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소관 업무에 대해 국장이 총괄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 업무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기구 및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7개 과 36담당, 정원은 144명에 현원은 134명으로 현재 10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주민생활지원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수요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자원봉사자는 131개 단체와 7790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봉사를 받는 수요처는 장애인 시설 8개소 등 총 352개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은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가진 바 있고 가족상담사 3급 등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1백여명이 참여하는 전문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복지지원사업과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자활의지를 높여주는 복지시책으로 생계비와 주거급여 등 2152가구에 7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한계 재원으로 93개 가구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 소득원의 실직 도는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고 응급지원사업비가 연간 192가구에 적기에 지원해서 질병과 실직 등에 의한 가정해체를 사전에 방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특기교육비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고 컴퓨터, 피아노, 보습교육 등 다양한 알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밝은 성장과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실업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취업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청 홈페이지이지와 취업알선 창구 등을 통해서 322명이 취업함에 있고 고용촉진훈련 등으로 미용, 컴퓨터학원 등에 12명이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노인복지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의 8.2%인 1만 3833명의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노 효친 사상의 계승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80세 이상 장수노인수당과 재가노인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총 5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증축과 남면, 광적 분회, 운암1리, 신산2리 등 5개소의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서 노인쉼터 설치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단지 개선 사업 등 총 33억 9800만 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설묘지 경계측량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설 묘지가 안장 됨에 따라 사유지와 경계문제 등 민원소재를 해소하고 공설묘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32개소의 공설묘지에 대해서 경계측량과 경계표시를 하고 매장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기간 운영과 묘적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내실화에 있어서는 우리시 인구의 3.6%인 6200명의 장애인과 16개 장애인 단체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의료진단비, 재활보조기구 등 2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단체와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확장과 청소년 공부방 4개소 등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하고 건전한 가정조성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특기교육과 취업기술지원 등 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대학과 여성사회교육 등 사회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보육사업운영 및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 보육료와 정부지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장흥면, 양주2동, 회천4동, 광적 이전 신축 등 4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봉암리, 남면, 회천의 공립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영유와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 및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해서 광명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결손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으로 4억 3천만 원, 공공어린이놀이터 신규 설치 등 17개소에 2억 2천만 원, 총 2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위스타트 양주 회천2동 마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어린시기에 건강, 교육, 복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집중 지원해서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회천2동 마을의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342명을 대상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동건강검진, 영양지도, 건강 지키기 사업 등 건강 분야와 가정 방문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비 초등학생 학교 준비 프로그램과 공부방 운영 등 교육복지 분야를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양주골 한우마을 육성은 한우마을 이미지 정비와 위생수준 향상, 매뉴얼 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육 공급 체계를 부분육 공급 체계로 전환해서 축협에서 7월 오픈 예정인 판매장에서 양질의 고기를 공급 받을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유해식품 및 퇴폐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와 이·미용업 등 공중 위생업소 등 총 4491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과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추진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종사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서 지난 5월 19일 날 청소년수련관에서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교육과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3250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관과, 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인형극 공연 사업을 추진해서 건전한 가정을 조성하고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교육 정보시스템과 교육시설 홈페이지 운영은 보다 투명하고 방문없는 민원처리 등 편리한 보육 행정을 위해 3400만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보육 행정시스템 운영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제1회 양주시 음식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개최해서 소문난 음식과 종업원 친절 왕을 선발 시상하고 전통 먹거리를 발굴, 관광 상품화 하여 우리 시의 음식문화를 더 한층 발전시켜서 내 고장 음식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문화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 전통 문화예술단체와 일반 문화단체 등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공연과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개의 단체에 4800만 원을 지원했고 신규 단체의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서 자생력을 갖춘 단체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역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전통문화축제와 10월의 양주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축제는 5천만 원의 예산 사업비로 지난 4월 30일 4일간 정기공연을 개최했고 10월에 개최 예정인 양주문화축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시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칭 양주지역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가래비 3.1운동 순국비 건설 사업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후손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가래비 3.1운동 발생지인 만세배미어린이공원 부지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순국비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장흥관광지 특화사업은 관광지 기능의 제고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장흥아트파크와 장락원 천문대를 연결하여 문화테마 관광지구로 육성하고 동시에 조각아카데미 조성과 돌고개 진입로 확장, 인도교 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장흥관광지 특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각아카데미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중 2006년도에 7억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돌고개 진입로 확장 사업은 또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양주 얼음축제는 장락원 천문대와 장흥아트파크 등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수도권 제일의 겨울 축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제 준비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돼서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회암사지 종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굴 사업은 금년도 8월까지 8차 발굴을 완료할 계획이며 8, 6단지에 대한 유적정비 실시계획이 완료가 돼서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건립은 금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화레미콘 지장물 매입은 협의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서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증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시관 건립에 30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이나 국비 등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재청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양주 관아지 종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 관아의 배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아지 전체 영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에 따라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3차 발굴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 내외 동헌에 대한 전체적인 범위는 확인했으나 건물지 중복과 파괴로 원형 복원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아 복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 중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울림 현상으로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았던 음향을 개선하였으며 상여와 회다지 전수회관 진입로를 확장을 했고 회암사지, 별산대놀이 등 문화재를 소재로 한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놀이굿 등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집을 제작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36페이지 전통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가 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설계심의 등 행정 절차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남면 느티나무 보호시술과 양주 향교 동·서무 해체보수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체육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시장기, 협회장기 종목의 체육대회 등에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은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였고 제100회 전국 궁도대회와 제1회 KBS스카이 양주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양주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궁장 선수대기실 및 휴게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선수대기실 및 휴게실 신축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30%입니다, 본예산에 3억 8천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3억 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부족분은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와 주민공청회를 완료해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 중에 완료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도하리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전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금년 상반기에 7건을 보수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체육시설을 점검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광적과 백석읍 소재 오산 생활체육공원이며 광적 생활체육공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적 택지지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광적 택지지구 개발사업자인 토지개발공사와 분담금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양주시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양주시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도시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해 6월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8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여러 가지 환경시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시 환경여건이 환경종합보존계획에 잘 반영돼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양주의제21 추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강령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사업으로 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5개 분과 위원으로 현재 1백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 위원별로 의제를 작성해서 8월 말까지 환경보존 종합계획과 의제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은 환경교육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환경 오염 물질 처리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환경에 대한 특별강의를 듣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생태계 교란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은 다른 식물의 생력을 방해하고 꽃가루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야기 시키는 그런 풀이기 때문에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00만 원과 제거장비를 읍면동에 배치해서 돼지풀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번식력이 왕성하고 범위가 광범위해서 완전 제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은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자정기능, 식물서식지로의 생태기능, 심미적 공간으로서의 친수기능을 제고해서 하천의 이·치수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천, 청담천, 회암천 등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8월 작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시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294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는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많은 양의 오수배출을 하는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억을 투입해서 투입동시설, 계류시설, 전기시설, 오존처리시설 등을 개선해서 전년도 대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향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계획은 금년도 8월 30일자로 완료될 예정에 있어서 재계약을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 관리업체는 41개 업체가 되겠고 배출사업장은 677개 업체로서 총 7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면 68개 업체를 지도 점검을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10개 업체를 행정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8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승강장 청소사업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제작과 감시카메라 등을 총 사업비 50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300톤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했고 버스승강장과 쓰레기통 교체작업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하루 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로부터 실시설계 계획을 승인받아서 10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서 율정 매립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연내 상반기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 또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폐이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자원 회수시설과 연계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10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광적면 가납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은 EPR 제품 등을 수집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파지와 플라스틱, 공병 등 734톤을 선별 판매해서 58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액 민간자본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덕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삼숭동 LG자이 6, 7차 아파트 단지와 기타 주택 밀집지역 대상으로 해서 약 3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율을 55%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역 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과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투자, 남면 한산리 마을정보센터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39번국도 등 주요 도로 간의 기존 신호등을 EL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홍보 효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공 근로 사업 추진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청년층의 직장 경험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연 인원 1만 5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그 사후 관리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물가안정 대책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남면 신산시장 내에 사유 부지를 매입해서 햇빛과 비 가림 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개선을 해서 이용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역 혁신 및 균형 발전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추진을 위해서 3개 분과 29명으로 구성된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특화 발전특구와 양주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기업 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0억 600만 원을 지원 투자해서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기대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공장 이전과 IT, LCD 등 첨단 업종의 유치 등을 위해서 남면 구암리 일원에 20만㎡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 9월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구암리 일원에 또한 1만 4천 평의 지방산업체 조성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뉴옵틱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지난해 12월 15일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지방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존 지방산업체 사후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첨단제조업체 유치 및 추진은 미래의 전략 산업이 될 경쟁력 있는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유치 대상 사업이 현지 공장 방문과 입지 안내,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LCD, IT 업종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 산업의 첨단화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의 입지를 결정할 유치 업체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선 등 기반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현재 확보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연구소에 대한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와 우리 시의 출연금 3억 원 등으로 섬유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고부가가치의 섬유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산업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농업인 복지 분야 지원은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417명에 대해서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7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학교급식 보도 지원 사업은 쌀 수입 개방 이후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28개 초등학교 1만 5천여 명에게 급식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관리 양곡대금과 민간유통 양곡대금의 차액을 70%는 농협에서, 30%는 농협에서 그리고 70%는 시비로, 정정하겠습니다, 70%는 농협에서 30%는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양주쌀의 고품질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RPC 비축 사업과 친환경적인 미질 향상을 위해서 저장시설 사각빈 7기와 반입시설, 건조가공시설 등 고품질 쌀 생산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7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고품질 양주쌀 생산 대책 사업은 금년도 벼 재배면적 2253㏊를 계획하여 토양 개량제를 공급을 하고 일반 농가와 쌀 작목반에 부산물 비료를 2985톤을 지원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흙 지원도 2150톤을 지원했고 벼 공동 육묘장 2개소를 설치해서 1억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고품질 양주쌀 생산을 위해서 중모 육성이 가능한 공동 육묘장 사업을 확대해서 고품질 양주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 방안으로는 양주배 수출 기반 확충 사업은 선과장 증설 등 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운반상자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194톤에 7800만 원을 지원했고 유럽배 수출지원을 위해서 고품질 소과육성 지원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으로는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보온커텐 설치 등 10개 사업을, 솔부추 사업 1만평 설치,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보조지원 축소방침에 따라서 대형고가의 농기계 구입과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기금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회천 농협 외 3개소에 트랙터와 이양기 등 20대를 공급하였고 추후 콤바인 10대를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촌지역의 비포장 마을 진입로와 경작로 포장을 통한 영농 편익증진 사업으로서 17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농로와 경작로 등 총 15㎞를 사업 중에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6㎞에 대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해서 영농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축산업의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축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젖소능력 검정사업과 그리고 가축의 효율적인 번식과 개량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하는 한편 양주골 한우 품질 고급화로 양주시의 대표적인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대두하고 있는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과 축산악취 방지 등 8개 사업에 16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적 축산업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 분야를 끝으로 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울러서 주민생활지원국 전 공무원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시민을 위한 정성을 다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실천행정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훈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또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주요업무보고 시 그렇게 애타게 추진하던 농산물 유통센터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어요?

