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보고순서는 과천시 기구 및 인력현황, 총무과 기구 및 인력현황, 교육발전기금의 운용관리,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교육훈련 운영, 과천아카데미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국내외 교류사업 확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복지, 구세군어린이집 건립,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구조직은 1실 16과 72팀 1의회 1직속기관 3사업소 6개 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총원 496명으로 일반직 386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09명이며 비정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 33명, 상용직 115명, 비전임계약직 10명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팀, 시정팀, 교류지원팀, 후생복지팀, 혁신분권팀이고 인력은 정원 29명 현원 29명입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은 250억원이며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관내 4개 초등학교와 양재초등학교 관내 거주 학생 등 4,300명을 대상으로 1식 1,6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5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추사관련 유적품 인수협약 체결 등 8개 팀 83명이 연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원녹지 계획 수립 등 9개 팀 3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실적은 청구건수 90건, 전부 공개 60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15건, 청구취하 11건, 처리중 1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에 정보공개사항을 공표하고 정보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외국어 의무학습제 실시, 장단기 국외훈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조직적응력 배양훈련 실시이며 사업비는 5억 6,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어 의무학습제 온라인강좌 625명, 그룹강좌 39명이 참여하였고 장단기 국외훈련 실시는 유학 2명, 단기연수 2명,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타기관 위탁교육은 대학원 7명, 대학교 8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교육기관 교육참여는 129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훈련 전담팀을 신설하고 신규자 및 기존 8, 9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적응력 배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연중 격주단위로 총 1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 1,320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현장학습을 포함해서 12회를 계획하고 있고 12월 18일은 16회 강연과 동시에 수료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사업 및 지원액은 36개 사업 12억 5,400만원으로 초․중학교 23개 사업 6억 1,800만원, 유치원 1개 사업 1,500만원, 고등학교 12개 사업 6억 2,100만원으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문초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채용을 추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확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은 캐나다 앨버타주 에어드리시와 97년에 중국 광서성 남영시와 2005년도에, 경상남도 통영시와 200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국 광서성 남영시에 공무원 1명씩 상호 파견을 하였고 캐나다 에어드리시에는 우리 시 공무원 1명을 파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름방학 안에 관내 고교생 32명을 대상으로 캐나다 에어드리시에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 에어드리시 청소년이 과천 한마당축제에 견학계획이 있으며 과천시 대표단의 에어드리시 방문과 에어드리시 남영시 대표단의 과천시 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다변화 추진으로 미국과 일본과 교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센터 현황은 97년에 설립되었고 인원 구성은 소장 1명, 선임 운영요원 1명, 운영요원 2명으로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은 1만 4천 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학생이 7,500명으로 51%를 차지합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이고 국비 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2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복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4억 7,700만원, 부서별 워크샵 3천만원, 직원체육대회 3천만원, 보육료 지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선택적 복지비 지급 1,180건에 8,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민간단체 보험가입을 위해서 651명을 단체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직원 워크샵 실시는 23개 부서 436명이 참여하였고 보육료 지원은 6회에 걸쳐서 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구세군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구세군어린이집이며 위치는 과천시 중앙동 83-1 구세군 사관학교 옆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5층 규모이며 전체면적은 54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400만원으로 보육정원은 76명으로 금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05년도 행자부 주관 혁신평가 시 혁신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오늘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서형원 위원님과 본위원이 건축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11단지 은행나무 문제가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이 방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공사작업 파악을 하고 돌아갔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총무과 질의응답을 마치자 마자 현장을 동료의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가서 이 거리에 차선 한 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왜 무의미한지 또 이 은행나무나 청단풍을 보존해야 되는지를 현장점검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젯밤 확인해 보니까 시공사에서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이 구간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계약을 마쳤고 현장 측량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마치고 동료 의원님과 부시장님과 함께 현장점검을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현장상황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시공사 도로확장은 시공사에서 준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방학 중에 다 나무를 뒤로 미는 것으로 학교쪽에도 양쪽 인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인도확보를 미리 해 두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데 관문로의 수목이나 가로수를 훼손하는 것은 시민들 민원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 거리가 2004년도에 산림청과 시민단체가 해서 전국 걷고 싶은 거리 1위로 선정된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낙엽도 치우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나가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관문로쪽 11단지 상가 있던 부분을 들어가고 나면 바로 교량입니다. 교량은 넓힐 수 없습니다. 교량을 지나면 은파교회입니다. 교회쪽도 넓힐 수 없어요. 그리고 11단지 진출입구 쪽으로 조금 밀면 다음에 올라오면 개인 상가빌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관문로로 보았을 때는 교통흐름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부다 불법주차장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주말이면 종교단체와 등산객 주차 때문에 시민들은 화가 날대로 나 있는데, 그리고 한 예로 안양의 래미안이 한 차선을 그 구간만 넓혔는데 교통흐름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불법 주정차만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평의 기준이지만 과연 지켜야 하는지 저희도 나가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 중에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이 질의응답이 끝나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대충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 민원이 올라오고 또 필요하다면 건축과를 통해서 시공사의 계약 현황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았으면 좋겠고 당신들이 공사를 왜 해야 되고 또 교평의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짧은 시간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 재건축조합측, 시공사측 종합의견을 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면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일단 총무과는 전체적인 과천시 인력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정원이 496명이지요? 비정규직 상근이 158명이고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것이지요?

