료비, 그 다음에 생필품비, 교복비, 학교활동 지원비, 기술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 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건강 가정 지킴이를 정비했고, 교육도 1회 실시했으며, 지금 현재 아버지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정의 날 기념행사와 11월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 가정과 가정위탁 아동 48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법인 운영과 개인 운영 아동 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 수급자에 대한 시설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시설 아동에 대한 대학 입학금과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육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인 선단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을 종합사회복지회관 내에 신축을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인 송우 어린이집을 노후 건물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동일 부지 내에 대체 신축을 하고, 내촌과 영북 어린이집은 복지회관 부설 시설로써 보육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선단 어린이집 신축이 약 40% 가량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단어린이집을 하반기에 준공하고, 영북면 어린이집은 복지회관 장소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 후 공사를 추진하고, 내촌 어린이집과 송우 어린이집은 10월 중에 착공을 하고,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은 내년 7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육시설 환경 및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방염 설비 9개소를 실시하였고, 특수보육시설 차량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며, 농어촌 차량 운영비를 49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환경 및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어촌 차량 지원을 49개소에서 85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보육 기자재 현대화 사업을 위한 사업과 정부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교재교구 경진 및 동화 구연 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보육비용 지원 및 확대로 육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및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보육시설 지원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 지원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 영아반 운영비를 위해서 80개소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보육 대상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고,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처우 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장애아반과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해서 현재 지원을 계속 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첫째, 청소년 건전 육성, 보호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늘푸른 예술제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개발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선도 보호활동 강화로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을 정화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도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의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로는 약 8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공정율이 60%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비가 약 25억 원 가량이 부족해서 부족 사업비 25억 원에 대해서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을 확보하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계속 확보하도록 강구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여성회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성대학 운영과 시설 대여사업을 보고드리면 여성대학 운영은 2000년 개관 이래 현재 19기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1년에 연 3회를 개최하고 기술과 교양, 취미, 야간교육 등 6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대여사업은 다목적회의실, 식당, 전시실, 강의실, 헬스실을 연중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기 여성대학을 9월에서 12월까지 개최하고, 이번에는 신설 과목을 규방공예, 회화 등을 신설하고, 20기 수료식과 더불어서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서 사기진작과 여성대학의 교육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구직표 작성을 해서 기업지원과에 송부해서 구인·구직을 알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대학 수강생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방문 공연을 한다든지, 복지시설에 빵을 전달한다든지, 각종 수공예품 판매를 해서 이웃돕기 기금 마련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인구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생 아동에게 어린이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출생 아동으로서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10년간 보장 혜택을 하는 제도로써 7월에는 조례를 초안해서 작성하고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 인증 추진입니다. 보육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참여를 통해서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국공립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을 통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 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동안에 초등학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학습하는 가족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7월에서 12월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고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부모로 구성된으로 가족으로써 교육 과목은 빵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풍선 아트 등을 통해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에게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속 기업지원과 보고 순서이지만 기업지원과장님과 환경자원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입교로 참석치 못하고 경제농정국장님께서 2개 과를 연이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윤영창입니다. 제2대 포천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일반 현황과 10-2쪽에 기본통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소흘, 선단, 포천지역 등은 한진가스에서 담당하고, 47번 국도 축은 내촌면에 현재 극동가스에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진가스에서 선단동까지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지역만 현재 공급을 받고 있고 하반기에는 선단동 지역까지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극동가스는 당분간 내촌지역에만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익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관로를 연장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어제는 도시가스공사 본사 사장이 시장실에 방문해서 시장님이 다시 한번 도시가스가 우리 시에 조속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2006년 경제통상 촉진단 파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소업체가 내수시장 침체를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면서 금년에는 몸바이, 콜롬보 2개 도시를 금년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수출 경쟁력을 겸비한 제조업체 10개소를 내외로 해서 시장조사를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통상 촉진단은 코트라 주관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8개 업체가 남아시아 2개국 3개 도시에 파견해서 77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월 말까지 파견 업체를 선정해서 9월 달에 파견을 내보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포천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입니다. 계획은 금년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주식회사 아도니스 호텔에서 해외 바이어 20명을 또 관내 기업체 100개사에서 모두 참여를 해서 종합 및 개별 상담회 제품 전시회 카달로그 전시회를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모두 8,79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업체는 서울 컨벤션 서비스센터에 의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외 바이어의 숙박비와 항공료만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산업 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대 지원을 위해서 대학과 연구소, 유관기관에 보유 지원을 받아서 보유 자원과 또 첨단시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1개 업체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중소기업 기반 구축 및 입지 지원입니다. 먼저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은 우리 시와 경기도, 대진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현재에는 상반기 추진 실적은 산자부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지정을 승인받고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1월에 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진입도로 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일부가 진입도로에 대한 저항이 있고 또 저희가 군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과정에서 현재 6군단하고의 관계가 아직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계획을 일부를 낮춰서라도 군부대하고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많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 우리 포천시에서 직접 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주식회사 엘리아테크 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OLED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입니다. 이 OLED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10대 성장 동력산업 속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이 업체에서 저희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전체를 영북면 야미리에 12만 1,000평에 대해서 전체를 모두 그쪽 주식회사 엘리아테크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 시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OLED 사업이라 하는 것은 기존에 파주에 들어와 있는 LCD 사업과는 다르게 LCD 사업보다도 무게와 두께가 약 1/2 정도로 줄어 들수 있고, 또 전력 소비도 60% 정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OLED라는 것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화현 가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현면 지현리 일대입니다. 