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형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내용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도시계획수립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 2007년이 수립하는 해입니다만 종전하고 좀 달라졌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2003년 7월부터 두 법이 합해져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통합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저희 군내에 도시계획지역이 해남과 화산, 송지, 북평, 황산, 문내 이렇게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만 현행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는 일단은 도시계획이 해남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 전 지역 약 900㎢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약 21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이것을 총괄해서 총괄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31일까지 용역결과가 건설교통부 승인까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우리군 분담금 납입이 1억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남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남, 목포, 무안, 영암, 완도, 진도, 신안 등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수립변경입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만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업도시 개발계획승인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다시 기본계획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북평, 북일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매년 꾸준하게 그쪽 지역에서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는 내용을 추가로 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총괄계약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는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분인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이미 착수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계획이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7월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괄계획을 했기 때문에 3차분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군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용역완료시까지 월 2회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또 기업도시개발계획과 완성시점을 동일하게 이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수립절차가 지금 이렇게 기초조사 단계입니다만 안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도 갖고, 또 의회 의견청취도 거치고 해서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성실한 마무리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5개 실과에서 소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 사업비가 595억이고 잘 아시다시피 국비 100억 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세 분야에서 총 1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량사업입니다. 2005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교에서「프린스모텔」구간 382m와 그 다음에 남중후문에서「은혜교회」구간 517m, 그 다음에 향교진입로에서「남해파크빌」까지 346m, 그 다음에「천일식당」앞 교량가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다만 향교에서「남해파크빌」구간만 지금 보상협의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잠시 공사중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2건입니다. 동초교후문, 다시 말씀드려서 동초등학교 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뒷골목 길인데 거기에서부터 큰 도로「원앙수퍼」까지 155m, 그 다음에 유신교와 유신교는 천변교 밑에 쭉 내려오면 다리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유신교와 건너편「대흥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수오거리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비 감정평가 지장물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공원 조성입니다. 2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리「동백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275평을 이미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신금영아파트」앞에 해리2호 공원을 422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함초식당」옆에 614평을 주차장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구)「금강목욕탕」부지에 288평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도시계획사업의 성실한 시공지도 감독을 하고 또 어린이공원 선량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정비입니다.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흔히 내부순환도로로 그렇게 부르는 구간입니다. 내부순환도로하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북부순환도로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신금영아파트」에서 남부파출소간 175m, 현재 오수관로 및 맨홀 설치를 했습니다.「성민교회」에서「신명아파트」간 115m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남읍 시가지 골목길정비는 구교 마을회관 골목길 85m와 성동리 회관근처입니다. 30m에 대해서 골목길 정비를 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해남읍에 시가지 인도소파 보수 21개소, 그 다음에 해남읍과 각 면에 도시계획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면에 소파부분 보수입니다. 소파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녹카드라는 아스콘, 포장재 아스콘입니다. 그것을 모두 이렇게 해남읍과 5개 면에 배부를 해서 소파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도시지역 읍·면의 시가지 도로망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생활민원 기동처리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은 가로등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기사를 포함해서 3명이 지금 날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로등이 6,820등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 또 고장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가로등 신규설치 희망 지역 조사를 전 읍·면을 했는데 신청이 430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138등을 설치지역으로 확정을 했고요, 읍·면별로 우선순위와 예산 등을 참조해서 58등을 설치하고, 잔여 80등은 추경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에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80등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장 신고 가로등 총 846등 수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매주 2회 이상 순회하면서 신속하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복 우려성 있는 가로등 교체 및 이설을 27개소를 했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1억7,000만 원 이것은 상반기 6월까지 전기요금입니다. 연간 4억 정도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고장 신고된 가로등은 24시간 이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은 화산, 현산, 북일, 옥천, 계곡, 마산, 황산, 화원 8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황산과 화원을 추진했고, 금년에 화산, 현산, 북일, 계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옥천, 마산에다가 다시 2005년도에 했던 황산, 화원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4개 면을 하고, 2008년도에는 다시 2006년도에 했던 화산, 현산, 북일, 계곡을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 또 나머지 4개 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2차례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96억입니다만 1개 면당 약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소요사업비는 34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오지면이 저희군이 7개 면이었습니다만 8개 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 내역은 송지하고 북평이 당초 오지면에서 제외가 되고 화산과 옥천, 계곡이 신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8개 면을 오지면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신청은 추진협의회 심의에 의해서 금년에 화산, 현산, 북일, 계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기반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해서 현재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주까지는 설계도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4개 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추진협의체도 현재 의원님들이 모두 바뀌시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추가로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281건에 약 5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시행사업이 총 33건에 완공 23건, 추진 중 10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약 9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면 시행사업 116건입니다. 전체 공정이 현재 85%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 71건, 현재 추진 중이 41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방식도 총 61건입니다만 37건이 완공되고 전체적으로는 약 9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레미콘과 철망대만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새마을방식 사업입니다. 완공된 사업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노선 간이승강장 정비입니다. 저희들 군에 간이승강장이 총 290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남에서 땅끝구간 29개소와 해남읍에서 진도구간 중점 정비구간을 정해서 22개 이렇게 해서 7,4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존 승강장정비는 저희들이 중점 정비구간을 정해 가지고 승강장 외부에 마을단위 이정표, 또 우리군 상징물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관광안내도도 이렇게 표시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 간이승강장은 새로운 모델로 해서 7개소를 하였습니다. 