농축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당초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후에 현재까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서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 그러면.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진은 하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거는 업무보고에 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7월 3일자입니다 - 양주신문에 - 감사결과 예산 3백억을 투입하여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건립 사업에 이어 행정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나타났다, 이 부분은 어떤 게 부적절하게 나온 겁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거 없는 기사입니까? 제2청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한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당초에 농협중앙회에 부지를 매각을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법률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 부지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농협중앙회하고 매각을 안 하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주시에서 농협중앙회하고 농산물유통센터를 공동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양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당초에는 양주시에서 부지를 사고 농협중앙회에서 그 부지에다 중앙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공동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농협중앙회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겠다 해서 유통센터로 가는 것은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안 맞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중앙에다 해서 건물을 지어서 유통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매각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 보니까 매각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양주시에서 농협중앙회에다가 부지매각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은 뭐.

그러면 이 지적사항으로 봤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보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적당한 거죠, 그렇죠?

아니요, 검토는 했던 겁니다.

검토만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검토사항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문서로 꼭 농협중앙에다 땅을 넘겨 주겠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럼 그것도 농협유통센터로 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했던 사항인데 법률적 검토 상에 문제가 있어서.

법률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무산을 시켰던 일인데 그게 제2청 감사 결과에 어떻게 그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양주시에서, 농림축산과에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검토 중에도 지적사항 나오나요?

그러니까 검토했던 겁니다.

부시장님, 검토 중에도 지적사항 나와요?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내용을 이제 내부 지침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는 과정 중에 어떤 실행 단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획 단계에서 이제 그 서류 검토를 해서 농협과의 계약, 협약체결 이런 것들이 그 사후에 예견되는 그런 법률상 문제를 미리 감안을 못했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법률상 문제를?

네, 법률상 문제를.

그럼 이제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 아마 4대 의회 때 이게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휴가를 내신 국장님 계시지만 그 분의 고집에 의해서 사실 이 정도까지 간 것인데 그럼 향후 방향은 어떻게 갑니까? 그대로 갑니까? 계획대로 지금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5년도의 업무보고에 보면 완공일자가 있어요, 그렇죠? 몇 년도에,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되겠고.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변경사항에 넣어야죠,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계획대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연히 변동사항이 있는데 왜 여기다 안 넣어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그.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변동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준공일자가 안 맞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없으면 그러면 착공일이 언제에요? 착공계획이 언제였어요?

앞으로, 여기서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 양주시의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변동사항 없어요, 일 안하면 변동사항 없죠, 그렇죠? 추진 안하면 그대로.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를 하면 향후 추진계획, 실적, 개요, 목적 등등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제 의구스러운 바이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생산자 단체 농협 등에서 임대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나 일부 농협은 소극적으로, 소극적 자세로 문제점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작목반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원예작목반에서 지역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목반에서는 사실은 많은 면적을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과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제 각 작목반이나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작목반을 위해서 했다가 농협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켜야 겠다 해서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게끔 해서 지금 참여를 일부 농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읍면별로 좀 더 참여를 시키려고 했더니 그 농협에서 기피하는 농협이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못시키고 그 대신 이제 작목반으로다가 공급을 해 주는데 그런 농협에서 소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앞으로, 즉 말씀드릴 게 지역 농협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지역의 작목반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은 이제.

가능한 겁니까?

전에 말씀, 그 농협에서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는 그 지역에 작목반을 공급을 해 줘서 그것을 해소하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양주, 고품질 양주쌀 생산 대책 거기에 보면 이제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못자리용 상토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토, 못자리용 상토가 이제 각 농가에서 못자리할 때마다 상토를 구하기가 힘이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정은 다 아는 거고요, 문제점을 들은 게 있으시냐고요.