약 3만평 부지에 20개 업주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현재 인천·경기 가구공업 협동조합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에 포천 종합무역 포트라(POTRA)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 임가공 업체로써 직접적인 수출보다는 무역상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인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포트라를 설립해서 업자와 수출 간에 맞바로 가교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용역 보고회 때에 일부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검토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업무는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일반 현황과 12-2쪽에 통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 포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208개소가 있으며, 2005년부터는 신규 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옥신 측정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는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기존 소각시설의 개선 및 폐쇄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은 일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형 소각시설 21개소를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및 지도를 통해서 소각시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방치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포천시 자원 회수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포천시 자원 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뜻하는 겁니다. 위치는 신북면 만세교리에다 입지가 선정됐고, 현재에 GS건설과 가격 절충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2008년도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에 조달청에다 설계금액을 검증받기 위해서 설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현재 GS건설과 절충을 끝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까지는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중으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포천시 자원 회수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 구간은 만세교 검문소에서 소각시설이 설치된 장소와 도로를 연결해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의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협의 매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가격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승낙을 안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10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 아래쪽에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의 측면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운동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이 운동이 확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휴 노인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마땅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고용해서 하루 일당을 현재 8,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4개 면에 한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계속 잘 되었을 때에는 14개 읍·면· 동으로 확산해서 노인 인구를 활용한 국토 대청결 운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4쪽에 영농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영농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읍·면· 동별로 수거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인계해서 자원의 재활용 및 토양 오염원을 제거하고 국토를 청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에 폐기물 관련 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에 대형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냉장고, 쇼파,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현재의 수요자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증을 발급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금년도에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폐기물 배출을 하고자 할 때에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는 소매점에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업지원과 업무와 환경자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강태선부의장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중요한 것 서너 가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중 직제 및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천, 영평천 4개 지점을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천 수질을 측정합니다. 5월 현재 하천 수질은 포천천 하류인 영중 은현교 부분과 영평천 하류 창수 백의교 부분은 BOD 기준으로 2급수이고, 영평천 상류, 중류는 1급수로 적정한 수량만 확보된다면 우리 시는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포천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수십 마리의 원앙과 수천 마리의 오리떼, 외가리 등이 놀고 있습니다. 대기 측정 현황입니다. 측정은 시청 기사대기실 옥상에서 24시간 측정을 합니다. 아황산가스, 미세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1년 내내 기준치 이내로 아직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시청 기사 대기실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기를 풀가동해서 하송우리에 있는 전광판에 아황산가스 등 9개 항목 측정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대기 측정망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환경 보전과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백서를 발간하여 쾌적한 환경 터전을 마련하고자 상반기 중에는 자료 수집으로 정리를 했으며, 10월 말 발간하여 시민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아래 환경 대상 시행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에 환경 대상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규칙도 제정하였기에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 부문 등 3개 부문을 8월까지 접수받아 9월까지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하여 10월 중에 시상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맑고 푸른 포천을 건설하겠습니다. 11-8쪽 중간입니다.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 제거사업입니다. 도비 50%를 지원받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30만여 평에 폭넓게 퍼져 있는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는 서식지를 전주 조사하여 제거계획을 수립하였고 읍·면에 자금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3,546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2개 반을 편성 매월 100여개 업소를 선정,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업소에 대하여는 기술지도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1-10쪽입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적 자동차를 작년에 1대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5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 수질·대기 배출 부과금 및 체납처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시설의 중점 관리입니다. 현재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3,9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오수처리시설 63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1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87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 12개 업소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영중면 영송리에 1일 처리용량 100톤짜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도비 50%를 지원받아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반기 중에 신고 대상 이하 축산농가 228농가에 대하여 수집 운반비 전액 7,996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축산농가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전액을 지원하여 다소나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75%를 지원받아 9억 8,410만 원의 예산으로 계곡 등 경관이 수려한 상류지역의 음식점 중 관련법상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설치 지원 대상자를 19개소를 선정 설치하였으며, 10월까지는 시운전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쪽입니다. 모범 및 국도 변 주유소 공중 화장실 13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4회에 걸쳐 488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월 1회 점검하고, 3회 이상 관리상태가 불량한 화장실에 대하여는 관리용품 보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범 화장실 및 국도 변 주요 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모범 화장실 19개소,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 103개를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아 총 9,180만 원의 예산으로 시 모범 화장실은 월 20만 원 관리비, 민간설치 모범 화장실은 월 10만 원,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에는 월 5만 원을 관리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회 3,705만 1,830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하여 다시 들어가 보고 싶은 화장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8쪽, 공중 화장실 관리인 실명제 추진과 공중 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19쪽, 공중 화장실 종합 관리에 따른 연구 용역입니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중 화장실 실태를 조사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공중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대진대학교에게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8월 중에는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9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쪽, 특수시책입니다. 생태 이동통로 설치사업입니다. 환경 종합계획 구체적 실천을 위해 생태 이동통로 확보 계획으로 시비 1,000만 원을 투입, 1단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단계로 에코브리지 등 생태 통로를 설치하여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경관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4월에 명지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하반기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21쪽, 주요 환경사고 DB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제2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우리 시 화장실이 3개 부분에서 시상금 7,500만 원을 받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각종 방법으로 홍보하여 35건이 접수되어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18개소에 대하여 시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시민의 적극 참여로 화장실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선부의장