네.

실제 과천시민을 위한 업무를 보는 인원이 640명 정도가 되는데 정원 TO가 충족이 안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결원이 32명입니다.

지난번은 24명인데 늘은 것 같습니다.

정원이 늘어서 그렇고 그 동안에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충원이 그때그때 안되는 것은 인사 시스템 채용공고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채용은 도에서 일괄해서 년 한두번 합니다. 상반기에 시험을 한번 보았고 늦으면 8월 중순 경에는 임용이 가능한 자원이 열 두세 명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특정과나 계에 보면 인원 현황이 현격하게 문제가 있는 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충원을 바로 해 주셔서 서로 업무 부하가 안 걸리게, 직원들 간에는 특정계나 특정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일을 많이 해서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매결연도시 다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나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에서 기본방침은 외국과는 2개 중국과 캐나다 에어드리시와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본권 1개시 미국권 1개시를 자매결연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권과 일본권으로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 캐나다 북미지역에 있는 도시와 영어권 도시와 되어 있는데 또 미국을 추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국가들을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선진도시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선정기준이 분명히 저희가 배울 것이 있는 도시, 어떤 특별한 교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사업 아이템이 있는 도시 이런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을 할 때 지역여건이나 우리하고 교류에 실익이 있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합니다. 일본을 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문화와 우리와 비슷한 문화가 있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그런 취지에서 교류를 하려는 입장이고 미국과도 영어권과도 캐나다 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미국과도 교류가 되어 상호 공동발전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삼세계 도시라든가 그런 곳은 서로 교류할 아이템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자연이나 이런 곳에 아이들이 가서 몽골이나 이런 경우는 서로 할 수 있는 아이템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영어권이라기 보다는 선진국가라면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가야지 다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어드리시하고도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로 아이템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국가들 교류하는 도시들은 많아지는데 실지로 과천시민에게 득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것이지요.

우선 고려사항이 교류과정에서 실익이 무엇인가 검토를 하고 양 도시 간에 유사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대상을 다변화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 일본권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정하고 도시를 찾는다기 보다는 좀더 큰 시각에서 국가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남영시가 여기에 와서 조인식 할 때 의회에도 별도로 방문하는 계획이 있어서 의원님들 참석은 일단 계획에서 뺐었고 자매결연 조인식 이전에 의회 승인이 나야 최종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는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여쭈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1, 2학년 급식 확대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궁금한데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조리실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실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대했을 경우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고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학교에 조리시설 그리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시설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학교하고 별도로 모임을 갖고 학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1, 2학년 급식을 확대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확대하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그러면 조리실을 확대하면 내년부터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학교에 그런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또 시에서 그만한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리실 현실을 보면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확대하는 게 어려울 것이고 한 공간에서 위생작업과 일반작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대화된 시설 같으면 공간을 구별해서 위생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특히 그냥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리실이 여름에는 실내가 5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침을 맛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고치는 김에 현대화하고 그런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꼼꼼이 반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들이고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1, 2학년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부모들이 이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큰 문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 해 달라는 것이 부모들의 의견인데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지원체계가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운영은 학교 운영위에서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학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문제까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여러 요구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학교 운영급식체계가 학교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비용을 지원하고 어떤 식재료로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라는 것이지요. 안정적인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1,6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확대하고 그것을 실지 친환경을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 밥만 많이 할 것인지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지원 비용을 늘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2000년 9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계속 1,600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유값을 그동안에는 급식비에서 지원을 했지만 자부담에서 하는 것에서 250원씩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것은 스스로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구요. 2년 전에는 인상요인분만큼 자부담을 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항도 있었고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는 포기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인상분도 함께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공급 안정성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학교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최저가 입찰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식재료를 최저가로 공급받으면서 품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등급의 채소를 공급하면서도 등급은 같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최저가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더 나쁜 음식물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재료 공급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시 나주 같은 곳에서는 식재료를 좋은 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한 기구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겠지만 관내 학교들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시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식사로 인해서 최근에 벌어졌던 것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식재료 공급센터를 시에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예로 기무사 부지에 시민단체가 식재료 재배를 해서 계약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과천 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학교와 계약을 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화는 가진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용을 늘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급식 문제가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 자체는 다른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역할을 해서 안정적인 건강한 음식을 먹일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식재료 문제는 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6학년이 4,300명인데 1˜2학년을 포함하면 명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1˜2학년은 1,620명 되고 현재 수준으로 지원이 된다면 4억 6천 정도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5,900명 정도 되네요. 앞에서 질의하신 서형원 위원님 말씀처럼 식당 조리실 증축문제가 있는데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원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3학급 이상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급식기준으로 봐서 1˜2학년을 수용해도 조리장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1˜2학년들이 도우미가 없이 3˜6학년처럼 자기들끼리 배식받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학부모 도우미를 쓸 것이냐 유료 도우미를 쓸 것이냐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문원초등학교는 지금 시설로도 1˜2학년 급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4개 초등학교가 같이 아이들 수가 줄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전체적인 조리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면 내년에 전면적으로 1˜2학년 급식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빠듯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교육자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급식을 각 학교에서 직영처리를 하고 실지로 운영위가 큰 역할을 못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어머니회에서 검수를 철저히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학교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입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맡겨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뜻있는 분들이 논의를 했고 본위원도 선거공약에 제시를 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교육지원과가 생겼다면 바로 6천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급식을 일괄 관리하는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경제 논리로 봐도 각 학교별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코스트를 낮출 수 있거든요. 저희는 코스트를 세이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코스트 세이브 되는 것을 품질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단 몇 백원의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급식의 자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보고 총괄 4개 초등학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둔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관내의 쌀도 좋고 부식도 자연부락들과 해서 100% 관내에서 공급할 수는 없지만 %를 적절하게 계절별로 조정해서 재배를 한다면 충분히 다른 지자체와 다른 급식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가 생기면 운영위원님들 교장선생님들 해서 100% 지원을 해주고 모든 것을 학교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시스템 도입을 검토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의 사업항목을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각급 학교하고 경기도 안양교육청에서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에 따른 관계자 협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하는 사업항목을 개별 학교에서 정해서 통보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가 관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사업을 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하고 시 예산하고 절충을 해서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대로 사업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측정은 학교에서 제출하는 대로 책정이 되고 현지에 나가서 사업이 현실성이 있느냐 시급성이 있느냐를 실무자들이 파악을 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요구온 대로 대부분 책정이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한 학교에 1억 정도, 고등학교는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액수가 학교마다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아니면 어느 학교는 특별히 더 지원하고 그런지요?