승강장 내부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강화유리 등을 사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7개소를 하고, 또 읍·면소재지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화산면사무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소재지 승강장을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소재지 쉼터를 겸한 강화유리 사용승강장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전 읍·면이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6페이지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정비와 신설입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현수막이 24개소입니다. 이번에 8개소로 새로 6곳, 정비 2곳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수막 2개소 정비한 것은 기 설치된 현수막 상단에다가 보기 좋게 군정홍보로고를 삽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설 현수막 게시대는 군민광장 주변에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청사벽면 같은데 민원실 앞에 그런데다가 홍보, 군정홍보 현수막을 난립해서 걸다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미관상 안 좋아서 민원실 앞에 화단있는 데다가 볼등도 설치해서 야간조명 효과도 있게 해서 좀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청사벽에 현수막은 일체 못 걸게 하고 거기에다가 일제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현수막게시인데요, 주공아파트 주변게시대는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산이면 외곽도로하고 산이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교차지점이 있는데 거기를 선택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든지 안 된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이면에 구성리, 화원과 산이면으로 갈라지는 그곳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성실운행 노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원대상 대중교통이 총 672대입니다. 해남교통과 그 다음에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그 다음에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대중교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가보조를 하고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 다음에 버스재정지원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7억 정도가 됩니다.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해남교통과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보조금은 약 3억6,500만 원은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유가세액이 인상된 분에 한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인상된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버스의 경우는 리터당 231원, 택시 LPG는 154원, 화물차 경유는 21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한 만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보조금은 지금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운행실태 점검입니다. 벽지노선 총 41개소에 246㎞가 있습니다만 벽지노선이 있고, 농어촌 버스노선, 공영버스노선이 있습니다만 벽지노선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것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지역 버스연장 및 증액운영입니다. 화산과 문내, 산이에서 연장 신청이 있어서 3개 노선 31㎞ 연장하고요, 증회는 마산 1개소가 증회요구가 있어서 6회에서 8회로 2회를 증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1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만 이 손실보상금 연 2회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결과 평균 승차인원보다 미달시는 그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기준 승차인원이 저희 인원이 14.6명인데 노선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기준보다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3억1,200만 원인데요,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학생들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할인된 금액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로 차량 구입할 때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향상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28페이지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대단히 저희과 업무로써는 어려운 업무입니다만 주요도로변 홀·짝수 주·정차제 실시를 5개구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만「광주은행」사거리에서 공영터미널,「광주은행」사거리에서 고도사거리까지, 그 다음에「인산제재소」구간,「광주은행」사거리에서 매일시장을 거쳐서 평남사거리, 그 다음에 군청민원실 앞에 있는「광주은행」사거리에서 수성사거리까지 시내 중심도로는 대부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홀·짝수 주·정차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점 주요구간은 견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홀·짝수 시행구간이 3개였습니다만 5개소로 확대를 하고 1개소는 구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구간은 해남교에서 고도사거리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홀·짝수 주차제 시행구간 내에 안내표지 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주·정차 신호등 설치는 2개구간 8개를 설치했고요, 도로표지 도로변 안내표지를 도로변 좌우에 신규로 1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번에 지정된 데도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민간참여제를 구성해서 30명을 같이 주·정차 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해서 당초에 12명이 참여가 됐습니다만 현재 2명이 탈락되고, 10명이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짝수제가 정착되고 군민들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상가하고 면민들에게, 상가 1,200명, 읍민들 1,200명에게는 이미 소하물을 발송했고, 그 다음에 해남과 삼산, 옥천, 마산 인근 면에 승용차 차량소유자 전체에게 소하물을 지금 발송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월부터 이렇게 지도단속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만 준비도 있고,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8월부터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구간은 과감하게 견인차를 임대해 가지고 견인단속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광주은행」사거리, 수성사거리, 민원실 앞 도로는 차 없는 거리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9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확립대책추진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수립은 총 55개소를 했습니다. 신호등이나 경광등,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의 노면표시 등 보행자 보호시설 6개소, 읍권내 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14개소, 그 다음에 불법 밤샘주차 행위단속 2회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홀·짝수 시행구간 위반차량 17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 시가지 주요도로 주변공간에 공영주차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시설물 추가설치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필요한데는 수시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주요도로변에 규제 등도 조사해서 제거할 때는 제거하고 보완할 때는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보수와 수리가 요구되는 교통시설물은 인지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사전 예고제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6월 30일 현재 자동차가 26,434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 납부가 좀 제대로 되고 체납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안내는 총 35건을 안내해서 14건은 상속처리를 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역시 6,559건을 안내해서 3,589건이 검사를 받도록 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도 3,117명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자동차 민원안내 리후렛을 제작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의원입니다. 227쪽이요, 대중교통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증빙서류 검토 시에 혹시 허위로 제출하신 분들 있었습니까?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조금지원현황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20쪽 어린이 공원 있지요. 그 어린이 공원 내에 화장실 있습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놀다가 화장실을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아파트 옆인데요, 두 군데다「동백아파트」,「신금영아파트」옆인데 그 화장실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고 또 놀이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들 의문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9쪽에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한번 알고자 합니다. 북평하고 북일은 전 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일, 북평에 대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용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용역을 해서 해제에 집어넣더라도 전체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안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해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요 하천, 바다로 진입하는 하천 양안 일정구간은 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전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만이라도 해제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일, 북평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면적이 해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도읍 육성사업 성실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해남읍 시가지 내 도로를 구축함에 있어서요,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에 도로를 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그때 우리 시내도로를 만들 때에는 도로활용 용도로 밖에 계획을 안 하고 있죠.