홍운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김성남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8쪽에 있는 돼지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돼지풀이 여기 보니까 6월부터 10월까지 제거작업 실시가 되어 있거든요. 왜 처음에 날 때 제거를 하고 제초제 같은 것을 뿌리면 효과가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많이 동참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하면 이게 굉장히 자란 상태에서 제초를 하게 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고, 또 아예 없앨 수 있는 제초제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6월부터 계획이 돼 있는 건요 작년에 초봄에도 해 봤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방법을 다 강구해 봤습니다만 금년 6월은 예산을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해서 사람을 차용해서 제거사업을 할 그런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체를 어떤 단체 주는 그런 경상보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금년은 좀 부득이하게 6월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없애는 약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발품이 아직 없습니다. 수동으로 인력으로 하는 수밖에 아직 없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돌아본 경험에 의하면 개망초 같은 풀밭이 많이 있을 때는 아마 거의 돼지풀이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발견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토종식물들이 강한 부분에는 못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베어내도 또 움이 트기 때문에 지금은 베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약도 좀 뿌려보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는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남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빨리 세워갖고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경험으로 봐서는 하고서는 제초제 뿌리면 다시 나오는 시기가 굉장히 늦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선부의장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한 35억 원의 예산으로 영북면 산정리 520번지에 한과 전시, 체험, 홍보관 약 한 440평을 신축하는 내용과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체험관 기공식을 가졌었고, 11월에는 건축 준공을 할 예정이고, 내년 5월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1쪽, 포천쌀 판매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우리 시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학생들이 정부미 양곡을 공급받아서 급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천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88%, 또 공급기관에서 12%의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농촌생활 안정 지원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정보화 선도자 활용에 대한 사업을 해서 농촌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쪽, 2006년도 상반기 농지전용허가 협의 처리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지계 직원 3명이 약 한 630건의 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1인당 따져보니까 한 210건씩 직원이 이렇게 처리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 직불제사업, 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부산물 비료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맨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약 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작목반에 맥반석이나 키토산, 목초액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부산물 비료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경작 농업인에 대해서 약 한 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2,900원에 상당하는 1포당 2,900원인데 여기에 저희 농협과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농가가 이 사업을 성실히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 쌀 농가의 소득안정사업을 위해서 36억 원의 순수 국비를 가지고 약 한 5,000농가에 대해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이라든가 영농조합 법인, 회사 법인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벼 병충해 방제사업과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우리 시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를 지원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도비를 7,300만 원 지원받아서 약 한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3쪽, 포천시 농·특·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종합유통센터는 저희가 지난해 10월 달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농촌경제연구원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3월 20일날 농림사업으로 균특회계를 신청해서 지난 4월 24일에는 도를 방문해서 저희가 꼭 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라든가 적정성을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24쪽,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친환경 사과와 포도주 및 포도주 가공 지역, 또 명품 콩 친환경 재배단지, 또한 축산물 육가공 공장 및 냉동창고를 위해서 도에서부터 약 한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7쪽, 농업 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는 일동과 관인농협을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영중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기계 보조사업이 7,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보조사업을 했던 게 그 보조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제일 농기계가 고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게 농기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안전판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가 부녀자나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9쪽,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친환경 인삼 재배라든가 포도 기능성 농산물 재배, 또 백운한우 브랜드 육성, 청정돈육 포천양돈 브랜드육을 지역특화로 설정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2쪽, 농촌마을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써는 우리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을 해 주고 있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읍·면에서 많은 양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가로 도에다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2,000만 원을 더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로 포장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4쪽,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및 축산물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이라든가,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한우 개량을 통한 고급육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6쪽에 가축 개량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안전 축산물을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인공수정료 사업을 하고, 낙농농가에 대해서 헬퍼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실시하는 등, 또 양토농가 하절기 내부시설 환기팬을 설치해 주고, 또한 제3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대회를 저희가 약 한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돌아오는 9월 9일날 포천일고등학교에서 품평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0쪽,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또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기동물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또 농가 출입구에 대해서 소독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4월 27일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농림부에서 최초로 우리 포천시에서 영중면 양문리에서 저희가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농림부 차관보도 오시고 NSC 관계자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찬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3-43쪽에 자급 사료 확보를 통한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 시설사업이라든가,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5쪽, 깨끗한 축산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이라든가, 축분 부숙제 지원사업, 또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7쪽, 수산 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탄강이라든가 공유수면에 대해서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뱀장어라든가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8쪽, 특수시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영중면에 대해서 친환경 청결 고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2억 2,9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시와 농협이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북면에서는 절임 고추 생산단지와 고사리 시설재배단지, 고품질 쌀 생산 육묘공장을 위해서 이것도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약 한 4억 4,7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0쪽에 관인면에 대해서는 참두릅나무 식재라든가 오이캡 재배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인농협과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1쪽, 농·축·특산물 가공 품질 인증상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해서 포천시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상표를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특허청에서 5월 19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표를 가지고 품질인증 사용 수허가자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재라든가 그것을 지원해서 포천시의 농축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2쪽,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한 2억 원의 사업비로 포천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든가 경종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액비살포지 토양검사라든가, 액비 수거 성분검사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순환 유기축산으로 나가고, 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선부의장

