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5·31 지방선거에 당선되셔서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희망찬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김영훈 의장님, 이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든 분들께 경제산업국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기구는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등 5개 과로서 인력은 정원이 126명입니다. 하지만 다 충원되지 못하고 현재 인원은 123명으로서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5-2쪽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에너지 관련 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만 8,652개소가 있고 가스 관련 시설이 722개소, 전기관련시설이 6만 7,788개소, 석유관련 시설이 주유소를 포함해서 142개소가 있습니다. 광주시 노동단체 현황은, 총 14개 조합에 8,345명으로서 한국노총이 7개 조합에 3,783명, 민노총이 4개 조합에 338명, 기타가 3개 조합에 4,269명인데 기타는 전국사립대연맹, 자동차노동연맹 대원·경기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등록공장이 2,934개, 그 중에서 종업원 수는 2만 7,402명이 되겠고 대기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무등록공장을 포함해서 설명 드리면, 3,460개 업체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업체는 66개 업체가 있습니다. 4쪽, 지적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적 필지 수는 16만 8,436필지로서 이 중에서국유지는 2만 7,024필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법인 토지취득 현황을 보고 드리면, 132건에 12만 2,000㎡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503개소가 있습니다. 농업인구 현황으로는 농가가 4,162농가에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로서는 농가가 1만 5,498명에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경지면적은 전이 2,400㏊, 답이 2,173㏊, 가구당 경지면적은 0.95㏊로서 경기도 평균 1.4㏊보다 적은 수준에 있습니다. 작목반 현황은 총 36개 작목반에 시설채소 등이 있습니다. 5쪽, 주요 가축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사육농가가 537농가, 이 중에서 한우가 138농가에 3,437두가 있고 유우는 43농가에 1,697두가 있습니다. 임야 현황은 총 2만 9,112㏊로서 이 중에서 국유림이 13%, 이 중에서 산림청 소관이 2,393㏊, 공유림 중에서 시유림이 273㏊로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 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67%가 되겠습니다. 공원 현황은 경안근린공원 등 19개소가 있습니다. 6쪽, 자동차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9만 1,701대로서 우리 시의 가구당 1.13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원·경기 버스 2,359대가 광주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 차량은 총 3,219대로서 이 중에서 노선버스가 2,330대, 전세버스가 22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사이버 물가안정대책 등 총 3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사이버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물가안정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매 분기에 개최해서 사이버 물가정보망의 구축 및 물가모니터요원을 읍·면별로 9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60맞춤형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2060이란 것은 20세부터 60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총 금년도 8억 2,1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203명을 고용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금년도에 2,246만 3,000원으로서 현재 8명이 간호학원 등에 고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지방행정체험 연수제는 현재 방학기간중에 대학생 36명이 방학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이 596명 신청했고 구직이 803명, 이 중에서 알선이 775명을 해서 취업을 229명을 상반기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10쪽, 광주상설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광주상설시장을 재정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광주시 경안동 38-3번지 일원이고 당초 인정시장 부지는 1만 951㎡에 건물 5,004㎡, 점포 수는 133개 점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 5월 3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고 2005년 12월 26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을 경기도에 추천하였습니다. 2006년 5월 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하였고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 3일날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 추천 경기도 2차 보완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하였고 이 때 부지는 1만 5,235㎡, 연면적 7만 9,335㎡로서 지하 2층에 지상 15층 주상복합상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7월 12일 경기도에서 현장방문을 최종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이 배정받은 오염부하량이 배정량이 5.6㎏, 부족량이 5.2㎏으로서 2단계 하수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부 토지소유자의 사업추진 반대가 있었으며 시행사의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현재 자금이 부족함에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시에서 석유판매업소가 142개소, 가스가 722개소 등 에너지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각 업소 및 판매소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가구 등에는 무료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여 범 시민의 절약 분위기를 제고하고 실과소별로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작년 대비 1%를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연2회 개최하며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며, 에너지 절약 3·6·9 운동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5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청사 기본 설계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형 모델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 왕실도자산업 육성방안입니다. 조선백자의 본고장 광주의 도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제9회 왕실도자기축제를 금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 개최하겠습니다.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를 7월 18일 화요일날 개최하고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도비를 2억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예인 현황은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만 임원을 재구성해서 이사장을 재선출하고 요장수는 6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한·중·일 국제도자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분원과 경덕진, 아리타 백자의 전통 원료와 제토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도자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음식점 도자기 식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험교실 7,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1,700여 명이 접수하였고 식기지원사업은 1,000만 원 지원 계획인데 이미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선백자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주체는 세계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실촌읍 삼리에 있는 세계도자기엑스포장 약 23만 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계획은 테마상업지구, 도자공방 등 전통문화지구, 축구장·건강헬스장 등 건강체험지구, 식물원·자연생태원 등 자연체험지구로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요박물관 뒤편 300평에 백자자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제안한 체육시설 등에 문화재전문위원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의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특별히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3쪽, 첨단 산업용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오포읍 능평리 일원에 5만 7,817㎡로서 주식회사 주성엔지니어링 외 7개 업체에 반도체 및 LCD 관련장치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장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 6월 15일 경기도·광주시 관계관 협의를 주최하고 7월 5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4월 19일 광주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의 변경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얻어내고 현재 6월 16일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고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기본계획에 공업단지를 반영하는 등 8개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광주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망중소기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코트라와 함께 연계하여 파견하였고 중소기업 전산화 시범사업을 5개소 지원할 계획이며, 주 2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에서 광주시에 직접 방문해서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 산하 광주시 고용안정센터 및 신용보증기금을 금년도에 광주시에 유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광주시 중소기업대상을 20여 개 업체를 선정하고 중소기업 통합상담회를 워크숍을 통해서 개최하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항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은 11만 12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66.1%가 되겠습니다. 지가산정 검증을 4월 18일까지 마쳤고 지가결정 공시를 5월 31일날 하였습니다. 이때 지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8.1%가 상승됐습니다. 전국이 18.5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향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0월 27일까지 마치고 결정공시를 10월 31일날 하겠습니다. 15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를 적정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부과대상은 10개 분야에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에는 990㎡ 300평,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 500평 이상 대상면적이 되겠습니다.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25% 중 50%가 징수교부금으로 시의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과는 193건에 229억 9,000만 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95건에 14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로서 징수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문제점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만 준공 후 4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고 납부기한을 6개월 기한을 둠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도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간은 금년도 5월 30일까지 3차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5월까지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허가대상 면적은 농지가 500㎡ 이상, 임야가 1,000㎡ 이상 등 각종 토지마다 대상이 틀리게 적용 되겠습니다. 1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할 수 있도록 추진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단,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안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이전된 토지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도 말까지이며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방지 및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절차는 시청 지적과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격의 검증 활용을 하고 있고, 참고로 6월 1일부터 등기법 개정으로 인해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 가격을 기재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17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서 농가부담 경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교육비 및 직불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은 국비를 포함해서 5억 100만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을 국비를 포함해서 2억 1,600만 원으로 보육료 및 연령별 차등 지급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당 8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쌀보전 직불제로서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에 대해서 ㏊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로 인한 쌀 수입개방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광주쌀을 브랜드화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RPC 사업으로 고품질쌀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포장시설, 완전미 기계시설, 냉각설비기계, 포장재 지원 등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RPC에서 5만 2,000포 건벼를 매입하였고 여주라든가 일부 인근 시·군에서 쌀 집회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계약금액을 5만 2,000원에 전량 매입하였으며 미 계약분도 전량 매입하였기 때문에 작년도에 민원은 없었다고 봅니다. 다음 18쪽, 축산농가 톱밥지원 및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톱밥지원대상자는 축협과 동조해서 한우, 육우, 돼지사육 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70차량에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부루세라 등 지역별 방역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사전에 예방 위주의 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이나 안성의 브랜드보다는 질과 양이 낮지만 저희 한우600 브랜드를 한우 개량 및 암소사육기반을 조성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송정동 구 우시장 부지에 축협의 판매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유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이전·건설계획에 따라 관내 기존 도축시설인 우진산업을 우리 시 입지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실촌읍 열미리가 되겠으며 시설은 축산물공판장과 도축장을 유치하겠습니다. 