학교별 차등은 안 둡니다. 사업이 어차피 내용이 커서 사업비가 커서 더 요구되는 것은 사업별로 책정을 하다보면 학교별로 대드라인을 정해서 결정을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정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업항목을 정하는데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정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원어민 교사 확대한다고 했는데 원어민 교사 확대하는 자금도 12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원어민 교사 사업은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경기도 지원협력사업이라 해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지원되어 지원되는 사업이 두 가지 있는데 과천은 두 개 학교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개 학교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과천에 사립학교 2개를 빼고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사가 한 명씩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월초까지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다는 것입니까?

네.

제가 직접 만나본 학부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4개 교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관문초등학교는 1˜3학년은 책상을 아주 오래된 것을 쓰고 있고 어떤 학교는 싹 바꾸고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씩 하나씩 갈 수 있지만 형평성을 학부모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라든가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사실 학교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2억이지만 시에서 전체 지원하는 것은 38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과천중학교와 문원중학교가 비교가 되어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문원중학교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일부 학생들이 문원중학교 가기를 기피하고 과천중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과천중학교에서는 그동안 문원중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과천중학교도 별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별도 그런 불균형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요구 오는 사항은 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36개 사업 되고 있는 리스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 원어민 교사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일부를 교사의 주거문제로 해서 전세금으로 3천만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어교실을 꾸밀 돈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민원서류를 보았습니다. 시장님께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어 저한테 왔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학교에서는 욕심이지요. 그래서 영어교실을 잘 꾸미려고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다른 학교는 도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관문초등학교는 직접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금액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고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드시 전세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교실을 꾸밀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굳이 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재산권 문제일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면 전세금은 교육청으로 귀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

시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당초 사업을 선정할 때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원만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달 동안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원어민이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활동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하고 다릅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말씀하신 원어민 교사가 와서 숙식할 수 있는 전세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기존지원자에는 그것이 빠진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현재 원어민 가운데서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교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9월에 추가로 배치가 되면 8명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8명을 숙소까지 과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행정정보공개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한 기초적인 일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없고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죽은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제가 해 본 적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시에 해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해도 공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공개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공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시스템 상 그렇습니다. 일단 접수는 민원실에서 되고 총무과를 경유해서 총무과에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여부는 해당실과에서 결정을 짓는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인 이름만 공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직업 전화번호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주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구태여 공개 안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원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고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 중에 민간인이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청구해도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웃도시 군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정보공개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선거 후에 언론사를 만나봐도 우리 시의 정보공개 정도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의 정보공개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관련법이나 조례가 기본원칙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조항으로 9조인가 8조에 8개 사항으로 예외조항을 나열했습니다. 나열한 과정에서도 공익이 우선이 된다면 정보공개를 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저는 시에서 그런 것이 전혀 뒤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의회에서 두 분이 정보공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그만두신 심필수 의원님인데 제가 양보해서 서형원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구세군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95년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협 공무원 노조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의견조율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의견조율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그쪽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 구세군 측 문제하고 일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늦어진 사항이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크게 봐서는 공보육 확대이고 차선은 공무원 직장 보육시설 해결입니다.