김광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조림사업은 총 52㏊ 중에 춘계 47㏊를 완료하였고, 5㏊에 대해서는 용기묘 조림으로써 추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976㏊로써 상반기에는 덩굴류 제거사업 100㏊를 완료한 바 있으며,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사업량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풀베기사업, 덩굴류 보완, 보조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을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 전체 사업 물량 160㏊ 중에서 상반기에 90㏊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70㏊를 기존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임도사업 추진은 총 계획량이 7㎞로써 구조 개량이 3㎞, 보수가 4㎞입니다. 상반기에 4㎞의 보수를 완료하였고, 구조 개량도 지금 현재 70%의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14-10쪽에 산불 방지사업입니다. 금년 춘계에는 산불이 총 2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군부대 사격장이 제일 많이 발생한 6건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진화대 2개대 21명을 운영하였고, 산불 진화 장비 등 홍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102명을 사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종합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가을에도 임차 헬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대 감시원도 봄과 같이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265㏊ 중에서 상반기에 현재 속효성 지상방제를 현재 36㏊를 완료하였고,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는 기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호수 관리사업은 사업량이 4본으로써 외과수술 1본, 주변 정리사업 3본입니다. 대상 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운악산 등 4개소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상반기의 추진 실적으로는 운악산의 노선을 파악하고 현재 용역을 설계 완료해서 공사 발주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악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완료하고, 특히 보수사업도 명성산, 왕방산, 국망봉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쪽에 산림민원 업무 적정 처리 관계는 저희 산림지 관련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까지가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산림훼손 허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으로는 허가와 협의 건수만 각 4건, 그 다음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에 91건에 5억 4,0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14-16페이지, 꽃길 조성 및 도로변 소공원 관리는 사업내역이 소공원 제초작업과 꽃길 조성지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관군 꽃길 조성사업, 다리 난간 꽃묘 식재사업, 읍·면 가로화단 제초작업, 전 시의 공원화 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이므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시비 및 쥐똥나무 관리는 현재 시비와 쥐똥나무 전지전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는 총 사업비 6억 원으로써 상반기에는 쌈지공원 등 20개소를 조성한 바 있고, 추계에는 3개소를 별도로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식재 관리는 47번 국도 변 2개 노선에 메타쉐콰이어, 이팝나무, 산사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보식 공사를 집행 잔액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은 2개 학교에 2억 원으로써 현재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80%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지동산촌마을 조성은 2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14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7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성문화체육공원 관리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깨끗한 공원 관리가 되도록 하반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영평천 방호벽 공익조림은 영평천 방호벽 위에 1.76㎞에 대해서 칠엽수 533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다음 페이지 관광지 내 임산물 종자 살포는 산정호수와 백운산 주변에 임대 헬기를 이용해서 더덕 씨앗 50㎏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석장 복구지 구절초 집단 서식지 조성은 기위 완료가 된 화현면 지현리에 있는 고려석재 공터에 우리 구절초를 집단적으로 2,000본을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공원 펜스 녹화사업은 공원 내에 있는 펜스 170m 이내에 사계절 넝쿨장미를 식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선부의장

조용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 순서이지만 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원 입교로 참석치 못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규황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규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로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장율을 71%에서 72%로 증대시키고자 먼저 1번에 도로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위치는 창수면 추동리~주원리 구간 0.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9,9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5-6쪽입니다. 2번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소흘읍 이가팔리~무봉리 간 2.78㎞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번은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영북면 산정리~야미리 일원이며 3.17㎞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70% 공정입니다. 상반기에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산정리 1.6㎞ 구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4번에 가양~영평 간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창수면 가양리~영중면 영송리 간 4.45㎞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30억 1,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에서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73%의 공정입니다.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군도 15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위치는 영중면 성동리입니다. 길이 1.74㎞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44억 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6번에 군도 19호선 위험 도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위치는 화현면 지현리~명덕리 간 4.45㎞ 구간입니다. 사업비가 40억 6,1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8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용지 보상 중으로 40% 공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용지 보상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2007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번, 이동교리~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역시 계속 공사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소흘읍 무봉리 간 4.46㎞ 구간입니다. 폭은 12m에서 20m가 되겠고,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고, 현재 공사 착공했고, 보상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약 30%입니다. 2005년 2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차 구간인 의정부시 경계에서 축석령휴게소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8번에 이가팔리~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역시 계속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고모리 광릉숲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1.69㎞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7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에서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40% 정도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지난 3월에 공사 재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 사업비가 아직 미확보되어서 마무리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2006년도 추경예산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역시 계속 공사입니다. 위치는 동교동 일원이고, 1.43㎞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 7월까지입니다.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이 72% 완료되었으나 2006년도 사업비가 아직 미확보 돼서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 추경예산과 2007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0쪽입니다. 10번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계속 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산면 마산리에서 정교리 간 3.3㎞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으로 해서 진행 중이며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53%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2004년부터 2006년 5월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 재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문제점으로써는 사업은 정상 추진입니다마는 2006년도 잔여 사업비가 아직 미확보되어서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2006년도 추경예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11쪽입니다. 11번에 내촌면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되는 공사로써 내촌면 내리에서 남양주시계까지 3.7㎞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79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이며, 현재 공사 착공돼서 보상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이 약 90% 됐습니다. 금년 4월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번 군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역시 계속 공사로써 위치는 동교동에서 자작동까지 4㎞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 9월에 토지분할과 감정평가를 하고, 2006년 11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입니다. 13번에 장암철도 차량기지 유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예정 노선은 의정부 장암에서 장암 지하철 7호선에서 의정부시 민락지구를 거쳐서 포천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구간이고 약 20㎞구간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이고, 용역 수행을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006년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7월부터 경기도 및 국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확장 공사도 계속 공사로써 자작동 일원 1.35㎞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하고 2006년 12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15-13쪽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쾌적한 정주 생활권 환경 조성, 기타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7쪽입니다. 8번에 접경지역 낙후마을 지원사업은 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면에 도로 포장, 세천 정비 등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9억 6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006년 3월에 11건 중에 10건의 설계 완료를 하였고,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약 5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11건 중 10건에 대한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9번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은 창수면 주원 2지구와 화현면 명덕 3지구로 2개소에 사업비 3억 4,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금년 2월에 경기도로부터 사업 대상지 확정 통보를 받았고, 3월에 암반 관정 개발사업 발주, 5월에 암반 관정 개발사업 완료, 6월에 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이용시설 개발사업 발주를 하고 12월에 이용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8쪽입니다. 10번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내촌·신북·창수·영중면에 대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비로써 22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년 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도로부터 사업 대상지 확정 통보를 받아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5월에 설계용역과 6월에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에 2006년도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은 2006년 2월 2일부터 27일까지 본관 본청 건물 지하에서 건설과 및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설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대상 304건 중 296건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도 2007년도 건설사업에 대한, (정전으로 인한 보고 중단)