국유지 면적은 2만 1,150㎡, 건축면적은 1만 2,658㎡로서 도축, 계류장, 경매장 및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는 관리지역의 세분화 고시가 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변경 등 승인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연간 약 45억 원의 도축세가 순수한 지방세로 들어오며, 3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단,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확대 생산 공급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8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 직불제,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명품농업으로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화품목인 토마토, 버섯, 베이비채소, 새싹채소 등 단위사업 특화품목과 수출농산물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04년부터 연계해서 58억 4,800만 원으로서 금년도는 8,354평에 9억 1,9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광주시 공동브랜드인 자연채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라는 의미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2월 15일 29, 31류(채소, 육류 등)의 상표등록을 이미 마쳤고 농산물 및 우수 공산품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상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등산로 정비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등산로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테마별 등산코스를 마련하고 주변 관광지나 특산물 판매, 향토음식점 등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테마별 등산안내지도 제작 및 시민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소공원 및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도로변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공원 조성을 통해 녹지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산림자원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림사업이 148㏊에 43만 8,000본을 3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숲 가꾸기 사업은 450㏊에 국비를 포함해서 6억 1,8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퇴촌면 영동리에 국비 70%를 투자해서 총 사업비 14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구분되며 금년도 봄철에 대형 헬기 임차로써 단 한 건의 대형화재도 발생하지 않고 초기진화를 하였습니다. 취약지 입산통제구역이 19개소가 있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23명을 고용했습니다. 병해충 방제로서는 90㏊에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자해서 특히 금년도에 주요 도로에 초소를 설치해서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방지해 나갔습니다. 24쪽, 공원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사업입니다. 공원은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내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6,123평에 사업비 354억을 투자해서 사유지 96%를 보상하였고 부족사업비 91억 3,700만 원을 도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도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와 도비를 동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녹지공원 조성사업으로서는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서 사업량 6개소에 3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은 광주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5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광주시 경안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지구에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4층에 연건평 대지면적 1만 7,586㎡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에 도시계획 및 실시인가를 받고 8월에 공사시행 인가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용도폐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확충 및 노선 신설 사항입니다. 버스노선에 공영버스를 구입 운행하여 버스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는 9대로서 국비지원이 7대, 자체사업이 2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대수가 5대가 더 필요합니다. 실촌지역, 도척, 태전동과 운행기피노선인 퇴촌, 남종이 되겠습니다. 오지노선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 발급계획입니다.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13대인데 1대가 면허 취소된 건까지 14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28명이 접수해서 2대 1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면허 공고 및 접수를 받았고 이달중에 예정자 발표 및 확정 공고를 해서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택시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최첨단 장비로 전문적인 종합관재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브랜드 택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택시현황은 360대로서 추진 소요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억, 업체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GPS 위성콜 기능, 카드결재, 멀티미디어 광고, 또한 불법렌터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능형 택시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도시교통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8,500만 원이 기이 확보되어 있고 도시교통정비 계획은 기본계획이 20년, 중기계획이 10년, 연차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7월달에 용역을 발주하고 8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5년 단위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개시년도는 2007년도이고 소요예산은 2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7월달에 대중교통계획안을 수립하고 12월에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 고시를 하며 내년도 1월에 대중교통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앙로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안시가지 내 주차장을 확충해서 시민의 주차불편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터미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357평을 대법원으로부터 매입해서 현재 3층4단으로 총 11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7월 30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다음주 화요일날 의원님들께 주례회의 시 용역 중간보고회를 사전 설명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은 사업부서로서 기업육성분야, 지적, 농림, 산림, 교통 등 많은 행정업무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려 담당 국장으로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만 국장을 비롯한 전 소속직원이 민선4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평소 건설도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이상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서 첫 번째 도로사업, 두 번째 도시계획 및 하천사업, 세 번째 재난안전 및 주택사업, 네 번째 역점 추진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서는 기구는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등 5개 과에 21팀 83명입니다. 정원은 85명에 현원은 83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3쪽의 도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 수는 191개 노선에 총 연장 372.9㎞에 포장이 311.1㎞로서 83.4%의 포장률을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시 전체 431.945㎢ 중 도시지역이 172.505㎢로 40%이며, 그 중에 104.473㎢가 GB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준도시지역이 20.832㎢로서 5%이고, 준농림지역이 77.971㎢에 18%입니다. 농림지역은 160.637㎢로서 37%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3개 동, 오포읍 일부에 경안도시계획으로서 27.893㎢ 16%로 구성돼 있고 곤지암 도시계획구역은 실촌·도척지구로서 8.998㎢, 퇴촌·남종 도시계획지역은 퇴촌·남종·중부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135.609㎢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하천현황입니다. 하천현황은 103개소에 285.2㎞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2급하천이 24개소, 소하천이 77개소에 11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경안·송정·양벌 배수펌프장 3개소로서 10대의 모터펌프가 있으며 유수용량은 1만 2,790㎡에 저수량은 2만 6,850㎥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쪽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택건설사업 현황은 79개 단지에 3만 16세대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단지 1,274세대가 착공중에 있으며 4개 단지 1,350세대는 현재 미착공에 있습니다. 71단지 2만 7,392세대가 준공되어서 입주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개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소송수행 현황으로서 건설도시국은 총 120건의 소송수행을 하였고 그 중에 국가소송이 58건이고 광주시 소송이 62건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두 번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도로건설사업, 두 번째 도시계획 및 하천사업, 세 번째 재난안전 및 주택사업, 네 번째 역점 추진사업으로서 첫 번째 도로건설사업은 상급기관 추진사업과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상급기관 추진사업 중 첫 번째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남시 여수동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일원까지 사업량은 연장 61.3㎞에 폭 20m에서 27m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는 연장 22.4㎞로서 폭 6차선에 27m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4개 공구로 분할 시공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3,118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1공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사는 5% 진행되었으며 보상은 28% 진행됐습니다. 2010년 4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2공구는 현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는 27%, 보상은 62% 진행되고 2009년 2월 7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공구는 풍림산업에서 공사 시행을 맡고 있으며 공사는 0.9%, 보상은 8.5% 진행됐고 2010년 11월 18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공구는 삼환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는 1.5%, 보상은 14%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2010년 11월 18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성남, 광주, 이천, 여주 4개 시·군에 걸쳐서 사업량은 연장 56.3㎞에 우리 시 구간은 23.31㎞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구역의 역사 위치는 삼동, 역동, 쌍동리, 곤지암리 등 4개소에 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조 9,930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시행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97년 6월 4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2002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3년 6월 3일부터 2006년 8월까지 일반입찰구간인 제1, 2, 3, 4, 7, 9공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각종 인·허가를 득한 다음 2007년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국지도 57호선 중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부터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까지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연장 7.76㎞에 우리 시는 0.6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억 원이 소요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청은 경기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제1공구는 공사는 85% 진행됐고 보상이 100%, 제2공구는 보상만 33%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02년 8월 27일 1공구 오포 능평리부터 용인 동림리까지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06년 12월 5일 제1공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 7월에는 제2공구가 용인 동림리부터 용인 초부리까지 착공 예정에 있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공구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무촌∼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방도 345호선 중 국도 42호선과 국도 3호선을 우회하여 국지도 98호선을 연결하는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부터 도척면 진우리까지, 사업량은 연장 15.7㎞에 폭 12m에서 18.5m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그 중에 연장 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06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55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시행청은 경기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공사 42%, 보상 92% 진행중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1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03년 6월 10일 공사 착공되어 2006년 4월 24일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거쳐서 2008년 6월 9일까지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곤지암∼열미리간 국지도 98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실촌읍 곤지암리부터 열미리 구간의 국지도 98호선으로서 사업량은 연장 1.38㎞에 폭 18.5m에 4차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억 원이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2월까지로서 시행자는 경기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보상이 24% 진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3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3월 21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보상비는 65억 원 중 2006년까지 20억 원만 예산 확보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2008년 3월에는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2009년 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법정도로 사업으로서 첫 번째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성남시 상대원부터 광주시 탄벌동까지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간 연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연장 7.2㎞, 폭 20m, 그 중에 터널이 1개소에 연장은 1.26㎞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구간은 2.29㎞이며 광주시 구간은 4.9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45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그 중 도비가 822억 5,000만 원, 시비가 8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6년까지 확보액은 49억 5,000만 원이며 2007년 이후 확보예정액이 1,595억 5,000만 원입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 외 2개 사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3년 9월 30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04년 1월 28일 경기도, 성남, 광주 등 도로사업에 대한 재정협의안을 통보하였습니다. 