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직원의 복지후생 측면에서 아이들을 좋은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 의견이나 직협 노조의 의견도 보면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의견이 아직까지 절충이 안되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공무원 자녀들 영유아를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거기에 자녀를 안 맡기겠다는데 이 사업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89명이 조사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54명은 그 당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34명은 원거리라 이용이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원 76명인데 그 중에서 구세군과 우리가 협의하기를 40명은 우리가 정원을 확보하고 26명에 대해서는 기존 구세군어린이집이 지하가 폐쇄가 되니까 그 인원 26명을 수용하고 구세군 자녀 5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76명 협약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에서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들은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도 많이 논의하면서 노조 입장을 보면 입소를 거부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부는 아니라고 맨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당시 2005년 예산이기 때문에 2004년 수요조사에서 54명이면 지금 2년이 지나서 대상 아이들이 지금은 비대상 아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과연 맞는지 잘못해서 실지로 직장 보육시설은 돈은 돈대로 들이고 직원 보육은 하지 않고 일반 아이들로 충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시설이 좋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76명의 정원이 비어 있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직원이 보내지 않으면 일반 아이들을 받아서라도 이 시설을 놀리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처음 사업의 시작은 목적 직원의 복지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노조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구세군어린이집 명칭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과천시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다 그쪽 요구사항입니다.

명칭 하나만 문제입니까?

네, 그쪽에서는 추후 시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별도의 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재고하셔야지요. 협상이 최소한 되어야지요. 분명히 답변처럼 추후 별도의 직장보육시설을 요구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민원도 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고 해서 그 사항이 관철될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직장보육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전임과장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제가 총무과장 2년 7개월 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이런 저런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 시청 옆 단독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반대여론이 부딪쳐서 못 했고 대안으로 구세군측과 합의가 있어서 최적의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았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름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 보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차라리 실비 보육료 지급을 해 달라는 직원들도 들어봤습니다.

현재 보육료는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50%를 지급하는 데가 20군데 있고 30˜70% 지급하는 데가 6군데가 있고 전혀 지원 안 하는 데도 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육료 요구도 전액을 요구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만이 전액을 지원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시설에 10억 가까운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물론 전액을 요구하지만 순차적으로 70%를 지원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거리에 자녀를 둔 직원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지금 만약에 이 시스템대로 가면 원거리 아이들 보육료를 더 주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 대상을 70% 지급해 주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물론 제가 직협의 의견을 청취해 봐야 되겠지만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총무과장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서 들어봐서 의회에서 중재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서로의 어떤 생각을 양보시키든 타협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예산을 9억 6천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있고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가니까 그런 기회를 위원장님이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7월 20일에 설계가 납품이 되어 검토된 이후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금년 12월에 마무리되어 내년 3월에 개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경기도청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단독건물을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공간을 이용해서 초현대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청직원만 그런 대우를 받느냐 해서 상당히 비난여론을 받았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과천시에서도 보면 단독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물색부터 시작해서 그간 노력을 한 결과 실지로 여기에 그런 건물을 지을만한 대지확보의 어려움 해서 그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사실 구세군 어린이집에 일반 주민과 같이 공무원 자녀들하고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정책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집단이든 요구의 수준과 수용의 수준이 일치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수용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7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수용하는 공무원과 차별이 되지 않게 대폭 확대하는 것은 같이 의논해서 그 사항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지원수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건립하는 부분을 정책 수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노조와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다른 대안으로 거기에 입소를 거부하는 직원의 자녀는 보육료를 100% 주면, 보육시설에도 일부 자부담이 있거든요. 수용하는 혜택만큼 수준을 올려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맡겨 놓으시고 저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회 예산특위 때도 논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잘 협상이 되어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노조는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송향섭 의원님과 제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이 물론 공보육으로 시립에서 다 받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엄연히 시장경제에 의해서 과천에 적정한 사설 보육시설이 있어왔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커져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재건축이라는 것으로 사설 보육시설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과천시의 하나의 민원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겪어 보니까요. 본위원도 4년 전에 들어올 때는 어린이집은 시립으로 100%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간인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 애로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노조와 협상이 안된다면 이 사업을 유보하고 깨끗하게 저는 보육료 지급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노조 사이트에 보면 다 입소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어놓고 결국은 사설 보육장들과 민원도 생길 것이고 해서 굳이 이 정책이 시기적으로 안타깝다는 것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고 문제점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설보육 전원의 민원도 받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처음 목적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계 나온 것을 스톱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신 의회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조에서 입소를 거부한 이유가 단순히 이름 때문입니까?

