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지금 온천공이 4개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50마력에서 100마력 가까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매년 연도마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척이 아니고 이류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지관리라든가 또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되고 또 주민들이 보조금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관내 중소기업 중에 수출을, 요새 최근에 시에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일부 수출을 하고 그런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농산가공품이나 이런 쪽으로. 그 분들이 수출을 하다보면 수출대금을 못받을 때도 있고 또 환율이 먼저번에 929원까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사실 출혈을 하면서 수출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거에 대한 보장 또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하려면 어떤 신용보증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대행해주는데가 수출보험공사라는게 있습니다. 그 공사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면 주로 대상이 1,000만불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수출금액이 많지 않으면서도 수출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시에서 그렇게 해주면 안전장치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계상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도에서도 5,000만원을 도내 기업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원군이 그런 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최근에 들어서 큰 기업같은거는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영세한 기업들한테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판단이 서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을 도와준다고 시에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고춧가루도 있고 품목을 보면 다양합니다. 잡곡도 있고 또 일부 거의 농산물 1차가공, 2차가공 이런 상풍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거고 또 일부 공산품도 해당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개발계획변경하는거 하고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가금농공단지를 만들때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지금 확장하려고 보니까 옛날거까지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억정도 계상했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6,700만원정도면 계약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웠더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할 때 또 줄어들고.

이건 용역비기 때문에요 전혀 그런거 하고는.

이 사업을 다 끝내려면 한 50억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조성까지 들어가려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업무를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시도로담당, 지역도로담당, 도로관리담당 또 가로관리담당 또 광고물담당이 있습니다. 담당 소관업무는 지역도로는 도시계획지역의 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도로는 옛날 군단위 군도, 농어촌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가로관리담당은 가로등, 교통신호등, 보안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담당은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과 도로관리 당초예산이 588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52억 3,680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640억 7,6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기능 복사기토너 및 드럼을 구입하고 폐기물처리용역수수료가 500만원,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 과목경정 증이 60만원이고, 지하도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아름다운 간판시상 6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재난방제단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에 1억 5,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옥외광고물 시공 가로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긴급보수비, 새한미디어앞 가로등 및 신호등 보수비,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 지역에너지사업 3억 등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18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안락 숭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 산척면 하천교 교량가설공사에 12억 4,700만원, 충주농고 한천로 가로정비 감을 4,500만원 했고, 감해서 상방어린이공원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댐 주변정비사업비로 호암동 원호암 직동간 도로개설 재원대체를 2억 3,3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교량정밀점검 안전진단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건 대원교 후문 진입로 정비 공사로 4,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전액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6억 1,9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보상을 줘라,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고요.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3,100만원, 좋은세상아파트 옆 소방도로개설에 사업비가 남아서 5,100만원 감했습니다. 금능초교 옆 통학로 설치에 6,000만원, 교현초교 담장철거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 신촌소방도로 개설하는데 600만원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동 23통 진주연립앞 소방도로 개설에 5,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주농공단지진입로 확포장공사 나머지 6,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대가주 도로포장 보수에 1억원,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진입로 개설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호암 직동 남산간 소방도로개설에 5억을 증액했습니다. 금능3통 소방도로에 1억 5,000만원, 신니 용원교 수청간 도로확포장에 1억 9,000만원, 연수 서편도로 소방도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도로 개설입니다.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에 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화장장 활석공장간 도로확포장에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보수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8,000만원을 감해서 앙성 샘오 모점간 도로확포장에 증액을 했습니다. 충의3통 덧씌우기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1억이 서 있고 추경에 1억을 더 세웠습니다. 