예?

도로로 활용하는 것 밖에 계획을 안하 고 있어.

예.

그런데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 시가지에는 도로가 주택지에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주민들의 야간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시내가 도로 내고 나무를 심지만 나무가 성장단계에서 주민들이 야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려고 그러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무도 좀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또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쪽에 주민들이 저녁에 열대야 현상이랄까 이럴 때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 또 이웃 주민들간에 모여서 대화 나눌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해남읍이 일방적인 도시화 현상에 의해서 도로망만 구축하다 보니까 사실 읍민들이 “의미 없는 도로망이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 내면 상가만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죽는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구성, 도로망 확충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인근에 이렇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해남읍에 관광도시화 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을 다시 재편성해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2곳 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지요. 원래는 더 계획되어 있었지요, 읍 농협 뒤에도.

예.

더 있었죠. 여기는 지금 감정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개소 중 한군데는 다 매입해서 조성해 놨고요,

나머지 두 개다 감정평가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금강목욕탕」부분은 감정까지 되어 가지고 돈이 지급 단계에 있습니다.

읍 농협은 어떻게 합니까?

읍 농협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땅을 사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군에서 하겠다고 했죠.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변경이 됐습니까, 갑자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병용”씨 땅이 370만 원, 그 다음에 “오영자”인가? 거기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300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한다는 것은 군에서 소유주와 이견 때문에 공신력 있는 데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사겠다 하는 취지로 감정평가를 하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매입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돈을 지급하는 ㎡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김병용”기자 땅은 370만 원에 감정이 됐는데 매입은 250만 원에 하고, 나머지 하나는 300만 원인데 230만 원에 그렇게,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한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너무 높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 지금 현지 와서 한다고 그러면 현지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감정평가액보다도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땅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가격을 지급하고 땅을 매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군에 있습니까? 자산취득하면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추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추진이 그렇게 됐는지 한번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전기요금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4억 정도 1년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가로등 1등당 월 평균 4,140원 나왔는데 한전하고의 비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해남읍내권만 해도 등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에서 지금 재조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군에서 갖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상스럽게도 지금 정액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지요. 하나는 매번 검침해 가지고 주는 것이 있고, 담당이 누구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액제가 몇 등이고 그 다음에 검침해서 하는 것이 해남시내가 몇 등입니까?

해남읍이 지금 1,364등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정말 한전에서 요청한 것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약도 이런 것 있어요,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합리성지원 성실운행노력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에서 가장 멀리 걸어서 들어가는 마을이 몇 ㎞나 됩니까?

글쎄요,

파악하기 어렵죠.

예.

이것이 지금 불편사항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오지 벽지노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산증회를 6회에서 8회로 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계장님.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안정에서 장촌구간입니다.

안정에서 장촌구간만 6회에서 8회로 했습니까?

예.