노조에서 공식적인 당초요구는 시청 울타리 내에 우리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것과 배치되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위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울타리 밖이라도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노조에서 이름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구태여 과천시 직장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시에서 보육시설을 구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 다만 추진도 총무과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답변과정에서 이름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이 사업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저는 초선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되어왔던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구세군어린이집을 짓는데 왜 시에서 전액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 노조라든가 시에서 직접 보육시설로 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것을 한 장 보고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그런 설명을 다 생략한 채 대답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노조측에서 여러가지 의견들도 일리 있는 부분도 많고 사실 원래 직장보육시설은 직장 내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천시가 보건소도 협소하고 가건물 지어놓은 것도 언밸런스고 어디에 증축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 수용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도 별도의 대지를 확보해서 짓지 못한 사유가 기존 주택가에서는 보육시설을 짓는 것을 혐오시설로 다 싫어합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그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구세군은 공공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것입니다.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그 시설은 과천시의 좋은 어린이보육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도 일부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소위 우리 식구들의 자녀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고 또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외 다른 인센티브로 보육료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차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논의과정에서 왜곡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것이고 부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왜곡되게 전달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노조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백 번 양보해서 다 지었는데 노조가 안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악의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어차피 50% 보육료 지원하는 것을 인상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시설은 어차피 공보육시설로 있습니다. 다만 수용인원을 걱정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쪽만 보시는데 그 시설을 잘 지어서 놀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적 법인이지만 저처럼 비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76명의 수요가 들어가면 결국은 사설 보육시설에 76명 만큼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그나마 직장보육시설로 해서 직원들의 자녀가 들어간다면 사설 보육장들한테도 설득할 명분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지어야 되니까 사실 여기에 올만한 아이들이 관내 사설 보육시설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 자녀 중에 다 있는데 이것이 되면 이리로 가 보니까 저쪽을 밥그릇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은 안 가고 다른 아이들이 채우고 하면 시의 정책에 그분들이 곱게 볼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의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 단체와 만나서도 대화를 가졌고 하다못해 유치원 연합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찾아와서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락 되었던 사항이었고 저희 직원이 여기에 오든 안 오든 관내 보육시설에서 보육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직원 중 일부는 종합청사 보육시설에 맡기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이리로 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당초 대안은 종합청사에 보육시설이 확대될 때 일부 우리 수요를 확보해서 그쪽을 대안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구세군이 거리가 50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입지상으로 최적이 아닌가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과천 아카데미 운영에서 강사나 주제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가 보았는데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주제가 맞는가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제는 건강, 경제, 문화, 역사, 교육이고 강사와 주제안을 가지고 와서 최종선정은 시에서 합니다. 금년에 4회가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 회원 등록수는 340명 되지만 300명 이상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보면 참여층이 대부분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다소 젊은 친구들 참여를 원하는데 실제는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 참여가 많습니다.

분석을 해서 수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커리큘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젊은 층이 들을만한 강의인 것 같은데 확대를 하려면 일단 시간상 평일 낮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되었습니다.