탄금대 자전차도로변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16통 용산아파트 옆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산척, 활산간 도로확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앙성 음촌 후곡간 도로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도로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이 2,6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사용잔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용잔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사용잔액,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D/B구축사업 사용잔액 1,6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작년도에 옥외광고물시범 가로사업 도비 5,000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335만 5,000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p 계속사업비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금면 가금중앙탑에서 면소재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23억 6,4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0억뿐이 안 섰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세우고 후년도에 3억 6,400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계속사업비 승인신청을 낸게 되겠습니다. 또 팔송 봉황간 내동교 가설공사는 사업비가 23억원인데 당초예산에 10억뿐이 안섰습니다. 이것도 200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승인을 득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올립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사업비 전체를 올리면 사업비가 다 서지 않아요, 깎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또 올렸어요. 나머지가 얼마가 더 필요하냐 하면 전체 사업비가 2억 9,500만원인데 당초에 사업비 확보한게 1억 9,000만원 했어요. 그래서 9,6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부서에서 깎여 올라왔습니다. 그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과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중간에 하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먼지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수정안에 요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싶었는데 못 세웠는데 또 올렸더니 또 감이 됐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틀립니다. 주차장 관리요원하고 또 주차단속요원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시내 현대타운 있는데 공영주차장하고요, 재래시장 있는데 충인동 거기 있는데 2군데하고 5군데입니다. 금능주차장까지 6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경제과에서 배정을 받아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여기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벽지노선이나 사람이 안타는데 위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5대분을 도에서 배정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1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부지하고 건물 짓는거 하고 1차적으로 이게 부지매입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교부세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군부대입구에서 마사리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마사마을 가기전에 좌측으로 참나무 산이 있습니다. 그 넘어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은 그 사이로 서부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교통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관광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준공되면서 바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탄금대하고 교현공원, 호암공원하고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장기민원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우리 시에 권고사항으로 떨어졌는데 조속한 시일내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공원부지를 해제를 하던지 하는 권고를 받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35억정도를 요구한겁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겨우 3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억이라도 책정이 됐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해서 각 면에 산림이 많은데는 7명, 적은데는 한 4명해서 관할구역을 정해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산림청으로부터 그것을 하게된 동기는 농촌에 고령화와 또 농촌인력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불이 났을때 과거같으면 주민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불을 꺼줬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점진적으로 특별진화대라고 해서 인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금년에 35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7-80명까지 산림청에서 늘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35명을 봄에 사역을 했습니다.

11층에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조만 방에 여건이 열악한 상태인데 거기서 대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야 하나 축산과장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제가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p 축산진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 현안업무추진 및 단속요원 급식비 100만원 증액분 계상됐습니다. 살처분가축 보상평가 참석수당 140만원 계상이 됐고요. 가축방역협의회 참석수당 147만원, 가축방역초소용 컨테이너 이동차량 임차료 35만원, 읍면동 소독장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를 각각 계상해가지고 일반운영비 62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임차료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3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보상비 50만원, 축산농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여비 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5p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여비가 15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비 1월 3일자로 변경 시달이 되가지고 1,775만 7,000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품목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탄저, 기종저 1만원이 증가됐고, 소 전염성 비기관염 5만 6,000원 감이 됐고, 소 유행열에 22만 5,000원 감이 되고 아까바네 16만 7,000원, 돼지전염성위장염, 로타 2,125만원 감이 됐습니다. 돼지유행성설사 1,400만 8,000원이 증이 됐고 개 광견병 5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꿀벌 응애류 342만 7,000원이 감이 됐고, 꿀벌 노제마 657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66p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약품구입 조달료가 13만 2,000원이 감이 되겠고, 돼지콜레라 약품비 35만 3,000두 분으로 부기가 경정이 됐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약품비가 2만 4,000두 분으로 부기가 정정됐고, 닭 뉴켓슬병 약품비 1,178만 4,000수가 부기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변경사업 시달이 되가지고 총 6,277만 5,000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친환경축산지불제 시범사업비가 857만 6,000원이 계상됐고,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소유행열 4,700두, 소 아까바네 2,200두, 돼지 일본뇌염 4,800두가 각 각 부기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후예산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 고읍육 브랜드 육성 종축개량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가지고 3,6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37만 3,000원이 