강태선부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황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9쪽입니다. 친환경 취수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 정비로 시민의 휴식 운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21쪽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요 휴무제 시행 관련 도로 불편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양질의 도로 서비스 지속 제공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불편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개조 15명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전 시행 구간에 토요 휴무일을 연중 동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2쪽입니다.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006년 3월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은 연중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3쪽에 하천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하천에 수량 부족 및 산소 공급 부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하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서 하천의 수량 확보함은 물론, 기폭작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포천천 상류지역인 가산교~평산보 구간으로 2006년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지하수 관정 이용, 고압 분수기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006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2006년 10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정기능의 회복으로 하천 본래의 기능을 되살림으로써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부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하고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때 관리지역 세분은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모든 협의가 완료가 됐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만이 재정비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까지 재정비 용역은 과업은 일시중단이 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지역 세분 7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금년 안에 재정비 안을 작성해서 내년부터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군내, 가산 일원에 350만 평에 2015년도까지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국토연구원에서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해서 연말에 신도시 개발사업 택지개발 예정지 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입니다. 첫 번째,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고, 보상 실적이 한 55% 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포천 소로 2-14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신읍동의 한내교에서 국민은행까지 제방도로를 포장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동 소로 2-7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기산리 복개주차장에서 농협 뒤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써 현재 건물 철거를 완료했고, 하반기 때 10월경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포천 소로 2-15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역시 포천천 제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반월교~한내교 간입니다. 공사 발주를 6월에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포천 소로 2-21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역시 포천천 제방도로로써 반월교~포천대교 간입니다. 이 사업은 350m를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장암리 도로 개설입니다. 장암리 우회도로 개설은 1,000m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때 모든 보상 협의하고 군부대 보상 협의가 끝났습니다. 공사 진도는 한 80% 되는데 하반기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신읍동에 한 6,200평 되는 면적을 체육공원 조성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용지 보상을 추진해서 현재 용지 보상 90%가 완료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용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사업비가 40억이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입니다. 역시 계속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부족한 사업비 42억에 대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사은교 연결도로 확·포장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진척도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년에 공사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11쪽입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어룡리 개성인삼조합~구읍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도 87호선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면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도로 확·포장입니다. 역시 계속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확보된 예산인 27억에 대한 도비 보조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2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금년 5월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13번에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송우리 대진빌라에서 하나로마트를 연결하는 454m를 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써 현재 용지 보상을 진도 30% 용지 보상을 했고, 하반기 때도 용지 보상을 해서 계속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억이 미확보 됐는데 현재 도비 보조받기 위해서 경기도에다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6-13쪽,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선부의장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휘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에 기본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의 선진교통 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포천시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20년, 중기계획 10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우리시 장기발전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 추진하여 교통관리 체계, 안전시설 등 종합 진단 개선대책과 교통, 주차 등 교통 종합대책 개선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4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2007년 5월에 도 심의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 등 대중교통 정보에 관한 사항과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기타 대중교통의 발전 및 복지증진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 2월 최종 보고회 개최와 2007년 5월에 도 심의 의뢰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신호등과 교통 신호 철주 교체, GPS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 등 국도 47호선과 87호선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신호등, 각종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교통 편익 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25동과 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3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송우초교 등 17개교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디자인 펜스 설치, 인도 개설, 대형 표지판 설치, 펌프식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 구획 2,000면에 대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의 효율성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역은 소흘읍, 일동면, 포천동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 단속원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CCTV 운영을 포천동에 4대를 현재 실시를 출퇴근 시간대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증설을 소흘읍 3대, 일동면 2대, 포천동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추가 고시를 금년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10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BMS 버스 운송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말기 설치와 GPS, CDMA 통신방식을 이용한 정보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중교통의 정보화 구축으로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선진교통 운수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선부의장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포천 만들기를 위해서 각종 대형 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중 이용시설 17개소, 절개지 18개소, 공사장 79개소 등 11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가팔리~고모리 도로 공사 등 11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부서 및 민간기술 자문단 합동으로 다중 이용시설 등과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중점을 두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문화운동 육성 지원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시민안전 봉사대 활동으로써 구호 봉사대에서 대원 15명이 대한적십자 경기지사 북부 봉사 강사를 초빙해서 응급 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강습에 대한 수료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민안전 봉사대 활동을 강화해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재난예방 119 종합 현장대응 시범 훈련으로써 금년 9월 중에 대진대학교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등 진화작업 시범 훈련과 119구조대 등과 재난 대비 종합 훈련을 실시해서 민·관·군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사건사고 발생 시에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태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동면 도평리 약사계곡 등 8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26억 5,500만 원으로 설계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에서 타 지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이 되겠습니다.