금년 전체 사업을 검토하면서 명칭을 과천 지역정서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아카데미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사실 그 명칭 바꾸는 것까지 일일이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명칭을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천시민자치대학 해놓고 아래에 아카데미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칭이 바뀌는 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보았을 때 시민자치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아카데미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지방자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민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카데미는 거의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는데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칭이 바뀌는 것도 주민들이 보기에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실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대학이란 성격이 제가 그 이름을 보고 받아들였던 그런 성격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과천아카데미라 이름을 바꾸더라도 여기에 보면 건강이나 인생역전, 신세대 자녀교육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준높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의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더라도 기존의 명칭에서 가지고 있던 의미를 충분히 살려 가시겠다는 게 맞는 대답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명칭을 바꾸는 것은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감사드립니다. 제기하신 문제는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견대로 그 보도는 그냥 살리고 차선은 확보하되 그 차선은 어린이전용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여하튼 차량은 진입 못 하는 장치를 해서 보행도로나 은행나무 가로수는 전혀 변형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은행나무 이전도 불가하지만 앞에 있는 청단풍과 기존 도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쪽으로 3미터 차선은 부시장님 제안처럼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포장을 해서 확보를 한다면 11단지나 또는 전체 과천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내려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와 다르게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어봉천입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구 및 인력현황,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운영, 동 방문 주민간담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이버 시정모니터 운영, 시민생활불편 파수꾼 운영, 주민건의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주민자치팀과 생활민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명으로 현재 인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2005년 방범 취약지구인 단독주택지역에 방범용 CCTV 6대를 시범설치하여 운영한 바, 범죄예방 효과와 주민 호응도가 높아 금년도에는 CCTV 45대와 관제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설치장소는 과천경찰서와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과천경찰서 내 별관에 설치토록 확정하였고 공사 준공은 8월말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방문 주민간담회 개최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현안사항을 충족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행정 중심의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대상인원은 240여 명 정도로 분기별 1회 실시로 시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 신뢰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하여 주민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지역문화 네크워크 형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이용자 분석, 수범사례 발굴 및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다 알찬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범활동으로 범죄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13개대로 433명입니다. 연간 활동지원비는 피복비를 포함하여 9,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시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시정의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시정감시기능의 부여로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시정모니터 요원은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제보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채택된 제보자는 건당 1만원씩 3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불편 파수꾼 운영입니다. 기존 생활민원팀에 의한 생활불편 발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 산하 전 공직자가 출퇴근 시 및 출장 시 생활현장을 능동적으로 관찰하여 전자문서게시판에 관찰사항을 게시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이 모니터요원이 되어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각종민원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주민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동방문 간담회 시와 시장에게 바란다 및 전화민원 등 각종 건의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비 예산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현재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전체에서 볼 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마다 서로 연관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그 동에서 알아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조율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중복되는 사항이라든가 광의 프로그램 인원수가 부족하다든가 그럴 경우는 사례를 발굴해서 이런 것은 폐강내지 합강을 통해서 하도록 지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평가는 하는데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협의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프로그램이 동마다 정하게 되면 어떤 것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재능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받아서 서로 프로그램을 조율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좀더 종합적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일단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를 발굴해서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 든가 하면 동마다 소개를 해서 그러한 유형을 할 수도 있게끔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서 실행하고 평가만 하고 끝나고 그러는 것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동에도 쉽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강사가 다른 동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천이 여러개 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어느 동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하나의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작년에 진주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다녀왔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따로 가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배울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주까지 가서 1박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지역에 와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여쭈어보니까 이왕이면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모범사례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모범이 될만한 사례를 불러다가 시에서 교육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주민자치 박람회 프로그램을 보면 알찬 교육내용을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도있는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재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향후 반영을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열린사회 시민연합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해도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교육을 듣고 한번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큰 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센터의 계획이나 운영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각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전국 박람회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예산도 한 800만원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안되어 그런데 7월 20일까지인가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 등 총 18건으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기구 및 인력현황은 4개 팀으로 문화팀, 관광팀, 예술팀, 체육팀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다음은 추사 김정희 재조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신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세계를 재조명하여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유지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지초당 및 독우물터 건립, 추사 유적복원 관련 소규모 공원 조성, 추사 국제학술대회, 추사 서거 150주년 기념사업 전시회 등 제3회 한국추사서예대전 및 추사 김정희 강독회 세미나는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완료될 추사유적 복원사업은 잔여부지 및 시설비 약 15억 정도를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지 편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치, 행정, 경제, 산업 등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시 역사를 편찬하는 사업으로 2003년 3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완료 예정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재 현황은 총 15점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 관리 중인 국보 1점을 제외한 14점은 우리시가 직간접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정비사업은 연주암 석축공사 관악사지 정비공사로서 현재 두 공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9월과 10월 중에 각각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 진입부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서 과천의 이미지 표현 및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은 관문사거리 일원에 설치하고자 7월 중에 현상공모해서 12월내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태령 표석설치 사업입니다. 남태령 위치를 알리는 표석을 설치해서 역사적 유래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남태령 정상에 자연석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사체로 7월 중에 확정하여 8, 9월에 설치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토요예술무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민중심의 주말문화축제로서 매주 토요일 오후 과천에는 볼거리가 있다는 이미지 부각과 함께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9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 과천 한마당축제 지원관리사업입니다.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도모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연희 양식의 극을 보다 독창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동서양 문화의 다양한 융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월 19일부터 9월 24일 6일간 예정으로 청사 잔디마당, 시민회관, 중앙공원에서 국내외 마당극, 야외극, 거리극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해 수시로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프로그램인 공연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대극장, 산사 등 시민생활 현장에서 산사음악회, 라이브콘서트 등 수준높은 규모가 큰 공연을 연중 6˜7회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등 3개 예술단이 운영이 되고 이 운영의 지원을 위해서 사무국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 예술단체별로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외부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스쿨 콘서트 등 자매도시 공연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음악 예술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시의 문화도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열대야를 피해 야외에서 더위를 식히며 통기타 감상과 함께 영화를 보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8월 5일부터 8월 13일 9일간 관문체육공원에서 통기타 라이브 공연 및 영화상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전문 문화예술 강사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예술 강사가 관내 초중고 10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예체험 민속놀이 천연염색 체험 등 13개 프로그램 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참여계층을 더욱 다양화하여 전 시민의 생활체육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 6개 프로그램 32개 교실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상설화교실, 여성생활체육교실, 장수노인교실, 소외계층 생활체육교실, 레크리에이션 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는 물론 시군 전국규모의 각종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대회는 17개 가맹단체 대회와 도지사기 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지원과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제17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또 전국배드민턴대회, 농구대회, 초등학교 왕중왕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엘리트 체육 육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의 연계를 통해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학교 운동부 6개교 9개 종목, 합동운동부 4개 항목, 꿈나무 육성 6개 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권 내 체육활동 여건 조성과 체육활동의 대중화를 위한 동네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총 24개 174종, 398점의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건강 체육행사 개최는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통한 지역, 계층, 연령간의 상호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 건강 걷기 및 자전거 타기 대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관문체육공원 내에 건축 연면적 3,00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내년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는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 경기도에서 자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시민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직접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2년 정도의 주기로 해서 시민욕구조사 내지 시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당축제 내지는 각종 행하는 문화체육에 대한 포괄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개별사업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평가단을 상설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때 그때 개별행사에 대해서 시민들 욕구 조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사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비용이 적게 드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든가 또 많이 드는데도 별로 호응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다양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과천에 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프로그램 하나 하나는 좋은데 프로그램의 내용이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스포츠와 음악 이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체육 쪽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서 과천의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전파시키고 누리는 게 좋은데 체육과 공연 그리고 음악 쪽에 특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서 불균형되지 않나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 체육 예술 고루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프로그램에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발달했던 그 전에 ‘왕의 남자’에서 나왔던 줄타기 공연 같은 것 또 과천의 문학행사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사물놀이라든가 마당극 이런 행사를 할 때 마당극, 그네 타기, 줄타기를 연관시켜서 묶으며 보다 한마당 축제 같은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이런 것을 준비할 때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가지면 균형 있게 프로그램이 짜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7월 중에 현상 공모하게 돼 있는데 일정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 안과 시민들 의견 수렴 등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 자료 조사하면서 자체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그 범위 내에서 공모안을 확정해서 공모를 할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 공모 제도를 도입하면 현상 공모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은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게 1, 2년 쓰고 말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현상 공모가 되고 나면 심사위원들 의견을 거치고 또 시민 의견도 공개적으로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시민들한테 오픈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남태령 표석 설치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 번 해 보자는데 동의를 했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바로 추사체 글자 고정만 하고 바로 준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돌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돼야 되잖아요?