그보다 더 멀리 들어가는 지역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걸어서 가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버스가 소형화되기 때문에, 군내버스가 소형화되기 때문에 군민들에 불편사항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지금 노령화가 20～21%가 넘어간다고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말만 그러지, 이것도 복지정책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요, 노선을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왕에 돈을 지원하는, 우리군에서 해남버스에게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보조할 때 군민들에 불편사항도 해소하는 쪽에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남읍에서 황산사거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맹진, 옥천, 육일시 가는 노선이 하루에 2회 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노선을 늘려야지, 1개 마을에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마산 일이겠습니다만 이것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를 6번이나 가는데 8번으로 늘린다고 그러면 맞겠습니까? 황산면 사거리에서 마산면 육일시 구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울분도 한번 들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읍시가지 주·정차 질서확립인데요, 지금까지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야 될 벌금 중에서, 범칙금 중에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미납된 범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만요. 1억2,000만 원입니다.

이것 대책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발생된 것입니까? 금년에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몇 년 동안 이것이 누적 된 것입니다.

그 대책방법이 없습니까?

주·정차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 책임보험 과태료는 모든 과태료 문제가 차량소유자들이 끝까지 안 내고 버텨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차령이 다되어 가지고 폐차했을 때는 안낸 것이 다음 차로 승계되거나 다음 차를 구입 안하고 다른 가족명으로 사거나 했을 때는 이것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령 초과 아닌 일반, 갑자기 사고로 폐차를 했다거나 다른 이전 등으로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압류를 해 놓으면 결국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령 초과해서 차가 폐차됐을 경우에는 안 내도 된다는 것이 인식이 박혀 가지고 계속 대부분이 안내고 있습니다.

이것 결손은 못하지요.

이제 결손도 가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결손한 것 있습니까?

그것이 제 기억에 체납율이 84%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실효성이 없다는 정책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차라리 이것을 계도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정책을. 기분 나쁜 단속보다는 차라리 그 앞에다 이런 문구를 써서 “당신의 법률주차가 우리군민에게 불편을 줍니다.” 뭐 이렇게 상냥스럽고 좋은 말로 써 가지고 차라리 계도하는 것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이상이 안 내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야지, 계속 그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맞겠어요.

그나마 그것을 하니까 조금씩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계도해 가지고는 더 무질서하게 되죠.

아니, 이것 홍보는 어차피 한다면서요. 불법주·정차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 견인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하지 말고 차라리 그 방법을 바꿔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90% 안 내는 것을 계속 스티커만 발부하면 뭐할 거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관계로 해서 가로등 문제가 나왔는데요, 해남읍에 위치해 있는 가로등은 등당 월평균 전기 사용료가 얼마씩 나옵니까.,똑같습니까?

예.

시골 농촌마을에 있는 가로등하고 똑같습니까, 전기사용료가.

그것은 똑같답니다.

지금 수은등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전기 사용료하고 농어촌 마을 단위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월평균 등당 4,14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남읍에가 몇 등입니까, 1,360등?

예.

1,360등이 꼭 필요해서 1,360등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민들에 여론이요, 왜 저렇게 필요 없이 가로등을 이를테면, 지금 도로신설하지요,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가로등 설치하지요. “그 가로등 위치가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저렇게 환하게 밝혀야 되냐 이거에요. 그것은 우리 군세가, 군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얘기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지금 시내를 말씀하시죠.

예, 해남읍.

농촌지역은 지금 계속 가로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촌지역은 아직도 어둡고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남읍에 새로 신설한 도로 양옆에 설치한 가로등,

이제 그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로에가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고 그러면 사고위험, 또 우범지역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야 되느냐,

아, 간격을 말씀하십니까?

예. 군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굳이 저렇게까지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읍·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적 없어요?

예. 가로등 간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간격은 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절전관계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꼭 그렇게 다 켜놓고 밝혀야 되는 것입니까?

가로등은 이제 켜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까요. 간격은 앞으로 신설구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한지를,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사용시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만 그 금액이야 “한 등에 월 4,140원이니까 별것 아니겠다.” 이렇지만 한푼 한푼이 모여 가지고 많은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금년도에 이것 농어촌가로등이죠. 지금 138등을 조사해 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그런데 상반기에 몇 등 하셨어요?

80등 했습니다. 아, 80등이 다음 내년이고,

금년도 계획에 58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80등은 지금 못해 주고 있지요.

80등을 내년에,

이것은 필요한 데지요,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런데 왜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 80등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80등에 관한 예산이 얼마 되요?

총 소요사업비가 58등 설치하는 것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0등 하면 한 5,000만 원?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디가 우리가 복지정책을 한다고 이것이 말이 돼요?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됐어요?