2004년 7월 14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2005년 12월 7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재정분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4일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지방도 338호선에 대한 예산을 건의하였으며,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광주시와 성남시간에 사업비 분담과 사업시행 주체 등에 대한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645억 원 중 우리 시의 시비부담금이 520억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으로서 2006년도 도비 요청 시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하여 146억 원의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단일사업에 도비지원금액이 10억 원 내외에 불가한 현 실정을 감안할 경우 당초 목표한 2008년도 말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2003년 9월 30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에 따른 성남시와의 노선·재정 협의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도비보조금 신청 시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하여 약 200억 원의 도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2007년도 도비지원액이 예년과 같이 10∼20억 원 내외일 경우 2008년도 말로 목표한 사업준공 시기의 조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2007년도 확보예산을 감안해서 부분적인 토지보상이나 2010년 말 준공목표인 차수별 장기계속공사로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과 BTL 민간투자 방식 병행 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12월에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득할 예정이며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는 도로구역결정 고시를 거쳐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편입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해서 2008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역동역사 연결도로 시도 27호선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역동 일원은 국도3호선과 국도43호선 및 광주우회도로 등이 평면교차하고 있어 국도 유입 교통량과 시가지 내 교통량이 맞물려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6월경 1차로 탄벌동에서 해태아파트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고 2차로 해태아파트에서 역동 전철역사까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연장 2.02㎞에 폭 15∼20m까지 4차선으로서 사업비는 477억 원입니다. 그 중에 2006년까지 예산확보액이 221억 8,600만 원이며 그 중 1차 사업비가 137억, 2차 사업이 84억 원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액은 255억 1,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 1차분의 위치는 탄벌동부터 역동 해태아파트까지이며 사업량은 연장 0.92㎞, 폭 15m에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7억 원이고 도급액은 45억 6,1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현 공정이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분은 역동 해태아파트부터 역동역사까지로서 사업량은 연장 1.2㎞에 폭 20m에 4차선입니다. 사업비는 32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차분은 2005년 8월 30일 공사 착공해서 2006년 6월 1일 수용재결 신청을 거쳐 2007년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2차분은 2003년 3월 28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04년 7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4년 12월 23일 중앙로 교통성 검토 후 노선 결정하는 문제로 용역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역동IC 교차로개선사업을 시도27호선 개설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2006년 2월 23일 사업비 증액과 대상지 변경의 사유로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요청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바 2006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새로운 사업으로 판단해서 재검토 지시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1차분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변화 및 지가변동, 민원,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약 20억 원의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중앙로 일방통행이 시행됨에 따라 역동IC 교차로개설공사 위치를 현재 공사 진행중인 탄벌∼역동 시도 27호선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토록 2006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로 투·융자심사 시 총 사업비가 320억 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으나 신규사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차기 심사에 심사 의뢰되도록 재검토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1차분에 대한 사항은 2007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07년 6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2차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투·융자심사 시 사업계획을 탄벌∼역동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토록 변경하여 신규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득할 예정이며, 또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용역 중지된 역동IC 교차로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투·융자 심사 후 현재의 용역업체와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설계 타절 준공 및 투·융자심사 후 별도의 설계용역으로 추진하는 방안, 세 번째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발주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광주역사 주변의 역동IC를 포함해서 국도43호선과 국도3호선까지의 500m 부분을 개설토록 요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재정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09년 1월에는 공사 착공해서 2010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노면 유색포장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현황으로서는 대상학교는 광주시 관내 초등학교 24개 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비는 총 64억 4,900만 원으로서 국비가 32억 2,500만 원, 도비가 16억 1,200만 원, 시비가 16억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개 교에 30억 4,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는 3개 교, 2004년도에는 5개 교, 2005년도에는 4개 교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8개 교인 오포·초월·도곡·만선·남한산·광지원·쌍령·광남초교를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도 4개 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5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편입토지 및 보상협의를 거쳐 6월 30일날 공사 발주되었으며, 11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9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하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보고 순서는 첫 번째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두 번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세 번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네 번째 경안1통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행, 다섯 번째 목현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여섯 번째 거먹골천 수해복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첫 번째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광주시 전 지역 431.945㎢로서 과업량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비는 5억 1,4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2020년 목표연도로 계획인구 45만 명이며, 현 진도는 95%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립내용으로서는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할 공간구조의 틀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1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용역착수 및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을 하였으며,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월에 국토계획법 제정 관련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기본 구상 및 부문별 게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3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5년 11월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006년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2006년 3월에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본 계획의 합리성과 정당성 확보에 필요한 토지적성평가 작업이 공적규제대상에 관한 지침 적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장기간 용역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 금년 7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용역개요를 보고 드리면, 용역명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지형도면 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시 전지역 431.945㎢입니다. 과업량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지형도면고시로서 용역비는 25억 5,900만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40%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9월에 용역 착수해서 2004년 11월 항공사진촬영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9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시점인 2006년 10월까지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교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인 2006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을 하겠으며 2006년 12월에는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2007년 2월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5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7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사항입니다. 용역개요는 용역량은 관리지역 122㎢에 대해서 용역비 1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기간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3년 12월 29일날 계약 및 용역에 착수해서 2004년 7월 13일에는 공적규제지역에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삭제와 수변구역 내에 기 개발지는 제외해 달라는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6일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제도개선을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 2005년 2월 15일에는 공적규제지역에서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선안을 건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1일에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2005년 5월 1일에는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과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공적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토지적성평가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8월 23일 용역중지를 해제해서 2005년 10월 28일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적성평가 검증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4일 토지적성평가 재검증 결과를 회신 받은 바 있으며 2006년 7월까지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안도시계획지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지역적인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안도시계획구역 내 24개소로서 면적은 3.045㎢ 약 92만 평이 되겠습니다. 총 24개 지구 중에 7개 지구가 수립 완료되었으며, 17개 지구가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중인 17개 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시 추진분은 태전3지구 외 7개 지구로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에 용역비는 21억 9,600만 원이며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완료 해서 도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민간제안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분은 탄벌지구 외 8개 지구 등 9개소로서 1.2㎢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추진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시 추진분은 2005년 9월 지구단위계획 및 주민공람을 거쳐서 2005년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바 있으며 2006년 8월에는 경기도에 결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제안분 또한 2006년 8월까지는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안1통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경안1통 동상구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경안동 101번지 및 송정동 100-14번지 일원의 경안1통으로서 정비구역은 5만 6,840㎡ 약 1만 7,194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4년 4월 2일날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계획 반영·확정 통보를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64억 3,400만 원에 국비는 32억 1,700만 원이고 도비는 16억 900만 원, 시비는 1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대한주택공사와 정비계획 수립용역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설문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공동주택은 42.6%, 현지개량은 32.