계상됐고,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7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환경개선 대형 환기팬 설치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p 어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류안정성검사수수료 120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은 어류 잔류물질검사 및 어류수거보상비 20만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08p 기타경비 제지출금 국비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5년도 가축예방접종시술비 집행잔액 31만 2,000원, 소 부르셀라 체혈비 집행잔액 4만원, 축산업등록지원사업 138만 3,000원,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시범사업 126만 8,000원, 학교우우급식 지원사업 3,153만원 계상해서 총 3,543만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2p 제지출금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집행잔액 525만 5,000원, 가축공제사업 8만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58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45만 5,000원, 젖소능력검정사업 250만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 14만 4,000원, 한우 광역브랜드 번식 핵군조정사업 33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7만 5,000원을 계상해가지고 총 941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권영 축산정책담당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권영 축산정책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64억 12만 9,000원에서 7억 8,845만 8,000원이 증가된 71억 8,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전염병 SMS전용휴대폰사용료를 10만원 계상하였고,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및 게시대 해서 1,000만원, 7프라이드충주 관련 충주의 7가지 대표음식홍보물 제작비로써 5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에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공보의숙소 가스설비 및 보일러 교체에 150만원, 여비에서 기본업무여비가 5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향토음식 한마당잔치 지원에서 2,500만원, 미용작품전시회 지원 전액 500만원을 감시키면서 미용협회 창작작품발표회 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10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모기밀도조사용 유문등 구입해서 28만 6,000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해서 3,000원이 감됐고, 성병검진 및 치료비 해서 63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산척보건지소 신축에 4억 4,268만원, 산척보건지소 신축설계비에 1,690만원, 장록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2억 2,700만원, 장록보건진료소 신축설계비에 646만 2,000원, 감리비에 산척보건지소 감리비 1식 870만원, 장록보건진료소 신축감리비 해서 593만 4,000원, 10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산척보건지소 신축부대비에 240만원, 장록보건진료소 신축부대비에 145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차량구입 1대해서 1,20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전시비축의약품 교체구입하는데 3만원, 전염병검사용 분리배지 구입하는데 240만원, 수송배지 150만원, 클라미디아검사시약 사는데 650만원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장록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하는데 256만 3,000원, 자산취득비에서 전화시설 주장치 등 구입 전액 1,665만원을 감시키면서 10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시설 POE장비 구입하는데 1,650만원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는데 140만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기구장 세트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40만원, 11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이동진료약품 구입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각 보건지소에 컴퓨터 3대 420만원, 주덕보건지소 프린트기 구입 80만원, 금가보건지소 칼라프린트기 구입하는데 50만원, 엄정보건지소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80만원, 산척보건지소 로터리히터 구입하는데 40만원,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위생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와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충주시를 비롯해서 괴산, 진천, 음성, 경기도에 이천, 안성시 등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 처음드리는데 압도적인 지지로 금뱃지를 달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p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관리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이류 수현간이상수도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주덕 신양3리 간이상수도에 역시 시.도비 2,500만원씩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계곡수로 마을상수도를 하는데 간이상수도 자체가 수량이 부족하고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각 수질 및 가뭄대책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읍면동 지원사업비에 수질관리를 위해서 또 가뭄대책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83p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 7,300원, 이거는 예산절감 집행잔액하고 예비비를 재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84p가 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인부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세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p입니다. 정수장 운영관리에 대하 정수비 가운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해서 분석장비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신기술 획득에 필요한 교육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 가운데 수선비입니다. 지금 정수장 시험계 건물에는 남녀공용화장실이 협소한게 한 곳 있습니다만, 이게 다수의 민원인들도 오시고 또 너무 협소한 관계로 벌써부터 화장실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정수장 노후 가로등 교체입니다. 이건 오래된 가로등이 7개소가 있습니다. 교체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정수장에 전기설비 보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기안전공사에 의해 정기검사결과 꼭 보수를 해야되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 염소투입설비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탱크가 파손이 돼서 염소 누출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하는데 500만원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1정수장 환기시설제어반 교체입니다. 이건 지하실에 정수지가 있습니다. 1층 펌프실하고 2층 상황실이 있는데 상황실까지 소독하는 염소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환기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해놓은게 염소 독성 때문에 자꾸 삭아가지고 다시 손을 봐서 지금 현재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작동이 되도록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앙성정수시설 철거입니다. 앙성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이전에 취수장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침전여과기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급수비 가운데 일반재료비입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입니다. 