예,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할 길 없습니까?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래 가지고 주무과에서 무슨 복지정책을, 지금 특히 농어촌이에요, 농사가 끝나면 농산물 도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농어촌 군내버스 승강장 주변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아 가지고 야간에 늦게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한테 위험한 지역도 많이 있고, 지금 실제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을 내년으로 넘겨. 돈 5,000만 원이, 재원이 없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야 안타깝습니다만,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니오,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하나 돈 5,000만 원, 80등에 5,000만 원인데 이럴 수가 있냐 이거에요.

추경 재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 재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이번에 증가된,

200몇 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몇 억 속에서 5,000만 원. 이것 바로 반영되도록 해 가지고 참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지역개발과 지역진흥팀에서도 용·배수로 정비를 하고 농로포장을 하고, 이것은 건설과 일이잖아요.

예, 용·배수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농로포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요, 안길, 진입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에서는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이나,

그리고 농로포장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는 농업용수담당에서 하고. 그런데 왜 지역개발과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쥐고, 이런 예산은 그쪽 주무부서로 보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한 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할 적에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맞잖아요.

섞였는데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읍·면장들한테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읍·면장들한테 나가는 사업,

그런 것이 읍·면에서 요구해 가지고 읍·면장사업비, 또 수시 건의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마을안길포장이나 진입도로포장, 확·포장이나 이런 지역개발과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 지역개발과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사업내용이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는 건설과 사업이란 말입니다.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건설과 예산에서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재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정비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용·배수로 정비를 하고 농로포장도 하고 이것이 어느 부서 일이냐 이거에요, 정확히. 그렇다 보니까 편중 지원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죠?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봐 가면서 하는데 지역개발과에서는 지역개발과 대로 지원을 해버리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편중지원이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 주무부서로 보내 주세요. 그래야 맞겠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얼마 한도로 해서 소규모로 판단을 하십니까? 규정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군에서는.

보통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 이상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많아야 3,000～4,000만 원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개념정리를 하세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 개념정리를 해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미만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군수포괄사업비에서 7,000~8,000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군수포괄사업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급할 때 해결하라고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할 적에 어느 지역은 500만 원, 1,000만 원도 사업시행하기 어렵고 두 번, 세 번 군수를 만나서 사정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7,000～8,000만 원이 그냥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언제부턴가 우리군 주요시책에서 빠져 버렸는데 해남읍 북부순환도로개설사업, 지금은 보고서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마무리 안 된 부분이「백두4차」구간, 거기 한 군데만 지금 마무리 안 됐습니다.

「백두 4차」구간이요?

종합병원 올라가는데요.

거기하고 법원 뒤에서 학동 쪽은 지금 거기 위험하게 그대로, 당초 계획분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계획이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꺽어진 부분이 바로 위쪽이 공장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도로로 나가기 좋게끔 선이 그어진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도로 그렇게 개설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나가 가지고 현재 삼거리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지 그랬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일부 의견들은 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교통진행상 위험하니까 그것이 맞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군의 계획은 어떻소,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마무리 상태입니다.

그대로요?

예.

그렇다면 할 수 없고. 지금 한전에서 종합병원 올라가는 것,

예. 그것은 작년엔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순위에서 좀 밀렸는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계속해 달라는 요구를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규사업 하나를 뒤로 미루더라도 그것은 연결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엄청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마무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른 신규 사업을 한 군데를 뒤로 미루더라도 연결사업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벽지노선 그 노선별로 운행횟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이은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남에 미래희망을 차지하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요,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법에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글자 그대로 좀 공간구조를 넓게 해 가지고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발전적으로 구상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도에서 용역을 맡겨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목포권을 중심으로 서남권 7개 군을 한 권역으로 균형있게 개발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J-프로젝트」사업을 염두하면서 자칫 우리군이 주체성을 잃고 목포권으로 흡수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잘 검토하시고 꼭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8개 면에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마친 곳도 있고 시행한 데도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성실운행노력 여기에서요, 유가보조금기준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버스재정지원기준, 지원실적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에 자동차등록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이요?

예.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약 7,000대가 됩니다, 현재. 아니, 27,000대. 6월 30일 현재 26,400대인데요, 지금 27,000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무슨 자료냐면요,

예, 차 종류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광주은행」사거리에서 수성사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획만 세우지 말고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8월부터는 견인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추진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명재구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 도시계획,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2007년,

내년 7월 31일까지.