%, 무응답이 5.9%, 미회신이 19.5%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42.6%로 최고 많았습니다마는 전체 3분의 2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현지개량방식에 따른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18일, 현지개량방식이 찬성이 72.8%, 반대가 27.2%가 나와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 21일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경기도에 할 예정에 있으며, 11월까지는 경기도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업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목현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방2급 하천인 목현천을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1차분 공사에서 연계하여 나머지 구간에 대한 친수공간 활용과 자연보존, 하천경관 등을 고려해서 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송정동, 탄벌동 일원에 지방2급하천인 목현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제방이 연장 400m, 총연장 1.9km 중 1.5km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호안공은 산책로 역시 400m가 되겠으며, 조경공은 초화류식재 등 초지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서 2005년도에 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006년도에 31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비는 8억 원이 되겠으며 보상비 부분이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의 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로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그간에 그와 병행해서 선례사업으로서 2006년 4월 5일 중앙공원에 금계국 2,500본 등의 초화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17일 탄벌초등학교 앞에 4,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리공사를 우선해서 금년 우기 때 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목재 이동식교량 설치공사를 착공해서 6월 30일까지 하상정리 및 이동식교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분 공사에 대해서는 2007년 2월에 공사 착수해서 2007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미 확보된 예산 31억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추경예산에 지원 요구해서 2007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거먹골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5년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복구차원에서 하천제방을 개량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일원의 거먹골천 소하천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제방 연장 1.5km, 교량 4개소, 사업비는 2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3억 6,900만 원이고 도비 5억 1,300만 원, 시비가 7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 16일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로서 현공정은 73%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 9월 7일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경기도로부터 확정되었으며, 2005년 9월 15일 성립전 예산 사용 결정을 해서 2006년 2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3월 16일날 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 11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난안전 및 주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과 두 번째는 공동주택 오염물질 부하량 배분사항입니다. 첫 번째, 31쪽의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빈발하는 대형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황판단회의 개최, 현장 책임자 전진배치 등 신 개념의 재난상황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한발 앞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정책방향으로는 한발 앞서 대처하는 One Step Ahead 재난대비와 계량적 통계자료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대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재난에 공동대처하는 사항과 피해발생 원인 사전 차단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상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남단에 위치한 반도국가로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어 계절별, 지역별 기상조건의 편차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태풍은 1년에 26개 정도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4개 정도가 영향을 미치며 주로 7∼9월 동안에 약 90%가 내습할 것으로 봅니다. 2006년도에는 6월 후반부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상됩니다. 월평균 강우량은 154∼345㎜로서 금년도에도 벌써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 한반도를 접근한 바 있습니다. 재난상황에 따른 행동계획으로서 첫 번째 ActionⅠ은 비상 대응시스템 가동계획입니다. 이 대응은 예비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재난대책본부장 주제 하에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는 사항과 32쪽의 ActionⅡ는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실행계획으로서 재난상황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재난현장책임자를 전진 배치하여 피해위험지역 주민 전원대피 및 이재민 긴급구호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ActionⅢ는 재난피해 저감대책 실행계획으로서 자연재해저감시설 담당자 현장배치 및 점검 사항과 시설물 피해발생 시 시설물 담당부서 과장이 현장책임관이 되어 재난현장에서 피해시설 응급복구 실시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현장에서 지휘하는 비상지휘체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 승인현황은 배수구역별로 경안배수구역에 5,000세대, 오포배수구역에 961세대, 곤지암배수구역에 1,800세대, 도척배수구역에 239세대 등 총 8,000세대가 부하량 승인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 배분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5일 환경부로부터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이 8,000세대 됐습니다. 2005년 3월 7일 공동주택 업무처리 부서를 주택과로 지정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2일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약하여 착수했습니다. 2005년 4월 29일 관련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5년 9월 30일 용역을 완료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 10일 기이 국변 등 결정 업체 9개소에 대해서 우선배정 통보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0일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실시에 의한 일반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동주택에 할당된 오염물질부하량을 배분받지 못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업체들의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업체는 정우건설 등 4개 사로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배분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주장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가되고 공정률 20% 이상 도달 시 기이 배정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체에 대해서 이를 감안해서 아파트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20% 공정이 되어야만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 인·허가 시점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고산리 허산뜰의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두 번째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된 개발계획 수립, 세 번째 도로사업시행 우선순위의 제도화, 네 번째 경안천변 시민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사업, 경안천 녹지축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의 첫 번째, 고산리 허산뜰 침수예방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저지대지역으로서 강우 시 상습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경안천으로 내수를 배수처리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포읍 고산리 허산뜰 3-3번지 일원이며 침수면적은 약 25만㎡, 약 7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빗물배수펌프장 분당 150톤이 되겠고 유수지는 용량 4,530㎥입니다. 그리고 고·저지배수로 연장 2.37㎞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71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42억 8,700만 원, 도비 8억 5,700, 시비가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 9월 15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과 관련기관 협의 등을 해서 행정사항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재해위험지구 일제정비 및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 계획이며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해서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된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항의 정책목표는 우리 시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중인 광주시 도시기본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특화된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방안으로 역세권 개발계획, 공장밀집지 정비방안, 자연취락지구 지정,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등에 대한 4개 사항을 수립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방향으로서는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관리계획의 수립내용 중 특화된 개발구상을 마련하고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할 공간구조의 틀 속에서 특화된 토지이용계획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단위사업으로서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공장밀집지 정비방안 수립으로 공업기능 강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기존 취락에 대한 토지이용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으로 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의 광주역, 곤지암역에 대한 효율적 역세권 개발을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상업기능을 부여하여 역세권 환경의 질적 향상 및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타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밀집지 정비방안입니다. 주·공 혼재에 따른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공장밀집지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관리계획 수립 시 개발진흥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블록별 개발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공장밀집지를 정비, 집적화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업종을 육성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주·공 분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개별 중소규모 영세공장의 집단화 및 계획적 개발 유도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시가화 용지에서 제외된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토지이용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안에서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므로 용도지역의 지정취지 및 각 용지의 개발과 보전 방향과 적절히 조화하여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지정해서 행위제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이 되게 되면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40% 이하 기타는 20% 이하이던 것이 건폐율이 50% 이하로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도심인 경안동, 송정동, 역동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안도심의 중심성 강화, 주거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한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마련과 도심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 보행공간 확보, 공공주차장의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 등 시가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계획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추진계획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첫 번째 역세권 개발의 수립대상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의 법적 면적비율에 따라 추가분 해제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관내에 산재된 공장밀집지 전체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3만㎡ 미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하여야 할 수 있겠고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6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업형 또는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여 단위별 개발지침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취락지구로의 지정 요청이 쇄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무분별한 지구지정이 되지 않도록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겠으며, 44쪽의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기성 시가지 내 토지주와 건축주의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반대가 우려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및 중심사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을 