네.

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생긴 모양새에 따라서 분위기도 다른데 이런 부분도 주변에 자문을 받든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각 지역을 다녀보면 돌들이 굉장히 자연석인 종류가 있지만 또 인위적으로 보이는 돌들도 많으니까 그런 기회를 꼭 거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실내 체육관 건립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누차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부분이지만 용역을 줘서 기본조사 타당성 용역 등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이미 기본적인 사항은 많이 알려진 걸로 판단하고 있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책 내지는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사업부지에 기초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실시설계를 일반 턴키로 하지 마시고 현상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각 지방마다 실내체육관들이 비 안 맞게 하는 공간만 확보하는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디자인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도시를 제가 거론해서 뭐하지만 안동시 같은 데 가보면 실내체육관이 주변과도 어울리고 디자인이 아름답게 된 걸 본 적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설계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아마 이 정도 설계비면 충분히 현상공모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 실내체육관 건립이 의회라든가 주민들이 동의가 돼서 추진된다면 저는 일반 턴키 입찰로 안 가고 현상 공모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문제는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도 같이 드리고 상징물 문제인데 사실 시에서 상징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중앙동 교동길에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돼 가지고 표석 만들어 놓은 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그것은 조경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됐다고 길 가운데 표석을 세워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마디도 못 들었거든요.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폄하하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된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길을 대략 1/4은 막아서 어두울 때는 아이들 정강이를 부딪칠 수도 있고 자전거가 꺾어지는 길인데 위험한데 자랑한다고 길에 막아놓고 돌멩이를 세워놔야 되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사례로 일본의 교토를 가보면 ‘철학자의 길’이 있는데 거기도 일본에서 아름다운 거리 100선에 뽑힌 길입니다. 그런데 ‘철학자의 길’ 답게 옆에 작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그 길의 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우리 조형물 같은 경우는 크기는 큰데 거기 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건지 이런 이야기는 없고 얼핏 보기에도 이것은 과시성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시계 진입부 랜드마크 말 조형물이라고 안 써놨는데 내용이 바뀌신 건 아니지요?

말과 연관성을 갖고 저희가 공모를 갖게 됩니다. 꼭 말 형상은 아니더라도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예산서에는 말 조형물이라고 돼 있었는데 꼭 말이 아니더라도 연계되면 된다 약간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결국은 말로 가지만 말 모양만 하는 것이 조형물에 어울릴 수 있을까 관점에서 다양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산서에서 이것을 보고서 선거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선거 홍보물에도 쓰긴 했었지만. 제가 대략 직접 이야기를 나눈 시민만 천명은 되는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 정도의 시민 여론이라고 한다면 중단하든지 적어도 사업을 미루고 주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것을 어디다 짓느냐는 의견 정도를 가지고 수렴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의견 수렴한다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랜드마크 즉 과천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랜드마크라는 게 사실 어떤 지역이나 시 전체나 소규모 단위 지역의 특성을 표시하는 것이 랜드마크인데 당초에 시작은 저도 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염려스럽고 시민들의 컨센선스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천시 랜드마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저희도 말을 추상화 형상화하든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사항이고 기본적인 시각 자체는 우리가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경마장에서 시 세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과천시의 랜드마크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경마장이 있는 곳이라는 알리는 정도의 마크로 갈 건지 아니면 과천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를 별도로 공모를 할 건지 그 입장 정리를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꼭 말로 간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설치하는 위치 부분이 관문체육공원 초입이다 보니까 바로 대문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랜드마크를 해 놓으면 과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화가 인식이 그렇게 될 수 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의논을 하시기 위해서는 7월에 현상공모 추진하신다는 ......

일정 자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입니다마는 예산 중에 5억 시상식 예산 800만원이 더 있으시지요?