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광덕고개 등 9개 지역 1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 7,500만 원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달청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순 이전에 완료해서 설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96년도에 본청 옥상에 민방위 싸이렌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 2,8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경기도에 일괄 입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착공해서 9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 마을 운영으로써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자위적으로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동면 수입2리에 시범 마을로 운영이 되어서 2회에 걸쳐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범 마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해에 보완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민방위를 위해서 연락망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통지서 외에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교육을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시에 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락망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시간 중에서 2, 30분을 할애해서 예술공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조성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육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7쪽, 재난 예·경보 현장 상황 전파로써 기위 설치된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보완해서 이장 등이 단말기를 통해서 실시간 재난상황을 안내방송으로 주민이나 야영객에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8쪽, 대민 재난문자 전송 시스템 사항으로써 저희가 둔치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상황에 대비해서 한 2,300명에게 저희가 문자로 발송할 수 있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일반 주민이나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9쪽, 재난체험 학습장 운영으로써 각종 재해 발생 복구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재난체험을 학습할 수 있게 해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0쪽,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확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생활 주변이나 수해 발생되는 맨홀, 하수구 주변 쓰레기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무원, 시민안전 봉사대, 군장병, 그 다음에 골목지킴이 해서 한 600여명이 참석해서 14개 읍·면·동에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봉사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수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선부의장

이경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9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년에 38동을 동당 4,000만 원씩 작년보다는 1,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 3.4%의 저금리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38동 중에는 장암리 승진사격장에 14동이 배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10쪽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38동을 동당 보조금 50만 원, 이것도 작년보다 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대상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하수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정화시켜야 합니다만 농촌의 오지지역 등은 지형적 여건 때문에 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할 수가 없어서 2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나 오수를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관인면 냉정1리 냉정저수지 아랫마을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하수 차집관거, 그리고 처리장 주변에 생태연못과 게이트볼장, 소공원 등을 설치코자 13억 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공사입찰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인 신북면 금동2리 지동지구 마을 정비사업은 금년 6월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19-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설치 사업은 공공 건축물에도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일동 시립 도서관에 대해서 야간 조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2,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두 군데를 추진하는데 선단동사무소하고 영중면 종합 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선단동사무소는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총 62개소 1만 6,000세대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정기·수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14쪽, 하자보수 보증금 현금 예치 운영 관리는 공동주택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준공 시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업자가 건축하는 20세대 미만인 다세대 연립아파트의 준공 시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 보증금 중 70%는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예치해야만 신속히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교실 운영은 3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자 금년에 10동 95세대에 대해서 건축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당 전세보증금이 70% 이하를 저금리로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은행에 통보하면 대출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제도로써 상반기에 11세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3개소에 대해서 19-1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금년에 7,000만 원이기 때문에 7,000만 원으로 도로, 놀이터라든가 노인정 등 공공시설과 가로등의 전기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지원 신청을 접수를 일곱 군데 받았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0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 아파트 가꾸기 사업은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한 화단이라든가 조경,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18쪽, 도로 지정사업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4m 이상의 현황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상에 도로로 지정 공고하여 도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500만 원이 측량비입니다마는 그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도로 조사는 완료하였기 때문에 측량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공고하는 것으로 하반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과 가로환경을 고려한 사업으로 도시 기반시설 미관 개선을 위해서 도로변, 하천 변에 있는 옹벽이라든가 방호벽, 또 고가도로 등에 대한 미관을 개선코자 색채라든가 모자이크, 대리석, 또는 슈퍼그래픽 이런 스틸장식 등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상지를 조사하니까 66개소로 조사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 군데를 추진코자 합니다. 내촌면 베어스타운 앞에 있는 47번 국도 변에 있는 옹벽하고, 포천동에 있는 천주교 앞 옹벽에 대해서 현장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현상공모 설계를 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하도록 공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9-20쪽에 가로변 가설 울타리 설치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공사장 주변에 가설 울타리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공사장 주변이 깨끗하고, 또 울타리에 그래픽 등을 도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색채 적용은 2004년도에 우리 시 색채계획 매뉴얼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시에 외부 미관을 고려한 색채와 또 건물 가벽 설치 등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 미관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9-21쪽에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사업을 위해서 도심지에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출입제한 조치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실시하고자 금년도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시내 방치 건축물을 하반기에도 조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2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 옥외광고물 표준시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건축허가 시하고, 건축물 준공 시에 아름다운 간판 시안을 함께 발송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23쪽에 2006년도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 7월 중에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을 공모하여 많은 광고주, 또 광고업자, 대학생 등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10월에 시상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9-24쪽, 광고물 부착 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은 주요 도로변하고 시가지의 전신주에 도시 미관을 살린 벽보 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초순경에 20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포상제 실시입니다. 