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충재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교육감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모두 15건의 안건을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최환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심진택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성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송윤원 의원, 교육위원회 남경순 의원,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황은성 의원,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윤완채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간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은 기획위원회와 경제투자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선임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의석배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배치된 의석은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도의회 관례에 따라 배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이 허가한 청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황은성 의원이 오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중국 요중현 정부 방문을 위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가기한이 5일 이상일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도록 한 회의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7월 13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한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한충재 의원)
14시19분
충재
한충재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제2청사가 있는 과천 출신 한충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북부지역과 수재민들에게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림과 아울러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예방과 철저한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망국적인 노무현 정부의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함과 아울러 반대운동을 재점화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권의 안보불안, 부동산정책 실패, 특히 행정수도 건설 실패에 대한 전 국민적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대전이나 충청남도에서도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국민적 심판을 받은 소위 수도분할,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계속 막무가내 식으로, 도적떼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나 도민의 정서와 권익보호를 철저히 대변하고 앞장서야 될 도의회에서 그냥 눈뜨고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사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은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과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신임 서울시장ㆍ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난 6대 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장 직을 역임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수도를 통째로 이전하는, 사실상 천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수도지키기투쟁위원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일선 지방자치단체, 특히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의회와 과천시민들과 함께 전국 16대 대도 시를 돌면서 일천만명 서명운동, 반대운동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헌법재판소에서 1차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05년 11월 4일에 2차 헌재에서 수도분할이라는 아주 묘한 기형아를 탄생시켜서 지금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형아가 탄생해서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될 지도 모르는 기형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 크고 있는 중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당시 반대운동을 시작할 때는 전임 지사가, 지금 퇴임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임 지사께서도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반대 입장을 충분히 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충청남도ㆍ경기도 상생협약이라는 미명아래 찬성 쪽으로 입장을 번복해 버렸습니다. 반대하다가 찬성 쪽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당시 천만 도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아직도 치유가 안 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김 지사께서도 충청남도 가셔서 이완구 지사하고 지사께서 주장하시는 대수도론, 또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가 주장하는 행정복합도시 추진론하고 그에 대해서 잠깐의 의견교환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전임 지사와 같은 그런 전철을, 입장을 오락가락 해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대의 담론으로, 화두로 떠오른 김문수 지사께서 주장하는 대수도론도 결국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 역할을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수도론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따라서 지사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본 의원과 같이 열심히 반대했던 수도분할 및 공공기관 이전 반대 입장이 국회의원 시절하고 지금 지사가 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하지만 반드시 모든 정책이 꼭 일직선으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치할 필요도 없고. 도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입장 차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에게 정책이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정책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서 변화하게 되었다,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파악과 앞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이전해 가지고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전임 지사께서도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그 당시 이해찬 총리나 중앙정부 장관들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경기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무시당하고. 심지어 문전도 박차고 나와 버렸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도민들이, 도의회에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따라서 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총리나 중앙정당, 중앙정부 이런 데 가셔서 당당하게 하셔서 우리 일천만 도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받는 도정을 펼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한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장 입장에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4년 동안 5분발언, 도정질문시간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권혁조 의원과 김광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김학진) 청가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나라당 김학진 의원이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3일간 연수와 관련하여 미국 방문을 위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가기간이 5일 이내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 의회가 이를 허가하도록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학진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나라당 신보영 의원과 이수영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과 같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은 끝에 실음) 6.