홍보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개발을 실시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우리 시의 경우는 도시기본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개발구상과 특화된 개발계획의 시행이 총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제시하는 오염물질 부하량 삭감방안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도시의 개발 및 정비를 도모하고, 또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23개소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구의 공동주택 추가 수요량이 2만 1,000세대에 이르는 바 본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총량의 삭감방안의 강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오염물질부하량 삭감방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지표로는 도시기본계획으로는 2010년도 목표연도에 계획인구 4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은 목표연도 2007년도에 계획인구 26만 5,000명까지 1단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8만 5,000명의 개발부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인구로 따져보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오염물질 저감방안으로 저희가 경안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안천 수계 초월 서하보 상류지역이며 사업량은 4개소에 63만 톤 규모에 역간접촉산화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효과로는 우리가 경안천 물을 BOD 5.5ppm내지 6ppm으로 봤을 때 3ppm까지 경안천 물 전체를 수질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한 공사비는 550억이며, 주민친화적인 하천정비를 병행할 시는 1,000억 원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유지비는 5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5월 30일 경기도 관내에 역간접촉산화지법으로 하천을 정화하고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양재천을 확인해서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인데 본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민간유치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로서 초월 서하보 목표수질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공동주택으로 환산 시는 3만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유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5쪽의 도로사업 시행 우선순위의 제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로개설사업이 우선순위가 배제된 채 난립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 주요 도로사업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도로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제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등 총 59건에 5,409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고자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1,322억 500만 원만이 예산이 확보돼서 약 24% 확보돼 있습니다. 59건 중 15건은 공사중에 있고 보상중이 10건이며, 설계중 또는 완료가 21건이고 13건이 행정절차 이행중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각종 도로건설사업이 일부 주민건의 등에 의해 우선순위가 배제된 채 난립하고 있고 주요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 또한 사업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시까지 소요기간 동안의 물가변동 또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재설계 수반 등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추진중인 사업이 과중됨에 따라 신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 투·융자 심사 시 재원대책 강구 등을 사유로 재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로, 2005년도 하반기 투·융자심사 시 총 7건 중 3건이 재검토 되었으며 2006년 상반기 투·융자심사에서는 6건 중 5건이 재검토된 바 있습니다. 2006년 중앙 투·융자심사에서는 총 3건 중 2건이 재원계획 마련이 어렵다는 사유로 재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도로건설사업의 악순환을 반복되는 것을 도표로 명시해 봤을 때 첫 번째, 먼저 사업장별 국·도비 등 사업비의 소규모 분산지원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대상지 신청 후 후속절차 지연으로 인한 민원야기 및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주변여건 또 지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연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투·융자 재심사 등 중복 이행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신규 주요 추진사업에 투·융자 재심사 재검토 등의 제동이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기 추진중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단계별로 집중투자 해서 총액 대비 24% 이상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59개 사업에 분산 투자되는 관계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확보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보상 및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사업이 50% 이상 추진 완료 될 때까지 차상위 사업의 추진을 전면 보류하여 예산투입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기안으로서는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계획이 수립되도록 안전한 보도 확보,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선순위 도로개설에 대한 전폭적 지지기반이 마련되도록 업무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경안천변 시민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설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경안천의 청석공원을 중심으로 하천변과 제방을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설치해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근거리 대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3건으로서 첫 번째 경안교부터 쌍령교 간 자전거도로 공사, 송정제방의 자전거도로 공사, 경안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공사 등으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연장은 1만 2,320m로서 총 사업비는 16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안교부터 쌍령교 간과 송정제방에 총 17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으며 경안천변의 쌍령교부터 오포대교 일원까지 10.9km에 대해서는 150억 원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5년 6월 17일까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안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27일에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2007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경안천변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안천변 자전거도로 시설공사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실시설계비 6억 원에 대해서 경기도에 시책추진금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2쪽의 경안천 녹지축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팔당호 수질개선과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등 생태복원을 위하여 강변숲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제방의 제내지를 활용해서 자전거 및 산책로 조성과 병행하여 친수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서 사업구간은 연장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와 병행하는 사업으로 그 중에 사업이 가능한 8km가 되겠으며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으며 시행자는 경기녹지재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방 주변 하천부지 현황조사를 통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제방주변 국가소유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광주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하천정화 수림대 및 녹지축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주변 곳곳에 코스모스 단지와 유채꽃 단지 등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현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농촌을 마음의 고향으로 아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과 발전방향, 2006년도 추진중인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6개 팀, 읍·면 농민상담소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직 29명, 별정, 기능, 일용·상용직 등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각 팀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민학습단체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경영인 등 5개 조직 1,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꽃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체는 쌀, 화훼, 토마토 등 9개 조직에 47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 특성은 평균기온 11.6 , 강수량 1,290㎜, 일조시수 1,884시간이며 중부내륙지방으로 기온의 차가 심하고 봄철에는 동해, 겨울철에는 냉해가 심한 편입니다.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7.3%로 1만 5,802명이며 경지면적은 전이 2,400㏊, 답이 2,173㏊로 총 4,573㏊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06㏊로 전국 평균 1.2㏊보다 약간 적은 편입니다. 다음 7-5쪽, 지역 농업여건과 발전방향입니다. 지역농업 여건은 수도권 거대소비시장과 인접하여 도농복합형 근교농업에 유리하며 다양한 작목의 계절별 틈새농업이 발달해 있고 전 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 Ⅰ권역으로 친환경농업이 요구되며 급격한 도시화에 의한 개발욕구 팽배로 농업기반 잠식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은 토마토, 청정채소, 화훼 등 권역별·품목별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의 차별화로 광주시 자연채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위한 규격화, 품질관리와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장미 등 고부가가치 수출농업을 집중 지원 주5일제 확대에 따른 직거래, 직판시설 확충,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종합적인 기술 및 경영컨설팅에 역점을 두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은 퇴촌·중부·남종은 관광농업지역으로 토마토, 배, 포도, 야생화, 분화 등을 중점 육성하고 오포와 동지역은 도시시장 지역으로 시설엽채류, 양채류, 유색채소류 등을 적극 육성하며, 초월·실촌·도척 지역에는 버섯, 토란, 한우, 산더덕, 옷나무단지 등 복합영농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재배농가 현황은 서울 근교중산간지대로서 시설채소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수도작 과수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의 고객인 농업인과 소비자의 최대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 고객 대상별 정보제공, 컨설팅체제를 구축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업 실천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로 상생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농업인 지식 변화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농산물 생산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미래농업을 선도할 분야별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개방화에 대응토록 품목별 신기술 교육과정을 편성 연중 교육하고 있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 분야별 소득향상 전문기술교육, 도시소비자 우리농산물 우수성 교육 등 5,341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의 기술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 추진 및 IT시대에 부응한 정보화 교육 강화로 지식농업을 육성하며, 문제점 중심 실습교육과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광주 친환경농업을 중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농민학습단체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의 발전 주체로, 농업경영인회는 전문농업인으로, 생활개선회는 과학적 생활기술 선도실천 주체자로, 4-H 및 4-H지도자회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목표로, 우리꽃 연구회는 꽃의 재배기술 보급과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제물 현지연찬 10회, 공동학습포 운영 2만 5,950평, 우리꽃 전시회 개최 등 각 단체별 체계적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11쪽, 실증시험 및 연구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온실, 자동화 하우스, 시험포장 등 1,400평을 활용 실증시험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기술 중심으로 지역에 알맞은 특색 있는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꽃길 조성을 위한 노랑코스모스 외 2종 19만 주 분양, 새로운 작목의 도입 전 실증시험 3종, 친환경제제의 효과 규명 3종, 지도사별 비지정 과제를 11종 연구중이며, 실증시험을 통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영농 애로기술 신속 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2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과학기술 보급입니다. 