그 기준이, 기준이 20ℓ 한포에 6상자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좀 너무 얇게 이렇게 담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농가에서는 그 상토흙이 많이 들어가야 만이 욕구가 채워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5상자밖에 못하더라, 그러니까 한 상자분이 모자란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더 공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준을 더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지금 상토 포장지에 보면 20㎏이죠? 20㎏입니까? 25㎏입니까? 20㎏이죠? 20ℓ로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20ℓ 한 포에 조파는 몇 개, 산파는 몇 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렇죠?

네.

실명제 아니에요, 안 맞아요.

현재 이제 그 계산 방법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죠. 농민들은 아, 몇 포 그러니까 그 양만, 수량만 사, 매입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자리를 하다보니까 양이 부족해, 그러면 뭐냐 하면 실질적인 실명제의 수량을 인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자가.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일부 상토에서 상토 흙이 아닌 혼합물을 섞습니다, 화학솜, 그거 아세요? 화학솜을 섞어가지고 못자리해 가지고 이양할 때 이양기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 모가 -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결주가 쫙 나요, 결국은 가보면 한 뭉탱이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 뜯어보면 솜이 섞여 있어, 불량 상토 공급이에요 - 지금 문제점이 - 아셨어요? 불량 상토 공급. 시비를 들여서 농민들한테 좋은 쌀 생산 대책으로 상토 흙을 주는데 업자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불량 상토를 공급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하나의 또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 부분, 문제점 대책.

우리가 시에서, 시에서는 공급하는 산을 농협에다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상토가 이제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농협에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선정을 해서 공급해 줍니다, 시에서 어느 회사 것을 써라 이렇게는 안합니다.

맞지요, 당연하죠.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음 대책을 세워야죠 - 양주시에서 - 그러면 그런 상토회사를 조사를 해야 돼요, 농민들한테 직접 만나서 어떤 상토의 회사 것이냐, 그 상토흙은 농협에서 받지 못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농민들한테 시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대책을, 문제점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농협에 줘서 하니까 나머지는 농협책임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문제점을 제안을 했으면 차후 내년도에 공급하는 거는, 그런 거는 애초에 선별을 못하게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농민들이 뭘 알아요, 그거를 채를 쳐 봐요? 뭐를 해요? 답답하게 대답을 하시네. 괜히 이거 업무보고 시간에 문제점 제안해 드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무슨 이상한 말씀만 자꾸 하시고 사람 괜히 감정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어떠한 부분인지 감지를 하셔야죠, 과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뭐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할 방안이 있느냐, 그러면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시비 대지 말아야지, 농협에다.

내년도에 현황을 조사하고 농협과 협의해서 그 제품을 공급한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첨단 제조업 유치 추진 및 유치기업 지원, 사실 저희 양주시에서 꼭 해야 될 그러한 필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는 급변화 하면서 사실 향후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시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쭉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본의원이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개인이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고서자 할 때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의 문제점이라고 봐 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양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너무 공식적인 그런 것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기관과 기관은 공문으로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장을 우리가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해 줘야 돼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어떨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너무 공문만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군에서도 검토를 할 때 법적인 부분에서 공문적인 부분만 검토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찾아가서 사전 협조하고 할 때는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작전 계획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여기는 안됩니다,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양주시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게 문제점이다. 산업경제과장님, 그 문제점들이 맞지 않습니까?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의 상당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건축을 위한 군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군부대와 협조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기업들의 민원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믿어도 되죠?

네, 믿으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협력업체가 저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집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나온 게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다, 뭐 부지가 비싸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렴한데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양주시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양주시 관내에 재래시장 현황이 덕정시장, 신산시장, 가납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신산시장을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가납시장이라든지 덕정시장도 개선해야 되겠다.

네, 지금 저희가 자꾸 도시화가 되면서 대형유통할인매장이 계속 저희 관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점점 줄어서 재래시장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좀 더 시설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찾는 시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남면지역의 신산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납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소요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납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바대로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상가번영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지역에 맞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만나면서 필요로 한, 뭐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필요로 한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 양주시에 도시가스 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49.5%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공급을 하면 약 50% 정도 선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십.

전체 세대 중에 저희가 총 공급하는 세대가 현재는 49.5%이고 앞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공급하면 50%는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료는 민선4기 시정방향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료인데 여기는 2006년 6월말까지 51%예요, 19%가 증가 됐어요, 2002년도에는 32%이고 지금 사십 몇 퍼센트라고 하셨는데.

49.5%였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공급하면 50%가 넘고 앞으로 하반기에 11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상반기?

네, 상반기까지 공급한 게 50.5%이고 하반기까지 공급하면 아마 한 51%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6월말은 상반기 아닌가요?

50.5%이니까 사사오입하면 51%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51% 라는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비중이 많이 보급이 됐다 -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요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느 지역을 가 봐도 도시가스, 도시가스, 왜?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겨울 난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문제점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에서 어떤 공동주택을 놓고 봤을 때 라인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 쪽에 일반적인 단위부락별에서 채산성이 안나오니까 안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쉽게 중앙 라인을 끌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 가지만 중앙라인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 어떤 방법을 운영하면 되겠느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많고, 또 가구 수에 세대주가 많고 그런 거를 어디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 운영기금을 마련하는 양주시에서도, 그리고 한진하고 협의해서 뭐 50대 50이면 50대 50, 6대 4이면 6대 4, 그래서 그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을 하면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가지고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겨울이면 그 연료비 부담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으면 10만 원이면 해결이 될 것을 한겨울에 일반 단독주택 경우에 한 4～50만 원씩 들다보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어제, 어제인가요? 그 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본사 사장하고 경기지사장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진도시가스가 외국에서 투자한 그 업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진도시가스를 한진 그룹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현재 국내 기업화가 됐기 때문에 종전하고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종전에는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지를 분석해서 수지에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고, 그 다음에 국내의 기반시설 확충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그 도시가스 본사의 사장이 저희 시장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인사도 하면서 각오도 밝혔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 도시가스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일단은 공업단지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공업단지를 공급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업단지 및 공동주택을 공급하다보면 인접해 있는, 또는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그 단독주택들 한두 집이 있는 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택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원지원 방안이 가능한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네.

잠깐 본의원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 그 인사에 의해서 진급 또는 전보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아마 다 파악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잠시 전의 그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리 분명 아닙니다, 서로 의논하고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대안 제시를 해서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정말 17만 시민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는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을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서로가 지금 모르는 부분을 묻고 그 답변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잘못됐으면 의견 제시를 담당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그 담당자님들께서 주셔서 서로가 의논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여기서 지시나, 지적이나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면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전에 우리 쉬는 시간에 생활지원과장님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가지고 먼저 그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그저께 갑작스런, 엊그저께 갑작스런 호우로 저희 지역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양주를 알리는데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알리지를 못하는 게 양주인데 전국에 정말 좋지 않은 일로다가 알릴 정도의 사고가 발생이 됐고 다행히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사망한 사람을 오늘 아침에 발견을 해서 아마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재난이 났을 때에 대처하는 자세가 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부시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발생된 이후에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전에 느낀 그대로 실과별로 어떤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며칠 동안 느낀 것하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의견을 가지고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수해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지역에 인명사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족들한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는 며칠 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잠을 안자고 대기조를 짜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비도 세우고 또 최선의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 시에서 뭐라고 해도 변명이 없을 만큼 침통한 그런 상황을 느낍니다. 그 후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는 또 그런 인명피해 사건이 시 관내에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다만 지금 그 후에 그 혼미한 상황에 비해서는 유족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장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네.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전담하는 그런 업무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그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이 뭐 잘난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큰 언성을 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들 과실이나 어떤 재난에 의해서 입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주는 절차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일원화가 돼 있지 않다 라는 것과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반기에 조사가 정확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물론 이건 내일, 다음 회의 때 담당업무 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그것과 동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비상이 발령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맞죠?