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도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번 경기 북부지역에 집중되었던 수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한수이북지역에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고양, 포천, 파주, 가평, 김포 등 12개 시ㆍ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실종 1명, 총 4명이 있었고 이재민 338세대 924명, 재산피해 29억 5,2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피해는 고양 411㎜, 의정부 367㎜, 가평 349㎜ 등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반성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지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여 조기에 응급복구를 해나가는 한편, 항구적인 수해복구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한충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준비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어제 충청남도 지사와 제가 만나서 서로 합의한 내용 제3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한 짧은 합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로서는 과천이 바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돼서 최대의 피해지역이라는 점과 또한 많은 공공기관이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또 이전을 통해서 경기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우리 도민과 한충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충고를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도정 보고와 향후 4년간 선진 한국의 미래를 향한 경기도의 대장정에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시급히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내 곳곳의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민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어려운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을 섬기는 머슴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을 살려야 하고 기업을 살리려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규제를 철폐하면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과 소비가 선순환 되어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겸허히 민생을 챙기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없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활력과 신바람을 불어넣고 투자와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기업과 지방이 주체가 되어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기도가 북경, 상해, 동경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살아남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도로를 뚫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투자의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옭아매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장도 대학도 짓지 못하게 하니 투자도 교육도 소비도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부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교육환경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소리 높여 왔지만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균형발전론에 입각한 잘못된 규제의 폐해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북부지역은 분단과 전쟁의 최대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된 규제와 낙후지역의 멍에를 짊어지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천군은 비무장지대가 군을 가로지르고 있고 9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곳을 수도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발전을 억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경기 동부의 가평, 양평, 여주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4반세기에 걸쳐 수도권 2,300만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맹목적 규제만 받아온 자연보전권역 제도 때문에 경기 동부의 넓고도 아름다운 땅이 황폐화되고 민생은 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와 수도권은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업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쾌적한 일과 삶의 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뉴타운을 조성하여 비좁은 도로와 주차장을 늘리고 학교와 공원,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뉴타운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건축, 재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중첩규제는 오히려 난개발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지역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신 나머지 중복규제는 모두 풀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강변을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식당이나 무허가 공장, 영세 축사를 더 이상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 계획과 투자에 의해 도시와 마을을 정비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길입니다. 꽁꽁 묶인 경기도를 풀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경제도 살고 환경도 살고 민생도 살아납니다. 규제 철폐야말로 경기도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 경쟁력강화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 보고서를 만들어 정치인이든 정부든 언론이든 모든 분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ㆍ군수, 전문가, 언론사 여러분과 함께 현장조사도 하고 사례를 조사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과 정책담당자들이 실상과 폐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 실태와 국가 경쟁력의 손실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게 되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교통 환경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국가 차원의 사전 인프라 투자 없이 난개발이 진행되어 온 탓에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길, 경기도 내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길이 꽉 막혀있고 자유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교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경기도의 막힌 혈관을 뚫어 동맥경화증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경기도와 서울 간 대중교통 연계시스템을 확충하고 경기 북부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내 500개소의 상습 정체구간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모바일 교통정보 서비스를 통해 수도권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교통과 행정권역이 맞지 않아 2,300만 수도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서울ㆍ인천시장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시민들이 편리한 효율적인 행정을 할 것입니다. 광역 심야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노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어디라도 1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1시간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선진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서려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스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출산과 보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늘리고 저소득 가정의 치매ㆍ중풍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여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겠습니다. 수입 개방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축수산업을 제조업, 문화관광산업과 결합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도정을 수행하면서 경기도민들의 말씀을 널리 듣겠습니다. 