어제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항리 공룡화석지 주변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 부분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얘기는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 입구부분이 유원지 그런 식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식당, 그런 것이 들어서려면 거기도 아마 도시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래 관광객이 와서 둘러만 보고가지 사실상 10원 한 장 안 쓰고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시급히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점포라든가 기념품 판매장,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주민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항 도시계획추진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남외리에 축산폐수처리 1일 50t 액비화시설 30t의 시설을 99억6,000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부지 19,000㎡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써는 설치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지난 2월 27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28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환경부와 사업비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책임감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0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입니다. 고천암호, 영암호에 2대 호소에 2억3,300만 원을 투자해서 보리재배경작관리, 벼 미수확존치관리, 쉼터조성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해주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억1,000만 원을 작년도 예산으로 이미 주민에게 보상을 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6년 사업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7월 중에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2억3,300만 원을 적정하게 배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천암 생태공원조성입니다. 고천암호 일원 31㎞의 도로에 생태공원을 5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철새관찰대, 자연탐방로, 쌈지쉼터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써는 테마거리가 10억, 쌈지쉼터 15억, 철새탐조시설 25억 등 80억으로 당초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하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우수 시·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국비 1억 원을 균특회계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생태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8월에서 11월 중에 완료를 하고 고천암 조성부지에 대한 사용협의를 농촌공사와 실시를 하겠으며 또한 추가로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고천암호소 유입하천 수질정화 식물 식재입니다. 이것은 고천암호소에 적정한 식물을 심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을 해창교 주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이미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추가 투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해남읍 해리 금강제 하단에서 해남읍 복평리 간에 8.4㎞에 걸쳐서 60억9,1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리, 퇴적오니 준설 등 자연친화형 하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영산강유역청장 래군 시 건의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사업현장 실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 제1순위로 확정 보고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예산이 43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7월에서 11월까지 당초 5,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7년도에 실시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저희들 계획대로 했을 때는 27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와 방문 협의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완벽한 하천정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설이 해남읍 복평리에 소각시설이 일간 25t 처리시설과 음식물 퇴비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7억7,6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쓰레기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지도감독과 전원 민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쓰레기 처리장 운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마을에 4,100만 원을 주민복리사업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또 화원관광단지쓰레기를 반입협의를 했는데 2007년에는 6,100만 원, 2008년에는 1억8,700만 원, 2009년에는 3억800만 원으로 잠정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화원관광단지에서 쓰레기가 많이 반입이 됐을 때는 이것을 조기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파쇄기, 자력선별기, 캔압축기 등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앞으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4,4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집시설, 홍보물 등으로 해 가지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체험교실운영 18회에 720명을 운영을 하였고요, 내 집앞 내가 청소하기, 또한 읍 시가지 우심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동원을 해 가지고 주민홍보를 실시했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보급을 45개소에 3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을 6개소에 3,7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청소체험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지도입니다. 저희들이 허가 및 신고대상 관리배출업소가 2,100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때는 78건을 위반업소 사업장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는데 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2,950만 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해남군 관내 167㏊에 총 사업비 5억6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경제수, 현금보조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추기조림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써는 춘기조림 사업을 3종에 157㏊에 4억8,6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지난 3월 21일에 해남읍사무소에서 나무나누기 행사를 실시하는데 2,000명의 군민에게 5,000본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춘기조림기 중 80%가 활착률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재조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추기조림사업에 있어서도 상수리용기묘 5㏊, 소나무용기묘 5㏊에 대해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쪽입니다.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저희군에서는 풀베기, 덩굴제거, 통합숲가꾸기 여기에 3,060㏊에 17억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세 가지 칡덩굴 제거사업 등을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3억7,000만 원, 칡덩굴 제거 보완수업 5,600만 원, 통합숲가꾸기 사업 11억4,000만 원을 12월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해남군 관내에 6종의 사업비에 15억4,8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주요내용으로써는 표고재배사 3억9,100만 원, 임산물 저장고 3억9,200만 원, 산채류재배단지 3,000만 원, 산약초재배단지 7억2,000만 원, 관상수토양개량제 2,300만 원, 조경수관정시설 1,200만 원 등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농림사업대상자 선정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을 교부결정 기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는 표고재배사는 26%, 임산물저온저장고는 20%, 관정시설 등은 6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현지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조기에 완료하여서 임산물소득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욕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160쪽입니다. 옥천면 용정리 지구에 약 25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방댐, 야계사방, 임도, 등산로, 천연림 보육, 간벌, 덩굴제거 경관조림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산림유역관리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도 유역관리팀장 등 2명이 와서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지금 현재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6,500만 원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 환경산림연구소에 6,500만 원을 불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설계가 나온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1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도는 이번에 5개소에 걸쳐서 8.3㎞에 3억4,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대상지 일곱 군데를 결정을 하였고요, 현재 구조개량사업은 30%가 추진 중에 있고 임도시설은 지금 산주 동의서를 얻고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조기에 12월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62쪽 산불예방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은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산불전문진화대를 40명을 운영해 가지고 올해는 산불이 약 30%가 적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드릴 것은 올해 총 21건이 발생을 했는데 방화추정 산불이 8건이 있었습니다.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방화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해충 방제는 올해 327㏊에 대해서 1억7,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솔껍질깍지벌레 등을 방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소나무군락지 병해충방제를 실시했으며 돌발해충방제도 마찬가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솔껍질깎지벌레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약간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방문해 가지고 건의한 결과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2억5,000만 원이었습니만 전액은 못하고 일부는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이런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히 국비예산확보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64쪽 가학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현재 가학산에 산막 11동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8,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산막 2동과 산막들을 보수해 가지고 행락객에 편의가 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산막신축을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진입로 및 휴양림 주변에 철쭉, 산벚, 동백 등 8,500본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휴양림 운영실적 수입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 성수기 대비해서 휴양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올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강산, 흑석산, 달마산 등에 등산로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7개소에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당초계획은 땅끝에서 달마산까지의 등산로를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이 너무 길고 또한 기존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이용도가 적어서 이것을 금강산과 달마산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 땅끝하고 달마산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 내년도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요도로변 관광지 진입로 7개소에 2억4,100만 원을 투자해서 가로수 식재, 마을화단, 소공원 사후관리 등을 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계곡 소재지 5개소에 1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왕벚,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고산유적지에 배롱나무, 가로화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읍시가지와 주요도로변에 해남터널 입구 등에 계절꽃을 또 식재를 하고, 가로환경 풀베기를 실시하겠으며 계곡면 소재지와 송지 외곽도로에 추가로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입니다. 땅끝 해안도로 18㎞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로수식재, 쉼터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북평 평암～서홍 구간에 5,000만 원, 중리 도로변에 쉼터 300평,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송지 중리 도로변 쉼터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가로화단 2,000만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8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저희들 보호수가 총 170본이 있는데요, 지정보호수가.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27본이 계획되어 가지고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지금 현재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당지구, 화내지구 등을 실시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호 안내간판 설치를 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또 추가로 보호수정비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해서 예산확보 후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읍·면 묘포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복평묘포장 외 9개소에 3.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300만 원을 투자해서 묘목식재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금년도 후박 외 7종에 대해서 15,100본을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식재를 하였고, 묘포장에서 발생된 묘목을 5,115본을 저희들이 식재를 했으며 묘목 판매수입으로써는 후박 외 1종으로써 900만 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복평묘포장 관수시설 설치 등을 하여서 묘포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입니다. 임도를 냈을 때는 산불예방이나 여러 면에서 편리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임도가 남으로써 상수원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일부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임도에 한번 씩 올라가 보면 도시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가지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청소차가 자주 가면서 수거를 하고 그럽니다만 그에 대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면사무소보다도 환경녹지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제한한다든가 입산을 금지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지, 버린 놈 수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 .

