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겠어요?

제5조 1항에 68조 밑에 69조에 삽입 이하,

69조에 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시기를 예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9조를 넣도록,

그러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수정발의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은 실장님 정회 하셔 가지고 다시 수정발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화조 설치 신고 업무의 읍·면에서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이 이중방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개선요청이 지속적으로 대두, 아 죄송합니다. 예산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암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암면사무소를 신암면 종경리 216번지에서 신암면 종경리 245-21번지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예산군청 제명을 일부 띄어쓰기에 따라 맞추어 개정한 내용이고,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이것은 조례 제정 요령에 의해서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청 및 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해서 예산군청 다음해서 소재지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신암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경리 216번지에 245-21번지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행정기구 일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정화조 설치 신고업무가 읍·면에서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이 이중방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제도개선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정화조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환경업무중 축산폐수 배출시설 인가 및 폐수배출 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과, 또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 또 도청이전추진단의 기구정원에 한시적으로 승인되어 그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의 소재지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중에 2페이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제3조제2항3호 중에서 아목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중 오수, 분뇨,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은 오수·단독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을 해서 그런 개정하는 내용이고, 아목을 다음에 아목 다음에 자목에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축산폐수 설치신고 준공을 삽입하고, 자목을 차목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조3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한시기구라는 것을 신설을 하고, 또 한시기구 다음에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기구로 도청이전 추진 지원단을 둔다 해서 가목 도청 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나목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목은 부동산 투기단속 및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 라목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조에 보면 이것은 이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명칭과 또 보건지소, 보건지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7조에 가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로 둔다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위치를 조례에다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는 농업상담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읍·면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는 별표 항목으로서 보건소의 위치, 보건지소의 위치, 보건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등 농업기술센터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행정 혁신부서기구 정원이 승인되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련 업무분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상담 등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되었고, 도청이전 추진지원단에 관한 기구,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정원이 승인되었고, 제4기 민선군수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정원은 총711명인데, 이중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16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727명으로서 집행기관에 712명, 의회사무기구정원에 15명을 두는 것이고, 또 정원조례에서 일부 개정되는 것 중은 본청에 일반직 1를 감하고 별정직을 1인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예산군의 정원 총수는 지금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이 696명에서 712명으로 16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기구는 15명 종전과 같고 그래서 총계 711명중에서 727명으로 16명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먼저 예산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양, 신암 이지요. 신암면 청사가 6월 14일자로 이렇게 벌써 지어져서 개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이 나중에 올라왔다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에 의거해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후보지 이전 확정시점에서 당해 지방의회에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재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은 미리 부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회처럼 사후 조례개정이 상정하는 예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이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조례 개정을 한 후에 이전이 되었어야 하는데, 공사하는 데가 따로 있고, 조례관리 하는 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손발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이승구 위원님, 그거는 지금 군청 청사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것은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이후에 규칙으로 별도의 설치장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건비 관계는 별 문제점은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삽교는 일용을 그러니까 종전에 지도직으로 근무하고 정년 한 분을 상담요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제 기술센터 일용인부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관계는 별도로 이제 설치한다는 기준만 표준만 만들어 주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할 그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종전에 있던 뭐야 지도직으로 근무하던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필요에 의한 읍·면에 대해서는 더 증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운영을 해 봐서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이 좋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설치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한번에 다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각 읍·면에 그 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거만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적당성을 따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검토보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총액인건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침은 지금 시달을 아직 받지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희 자체내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구정원이 설정이 된 후에 운영은 하는 것은 정원은 정원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우리가 운영할 당시에 불 가분하게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관계는 어차피 기구정원 승인된 것이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되어서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은 국가적인 사무를 하기 위해서 대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토지거래 관계라든지, 또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은 지금 현재 8.31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에 거기에 따른 업무처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현지 확인도 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농지인지 아닌지 현지 확인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과거사 정리문제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과거청산을 위해서 진실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도청유치추진지원단도 저희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은 한 그게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올해 내년서부터 부동산 토지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불법투기 조장행위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 관계도 다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도청유치추진단하고 연계해서 사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별정직?

그건 아직 발령은 안 냈어요. 안 내고서 임시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발령을 하려고 아직,

아니 안되지요. 소급적용이 안 되죠. 금년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국회 보좌관으로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급료를 예를 들어 인상율이 생겨 가지고 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데 정원도 없는 것을 소급적용하면서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된 후에 도청에 보고를 해서 이상이 없다 판정이 되면은 우리가 공포를 하거든요. 공포한 후부터 발령을 내 주어야지요.

거기 한시정원부칙에 보면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 보강해서 조문해 가지고 행정6급, 행정7급 그렇게 둘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검토보고서이고, 조례안을 보셔야지요. 그 안에 보시면 2페이지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 왔나요?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행정급수만 정해져 있고, 명수는 안 정해져 있지요?)

앞에 인력보강 2명하고서 괄호하고 6급, 7급 일거예요.