농업과 전통·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즐거운 농촌생활 실천으로 농작업 생활기반 정비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테마마을, 친환경 화장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 환경개선, 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전통 음식문화 계승 발전 등 7개 사업 48개소 2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3쪽, 고품질 광주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력 재배기술 및 수확 후 관리 등 종합적인 쌀 생산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광주쌀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491㏊에 6,709톤을 목표로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품종 종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원적외선 건조기 및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 31개소, 고품질 기능성 쌀 밀키퀸 생산 실증시험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기 농작업 실천으로 안전영농 추진과 쌀품질 고급화를 위한 수확 후 유통관리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기술 개발 보급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의 일환으로 정밀토양검정 1,500점, 왕우렁이 농업 등 시범사업 4개소, 쌀 보전 직접 직불제 적정시비 지도 1,806농가 1,112㏊, 석회·규산 등 토양개량제 1,672톤을 공급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교육을 2,200명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지역농업 종합진단실로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15쪽, 고품질 꽃 생산 수출기반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안정적 농가소득 방안은 수출품목 발굴 육성이며, 우리 시의 경우 화훼작목이 유망한 작목으로 생산기반 조성, 재배면적 확대,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화훼 수출작목 기술보급 시범, 원예활동 시범화 사업, 직거래 시설사업 등 2억 6,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그린 어미너티(Green Amenity) 생활화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7-16쪽, 원예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특화작목 육성을 목표로 생산성 향상 및 노력 절감 재배환경 개선사업, 친환경 생력화 재배, 에너지 절감에 의한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등 11개 사업 13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촌 토마토가 광주 대표 특화작목으로 정착토록 고품질 생산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 버섯 및 과수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재배환경 및 적정 시설규모가 확보된 농가 중심의 전업농가 육성과 지역에 맞는 작목·작형 및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기본 목표로 생산성 향상, 노력절감, 환경개선사업,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저장시설 보급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생력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3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버섯생산 기반구축과 전업농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광주한우 고급육 지역특화 육성사업, 생균제 생산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 육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 6,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광주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설 추진과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위생관리 기술을 접목하여 환경친화형 축산 경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가경영 개선에 의한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경영 개선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을 목표로 농업인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정보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농업자료를 DB화로 통계 처리중입니다. 농업인에게 경영마인드 혁신 교육, 맞춤형 정보화 교육, 경영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기술, 경영, 정보화를 통합한 농업경영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특수시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농교실 운영입니다. 농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상생농업 전개 및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애용으로 농촌체험, 직거래 추진을 목표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소비자반 운영, 장담그기 체험, 전시회 개최, 전통·향토요리 실습, 원예치료반 교육 등 8개 과정 46회 4,450명에 대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계한 영농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농업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구와 인력에 있어서 보건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총 17개소에 57명이 있으며 본소 2개 과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4개소 10명과 진료소 12개소 12명으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46억 1,000만 원으로서 경상비 7억 7,300만 원, 사업비 3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보시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는 첫째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인원 및 시설물 관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정신보건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일반진료 및 구강보건사업, 응급의료와 의·약무관리, 법정전염병 관리 및 역학조사 등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3쪽 보겠습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관내 병·의원은 총 149개소이며 병원은 2개, 의원은 79개소, 치과의원은 39개소, 한의원 29개소이며 약업소는 총 86개소로서 약국 78개소, 한약방 3개소, 약방 1개소, 의약품도매상이 4개소이며 기타 의료 관련 총 83개소가 있으며 그 안에는 의료기기판매업 62개소, 치과기공 3개소, 안경사 16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가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8-4쪽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2006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포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포보건지소는 건물이 매우 노후하고 협소하여서 이전 신축을 통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 오포읍사무소 신청사 이전 후에 거기에 있는 창고 위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평 120평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 이후에 10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6월 이전에 준공하여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자원봉사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름세'를 활용하여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지체계가 부족한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통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 안에는 간병인회, 호스피스 봉사, 이미용 봉사, 목욕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1대1 서비스로서 이미용, 목욕, 외출지원, 가사지원, 봉사활동 등 부족한 공공인력에 대한 대안으로서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원봉사자 활용은 저희 광주시 보건소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8-9쪽 보시겠습니다. 방문보건 및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는 지역을 20개로 나눠서 각 지역마다 지역담당간호사제 20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지속적 관리를 하면서 이를 통해 발견된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보건 대상으로 전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란 호스피스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으로서 살아있을 날이 6개월 미만인 환자를 그분의 집을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하여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케어(care)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약을 사용하여서 통증 조절을 해주고 있으면서 먹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영양수액도 해주면서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소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8-11쪽 보시겠습니다. 치매 조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치매예방을 통해서 더 심해져 가는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특히 경도인지장애, 치매1차 선별검사, 임상심리사의 2차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치매 걱정 없는 광주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 보시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3개의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올 9월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은빛사랑채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치매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러한 치매 조기 진단한 시스템을 통해서 선별된 대상자를 연계하여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 60세 이상 인구는 2만 1,376명, 2005년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치매등록 회원이 148명입니다. 그 중에서 경도인지장애 52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는 3개 시설을 확보하여서 만선리, 분원리, 상번천리 마을회관을 이용하여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센터를 개소하여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광주시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사회진단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35%를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보건사업을 효과를 단시일 내에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아주-광주 보건사업관리 코호트를 구축하여서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 전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15쪽 보시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및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확대를 위해서 국가 암 조기검진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6월부터 대상자 3만 명에게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 약 2,000명이 검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미검진자를 대상으로 지역담당간호사를 통해서 전화 독려하여서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16쪽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광주시 보건소에는 자원봉사자로 31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315명의 건강관리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두 번 치료레크리에이션, 포크댄스, 월 2회 종이접기 교육을 실시하여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분들이 140개 경로당에서 노인 회원을 대상으로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8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생활실천으로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대한 특히 유아 및 학생 조기교육과 20세 이상 성인층에 대한 금연클리닉, 그리고 과체중자를 위해서 뱃살탈출 306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교육으로는 어린이집 유아를 위한 흡연예방 인형극 그리고 초·중등생을 위해서 건강체험관 운영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청석공원에서 건강생활실천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사업으로 2학기 때는 태전초등학교에서 아침운동교실을 주3회 운영할 계획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9월부터는 주민 야간운동교실을 청석공원에서 200명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8-20쪽 보시겠습니다. 재가노인 집중간호관리센터입니다. 일명 상익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허약노인 대상입니다. 즉, 기능이 저하되어서 와상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일정기간 동안에 집중 훈련하여서 장기요양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274명이 1인당 평균 18일 동안 이 집중간호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굉장히 많은 건강증wls이 되었습니다. 다음 8월에 이러한 재가노인 집중관리센터의 모형개발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8-22쪽을 보시겠습니다. 요새 문제가 되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사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을 줄 수 있도록 임산부 건강교실을 3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검사비 지원을 72명을 했고 임산부 철분제 보급을 692명을 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screening) 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라는 것은 성장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해서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1년에 약 4,000만 원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WIC(Women Infants Children)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8-24쪽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해서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2006년도에 우리가 신규사업은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은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생 1만 1,200명 중에서 보건소에서 3,300명을 검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인병 건강검진은 지역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검진을 완료하여서 사전에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5쪽 보시겠습니다. 전염병 매개 모기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인 말라리아, 일본뇌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기유충검사, 성충 밀도검사를 실시하여서 지역의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우선이었지만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막도 하지만 그 외에도 유충구제라든가 잔류분무소독을 더 권장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300군데 정화조와 웅덩이의 유충구제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연막은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잔류분무소독은 월1회, 특히 모기발생 다발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방역소독 실시 및 전염병 매개 모기 방제 방역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발생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 하절기에는 방역비상근무조는 2인1조로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밤 8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모니터링을 구축해서 학교보건교사, 의사, 약사 등의 지역의료인과 영양사 162명을 지역별로 모니터를 위촉하여서 질병정보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질병을 사전에 감시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저를 포함해서 방역기동반 5명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중점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집단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수질검사, 집단급식시설의 위생 세균검사, 냉각수 탑에 있는 레지오넬라 검사, 전염병 의사환자들의 역학조사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염병 조기 탐색능력을 위해서 실험실 역량을 보강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광주시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소장 이하 모든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문재입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1개 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외에 미화원 4명이 일하고 있고 운전원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와 지난해 입장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0억 9,400만 원으로 경상비가 14억 6,400만 원, 사업비가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도비보조가 6억 600만 원, 금년도에는 8억 2,5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2005년도 입장료 수입은 총 9억 3,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주요업무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보수,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그밖의 공원 및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지정현황입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1971년 3월 17일 지정되었습니다. 