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역사 사료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역사의 고증 자료 및 문화 예술 민속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화성 지역사를 조사, 연구하여 박물관 건립의 기초를 닦고 궁극적으로 화성시민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1949년 화성군이 설치된 이래 스스로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지 못하여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서러움을 풀 수 있는 더 없이 바람직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조례의 조문 형식과 내용별 입안 기준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내용에서 피동적인 예산 지원이 예견되는 문안을 변경하고 원활한 유물 수집을 위한 문안을 삽입하여 훼손 위기에 놓인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보관이 활성화되고 역사사료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객 증대 효과를 달성하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부도는 자연 훼손 정도와 기반 시설의 수용 범위내에서 적정한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지역 주민에게까지 수수료를 받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에 해당 읍면동 주민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이용에 불편을 덜고자 하였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 교통 이용자에게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역사 사료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강병국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31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입니다.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거대한 화성시를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 가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양 어깨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이제 제5대 화성시의회가 의욕적으로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화성시의회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때라고 생각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실시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위원회별 세부 일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실ㆍ과ㆍ소의 상임위원회 감사가 시작되는 9월 8일 0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6일 매송면,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9월 7일에는 병점1동, 병점2동,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를, 9월 8일에는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1일은 총무과, 세정과, 문화홍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를, 9월 12일에는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9월 6일 우정읍, 송산면, 화산동에 대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9월 7일에는 비봉면, 서신면, 팔탄면, 남양동, 반월동 기배동,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를, 9월 8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지원과, 소득지원과를, 그리고 본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9월 11일부터는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9월 12일에는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안전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사업단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이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감사기간은 연속 불변이기 때문에 토요 휴무인 9월 9일과 공휴일인 9월 10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계획된 감사기간은 일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27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28개 기관으로 총 56개 기관이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봉담읍, 마도면의 경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협의되어 금년도 대상 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써 자료 요구시 문제점은 없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로 하였으며, 읍ㆍ면ㆍ동 중 우정읍, 송산면, 화산동은 해당 읍ㆍ면ㆍ동 회의실에서, 기타 읍ㆍ면ㆍ동 및 본청 실ㆍ과ㆍ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소회의실로 계획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합의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속에 제5대 화성시의회의 첫 집회였던 제55회 임시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를 갖고 출범한 제5대 화성시의회가 31만 화성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으로써 시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 순항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어 각 지역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