(그것을 괄호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그래요, 그럼 그렇게 개정이 되도록 수정을 하면 되고,

(그렇게 수정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그 밑에는 과거사정리 추진관련 업무 괄호하고 행정8급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고, 그 위에,

2명해서 행정6급, 행정7급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명, 1명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지금 이승구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릴 께요. 지금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내신 예산군수가 내신 이 안도 사실은 뭐 좀 삽입되어야 할 사항이 삽입이 안되고,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용을 간소하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좀 더 내용을 소상히 급수와 명수를 명시하자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거기 보면은 인력보강 2명하고서 행정6급과 행정7급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다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거기다 삽입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승구 위원님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의하여 체납 발생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등의 압박수단으로 납세자들이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여유금이 있을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관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군세에 비해 단위 규모가 작은 지방세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도세와 시·군세의 합계액이 체납발생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도세 및 시·군세를 납부한 체납액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 요청조항을 신설하고, 공개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할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 운영방안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 17조 3의 규정을 신설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해 가지고 제1항에 군수는 제6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도세 및 시·군세를 납부한 지방세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조정하고,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케 함으로서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위임사항과 기증품 취득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코자 합니다. 영 제61조와 안 제2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요물품의 범위 조항 및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은 물품 제2조 관리책임자에 보면 제3항에 보면은 예산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물품운용관을 신설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물품관리관이 군수이고, 또 분임 물품관리관이 실·과 서무담당, 서무계장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아무 물품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서 과장에 대한 물품운용관을 주어 가지고 책임의 한계를 따지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4항, 3조, 또 3조 3항은 전부 물품운용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4조에 보면은 사무의 위임사항입니다. 내용은 제1항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해 가지고 1호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의 장이 하고, 군 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은 물품취득인데, 그동안 물품 취득을 했을 때에는 군수나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면 수령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충청남도 기부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2항,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 17조는 인용법령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20조 보관 책임도 물품운용관을 삽입하는 조항이 되겠고, 쭉 보시면 마지막 조항까지는 인용 법률을 넣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질의 받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세 10억 이상을 체납했을 때 지금 신상을 공개한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공개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금년도에도 했어요.

우리가 지방세나 군세를 합해서 1억 이상을 체납한 사람을 도지사한테 공개할 수 있는 허가를 득 하려고 이 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고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이제 도의 지방세가 군세보다 많고, 또 우리가 지방세나 군세 보태서 1억밖에 안 됐을 때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이 사실 이것은 그 본인한테는 하나의 큰 치명적인 거거든요. 1억이란 세금이 사업을 하다 자칫 잘못하면은 세금을 고의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못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법이 저는 헌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오히려 소용돌이에 말릴 수도 있다. 국세가 10억이 밀렸을 때에는 하나의 파렴치범이지만은 지방세나 군세를 합해서 1억 이상 밀렸을 때에는 그분한테도 그럴만한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군 조례 하나 가지고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법에 결정이 되었어요. 법을 개정할 때 인권위원회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5,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권에 관련되고 있다는 이것 하나 잘못하면 저기 되기 때문에 1억원으로 해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1억 이상의 세금은 1년에 한두 건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2년 동안에 그게 이렇게 고지가 되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 또 없어서 못내는 사람 이렇게 분간이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이 있어 가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국세청하고, 또 인권위원회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낮추어 가지고 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세금을 안 낸다고 권계만 하면 사람이 완전히 매장이 되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인권위하고 법제처하고 행자부에서 지방세는 1억 정도로 하자 해 가지고 법에 일단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행해 본 다음에 해보면 또 문제점이 나와서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밑으로 낮춰달라 했던 거예요. 먼저 의견 조정할 때 우리가 5,000만원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5,000만원. 그랬더니 위에서 결정됐는데 앞으로 무슨 게재가 되면요, 우리가 연찬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을 저희들 시·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 물품관리법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고문 및 물품관리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물품관리법이 보면은 전부 인용법령이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용규정을 주로 바꾸는 것이고, 여기서 신설했다고 하면 아까 기부체납 기부하는 것 그게 골자가 되고, 나머지는 법령, 있는 법령이에요. 신설된 것은 없어요. 그것은 기존 있는 것을 상위법을 인용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관리관이 군수이고, 읍·면 서무담당이 분임 물품관리관이 되거든요. 즉, 과장들은 지금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지금 물품관리법에. 그래서 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운영을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읍·면이나 실·과, 사업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같은 곳은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이 물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직속기관의 책임이 지금 구법에 의해 옛날에 사업소 같은 데는 물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저기하기 위해서 안을 내 놔 가지고 해서 이게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 께요. 사실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대로 해 주면은 집행부는 더 번거롭고, 또 절차상 복잡한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바꿔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우리가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시행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때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강연종 간 사 이진자 위 원 김영호 위 원 이승구 위 원 최무영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 무 과 장 고영세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낙춘 직 원 이용수 박찬동 기 록 박종란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연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