공원지정면적은 총 36.4㎢로 광주시에 편입된 것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지 소유별로는 국·공유지가 26%, 사유지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거주 및 건축물 현황은 총 4개 리 399세대, 1,0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성내에는 172세대가 있으며, 건축물로는 주택이 161동, 음식점이 16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이용 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현황을 보면 2003년도까지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감소되지는 않았는데 수입이 줄은 원인은 음식점 이용객 환불에 따라서 2004년도에 38.5%, 2005년도에 45.8%, 2006년도에 50%가 음식점 이용객 환불로 지급되었습니다. 공원 이용현황은 지난해 일일평균 1,940여명, 주말에는 4,800여명이 입장되었습니다. 차량은 일일평균 700여 대, 주말에는 1,760대가 다녀갔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시설물 현황을 보면 문화재는 총 12개소로 국가지정 1, 도지정 6개소, 문화재자료 2, 도 기념물 3개가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을 보면 주차장이 10개소, 화장실 21개소, 약수터 5개소, 벤치 280개, 파고라 8개소, 산책로 5개소, 보안·가로등 363개소, 휴게소 5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개요는 앞서 보고 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안·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약수터 정비 4개소, 안내방송 시설정비, 화장실 관리 21개소에 상시인력 4명을 고정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정비 및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계곡은 행락 성수기에 수많은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무분별한 시민의식으로 계곡이 훼손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펜스를 설치, 자연과 계곡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설치 위치는 일방통행 하행선 계곡이 되겠습니다. 총 526m,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16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성리 동문 일원에 상시 단속인력을 배치하고 시범운영 후 확대 설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산성리 도립공원 내 북문에서 남문 간 등산로 1,614m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도비예산으로 지난 5월 3일날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비석공원(숲) 조성입니다. 공원 내에 산재해 있는 비석을 일정 장소에 모아 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탐방객에게 옛 선현들의 묻혀있는 발자취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산성리 1144번지 일원 시유지로서 남문진입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비석 총 30개를 150여 평 규모로 지난 3월 29일날 관계법 검토를 마쳐서 6월 26일날 공사에 착공하여 이달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중 재래식화장실에 대하여 현대식화장실인 친환경 무급수·무방류 순환식 수세식화장실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등산로에 있는 재래식화장실 5개소에 대하여 총 3억 원의 도비를 투자, 신기술 인증 및 특허가 된 무급수·무방류 순환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0일날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완료하여 4월 10일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5월 4일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7월 11일날 설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 1일경에는 착공하여 10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개년 계획으로 10억 원의 도비를 투입, 재래식화장실 나머지 12개소도 모두 정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11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자연생태 사진 전시판 설치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생하는 동·식물 사진 등은 물론 남한산성의 사계절 경관을 전시하는 자연생태 사진 전시판을 설치, 산성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립공원의 역사와 자연, 문화체험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주차장 내 3개소에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진공모는 인터넷 등으로 하여서 2006년 4월 10일까지 사진 60점을 확보하였습니다. 5월 16일날 전시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꾸미는 생태사진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2과 8개 팀 61명으로 수도과에는 업무팀, 요금팀, 시설팀, 누수방지팀, 정수팀 등 5개 팀 48명과 하수과에는 하수기획팀, 관로정비팀, 하수시설팀 등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62명에 현원 61명으로 수도과 결원 2명과 광주지방공사 파견 1명이 사업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에서 3쪽, 팀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재원전망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은 총 386억 9,700만 원으로 수도요금 수입 151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원인자부담금 12억, 계속비 사업 등 이월금 169억, 국도비 보조금 27억, 용인시 원수부담금 등 기타 16억이 되겠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175억 3,600만 원으로 요금수입 26억 3,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5억,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계속사업비 등 916억, 국도비보조금 169억이 되겠습니다. 10-5쪽, 상수도기본현황으로는 총 인구 22만 4,000명 중 급수구역 내 인구는 20만 9,000명 그 중 급수인구는 19만 명으로 상수도보급률은 85%가 되겠으며, 일일평균 생산량은 5만 6,620톤으로 급수전은 2만 5,140전, 총괄원가는 641원 66전, 톤당요금은 532원 23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2.9%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급률 목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올해는 급수인구 20만 2,500명에 생산량은 7만 5,000톤으로 보급률은 86% 목표가 되겠으며, 2007년도에는 급수인구 21만 3,000명에 생산량은 8만 4,000톤으로 보급률은 86.6% 목표가 되겠습니다. 10-6쪽, 상수도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취수시설은 일일 35만 6,400톤 규모로 남종 이석리 소재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은 900mm 취수구 4곳으로 일일 33만 톤 취수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중 광주 11만, 용인 22만 톤 사용으로 협약 체결되었으며, 현재 실제취수량은 일일 11만 톤으로 광주 6만, 용인 5만 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광주시가 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광주 25%, 용인 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광주취수장은 일일 2만 6,400톤 규모로 현재는 공동취수장 취수량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취수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2010년도 우리 시 취수계획량이 11만 톤을 넘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용인시 취수 잔여수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용인시와 협의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수관로는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에서 광주정수장까지 1,650mm관 9.5km, 광주정수장에서 용인정수장까지 1,350mm관 10.9km 등 총 28.1km가 되겠으며 정수시설은 송정동에 위치한 현 사업소에 기존 Ⅰ정수장에서 일일 2만 4,000톤 규모와 신설 Ⅱ정수장에서 일일 6만 톤 총 일일 8만 4,000톤 규모이며, 착수정은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를 거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일 5만 6,620톤 규모를 정수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0-8쪽, 송배수관로 시설은 송수관로 77.09km와 배수관로 232km로 총 309km가 있으며 가압시설은 일일 1만 4,800톤 규모로 산이리에 위치한 일일 9,000톤 규모의 가압장과 문형리에 위치한 일일 5,800톤 규모의 가압장으로 실촌, 도척지역과 오포지역 고지대에 위치한 주민들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1만 톤 규모의 능평가압장이 운영이 되면 오포지역 고지대 식수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수지는 현 사업소에 위치한 1만 7,000톤 규모의 배수지 등 지역별로 8개소 3만 7,000톤 규모의 배수시설이 있으며 금년도에 1만 톤 규모의 신현배수지와 1만 톤 규모의 능평배수지가 완료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하수도 기본현황입니다. 총 인구 22만 4,000명 대비 하수보급인구 18만 4,000명으로 하수도보급률은 86.4%가 되겠으며, 하수처리시설용량이 일일 8만 4,400톤이며, 하수관거 연장이 605km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 하수발생량 2,720만 톤에 2,460만 톤을 처리하여 처리율이 90.6%입니다. 하수도 정비 추진현황으로는 대상지역은 광주시 행정구역과 용인시 모현면 일부지역으로서 계획구역 446㎢에 처리구역 69㎢로 비율은 15%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으로는 현재 가동중인 시설이 12개소에 8만 4,400톤과 신설이 검복리 소규모하수처리장 등 8개소에 1,300톤, 증설이 경안하수처리장 등 5개소에 3만 1,750톤, 기존시설 고도처리가 6개소에 2만 9,100톤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2008년도에는 일일 처리용량은 총 20개소에 11만 7,450톤이 되겠습니다. 10-10쪽, 현재 가동중인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1쪽, 사업추진중인 시설 중 신설은 검복 소규모하수처리장 등 8개소 1,300톤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금년 연말에 6개소의 처리장을 준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증설은 2004년 7월 5일 승인된 오염총량계획에 의거 오포처리장 9,000톤, 경안처리장 1만 5,000톤, 곤지암처리장 3,000톤, 도척처리장 2,000톤, 광동처리장 2,750톤 등 총 5개소 3만 1,750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일 처리용량은 20개소에 11만 7,450톤이 되겠습니다. 10-12쪽, 고도처리시설은 오염총량계획에 의거 질소·인을 제거하여 BOD 5ppm 이하의 방류수 수질목표사업으로 매산·삼성·귀여처리장과 광주·도척·남한산성 처리장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3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 및 공중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검복리 등 6개 지역 일일처리용량 650톤 규모로 총 사업비 115억 9,500만 원으로 검복, 불당, 오전, 엄미, 검천리지역은 올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남종면 수청리 소규모 처리시설은 2004년부터 GB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위치변경 등 건의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위치변경에 따른 가능성을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교부 등과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14쪽, 하수관거 정비현황 및 계획은 합계 396km에 1,694억 원을 투입목표로 258km는 기이 사업 추진 완료하였고, 현재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1단계 사업으로 2007년 준공을 목표로 85km에 704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 지역에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잔여물량 53km를 사업비 461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보급률 100%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진행 중 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추진 등 14개 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6쪽, 먼저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수도공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래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제2차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으로 인한 대단위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에 사전 대비하여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을 확장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50억을 투자하여 일일 2만 톤 시설 증설과 배수관로 15km 증설,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코자 현 사업소 부지 옆 1만 5,000평을 매입하여 2008년 말 준공계획으로 금년 6월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114억 원을 확보, 설계와 토지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하나 소요재원 확보가 지난하여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 국도비보조금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7쪽,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오포읍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 추세로 특히 공동주택 단지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연차 계속사업으로 총 127억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14.7km 신설과 능평·신현배수지 신설, 문형가압장 개량을 금년 완공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완공되면 신현, 능평, 문형지역 등 오포읍 전체의 급수문제는 완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18쪽,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내 상수관로 확충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10개 읍·면·동 지역에 20억을 투자하여 15km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19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블록관리로 유수율 제고와 함께 누수방지 및 수돗물 단수사고 시 능동적인 대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지역을 4개 블록 2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역별로 유량계와 수압계 설치 등을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억을 투자 6개 지역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수방지와 단수사고에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0-20쪽,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품질관리제 운영입니다. 