앞으로 면 청소차는 물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석산 개발하는데 환경지과에서 허가하고 연장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계곡지구, 무위지구하고 잠두리지구 허가신청 들어 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몇 %나 찬성해야만 허가가 나고 연장을 할 수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잠두리는 기 허가를 안 해 줬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위리는 7월 20일까지 처리기간입니다만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가들이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상 주민들의 이용도보다는 허가요건이 동의요건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행정심판을 가게 되면 무조건 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위리 관계는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무위리 저수지가 청정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전에 가서 보면 잉어같은 것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석산개발과 동시에 물고기라고는 하나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면 벼가 생육이 잘 안됩니다. 우리가 얼른 예를 들어서 모내기할 때 로타리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로타리를 하고 나오면은 물이 꾸정 물이 나와야 되는데 로타리하고 나면 바로 맑아져 버려요. 그 정도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것은 그 지역 한 부락이나 되겠습니다만 분진, 소음 엄청나게……, 거기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심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녹지과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허가가 안 나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무위리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 맨투맨해 가지고 로비를 하고 그런가 보대요. 그런데 일부는 조금 어떻게 된 사람은 허가한 쪽으로 가고, 또 적극 반대하는 분들은 적극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허가가 안 났으면 좋지 않으냐.

그 관계는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왕에 석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석산이 몇 개나 되는 가요, 개발되고 있는 석산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 와서 제 머리 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뭐 담당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산림보호담당 이성배 산림보호담당 이성배입니다. 저희 관내 석산은 총 5개소가 있는데요, 임대 중에 있는 곳은 3개소 있습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

개발이 지금 몇 개 되고 있어요, 5개 다 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다른 이제 본 질문하려고요.