네. 비상 업무, 네.

12일 날 05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그 근무 조한테 비상명령 내려갔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시에 비상 근무자들이 제자리에 몇 퍼센트가 왔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다음 회의에 업무담당 과가 있는 데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세 군데를 갔었습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처하는데 좀 늦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지원국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위로를 해 줘야 되는지, 또 수습을 해 줘야 되는지를 연구 노력을 해서 실과소에서 좀 지원을 잘 원만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실업안정 대책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박람회를 한 번 더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만 이렇게 취직을 시켜 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이번에 직재개편에 따라서 산업경제과에서 하던 실업대책 업무가 공공근로를 뺀 나머지 부분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업무관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업경제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화장율하고 매장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담당자께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아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경기도 통계는 56% 화장율이 나와 있는데 양주시만은 별도로 잡혀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통계가 나오기까지는 양주에서 통계 자료가 나와야 경기도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화장장에서 직접 통계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분, 이거 뭐 누구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안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해서 하는 건데 저희 공직자들 굉장히 일 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양주시 17만 중에 1년에 작고하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사망신고 하는 거 분명히 각 읍면동에서 처리할 것이고 그 사람이 매장인지 화장인지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회복지과, 당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마는 담당하는 데서 그 정도도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건 경기도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공모하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화장율이 60%랍니다, 저희 양주가. 그러면 우리 양주가 60%가 화장율이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업무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농촌에 살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친인척에서 화장하는 부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인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고 경기도가 56%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경기도는 56%인데 우리 양주는 60%입니다’ 이렇게 정도는 나와서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화장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됐나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좀 파악을 하셔서요.

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을 했을 때는 지역에 유치해서 피해나 어떤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유치했을 때 저희 양주시에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발전은 얼마라고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금액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몇 백억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계산을 하면 조를 넘어서 갈 수 있는 분명한, 뭐라고 하나요,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양주골 한우마을 육성, 물론 우리 위생행정담당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농축산과 업무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골 한우마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줬고 개선을 했습니다 - 기산리에 -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 그 업체들이 얼마만큼 매출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한우에 대한 매출 조사하신 거 있나요?

(자료검토중)

자, 없으신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우를 팔기 위해서 지금 축협하고는 아직은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한우를 기르는 사람 중 소 도축한 거 몇 두나 되나요? 그 자료 있나요? 이거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수억 수십억씩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면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시장님이 밥 한번 산다고 해서 그 집 가고 의장님이 밥 한번 산다 그래서 회의 한번 끝났다고 해서 그 집에 가서 팔아주는 것이 제일 최고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집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장사를 할 때 1년 매출이 5억밖에 안됐는데 한우마을로 지정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 집 매출이 10억이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양축농가에서 한우 소를 뭐 20마리를 도축했다, 이 정도의 통계정도는 연계성으로 나와 줘야 ‘야, 그거 괜찮은 거구나’ 우리가 양주골 한우마을이라는 것을 전국에다 한번 알리겠다고 해서 CI 맨 처음에 제작 할 때 무지무지 크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왜 관리 하나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새로 업무 맡은 국장님.

네.

양쪽 부서를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셨다면.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는 동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제가 언젠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우골 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음식 축제, 굉장히 이름을 좋게 달았습니다. 이걸 지난 해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려고 했다가 못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아마금년도가 1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셨겠죠?

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이 음식축제에 대해서는 친절왕 선발은 어느 한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3개월이고 4개월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축제날 시상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그러니까 축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으면 벌써 보고했겠죠.

그러면 참 문제가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다 라고 하시면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걸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됩니다, 며칠 안됐기 때문에 업무를 다 못 받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음식업 지부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죠, 사회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정말 우리 양주시를 알리고 양주시에 음식업 하시는 분들을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일단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모여야죠?

네.

그러면 사람이 모이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 축제 행사장이나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그런 행사장에서 음식을 판매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성단체들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 축제를 하면서 시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단체들은 우리가 돈 한 푼 지원해 주지 않고 자기네가 뭐 물론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데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날 그런 체육대회 행사나 문화축제 행사날에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또는 그때 꼭 할 수밖에 없으면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도 역시 제시를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업 지부도 분명 저희 양주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산하단체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토순이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양주축제 때 음식을 했고요. 그 전에는 쭉 새마을부녀회 단체에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간의 어떤 이질, 단체간의 어떤 경쟁이 있어서 서로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는 지원을 해서 하고 어느 단체는 자생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양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뭐 질의사항은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종호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대부분 많은 부분이 사업비 부족,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는 문제점을 많이 도출을 해 내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2차 추경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부시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2차 추경에.

도의.

아니 저희 양주시.

추경 재원이요?

의존재원까지 뭐 대충 어느 정도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에도 지금 추경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차 추경계획이.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쓸만한 가용재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 양주시에서 2차 추경계획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 많은 자원들을 다 2차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대책에 주요업무를 제2차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아마 제2차 회의 때인가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런 사업, 저희 시에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BTL방식도 많이 있어요. 타 시군은 그런 부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체육시설,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 등등 해서 BTL방식의 사업을 지원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데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 세입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세입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만 다 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수혜의 폭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자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안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BTL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요즘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BTL사업으로 할 수 있는 종류가 대단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학교, 군 막사, 또 하수관거, 이런 데에 치중해 있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는 지금 정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BTL 사업도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BTL 사업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 BTL 사업을 많은 부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중앙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BTL로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BTL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세입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도의 도세도 지금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더더욱이나 지금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가 지금은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분권교부세라는 항목을 정해가지고 도에다 그냥 풀로 줘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가서 가령 뭐 회암사 복원을 위해서 얘기하려면 “도에 이미 분권교부세로 나갔으니 거기서 해결해라” 그런데 사실은 가보면 이미 다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 보조도 시원치 않고 여러 방면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여러 가지 세입조달 방법을 체계 있게 지금 구성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의 답변을 몇 가지 다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15쪽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신축 4개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사회복지과장님.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광적면 공립어린이집만 당초 계획하고 좀 틀려지는 면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좀 지연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과정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특히 이제 장흥어린이집이요. 그런데 참 저는 이거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이 설계 자체를 어디서 하는 건가,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외주에 발주 주는데 양주시에서 어떤 기본 안을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형, 원통을 대칭으로 반을 잘라서, 대칭으로 밀렸어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인부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인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상당히 고난위의 건축이다 이거에요, 힘이 들고. 그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과연 지금 평당 36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가가 그렇게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그 입찰한 원청에서 짓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서 하청을 주는 그런 건축을 하는 곳이 있는가. 사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건축이라는 모든 각종 사업이 원청이 있고 하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고단가의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불연제도 들어가야 되고 등등 해서 많은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하청을 두게 되면 거기 어느 부분에서 부실이 생깁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장흥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네, 아직 없으시죠?

네. 과장님께서 장흥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아직 없으시죠?

네.

