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95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197억 9,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등 세외수입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3억 3,200만원이 늘어난 1,23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9억 5,000만원이 증액된 818억 5,7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92억 5,6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 11억 5,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가 12억 4,2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3,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육시설 운영비 79억 2,500만원, 경로당 확충 개·보수, 비품지원이 10억 3,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7억 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4억 5,1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2억 3,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4,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씨튼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4,7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6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4,800만원이 늘어난 180억 1,9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16억 2,900만원,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및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4,8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으로 하반기 부서 총액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9,700만원이 증액된 70억 3,300만원으로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14억 9,600만원, 2005년도 설해재해대책 농촌지원 4억 1,100만원, 쌀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 2억 1,900만원, 동림동 동광교회 농로 확·포장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은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등 2억 4,700만원이 늘어난 4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저소득 주민복리증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보다 나은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3억 3,000만원이 많은 972억 5,800만원으로써 26.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197억 9,200만원과 세외수입 2억 9,0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2억 4,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5억 8,000만원이 많은 1,256억 1,100만원으로써 28.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증액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정예산보다 119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복지서비스과는 111억 3,700만원, 환경과는 5억 4,800만원, 경제과는 21억 9,700만원, 보건소 14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의 특성상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 증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 보건, 경제 부문 등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중요한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확정 내시된 일부 복지관련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이 너무 커 10억원의 보육시설운영비가 미부담 유보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의 경우 시 1회 추경에서 1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구에서도 50% 부담원칙에 따라 1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경우 가로미화원 퇴직금이 상반기분만 편성되고 하반기분 7억 7,500만원이 유보되었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는 본예산에서 미부담하였던 8억 7,000만원과 미화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조정분을 포함 11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원이 미부담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신설 및 기구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구비 지방비를 부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 보호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를 과거에는 쪽 순으로 했으나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먼저 받고 다음은 복지서비스과를 받고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새로 업무가 나눠지면서 새로 생긴 과인 것 같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북구지회 사무실을 성립전으로 다 마련했는데 원래 있었던 단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다리 근처 3층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데 광주시지회가 구성되어서 북구지회가 먼저 생기고 남구, 광산구, 다른 구는 아직 지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생긴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하게 성립전으로 처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4,000만원하고 뒤에 나오는 3,000만원으로 차 사주고 책상 사준 돈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장님한테 타온 돈입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 분들한테 사실 엄청 부대꼈습니다.

풍향동 구동사무소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3개인데 거기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예, 별개사업으로 풍향동에 있는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시설이 낙후되고 상이용사들이 보장구 같은 보조기구를 풀고 편히 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서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액여비는 상반기에 예산 세울 때 부족해서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됐어요. 모든 과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감도 똑같고 증액분도 각 과별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감 배정도 하고 증액도 합니다.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북구의 열악한 경제재정으로 인해 담당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이니만큼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과 같이 얘기하다보면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수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수급자 대상이 1만 110세대에 2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은 120%에서 130%로 확대 지원되고 동림지구 국민주택이 들어오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생계비는 80%가 국비, 10%가 시비, 10%가 구비로 되어서 작년 본예산에 10억원 정도 편성을 못 했다가 이번에 구비를 추가부담한 사업이고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시면 장애인 수당이나 교육비, 의료비, 진단비가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로서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3,200명으로 지급액은 1～2급은 1인당 7만원, 3급～6급까지는 1인당 2만원씩 매월 20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양수당은 수급자로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을 보호하고자 59명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1인당 월 7만원씩,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 전부 말씀드릴까요?

장애인등록 진단비와 의료비만…….

진단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등록 장애인 70명에 대해서 정신지체, 발달장애자는 4만원, 기타 장애인은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는 진단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인들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2종 수급권자 장애인으로 현재 인원은 2,200명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 3차 진료시 본인부담금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르고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은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외계층을 생각하다보니 경로당에 신경을 써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경로당 하나를 신설하는데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확충 4개소, 개·보수 1개소로 6억 5,223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해 주는 것이 예산도 절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경로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의원님, 구 의원님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재원이라든가 사실상 저희가 무료로 분양한 데가 4군데, 임대사용이 7군데, 신규로 필요한 데도 아주 많습니다. 현실상 자체 구비로는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당초 경로당 비품지원비와 개·보수비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섰으나 300개가 넘는 경로당을 못 할 것 같아서 8,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이 늦어졌는데 비 오기 전에 조사해서 새는 곳을 전부 개·보수해 드리려고 하는데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웬만한 것은 개·보수를 해서 보다 쾌적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확충 4개소는 확정된 것입니까?