일반 시민도 불법 광고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불법 플랜카드라든가 벽보 이런 것을 수거해 오면 포상을 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도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상반기에 게시대 위치 이전이라든가,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또 벽보 게시대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내사거리에 있는 LED 전광판 기종을 교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26쪽에 특수시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근저당권 해지 등기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83년도부터 건립된 국민주택이 364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로다 저당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완납했을 때 이 저당권에 대한 해지 등기 시 추진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직접 해지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7쪽, 공공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올해에는 신북면사무소 담장을 허물고 조경하고 자연석, 벤치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 관공서와 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5월 중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9-28쪽, 건축민원 상담·무료 설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농업용 시설인 주택, 축사, 창고 등에 대한 무료 설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5건의 무료 상담과 설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9-29쪽에 옐로카드(Yellow Card)제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무단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할 때 1차로 옐로카드(Yellow Card)를 발부해서 경고조치하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사현장이 깨끗하고 질서 있게 관리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30쪽, 차별화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47번 국도 변 등 주요 도로변에 도로점용 허가 시에 자동차 진·출입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화단이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코자 화단모델을 발굴하여 건축 인·허가 시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도로점용 허가 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관 저해 연립지주 광고물 클리닉 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체 연립지주 광고물이 노후되어 있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기업체에 독려하고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가, 교수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안이 확정되었고, 7월 중에 지금 며칠 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나오는 대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부의장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단명료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반 진료사업은 상반기에 3만 7,900명을 진료했습니다. 5페이지에 길명리하고 야미리 보건진료소는 둘 다 설계를 완료하고 7월 말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경복대에 용역을 주어서 기초현황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약무 및 급성 전염병 관리는 연 1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월 4회씩해서 120개소를 현재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올해 2명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해서 방역 소독은 40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희귀난치성 환자는 63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연 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건강 증진사업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주 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688명, 그리고 임산부 풍진 기형아 검사 907명, 또 우리 시 특수시책인 출산 장려 축하금 지원을 249명을 했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정기 5종, 임시 예방접종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을 5,600, 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은 1,700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독감 예방접종이 2만 7,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4종, 의료급여 수급자 5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저소득은 2,500여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환자 발견이 48명이 되어서 암 치료비를 6,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14페이지, 전염병 및 일반 검진사업도 수인성 전염병, 만성 전염병 검사사업이 약 8,000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건강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자 상담 및 약물요법으로 등록을 248명 해서 상담을 1,200여건을 한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16페이지, 건강 증진사업은 금연·절주·운동·영양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문 보건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재가 장애인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820명을 방문했고, 무료 가정 간호 서비스로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에 물리치료실 운영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이나 일반 주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2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오지마을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약 500명을 방문하고, 장애인 재활치료를 400여명, 또 뇌졸중 자조관리교실을 7회 운영했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지방 감량사업이 58명, 생애 주기별 건강 서비스 155명, 어르신 푸른대학 운영이 2,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어르신 푸른대학은 실버댄스, 고전무용, 태극권, 수중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은 무료 노인 의치보철을 3명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27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불소겔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전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소아·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써 거동 불편자와 독거노인 이동 진료를 130명 했습니다. 다음에 말라리아 취약시설 방역 살충제 배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320개소에 대해서 방역 약품 1만 6,000개를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유축기 대여로 시비 600만 원으로 유축기를 사서 1명당 1개월씩 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사서 현재 11명을 대여했고, 하반기에도 30명을 대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확대 실시는 목표를 5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명을 했습니다. 좀더 검진 실적이 30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0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체중 이상 아동들에 대해서 회원등록을 105명했습니다. 목표를 13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생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부의장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1-5쪽, 현장 중심적 지역농업의 클러스터화입니다. 현재 제2기 그린경영 과정 53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또한 포천 농어민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대학교와 연계하여 농업인 최고 경영자반을 본 센터에 유치, 매주 수요일에는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인삼반을, 금요일에는 환경대학교에서 낙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 상담·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생 급식시설 및 천연염색 체험장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증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 속에 농업혁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80회에 걸쳐 3,387명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농업 이해·체험교실은 후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천 농축산물의 우수성 및 브랜드를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농촌 활력화를 위한 핵심조직 육성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회 및 4-H 연맹에서 벼농사 7.8㏊, 콩 4.4㏊ 등 공동학습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인 학습조직 발전을 위해 연찬교육 및 수련회 개최와 선진 농업국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4-H 육성입니다. 학교 4-H 회원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배양을 위해 벼재배 화분 360개를 보급하였으며, 오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학부형과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농촌사랑, 환경사랑 4-H 야외교육과 가을에는 4-H 경진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여성 능력 개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0쪽,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 및 농촌생활 환경 조성도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1-11쪽, 위생적인 청정 축산물 생산입니다. HACCP 적용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젖소 사육농가 HACCP 관리시스템 모델 적용 시범 사업을 7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2쪽,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영 컨설팅입니다. 포천 농산물에 대한 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ISO9001 인증 농산물 규격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버섯 분야에서 창수면 버섯농장에서 ISO 인증을 지난 6월 20일 획득하였습니다. 아마 각종 매스컴에서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13쪽입니다. 소비자 중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논면적 전체 51%를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소비자 중심의 판매행사, 쌀사랑 교실, 밥맛 시식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밭작물을 위해서는 저희가 콩 전용 콤바인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콩 전용 콤바인을 갖고 적기 수확을 하고 도시 소비자와 연계해서 판매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21-14쪽, 친환경 농업기술 진흥과 우리 농산물 홍보입니다. 저희 신북면 기지리에 소재해 있던 예찰포를 영북면 자일리 들로 이전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쌀사랑 교실 운영은 노원구민과 도시민 52가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손모내기와 고구마 심기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후반기에는 사과따기, 벼베기 등 포천 농산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15쪽, 친환경 생력화 원예작물 생산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1-16쪽, 안전 생산 교실로 특용작물 생산도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1-17쪽, 신기술 지역 적응 실증시험입니다. 