지금 보고를 안 하신 겁니다. 아마 실무담당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엊그제 지은 집이 샙니다. 제가 봐도 야, 이런 건축을 하는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기초 다 해 놓고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모양은 있겠죠, 어린이들 정서상, 그 다음에 항송촬영을 했을 때 항공에서 봤을 대의 모양, 여러 가지 있지만 건물이라는 건 사실 쓰면서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또 향후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어린이 시설을 증축해야 될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부지 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층수를 올린다던지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될 부분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확장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다 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금 추진과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는 그런 시설도 사실 어린이시설 자체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모양도 중요하고 아담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건축의 효과로서 건축을 해서 실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거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양주 얼음축제 전년도부터 그 전년도까지 2회 실시 했습니다, 1회는 좀 작게 해서 소규모로 했었고 전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백석 기산리까지 했었고 지금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개선 및 보완사항 해 가지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얼음축제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생겼다고 저도 봐 집니다, 또 그 날의 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얼음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볼 때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과정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개개인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시행 착오가 나는 겁니다, 또 특히 마무리도 안되고요. 부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얼음축제 하면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던 주관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미지급 됐던 부분이 다 완료가 됐나요?

확인 못해 봤지만.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보고를 못 받았고 - 해결을 했는지 -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이 업주가 본인은 타 시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의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잔금을 남기고 갔어요, 이런 축제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축제는 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 1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됐으면 다행이고요.

그거는 별도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천만 원 정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정도는 해결이 됐고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해결이 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사업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걸로 해결 하실 건가요?

그래서 당초 해당업체에서 그거를 차후에 갚기로 공증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이 되지 나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서민들은 겨우 밥값 1백만 원인데, 기름값 몇 백만 원인데, 밥값을 속된 말로 떼먹고 가는 그런 업체는 다음부터 쓰지 마십시오, 양주시에서. 그런 것도 업무에 참고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얼음축제 잘 하면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가 광대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뭔가를 멋지게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개개인의 지역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얼음축제는 날이 추워야 됩니다 - 첫째가 - 그래야 모든 게 그대로 존치하는 건데 그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되 이번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도 그 사례를 전파해서 그런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또 향후에는 지금 시 단위로 이렇게 광범위한 축제를 벌이기보다 읍면동을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부시장님께서 이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주신 내용인데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50%도 투자가 안됐어요, 총 사업비 580억 중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상당히 봉착돼 있는 문제가 이게 사실 뭐 국도비 지원 받으면 시비가 내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결론은 회암사지를 발굴해서 이거를 어떠한 유적으로 삼을 수도 없는, 다시 그거를 뭐 지하에다 매설을 해야 되는, 다시 덮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 회암사지 종합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발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유적을 보존하는 일하고 거기에서 나온 유물을 또 전시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예산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해마다 국가에서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받는 것들이 기껏 해야 뭐 한 30억, 50억 정도 되는데 또 올해에는 그나마도 굉장히 줄어서 20억도 안되는 그런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요즘 이제 국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여서 이 담당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은 이제 내려갔었고, 또 한번은 그 쪽에서 사적국장이라 그래서 문화재정의 국장이 직접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그때 내고 저희가 또 이제 수해가 많이 나거나 이러면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문화재청장한테도 이걸 직보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때 이제 건의한 게 문화재청장이 직접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문화재청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요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이게 국가사적이거든요, 이 사적을 발굴 정비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양주시라는 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떠밀어 놓고서는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조르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국가사적이면 국가에서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위탁해 주고 우리가 조르는 이상한 모양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때도 사적국장이 내려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 그 분한테 - “이거 우리 양주시는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서 국가에서 다 하십시오 우리가 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이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지금 힘이 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무슨 예산도 뭐 10억씩 주면 500억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그거는 결국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니까 그 사업을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다 가져 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때 강하게 얘기해서 현재는 분권교부세로 온 것 외에 별도로, 별도 예산에 책정해서 한 50억 규모로 해서 일단은 올해 좀 내려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여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 잘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부분도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우려입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로는 뜨거운 감자가 됐고 문화체육과에서 행정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적극 또 경주하시고 우리가 최선의,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뭔가를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강화도에 있는 운암 자연사 측하고 자연사박물관을 양주시에 유치하겠다, 또 특히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경치 좋은 장흥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양주시와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양주시에서는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도립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코자 하다 보니까 운암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진위가 확실하지 않아서 도립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는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다 3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한 건 없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문으로 어떠한 행정적인 협조 사항 온 것이 없네요.

네.

경기도에서 도립으로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공문 보낸 지가 언제 입니까? 저희가?

저희가 2005년도에 2차에 걸쳐서 보냈고 지난 번 2006년도 6월 달에 공문을 3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3차에 걸쳐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문으로 보내서 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문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방문을 해서, 사실 꼭 우리 양주시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코자, 아마 시장님께서 3기 때 쭉 다니시면 모든 행사에 거의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떤 과정이 없어요 - 지금 - 본의원이 공약 사항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물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면 용역비 세우고 싶습니다, 한 10억 정도. 그래서 진위파악을 한 다음에 국가에 요청해서 국립으로 하던 도립으로 하던 그렇게 해서 꼭 양주시에다 유치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쉽게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봉착돼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양주시에서 2백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할 수는 없고 의존자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또 방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는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큰 풍선처럼 바람만 불어 넣고 띄워주지를 못하는 그런 행정이 돼 가고 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 의회 때 방문을 해서 봤지만 많은 부분이 썩어가고, 자연사가 썩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도에 방문하시고 지금 저희 도의원님들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도에 진출해 계십니다, 가서 말씀도 나눠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전비용은 주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양주시에서 해라, 그런데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500평짜리 10동의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전시할 수 있는 유물 거의 30만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영 체계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심의 노력을 좀 해 주시요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는 것도 하나의 우리 주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려 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참 상당히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확대 돼 가는 면적만큼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는데 이거 한번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읍면동에다 주민숙원사업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인부 사가지고 이렇게 애벌 두 번 깎고 그거보다는 읍면동별로 그 생태계 돼지풀 분포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근절시켰다,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데는 주민숙원사업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4억, 3억, 2억 7500 이거 말고 별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급제죠, 도급제. 그런데 필요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어떤 근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렵지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다해서 양주시 전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읍면동에서 협조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다 하다보면 뭐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읍면동장님이 군부대를, 군인들을 뭐 몇 번 동원한다든지, 전 주민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 져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진 않지만 쭉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한번쯤은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관계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돼지풀 제거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읍면동별로 주민지원사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금년 6월 달까지 단풍잎 제거사업 서식지 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읍면동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면, 은현면, 광적, 회천4동 지역이 월등히 많고 그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 지역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센티브 그거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풍잎 퇴치사업인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라 우리 경기 북부지역이 이제 미군기지가 많다보니까 이제 군사 물자가 들어오면서 씨앗이 들어오면서 많이 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매년 그 국비도 지원이 안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대에 있어서 작년에 2400, 올해 2400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읍면동별로 나눠주다 보면 사실 그냥 한 200여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도 이 분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돼 있어서 사업비를 배분을 해 주고 그것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돼지풀이 워낙 크기가 크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군단 산하 환경협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좀 동원해서 제거해 주십사 하는 안건을 올려 놓고 다음주에 회의에 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많은 부분을 제거 할 예정입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인 돼지풀이 공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일을 많이 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정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그겁니다. 분포는 다 달라요, 분포면적은, 그런데 분포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안나와도 많은 지역은. 성과급에는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뭐 이 지역은 많고 이 지역은 적은데 여기 많은 지역을 했다고 해서 1등이라고 해서 여기를 주는 게 아니고 성과급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동에 세워져 있는 그거 외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장 하시다가 오신 분들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서 우리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번 더 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한번 해 보자, 지금 우리 양주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우기철 집중호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양주시 전체, 특히 장흥지역에 수해를 입다 보니까 다 누가 해 줬느냐 하면 자원봉사자, 현역,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그 사람들이 다해 주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도 안하려고 합니다, 주인들이 자기네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면사무소 와 가지고 현역 지원 해 달라, 아니 현역이 우리 무은 죄인입니까? 그런 거에서 지금 우리가 협동심이 없어졌어요, 지역의 어떤 협동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각자 자기 이익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한테 피해가 되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개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자꾸 지역민들이 단합해서 좋은 뜻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 져요. 지금 깜작 놀랐습니다, 내집 앞 논두렁 터져가지고 주변의 경작지들하고 합하면 할 수 있는 거를 군인 달라고 5명이 와서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가서 삽질 하고 했으면 다 했을 거예요. 이런 남한테 의존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사회단체나 기관단체들 마찬가지예요, 행정에 의존만 거의 하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그때그때 행사만 치루는, 아닌 단체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쁜 말로 얘기하면 기생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민선 4기 때는 좀 뭔가는 개선을 하고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이 주자, 진짜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고 노력하고 그런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형시켜야 하는 부분은 변형시켜야 하고 여러분들 동감하지만 사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시장님, 모든 부분이 다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주민들간에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줘서, 옛날에 말하면 새마을사업입니다, 같이 뭉쳐서 머리에 고무통 이고 흙도 퍼서 길도 만들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업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가능하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사업 부분에서 단체를 보면 전통문화예술단체 7개 단체 일반문화예술단체 9개 단체 해서 16개 단체가 우리 양주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체별로 보면 심의, 또는 그 재능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그 뜻이 맞아서 모인 게 이런 단체이고 분명 그 단체가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원도 일부 해 줘야 되고, 분명하죠?

