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이신 박용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시켜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간사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160회 구로의회 의회 임시회 일정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 입니다. 먼저 박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 외에 4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대표의원으로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하반기 의회 의사일정과 추석 등을 고려하여 9월 5일에 개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순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관내 빗물펌프장, 빗물받이,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노후건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한번 물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7명 이내라는 얘기는 6명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책위원회 위원 수를 7명으로 하게 된 것은 내무행정위원회가 여덟 분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재난대책을 7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내라는 개념이 7명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내는 포함입니다. 미만이 아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에는 재난대책특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었습니까?

여덟 분이었습니다. 지난 번에는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에 열여섯 분으로 의원님 수가 줄어서 그것도 비례해서 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정식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세 번째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다음으로 의정운영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신년인사회 개최, 타 시·군·구의회 벤치마킹실시, 의원세미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해외 비교시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로 인한 공선법 저촉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록 전산화추진은 전산화 이전 회의록 인쇄본을 전산화작업하여 사무국 직원 공동작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분야로써 구의회 소식지 발간, 의회방문행사 등은 공선법 저촉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의정정보화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의정활동을 확립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며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의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사일정 계획은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일정 상반기 4회 17일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5회 48일간으로 정기회와 임시회 일정을 탄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27억 3,681만 2,000원이며 의사운영이 17억 9,120만 4,000원, 의정활동이 9억 4,560만 8,000원입니다. 예산 관련 세부사항은 예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의회운영 세부추진계획으로 제5대 의회 개원기념행사를 7월 10일 개최하였으며 회의록 발간은 2006년도 회의록 전부를 2007년 초에 CD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교육 세미나 실시를 8월 말경 1박 2일 정도로 일정을 잡아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의회운영 전반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홍보팀 소관 사항으로 구의회 소식지를 2회 발간할 예정이며 다음은 구로구의회 방문행사 내실화를 기하고 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7월부터 3개월간 작업하여 개편할 예정입니다. 주요개편 내용은 메인화면을 재구성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자료실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및 구민 홍보용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5대 구로구의회 케치플레이즈를 현상 공모하여 활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의 내실화 및 현황파악을 위하여 2006년 7월 중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하고 구정질문을 연 2회 임시회 및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강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연중 활동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5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상반기에 4회 17일 하반기에 5회 48일 합해서 한 65일 정도하는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유급화하기 전에도 8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급화 되면서 일정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이제 유급화 됐으니까 이렇게 일정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반기 회기 일정을.

세부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80일이라는 조항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타구와의 회의일정이라든가 그런 전체 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160회부터 161회, 162회 할 때 예산심의라든가 기간을 약간 늘릴 수 있는 그 당시에 다시 임시회 회의기간중 예산일정, 예산심의 전 같은 경우 좀 날짜가 부족해서 했으니까 날짜를 약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말에도 임시회는 할 수 있습니까?

회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가능합니까?

지금은 여기에 현재 되어 있는 사항만 하고 특별위원회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사항하고 이런 사항하고는 여기는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이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민원처리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지금은 처리를 하는데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무행정위원회 민원 사항이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민원사항이 있고 또 예산결산이면 예산결산위, 재난대책위,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청원요청을 하면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구성요건이나 그런 부분은 자료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최정식입니다. 2006년도 2/4분기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 사무국 예산은 27억 3,681만원으로 2/4분기까지 12억 8,488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46.95%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전체예산의 53.05%인 14억 5,19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사무국 예산은 총 17억 9,120만원중 45.88%인 8억 2,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목별 집행현황은 첨부자료 의회사무국운영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관련 예산으로 의정활동예산 집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정활동 예산액은 총 9억 4,560만원이고 이 중 의회비는 8억 7,391만원중 51.94%인 4억 5,39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금부담금등은 6,169만원중 14.77%인 9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중 11.58%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120만원으로 이중 42.28%인 4,278만원을 2006년도 임시회 회의비, 의원명의 대외적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보면 일반포상금과 일반 보상금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각종 포상금이나 일반 표창 같은 것을 못 하다 보니까 표창이나 수상을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이러는데 그런 관련으로 해서 표창이나 수상을 못 하다 보니까 활용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표창이나 포상을 많이 할 예정입니까?

하반기에도 공직선거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관위나 이런 데에 알아 보고 해서 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 했으면 하반기에도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상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이 항목에 대한 것은 다른 데로 전용이 안되나요?

예산 전용은 그렇게 쉽지를 않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관련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같이 선거구별 행정동순으로 그대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