정수장에서 만들어진 물이 시민이 이용하는 최종 수도꼭지의 수돗물 품질관리 상태를 현장 수질검사로 점검하여 품질관리상태를 즉시 파악하여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수돗물품질관리반을 편성하였으며, 운영 방법으로는 공동주택 부녀회와 단독주택의 민원인 입회 하에 현장 수질검사 결과 확인으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질검사 전용차량과 측정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수돗물 품질관리를 위한 홍보와 운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1쪽, 광주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00년도에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후 도시기본계획의 재 수립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현황조사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수질조사 등 하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2025년을 최종목표연도로 정하고 7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2004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7월 18일 1차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향후 추진될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제2차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반영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0-23쪽, 경안·곤지암·도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생활계오염원 삭감계획에 따라 경안·곤지암·도척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393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일일처리용량 2만 톤을 증설하는 공사로서 2005년 11월 설치인가를 득하여 금년도 7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07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하번천리 소재 경안처리장은 일일 4만 톤, 도평리 소재 곤지암처리장은 일일 2만 3,000톤, 도척처리장은 일일 4,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10-25쪽, 오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생활계오염원의 삭감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설과 방류수 수질개선에 부합토록 고도처리 하는 사업으로 2005년 7월에 한강유역관리청의 설치인가를 득하여 총 사업비 206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일 7,000톤의 처리용량의 증설공사와 1차 고도처리시설공사를 병행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에 일일 2,000톤의 처리용량이 2차 증설인가를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득하여 9월 착공예정으로 200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오포하수처리용량은 일일 1만 6,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10-27쪽, 광동·우산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공사입니다. 퇴촌면 광동하수처리구역 내 개발로 인한 하수발생량의 급증으로 광동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우산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47억 원을 투자하여 광동하수종말처리장을 2,750톤을 증설코자 금년도 10월에 증설공사를 착수계획으로 모든 증설공사를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우산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공사를 520톤 규모로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2007년도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29쪽이 되겠습니다. 광주·도척·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조건으로 부여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BOD 5ppm 유지와 질소·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서 총 2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부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금년도에는 도척과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광주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준공하여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31쪽,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소규모 농촌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중부면 검복리 등 6개 마을에 총 사업비 115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총 650톤을 처리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수청리를 제외한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0-33쪽, 곤지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탈취 설비공사입니다.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함으로써 도평리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1월 4억 원을 투자하여 BOD 저감조 및 탈질조에서 발생되는 탈취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도 7월말까지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나머지 6지에 대한 탈취시설을 모두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0-34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선진 하수관거의 정비체계 구축을 통한 하수관거 기능 극대화와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경기도 한강수계 9개 시·군이 협약체결하여 추진되며 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재원은 국비 70%, 한강수계기금 24% 등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시의 총 사업비 1,16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거시설 139km, 개보수 32km, 배수설비 1만 2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1단계사업은 정상 추진중으로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현재 기본 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완료되었고 2010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3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 및 노후관거를 정비하여 공중위생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문형2리 우수관로 정비공사 외 15개소에 시비 1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관로 2.2km에 대하여 금년 6월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상세 정비사업 내역은 10-37쪽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 주민을 받드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주지방공사 유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청정환경 개선사업과 자치경영, 자치역량 구축을 위한 조직 활성화 계획, 경영수익사업 시행 및 경영전략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과 4팀 128명에 대한 기구 및 인력으로서 임원 및 사무직이 23명, 기술·기능직이 10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7억 5,900만 원이며 사업현황은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 하수관로위탁사업, 주차장 사업, 남한산성 매표사업, 종량제봉투사업을 광주시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 및 경영방침은 광주지방공사는 21세기 정보화 지방자치시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대의 주역으로 광주 미래를 꿈과 희망으로 견인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 직원은 자율적인 책임의식의 소명을 갖추고 고객만족과 자립역량 구축 실현을 공사의 경영방침으로 설정해서 공사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 개선사업과 자치경영에 있어서 광주시 발전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개발에 근간이 되고 환경개선사업과 경영의 효율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자치경영에 있어서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팔당으로 유입하는 방류수질을 5ppm 이하로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시에서는 하수처리장 14개소의 신·증설과 고도처리시설을 시공중에 있으며 광주지방공사에서는 시설의 제 기능이 확보되도록 연차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 지원으로 노후화되어가고 있는 설비보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공사에서는 예방적 시설관리로 안정적 시스템 유지 및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의 효율적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기술력을 증진코자 학계와 연구 교류 및 연수를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 체감하는 책임경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공사의 경영수립체제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기구개편 및 조직운영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에 맞는 조직개편 수립을 광주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경영의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와 의회, 전문가로 구성하는 가칭 광주지방공사발전협의회를 만들 계획이며, 전산시설을 보완 확충하는 공사의 경영 전문화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체감 경영 쇄신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와 습관으로서의 변화를 위한 고객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평가받도록 체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것으로서 열린 현장 경영, 시민과 함께 하는 공사 이미지 변화를 위하여 이제 시민에 대한 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행조건으로서 따라서 공사에서는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을 공사소재지인 하번천리와 금년 6월 9일 자매결연사업을 맺어서 장학금사업이라든지 기타 불우이웃돕기,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전개되는 사업의 시작은 사실상 미미하지만 기업이 육성하는 만큼 더 확대해서 시민과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신명 나는 회사를 만드는 일은 고객만족을 실현시키는 선행적인 것으로서 직원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실행과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업무연찬 활동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위와 같은 복지업무를 통합 운영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칭 『행복한 우리회사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종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역량 구축을 위한 조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는 환경기초시설 등 한정된 광주시의 위탁관리사업만을 운영함으로써 조직 운영 형태가 비생산적이며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등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조직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직적 체제 운영과 조직 활력요소인 승진승급에 대한 수요가 없어 전문인력 확보와 직원 등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건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직체계가 연계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처리장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능률적인 경영혁신의 개선 방안으로서 직제개편과 대우 직급제 도입, 시설의 권역화 관리제,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확보, 광주지방공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6쪽의 경영수익사업 시행 및 경영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서 최근 심각한 주·정차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경안동 30-6번지 일원에 357평의 면적에 150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동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며 효율적 관리로 광주지방공사에서 직영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은 광주시에서 광주지방공사에 현물출자하고 전반적인 운영관리와 경영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는 설립 6년이 지난 현재 광주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만 하는 실정에서 금년 1월 광주지방공사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광주시에 도시개발사업 참여 의사를 제출한 바 있고 금년 지구단위계획사업 중 태전3지구와 고산2지구 공동주택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서 주택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택사업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추진에 따른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발주와 공사채 발행을 위한 준비 및 행정자치부 협의와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주시에서는 전담부서가 지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추진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20쪽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의 도로공사 위·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주택사업에만 의존하는 경우 사업의 다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지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사업에 대한 감독과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전담함으로 나타나는 취약한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용역비 절감으로 시비 부담을 절약함과 공사로서는 간접자본금을 확충시킴으로써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 경영활성화 업무의 효율화를 이중적으로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공사 위·수탁사업은 여러 공사·공단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사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적극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4쪽의 중장기 경영전략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공사를 설립한 것은 사실상 미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설립한 광주시의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운영은 경영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관리자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제 공사의 관계자 모두는 잘못된 그런 사고와 권위의식을 버리고 가치 창출과 사고전환의 의지를 가지고서 모두 함께 하는 미래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미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되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