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정기공연이나 자기네 그 연중에 1회 또는 2회의 어떤 공연을 합니다, 특히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가보면 굉장히 좀 내가 쑥스러워서 못 앉아있겠어요, 관중이 없어서. 그런 거 한번 목격해 보신 적 없나요? 피부로 못 느껴보셨나요?

제가 관심을 안 갖고 봐서 느낀 점은 아직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그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생력 있는 그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지급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 각 단체별로 각자는 다 소중합니다. 제가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데 문화예술회관이 광적에 소재를 하다보니까 한번, 다른 의원님보다 한번은 더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보면 식구들 몇 명 외에는 관중이 없어요, 정말 자리에 앉았다가 미안해서 못 떠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단체장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연을 뭐 두개 단체를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어떤 우리 인원도 좀 동원도 해 주고, 참여도 좀 하고. 굉장히 소중한 그 단체의 어떤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고, 또 거기다가 뭐 예총 양주시지부 창립총회, 사람 몇 명 있었느냐 하면요, 전체 사람 내빈 포함 50명도 안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떤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유도를 해서 두 개, 세 개 단체가 같이 공연을 해서 정말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의원님이, 이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합동공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그 전통문화예술단체하고 일반문화예술단체하고 성격이 어떻게 같은지, 또 같은 것끼리 시간대로 해서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많은 청중이 동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 양주시 홍보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 여기에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번에 6월 4일날 KBS 스카이 방송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했죠?

네, 했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참석 했습니까?

네, 저도 장흥면장으로 있으면서 참여했습니다.

본청 앞에서 하는데 참석하셨다는 얘기죠?

네, 마라톤대회에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뭐 뛰고 안뛰고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날 5월 31일 선거를 치룬 4일 후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주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집행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금년도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히 예비비를 써 가면서, 제가 집행을 맨 처음에 승인받을 때 5천만 원 승인요청을 했다가 더 써도 좋다고 했으니까 집행내역은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겠다고 그런 큰 차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을 포함한 양주시 단체장님들이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죠. 제가 그날 나왔다가 행사를 출발을 하고 씁쓸히 서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여기를 왜 나왔을까’ 란 생각을, ‘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 단체장님들, 평소에 무슨 행사 만 하면 내빈석에 앉는 단체장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사무관급 이상을 쭉 세어 봐서 48분인가 있습니다만 몇 분 안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겠다고 방송국에 돈을 줘 가면서 양주시를 홍보하는 그 차원에 우리 양주시를 끌어가시는 분들이 참석 안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서도 간부 공무원 이상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있거든요, 앞으로 저도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 같은 맥락에서 여쭙겠습니다. KBS스카이 마라톤 행사는 가장 큰 목적이 양주시를 홍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의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승인해 줄 때 ‘좋다’ 당연히 양주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쓰는 비용 몇 천만 원, 그거를 더 써도 좋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선거법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못 쓴다 그래서 그 정도만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념품을 우리가 못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으며 참여도 부분에서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스카이마라톤은 이게 이제 물론 KBS, MBC, SBS처럼 그런 정규시간에 공중파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KBS 스카이마라톤 대회도 위성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그 공중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중파 TV 방송을 통해서 문화제라든지, 발전하는 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간히 지역의 공업단지라든지 양주가 그 동안의 농업이나 아니면 1차 산업 위주에서 2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시의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하는 것은 굉장히 뜻있었던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그때 그 기관단체장이 안 나오신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마라톤이라는 그거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안 나오신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홍보를 잘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그때 거의 전 직원이 참여했는데 직원들이 그날 안 보였던 이유들은 대개 이 현장에 투입돼 있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라든지 뭐 여러 방면에서 많이 참여는 됐지만 직원들은 안 보였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장들이 안 나오신 것들은 아마 그런 그.

어쨌든.

마라톤이라 하면, 저도 사실은 마라톤이라면 좀 겁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그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집에서 방송을 한두 번 봤습니다, 중간에 우리 양주를 홍보하는 짤막짤막하게 그런 부분도 봤고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었다 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양주 시민의 참여도가 적었다, 앞으로 1회를 했지만 2회 때에 가서는 뭐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회 때는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더군다나 그 부서에는 지금 가 계신 과장님께서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잘 치러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여쭸습니다.

의무적 그 횟수가 3회로 돼 있나요? 저희가 그 계약을 할 때.

네, 3회로 돼 있습니다.

3회로 돼 있으니까요, 또 그쪽에서도 저희가 호응이 저조하면 자기네들도 파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까 우리 장재훈, 전 시간에 장재훈 의원님께서 뭐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주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 시민들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이제는 문화나 체육 쪽에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만큼 기반시설을 많이 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체육공원 같은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체육공원 하나 건립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특이하게 직재 개편을 하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담당부서가 지금 4년 사이에 4번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자치정보과로 해서 문화체육과로 이제 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한 광석문예회관 뒤에 있는 그 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신 마인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의원을 제가 4년밖에 안했는데 4년 동안 시작을 하면서 담당과가 4번이 바뀌었어요.

체육 담당하는 부서가 4번 바뀌었다는 것 지금 이종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억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못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석 그 택지개발지구 지역 내에 있는 광석체육공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광석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 아.