특별교부금 예산이 내려올 때는 어느 경로당이라고 제목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9쪽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중흥1동 한마음경로당은 1억 5,000만원 내려 왔습니다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쪼개지기 때문에 합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노인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용봉1경로당은 2억원인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운암2동 경로당 개·보수는 뒤에 있습니다만 일부 자산취득비로 사서 인테리어 하는 돈으로 4,000만원 있고 두암2동 경로당은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이 예산도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0쪽 건국동 거상경로당 확충은 9억 4,000만원입니다만 이 돈 가지고 못 지을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거기에 편성 안 되었습니까?

경로당 개·보수비로 당초에 7만원, 비품지원 30만원, TV, 냉장고도 다 못 줍니다. 냉장고 45만원씩 주고 경로당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걷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보태서 사십시오.” 하고 방침 결정을 받아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들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167쪽을 보면 북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2,500만원이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신수정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만 22억원을 들여서 작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센터를 짓는 것은 사후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1,500만원 있다가 8,7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추가로 2,500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거의 공과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운영비 2,000만원을 세워줬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1층은 문광부에서 2억원을 받아서 각화문화의 집으로 명칭이 되어서 갖고 오지 못합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1층 각화의 집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향토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비는 1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과금을 한두 번 내고 부족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서 내고 현재까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나중에는 북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야 됨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배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목욕서비스 사업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원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동신대와 북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운영할 것이 아니라 거동불편한 재가장애인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해주고자 시비로 장애인 총연합회에 위탁으로 나갈 돈입니다.

그러면 동강대와 관련이 없습니까?

예, 다릅니다.

아동보육비 보육시설 운영비 10억원 미확보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비비가 18억원이 좀 못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안 하면 되지만 이 운영비는 개인보육시설장에게 나가고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재해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투입되면 물론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다만 현재는 예비비에서 10억원을 하고 여성가족부 확대정책에 따라서 추가 구비부담이 5억원 정도 더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12월분을 못 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1월 중이라도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을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등 연찬회가 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문적으로 못 하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해서 보육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사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찬식으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상 이 정도로 됐습니까?

전에 하다가 돈이 없어서 깎여지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북구의 열악한 재정 가지고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가 올해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7개 동에서 9대를 주민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이죠?

예.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동별로 동의 규모나 환경에 따라 1대를 설치할 수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2, 3대 설치할 수 있는 동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서 편성한 것이죠?

예.

동마다 꼭 할 필요가 있는가, 현장을 직접 다녀보면 한 동에 2개가 필요한 동도 있고 필요 없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1개 동에 무조건 하나씩이 아니라 1개가 필요할지 2개가 필요할지 먼저 조사해서 편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설치하게 되는데 앞으로 시 차원에서 비엔날레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가지를 깨끗이 하고자 5개 자치구 각 동에 1대씩 배정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26개 동에서는 각 동에 1대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 감시카메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습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전에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효과가 좋다고 평가되면 추가로 시비를 건의하거나 구비를 확보하거나 효과를 보고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도 무인감시장비 설치 관련한 말씀인데 각 동에 하나는 너무 부족하고 여유만 된다면 곳곳에 설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구비를 늘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설치하고 나서 고장이 나면 어떤 식으로 A/S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유지보수비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설치가 되는데 새로운 장비는 A/S 기간이 있고 A/S 기간을 보통 1년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업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S 기간 이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체크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지역 주민들의 복지지원사업이 시에서 거의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시에 운정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광주시의 지원 관계도 약속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약속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약 30억원을 연차적으로 5년～7년 동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고요?

시 예산 형편상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는 되었습니까?

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203쪽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를 보수할 예정입니까?

충효동 석저마을 간이급수시설이 80년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2002년 8월 이전까지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설치된 것을 2002년 8월에 자치구로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된 것입니다. 너무 노후되고 관로도 낡아서 물탱크와 관로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