중간에 둘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의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메리골드, 벌개미취 등 꽃묘 70만묘를 전반기에 육묘 공급하였으며, 후반기에는 포천구절초 및 국화 17만본을 추가 공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포천구절초 증식을 위해 계통 분류 및 포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8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 자연생태 학습관 조성입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에 따른 농촌 체험 학습장을 운영코자 자료를 수집하여 모았습니다. 관내에서는 기존 허브 아일랜드나 평강 식물원, 청산 식물원 등 주위에 자연생태 학습장 성격의 식물원이 개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 계속적으로 벤치마킹과 자료수집을 해서 생태체험 학습관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추진상 문제점 도출 및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9쪽, 농가 보급형 치즈공방 설치 운영입니다. 농가용 육가공품 생산을 위해 축산연구소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치즈공방 설치공사를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하고, 여성 낙농 위주로 육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용 육가공품 생산 개발과 지역 특화로 낙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0쪽, 수생 잡초 이용 오수정화 처리 시험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영중면 영송리에 오수 유입지역을 선정해서 부레옥잠, 노란꽃창포, 미나리를 식재했으며,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수생잡초의 연중 오수처리 능력을 검증해서 논에 자생하는 잡초에 오수 정화처리 가능성을 검증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정화 모형을 개발, 친환경 하천관리 시스템 기반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1쪽, 삼색 포도단지 조성 접목묘 생산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모수 포장을 조성하여 접목묘 4,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삼색 포도 접목묘를 확대 보급해서 생산비 절감과 일시 사업으로 인한 단경기에 대비하고 품종의 다변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태선부의장

이응규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응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먼저 포천 상수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을 금년 3월에 재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3.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흘 배수지와 내촌 가압장 및 배수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7억 500만 원 중 시비 부담금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사업구간 중 불요불급한 구간을 조정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부족한 시비 부담금은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구역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주둔지역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신북면 하심곡지역에 3.6㎞의 관로를 설치해서 군부대 및 주변 취락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에 간이 상수도 신설 및 개량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9개소에 18.7㎞를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중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10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상수도에서 수도권 광역 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미결정되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완료되는 즉시 재착공해서 계획대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1쪽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 및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354억을 투입해서 9,0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2002년 1월에 착공해서 2009년 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반시설 설치 등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2쪽에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금년 7월 중에 승인을 받아서 9월 중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한 7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월까지 예정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3쪽입니다. 관인 하수처리장과 심곡 하수처리장은 각각 100억과 97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도 지방건설 기준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4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고모2리와 정교1리, 2리, 자작2리 등 4개 지역에 총 102억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공사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는 마을 하수도 설치인가 승인을 받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소흘읍 등 20개 지역에 하수관거 110㎞를 정비하고자 2004년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총 사업비 49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20㎞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5쪽입니다. 내촌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12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촌면 일원에 하수관거 2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 9월 중에 관거 설치 협의를 거쳐 12월까지는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관리구역을 정비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에 재착공에 들어갔으며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는 대로 결정 내용을 반영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6쪽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위탁 운영비의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7쪽에 깨끗한 상수원 관리로 수질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8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10.87㎞에 달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6조2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창수, 영북, 관인지역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 통보를 하였고, 7월까지는 사업을 접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물사랑 홍보활동 전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0쪽에 마을 상수도 신기술 도입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10억을 투자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고 12월에 평가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1쪽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수질검사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22-22쪽, 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설치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22-23쪽, 환경 기초시설 수질정보 인터넷 서비스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부의장

김용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광

박진광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10쪽까지는 통상 하고 있는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3-11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3-11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설 반월 쌈지무대 운영입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부터 1시간 반영되는 교양 프로그램 공감에 버금가는 높은 품질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세대별로 잘 안배해서 시민들로부터 갈채받는 상설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음악감상실 운영입니다. 운영은 유태현 전 교수님을 비롯해서 고영채 의료원장 등 관내 인사의 친숙한 해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성악 전공자와 피아노 연주가를 추가로 영입해서 더 다양한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는 음악 애호가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유망 중소기업 53개소와 초·중·고 43개소에 링크를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100개의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홍보입니다. 포스터 전단지 등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홍보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홍보로 효과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문자 서비스 25만건과 X배너 10개소, 다중 이용시설에 소형 게시대 8개소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회원 운영입니다. 고정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금년 유료 회원 목표가 400여명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현재 29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벤트를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티켓 제작입니다. 순수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순수 공연예술과 소외계층 나눔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색다른 휴식과 감동을 주는 공연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는 10회에 걸쳐서 800점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의 발굴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하는 웹진 기자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도우미에게는 친절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멋을 표현하는 시립 예술단입니다. 우리 시 상징을 표현해서 우리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 말까지 채보자료의 악보화 작업을 마치고 9월까지 예술단 부서별 연습을 마쳐서 10월에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7월 20일까지 안무연습을 마치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공연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알려서 시민의 자긍심을 북돋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부의장

박진광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0일부터 개의된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국장님과 실·과·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6만 포천시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제2대 포천시의회가 개원되어 뜻 깊은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민의의 전당으로 보내 주신 시민의 참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산적한 과제를 차근차근 하나씩 조화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포천시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일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장마철과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수방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지만 앞으로도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0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강태선 의원 이중효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