문화시설사업소에 있는 그 공원을 조성을 하는 건데 지금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담당자, 담당과장부터 4번 바뀌고 담당계장은 뭐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고 또 지금 실무책임, 실무자는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를 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이고요, 그 만큼 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문제가 뭐가 되냐, 4년 동안에 토지 비용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 사업비는 뭘로 감당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한다 그래 놓고 남의 땅 묶어놓고, 그리고 맨 처음에 뭐 60억에서 뭐 이 정도만 할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 토지구입비에서 저거까지 200억까지 모자라요. 어쨌든 제가 감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너무나 관심들을 안가지고 “내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 그만이니까” 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면 “저 이제 업무 인수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깥에 나가서 질책을 받거나 그 언성을 듣는 것은 분명한 한 사람, 양주시장 임충빈 시장 한 사람입니다. 750여 공직자는 그 밑에 계신 분들이고요,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좀 정말 깊게 생각을 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의원님께서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가지고 아까 - 150페이지입니다 - 말씀하신 거 중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만큼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해마다 면적이 늘죠?

네, 양주시 전체 지역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4년 전보다 혹시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 갖고 계세요?

년도 별로 서식지 조사한 거는 있는데 얼마나 늘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배가 늘었어요, 거의 배가. 맨 처음에 이 돼지 풀 가지고 나온 게 한 6～7년 전부터 나왔던, 7～8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제가 4년 전에 2002년도에 자료하고 지금 보면 배는 조금 안되는데 무진장 많이 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돈이 금년도 지금 시점에 와서 24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방법 중에 하나가 장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떤 방법이 됐던, 정말로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거를 해서 서식이, 더 이상 번식이 안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시적으로 지금 잠깐 베어서 이런 게 아니니까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두 번을 깎아서라도, 또 서식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번식시기가.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여쭤도 봤어요, 거기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도 한번 질러 보자,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난다고 하더라고요 - 그거는 - 그러니까 어떤 평상시에 해 오는 그런 제거가 아닌 정말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보호과장 역시 국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국비가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아까 장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인센티브 그 방법도 전문가, 아니면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돼지 풀이 1년생 사업이니까 가을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불을 놓아서 씨앗을 다 태워버리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을에 산불이나 이런 위험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4페이지입니다. 우기 중에 우리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 행위를 확인 점검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비에 어떻게 했나요?

이번 장마가 왔었을 때요?

네.

이번 장마가 왔을 때도 무단방류 신고가 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신고가 아니고 이거 계획서에 보면 직원이 나가겠다고 되어 있어요, 무단방류 행위 확인 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몇 건 발견 했나요? 신고 들어온 거 말고.

신고 들어온 거 말고요?

네.

(자료검토중)

광적에서 한건 신고 들어온 거 말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여러 번이 됩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고의성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우리가 고발이나 이런 행정의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정말로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 되고 그게 안됐을 때 그 사람 정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무단방류를 하시는 분들이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조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 그 사람들이 - 그러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정말 폭우에 남은 죽든지 말든지, 제가 가서 본 거예요. 새벽에 비가 하도 많이 오길래 제가 분명히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5시부터 제가 5시 30분까지 3개 기관을 들렀고, 그리고 쭉 지역을 돌다가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누구 네가 하는 걸 여러분들은 담당자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집에 가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해 보니까 물을 떠보니까 했다, 한 것 같더라, 이건 말이 안돼요. 그 사람 그 동안에, 그런 사람들 우리 양주시에 뭐 어저께 양돈협회 그 모임에 제가 갔었습니다만 그 사람들 지키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이익을 위해서 전체 양주 시민들이나 국가한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재를 해야죠. 그런 것은 여러 우리가 담당자가 더 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 A라는 집은 정화조가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 그러면 정화조 없는 사람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셨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이번에 지적됐던 업소가 지난번에도 고의성으로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를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 재차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의원님이 초반에 지적하신 경미한 사항 같은 것에서는 계도를 해 가지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입니다. 환경자원과에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업무보고 받으신 사항 있나요?

전체적으로 의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특별히 뭐 특이사항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특이사항으로 별도로 받으신 것은 없고요?

네, 특별히.

지금 각 지방 지역지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보도된 사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신문기사 내용에 어떻게 돼 있던가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경기신문, 양주신문, 시민신문, 의정부 포커스신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난 2005년 연말부터 대두가 돼서 의회간담회를 통하고 해서 제가 본의원의 입장으로서는 1300원이라는 것은 싸지만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19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제가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 그랬더니 두 번의 의원간담회를 통하고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2006년 2월 28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06년 2월 28일이요, 그리고 나서 입법예고 만료가 되고 오니까 왜 입법예고에도 문제가 없는데 나 혼자 왜 우기냐 이런 얘기죠 - 쉽게 얘기하면 - 그래서 그래도 안된다고 그랬더니 인근 4개 시의 처리비용을 갖다 제시를 합디다 - 저한테 - 1900원, 2000원 뭐 구리시까지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상을 해 주되 우리가 1300원에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인상을 꼭 그렇게 시켜줘야 되는 것, 한 두 업체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냐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꼭 인상을 해 줘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꼭 인상 요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금년도에 300원만 인상을 해 주고 그리고 2007년 1월 1일자로다가 300원을 마저 인상을 해 주면 안되겠냐고 제가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법예고 끝났더니 선거 임박해서 저희가 4월 22일인가요? 4월 28일인가? 의회에서 마지막 회의할 때 올라와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 의원님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승인을 해 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 분명 요구합니다, 의회간담회 안하겠습니다, 모든 거 조례 다 이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한 내용은 하나도 근거가 없죠. 그리고 4개 시·군 거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조사하면서 그 4개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왜 조사를 안하고 이제 와서 줘 갖고, 그리고 일개 한 단체에서 뭐라고 6월 초에 야단을 하니까 7월 1일부터 올려주겠다 라는 의사를 갖고 의원님들 찾아 뵙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국장님?

신문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안받으시고요?

간담회에서도 아마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셨다는 말씀도 듣고 인상부분에 보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아마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못이 아니고 미스라고 표현하면 안되는 게 이제 와서 보조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고 제가 분명히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의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한 단체에서 뭐라 그런다, 분명히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 하면 입법예고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인상 안해 주냐고 덤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단체, 뭐 단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 민주노동당 조명심씨가 했습니다, 시작을.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 때문에 이거 분명히 우리가 보조로 지원해 주면 우리 주민한테 가는 겁니다 - 분명 - 좋습니다, 저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났더니 몇 개 업자한테, 지금 실무자들 전화 하셨죠? 몇 개 업체 사장님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심사숙고 하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지금은 인상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가인상이라든지 주민들을, 제가 2개 업체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올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못 올려 준다면 뭐 안올려 준다는 업체도 있어요, 자기네들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양주시에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다른 서울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양주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조금입니다. 처리하는 양이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아파트 인구가 얼마예요? 50 대 50으로 잡아봐야 아파트 인구 얼마냐고요, 8～9만 밖에 더 됩니까? 10만 미만인데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거하고 서울시의 1천만 거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에 불과 몇 톤 안되는 거 가지고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을 했건만 근거가 없다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면 그 동안 몇 개월 동안에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얘기한 사람은 무시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걸 간담회 녹취록을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없애고 모든 건을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면 자꾸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는 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3의, 제4의 사람들한테 피해가는 행동을 하면 저 그 공직자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진짜로. 그 부분 국장님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답변 듣겠다고 안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책위원이나.

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무리가 나지 않도록 처리를.

여태까지 그러면 왜 이종호나 누구한테 설명 한번도 안했어요? 뭐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자제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아까 장재훈 의원께서 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가 되는 것은요, 체산성입니다. 한진도시가스에서 체산성을 따져서 분명히 거기는 공영 기업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고 이익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다만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혜택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집단 부락들이 파악돼 있는 게 있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공동주택 빼고.