충주시에서는 2000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 동안 절수기 구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에 마지막회입니다. 잔여 절수기 800개 그리고 수도꼭지 절수기 1,000개, 샤워기 절수기 1,000개 등 사업비 75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선교체비 가운데 수선비입니다.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압장 펌프수선 기정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부족해서 4,000만원 다시 추가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우리가 일반 80mm이상은 수명이 6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13mm라든지 20mm라든지 이런거는 계량기 수명이 8년밖에 안되는데 1년에 3,000개 내지 3,500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목표는 3,5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관 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입니다. 이건 검침하기 어려운 지하실이라든지 집 안에 있는 계량기 그리고 노후관 계량사업에 필요한 교체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7p입니다. 이건 상수도과에 직원들 인건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287p는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88p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가운데 절수기 설치에 따른 인부임 1,25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가운데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가 자동이체수수료를 현재 농협만 하던 것을 일반 시중은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금융결재원에 우리 반환금액이 50원씩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이번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289p입니다. 직무수행경비 가운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건 우리 상수도과 청경이 8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지금 공기업종사공무원수당으로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경들은 작년까지 배제가 됐었습니다. 금년에 종사공무원수당 3만원, 대민활동비 5만원해서 8만원 균형을 맞춰서 금년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 가운데 공익근무요원보상비 이건 지금 상수도과에는 각 읍면에도 나가 있습니다. 면 계곡수 관리를 해서 한 8명 내지 10명의 공익근무원이 있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0p가 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진입로 미보상토지보상금 34평방미터에 대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단월정수장입구에 아직까지 정수장 생긴지 오래됐습니다만, 보상을 못해준 면적분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가운데 급배수관 시설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계척구간 1억 6,000만원, 신니면 마수리 신석부락 2억 7,000만원, 달천동 상풍2억 그리고 칠금주유소에서 파라다이스 웨딩홀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척면 계척 그리고 마수리 신석부락 그리고 달천동 상풍부락같은데는 수량도 부족하지만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질산성질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금주유소에서 파라다이스 구간은 파라다이스 옆에 세무서 짓는 구간인데 이제까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화가 되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을 연결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건 목행 새한미디어에서 직업훈련원간 4억, 앙성면 돈산리 2억해서 6억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누수가 되고 관이 오래돼서 이보다 더 시급한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이 사업을 감을 시키고 아주 바쁜지역, 누수다발지역으로 우선 돌렸습니다. 봉방동 131번지 부근 여기도 누수가 수시로 되는 지역입니다. ‘83년도 PVC관인데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우리 기동반들이 야간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291p입니다. 봉방동 하나님침례교회 부근 여기도 누수다발지역으로 ‘83년도 PVC관 시설입니다. 여기도 시도비 4,000만원씩 8,000만원입니다. 호암동 관주골 관주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수차 요구가 되어 온건데 금번에 5,000만원씩 시도비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온천리도 누수다발지역입니다. 여기는 ‘80년도에 시설한 지역입니다. 시도비 5,000만원씩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동 그린빌라 부근 여기는 ‘79년도 시설입니다. 여기는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방동 한방병원 부근 여기도 ‘83년도 시설한 지역인데 굉장히 누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비 6,0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프린스호텔 부근 여기도 ‘80년도 스테인레스관입니다. 누수가 잘되고 있어서 여기도 급한지역으로 봤습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이건 읍면동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대체할 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 가운데 단월 제1정수장 모터펌프 원격감시 제어설비입니다. 제1정수장에는 송수펌터 5대, 표세펌프 2대, 역세펌프 2대 총 9대의 모터펌프가 있는데 현재 오래됐지만 수동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작동이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동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는 정수지와 배수지에 카메라 1대씩 2대가 설치되는게 포함됐고 또 원격감시 제어설비도 1식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292p입니다. 제1정수장 송수벨브 무정전장치 설비입니다. 여기는 정수장 송수실 정전이 갑자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장에는 전기시설이 많습니다. 그래 벼락치면 가끔가다 생기는데 정전이 됐을때는 배수지로 송수하던 물이 다시 거꾸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소가스 흡수장치시설 보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소시설을 해야 되는데 잘 안돼서 전면보수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차량운반구 소형화물차입니다. 정수장에 ‘95년도 봉고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되는데 지금 11년이 초과됐습니다. 노후되어서 제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 가운데 설계도면은 55만원, 충주댐보호구역사무실 에어콘 60만원, 시험계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 상수도과 사무실 전자복사기 칼라 l,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각 실과소는 물론이고 읍면동까지 다 책상이나 의자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상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70명 상수도과 직원들의 책상, 의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합격염소통 2대가 있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어려운 컴퓨터 4대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전강압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정수장은 옛날에 당초에 있던 도로 꼭대기 그겁니다.

예.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일시사역인부를 구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수기 설치하는 기간동안, 장기적으로 쓰는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 두달정도 되니까 월이 넘어 가니까 월차수당하고 그 가운데.

월 1일씩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2일씩.

그렇죠, 58일이니까 실제는 두 달이 조금 넘죠.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