네, 5억원 중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위원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8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련된 예산은 같이 적어주세요.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지적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태령 표석 문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석 추사 글씨체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에 의견을 물었던 것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네, 각 동 주민자치위원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여쭤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세워놓고 나면 본인들이 알고 나서 세웠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고 세운 것하고 세워놓고 나서야 우리 시에 거대한 6m 조형물을 세워놓고 나서 내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남태령 정상 위는 서울시 쪽에서 세운 조형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과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태령 자체가 순수 이름이기 때문에 과천 진입부이고 해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좀더 세밀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교동길 상징물은 제 기억으로는 시 예산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고 평가기관이라고 해서 제작을 해서 보내왔는데 저희들이 놓는 위치가 부적절해서 사실은 놀 때부터 많은 민원을 전달했지만 문제는 의회 의견은 계단 내려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이지 예산을 낭비해서 전시행정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른 분들이 여쭤보시면 대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상으로 받은 건데 놓는 위치가 좀 부적절했고 또 말 진입로 시계 진입부 랜드마크 부분도 사실 스토리가 굉장히 긴 부분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경마장 세수에 의해서 세금이 많고 과천시가 흥청망청이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은 레저세에 대한 압박을 왜 이걸 과천시가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 골고루 가져가자 국세로 전환하자는 부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와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경마장하고 과천시하고 마사회하고 관계가 없어요. 항상 물과 기름처럼 돼 있고 마사회 직원들이 과천시에 애정을 갖고 과천시의 예산을 좀더 주도록 앞장서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차제에 레저세 다른 데 많이 가져가 버려라 급기야 이번 마사회장님이 들어오면서 특히 그 분은 시민 운동도 하시다 보니까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사회하고 협력단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마사회한테 천 억 이상의 세금을 받아왔는데 동질성을 느끼게 해 주자 해서 일단 앞에 도로를 ‘경마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조세가 있는데 시 동물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사회 세입 구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때는 2003년에는 마사회하고 우리하고 반반 대서 관문사거리가 되든 경마장 앞이든 폼 나는 기마상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사회장이 바뀌시면서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마사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뭔가 해서 직원들이 과천시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 이런 세금 구조가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가장 중요한 마사회에서 정보라든가 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하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은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아, 그 정도라면 이해하겠다 싶은데 단순히 말 동상 길거리 하나 세우면서 5억원 쓴다고 하면 결과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서 위원님 말씀처럼 물으면 다 그 돈 갖고 애들 밥이나 주지 쓸데 없는 짓 한다고.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다 세세하게 오픈을 못했을 뿐이지 또 그런 고민과 딜레마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프리하게 오픈해서 다 설명을 할 필요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재원을 마사회로부터 받고 있지만 지금 회장님이 오셔서 레저세 구조를 확 바꾸라고 지시까지 내린 거거든요. 국세 전환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정하고 부탁하고 잡아야 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새로 오신 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레저세를 지킬 수 있는 묘책이 있다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여기 분명히 스토리와 경마장과의 관계는 충분히 숙지를 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문제 인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해법이라든가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뜬금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상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물론 경마장 협력사업은 되겠지만 큰 예산을 투자하고 게다가 이것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과천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실제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대한 동상이 그것도 말과 관련된 동상이 이런 이미지를 표현해 줄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마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많은 고민과 더 좋은 해법을 낼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접근성이라는 것도 저는 랜드마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도 우리 나라의 문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쉽게 접근을 해 가지고 사진이라도 찍는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상 과천의 이미지 상승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성, 도보 접근성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말씀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17페이지에 금년도 사업 추진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라고 해서 완벽한 실내체육관처럼 되는 게 아니고 눈비에 할 수 있는 지붕을 만들어 드리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원 2단지에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측면을 다 할 경우 건축법상 문제가 있고 또 예산 절감도 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가림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벤치까지 더 덮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게 공원 내에 설치가 미관상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시설 내에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 과천동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서 공원 내 시설이 아닌 게이트볼장에서는 2단지 시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점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바람직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팀 하나 구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 중에 저희가 육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적은 인원으로도 또 적은 비용으로도 상당히 대외적인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해서 육성을 해 오고 있고 다른 종목 지금 말씀하신 승마나 빙상도 다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빙상 관계는 학교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조성이 되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엘리트 체육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부담이 어려워서 자치단체가 각 종목별로 시 규모에 따라서 또 그 팀을 육성하는 예산 사정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들이 육상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 종목은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특정 종목을 하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마라든지 빙상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로테이션 하는 부분도 또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승마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일반 육상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빙상 이 부분은 우리가 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선수의 종목 수가 현재 빙상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정 부담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31개 시군에서 지정해 준 선수들을 비공식적으로 시 공무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마를 한다면 승마 선수들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분 빙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은 장소가 바뀌었는데 관문체육공원 어디서 합니까?

매년 하던 데는 시설관리공단 소극장 앞 야외무대인데 거기가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만 관문체육공원 정자 설치한 앞쪽 보도블록 설치한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관악산을 쳐다보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야외 임시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자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네.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사업 중에 지난번 산사음악회가 시민들 반응이 좋았지요? 작년엔 연주암에서 하시고 올해는 보광사에서 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계획 내용을 보니까 가을에 연주암에서 한번 더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취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궁금한 사업이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문원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사업을 교육청 지원사업을 이쪽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확정이 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7대3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30%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기준경비 내에서 7대3이기 때문에 실지로 학교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추진할 때는 100% 사업이라 해서 교육청에서 신청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7대3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샘플 시공을 해보고 충분히 이것은 전 학교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 보고 있거든요. 서초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 인조잔디를 하면서 혹시 늦은 밤에 아이들로 유지관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역시 과천시민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거기와서 불장난을 한다든가 병을 깬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잔디운동장 사업을 설치해도 학교측에서 염려하는 유지관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일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르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사업을 고민할 이유는 없지 않나 봅니다. 이 사업을 어차피 가시는 부서에서 맡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보고 목적, 운영기간, 실시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그리고 질의응답 시 주요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는 시 본청 16개 실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특위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학교급식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 등 모두 6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