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 한 것은 많이 몰랐고 산북1통하고, 그 다음에 남면지역 주민들이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저거 하는 게 산북1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일명 얘기하는 샘내 쪽이요, 거기가 사실은 인구가 많거든요, 어떤 난해한 점도 있겠지만 그 한진도시가스하고 집단적인 민원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종영을 해서 추진을 해 주는 게 바람, 거기 그 부분, 그 지역은 아마 채산성도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만큼의 좋은 채산성은 안되겠지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주 초에 한진도시가스를 제가 방문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물론, 민간기업의 사업성, 수익성도 감안해야 되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아까 가납시장에 대해서 아마 그 개선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 말씀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업무를 잘 파악이 좀 덜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그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 용역비가 1억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납시장 그 안에가 토지가 양주시 땅이지만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가 가석지구가 준공이 되면 지금 가석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거기가 준공이 되면 12ｍ도로가 소방도로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장래적으로는 이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면처럼 뭐 저걸 씌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아마 그 생각을 하십사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부분이니까 별도의 다시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의장님, 한 서너 개 남았는데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LCD 협력업체 해서 2005년도까지 13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뭐 더 유치를 하겠다는데 2006년도에 별로 유치한 게 없죠?

현재 금년도 들어서 8개 업체 유치했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 개 입니까?

21개입니다.

전체가 21개요?

네.

그리고 그 문제점에서 보면 이제 현재 1차적으로 올라온 그 하청업자는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이제는 LG필립스 단지에 있는 그 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더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어떤 주요업무보고 때 100개 정도를 유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100개 정도라는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들은 바 있습니다.

그 100개 정도 유치가 가능할까요?

물론 지금 LG필립스에 관련된 그 주 협력업체는 올라왔지만 그 LG필립스의 협력업체의 그 산하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해서 저희 관내에 적지가 있으면 안내해 주고 관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양주시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오픈을, 아직까지 몇 군데 안했는데도 그 주변에 놀고 있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써 직장을 나가는 걸 봤을 때는 분명 양주시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보조 문제에서 아까 홍범표 의원님하고 농축산과장님하고 질의 답변 중에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양주 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미 먹는 거하고 양주쌀 사는 금액하고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가마에 한 1십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초등학교만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실시하는데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안된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 가서 지금 들어온 우리 협력업체 같은 구내식당 같은데도 저는 분명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아까 보고를 잘못하셨어요, 우리 시가 30%, 농협 70% 라고 하신 국장님 보고 중에 우리 시가 70% 부담하고 농협이 30%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 됐고요, 우리 양주쌀이 지금 1년에 생산량이 얼마 입니까? 과장님, 양주쌀 생산량.

(자료검토중) 양주쌀 1만 341톤입니다.

1만 톤 정도요?

네.

그러면 농민들, 생산자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 우리 수매로, RPC로 들어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양주쌀이.

그게.

쌀로요.

농협에서 산물벼로 수매를 한 게 4330톤이고요, 4330톤입니다.

산물벼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만 톤이라는 거는 벼네요?

이제 RPC에서 수매하는 것이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수매하는 산물벼가 있고 RPC자체로 수매하는.

지금은 정부미를 금년부터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부터 정부 수매량이 전체 한 푼도 안 한, 1톤도 안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뭐 공공비축을 아주 안한다 뭐 그런.

작년에 하면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한거 아닙니까?

내려온 건 없고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산일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RPC에서 지금 우리가 도정을 해서 우리가 RPC에서 팔아야 할 쌀이 몇 톤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팔아 줘야 할 게.

3857톤입니다.

3800톤 정도를 우리가 팔아줘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금년도에 165톤을 팔아주고 있는 겁니다 - 우리가 - 그렇죠? 노력을 해서 다르게 팔아준 거 말고 공식적으로 지원해서 팔아준 게, 그렇죠? 그러면 3800톤 중에 우리가 지원해 줘서 팔아야 할 게 한 500톤 정도만 늘린다고 하면 괜찮겠네요? 1년에 한 5억 정도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65톤, 그렇죠? 한 5억 정도, 한 가마에 1십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는 거죠? - 대충 - 이게 법적으로 FTA협상이나 WTO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직접적인 지원을. 그런 문제에서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지원금액을 기업체는 좀 줄이더라도 우리 양주쌀을 팔아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농민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지시하셔서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 농협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농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할 적에 농협 쪽을 키포인트를 맞췄었는데 결국은 농협에서 경영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농협 쪽으로다가 했을까요? 농협으로 가면 이 기계를 누가 운영을 할 것 같습니까?

농협 쪽으로 가려고, 처음부터 농협 쪽으로만 공급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2004년도에 시작할 때는 농협에는 한 군데도 나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협도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농협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농협에서 그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협도 있고 안되는 농협도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참여는 하는 게 아니더라.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농업인 중에 그 대농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 소작이 아니고 - 그거 하시는 분들이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하고 뭐야, 밭도 갈아주고, 묘도 메주고, 벼도 베어 주고 해서 얻는 수입으로 가지고 자기의 1년의 수입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농협에다가 기계를 주면 농협에서는 분명 지도사업비 플러스 해서 저렴하게 합니다. 그럼 지역의 그 농민들을 외려 어떤 저해시키는 일이 아닌가,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즉 뭐냐 하면 농협이라는 단체는 그저 지도사업비로 1억 책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1억 책정해서 그 기계 운영하는데 더 보태준다면 정말 농민들이 벼 한 평 베는데 200원 하던 것을 농협에서 150원 하면 다 농민들이 거기다 줄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를 준 농민이나 또는 앞으로 그런 기계를 가지고 게신 분들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남의 논에 가서 일하는 부분이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농민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냐, 이런 제가 깊게 생각해서 좀 걱정이 돼서, 주변에서 봐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그래서 농협 쪽에다가 이 임대사업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고 - 이거 시작할 때 - 그리고 제가 광적 농협에 임원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 저는요 - 아마 이번에 광적 농협이 참여를 했나요?

신청 안했고 지금 농협에서는 하는 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남면하고 장흥.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장재훈 의원님께서 농산물유통센터를 가지고 아까 상당히 깊게 공부도 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주는 부분이 정말 잘못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변경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이종호 굉장히 화납니다. 시작할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를, 뭐 지금은 공로연수휴가를 들어가고 안계십니다만 현삼식 국장님께서 - 당시는 과장님이었지만, 맨 처음에는 - 이거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안된다 그랬고 제가 당시에 농협의 임원으로서 농협의 특성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정말 화가 나실 정도로 난리를 치셔서 지금까지 끌고 온 부분이고 나중에 증액할 때도 반대를 했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사업목적을 바꾸면서 의회의 동의 안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도 또 역시 대답을 회피를 하신 부분입니다. 이거는 농협한테 양주시가 결국은 당한다 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돈 200억이 없어가지고 양주시 보고 땅 사달라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다니면서 사업의 준비가 추진이 안되니까 너네들이 사업 추진해 놓으면 내가 돈 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농협의 특성입니다, 농협이 우리가 IMF 터졌을 때 800억을 가지고 흔들 수 있고 8천억, 아니 그거 갖고 흔들 수 있는 은행은 농협밖에 없었어요, 농협은 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계속 추진을 하시는 분들은 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다고. 우리 농산물 쌀 외에는 하나도 팔게 없다고 그렇게 내가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끝까지 된다 라고 진행하셨던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물론 그 책임을 지금 돈으로 변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7개 과를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많고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새로이 국장 진급도 하신 부분이고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대안 제시도 했고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17만 양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를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말 연휴기간 동안 또다시 많은 양의 장마비가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