각계의 전문가, 여론 주도층을 만나고 시민사회단체, 도민들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겸허히 경청하여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는 통합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외국에서 유학 오는 대한민국, 투자하러 오는 살기 좋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민주 도정의 양쪽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정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질책과 비판을 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14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성원과 기대에 따라 영광스럽게 출범한 제7대 도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경기교육의 주요 업무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도의회의 개원을 맞으며 우리 학부모님, 학생, 경기교육가족 모두는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선진 교육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족의 웅도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 특히 온 도민의 기대와 희망인 교육 분야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신바람나는 교육으로 경기도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희망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희망 경기교육을 기치로 내세우고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200만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10만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은 학생들에게는 큰 꿈을 갖게 하고 선생님들은 신바람나게 가르치며 학부모님들에게는 기대와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현대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 혁신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을 사랑해 주시고 희망 경기교육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제7대 도의회의 더욱 큰 성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21세기는 세계화, 자율화, 다원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지구촌에서 밀려오는 개방의 물결은 세계의 장벽을 허물고 인종과 언어 및 문화의 경계를 무시한 채 더불어 살아가며 겪어내야 할 무한경쟁의 논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과제를 우리는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해 온 도정의 핵심을 세계 속의 경기도로 표현하듯이 경기교육도 장차 국가 발전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시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선 교육의 질 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과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창의력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학력은 그 최우선의 조건이며 또한 창의력은 미래의 지식 창조를 위한 성장 동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학력관리전담팀을 조직ㆍ운영하고 자기 학력관리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ㆍ학습방법 개선과 독서ㆍ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와 e-러닝 체제구축 등 체계화된 학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점점 다양해져 가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특성화ㆍ다양화로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수원외고, 성남외고, 김포외고가 개교하여 외국어계열 특목고 9개교를 포함한 실업계 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 8개교 등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확대하여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을 운영하며 특기교과 육성교, 교육과정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학교 등을 확대하여 특기ㆍ적성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 경기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기 학생들은 세계수학ㆍ과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5개 획득, 세계 창의력 경연대회에서 금상ㆍ은상 수상, 국제 환경 탐구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획득, 미국 대학입시시험에 전 과목 만점획득 등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은 교육 특성화의 질을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여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의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 특기ㆍ적성 계발, 교과 관련 인성ㆍ창의성 계발, 영재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양극화 교육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키워내는 일은 바로 교육이 담당해야 할 최호의 가치요, 교육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이 가진 고유한 기능으로서 인성을 함양시키고 지성을 계발하여 참된 인간을 육성해 냄으로써 사회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시민 육성을 목표로 바른 인성을 갖추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갖춘 사람을 기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구촌 시대에 글로벌 인재로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것은 미래 사회의 경쟁력의 최우선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외국어능력 신장을 위해 전국 최초의 경기도영어마을 조성과 교육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기반조성 사업에 힘입어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591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원어민 보조교사 1,800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써 연말까지 765명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외국어캠프, 국제문화교실 운영 등을 통한 회화능력과 국제 문화 감각을 익히고 영어능력 인증시험, 해외교류 확대, 사이버 글로벌 학습관 운영,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기본인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써 체육교육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전국소년체전 17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메달 수만 하더라도 서울의 배가 되는 실적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거둔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 꿈나무 육성과 지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만이 아니라 평생체육으로써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1인 1기 지도 및 학교별 체력인증제 운영에도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우리 10만 경기교육 가족들은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원들은 전국교육자료전 최우수 시ㆍ도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11연패, 전국 ICT활용 교육연구대회 최우수 시ㆍ도, 교육 전문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를 통한 수업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국내외 해외연수 혜택을 받는 인원수를 확대하고 교육장 등 주요 보직 공모를 통하여 공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국의 타 시ㆍ도에서 부러워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 사업의 성과는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협력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학력 신장, 우수 인재 육성의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고 경기도 교육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끼게 하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성과도 훌륭하였습니다만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교육지원조례의 기본 정신에 나타나있듯이 경기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교육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최대의 교육 규모인 경기도는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해도 상반기에 81개교를 개교하였고 하반기에 7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53개교, 2008년도에는 62개교를 신설하여 2년 동안 약 2조 8,00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제2교육연수원 설립, 교육복지종합센터 설립, 평생교육정보센터 건립 등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많은 일들이 경기도의 교육협력 사업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희망 경기교육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 없이는 모든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경기교육이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협력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더욱 커다란 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5,000여 학생들이 우리 도내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 학생들은 왜 경기도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까? 우리 경기교육은 희망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역사를 넘어 언제나 교육의 화두는 희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희망 경기교육을 창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기교육의 발전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더욱 커다란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커다란 영광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14일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태흥
양태흥의장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