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3일 총무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감사 청구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류평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주민감사 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주민감사 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공시심사위원회를 두는 제도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부시장 직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및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증원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의료사업 부분 감면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새로운 감면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두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천안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천안시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24쪽입니다. 천안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 지역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중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어 도심 교통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대수를 총 주차대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70%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률을 동일고지서로 고지되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률과 동일하게 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