아, 있어요? 수고하셨다기에 나는 끝난 줄 알고.

아니, 석산 관계만. 고천암 생태공원조성인데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취지가 철새가 오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지만 우항리 공룡화석지,

아니, 고천암만 갖고 한다고 그러면.

예, 그렇지요.

고천암 갖고 한다고 그러면 철새관광자원화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철새탐조대가 우항리에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합니까? 그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것인데,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곤란합니다. 그러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탐조등이 고천암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항리 화석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거기 현지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약간은 시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복안은 우항리 공룡화석지로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생물의 다양성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변경을 하고, 이쪽에는 생태공원화 됐을 때 우항리 공룡화석지에서 와 가지고 고천암호를 돌아보게 만들었을 때 한 3~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다른 관광지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기초용역을 한 다음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탐조대를 부임하고 안 가보셨죠.

부임하기 전에 제가 가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탐조대라고 인정할만합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한번 봐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 중에서 철새하고 어우러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솟대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솟대가 있어요. 테마거리에 솟대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솟대가 무엇입니까?

아, 솟대요. 옛날 마을 앞에 가면 나무 세워 갖고 새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합니까?

이것은 이전에 한 것이라서 이것을 전체 검토할 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다,

우리 해남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서 비웃음거리 된 데가 구성리 3거리 왼쪽에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고한번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다목적광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철새하고 상관없이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진짜 할 때는 별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월 중 며칠정도 쓰레기 소각을 못합니까, 이 기계 수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고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끔 하자나 사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에 50일 정도,

담당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제 부서가 아닌 것 같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특히 우리 관내에 사무소만 둬 가지고 세금 한푼 안 낸 업자도 똑같이 사업을 배정 받는다 이러면 불평하시겠죠, 관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 보고한 것 중에서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화추정 산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정해서 방화라고,

저녁에 1시나 2시에 불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활용할 대상지 땅입니까?

아닌데요, 도로 옆에 질러 버리고, 특히 작년 예를 들어 보면 화산에서 600m사이로 3건이 났거든요, 도로 변으로. 그런 것은 방화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해남하고, 화산하고,

해남하고, 화산하고, 그것을 내가 파악 안 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이성배 제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제 그 관계는 앞으로 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이, 연 평균 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도 안 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모색을 할 것인가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예산을 따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 집행부의 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의원님과 같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있냐하면요, 작년, 재작년에 몇 억 들었어요, 그것 보수하는데?

박철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 의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문제인데요, 쓰레기처리장이 만들어진지 지금 2년이 됐습니까?

아니요.

더 됐나요?

예.

얼마나 됐나요, 쓰레기위생처리장이.

’97년부터 해서 2004년에 완료를 했네요.

’97년부터 해서,

2004년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가동했으니까 가동된 지 2년 정도 됐다는 거지요.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장은 가동됐고요.

그 2~3년 가동되는 동안에 고장난 횟수가 있을 겁니다.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 실수라든지 그 수리하고 보수한 내역,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기신 위탁업체하고 2년 계약을 하셨잖아요. 만료됐죠?

올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되고 재계약 들어가시는 것이고요.

예.

직영, 군에서 아마 자체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직영관리 할 경우와 위탁관리 했을 때에 수지타산이라든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에요.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직영관리를 해야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영관리냐 위탁관리냐에 대해서 자체 분석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에서 환경관리법 위반을 해서 고발당하거나 처분 받은 내역이 있는 업소들 있지요.

예.

일반사업장 조치하신 내용, 이것도 구체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78건 내용하고 처분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마철이 끝나rh 나면 본격적인 여름폭염이 올텐데 우리 관내에서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관내에서 연간 발생된 것이 10,000t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00t?

거기에서 생활쓰레기가 60%, 음식물쓰레기 30%, 재활용쓰레기가 10%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9,757t인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비율이 어느 정도,

30%입니다.

30%면 몇 t이나 되는 거죠?

10,000t이니까 3,000t 정도 된다고 보셔야죠.

3,000t. 맞습니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맞나요, 담당 실무자?

제가 여기 정확하게 불러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발생현황에서 9,958t이고 일반쓰레기가 5,824t, 음식물쓰레기가 2,969t, 재활용쓰레기가 1,165t, 그러니까 60%, 30%, 10%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쓰레기차량이 수거해 가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퇴비나 사료로 사용되는 양은 어느 정도나, 몇 %나 됩니까?

제가 농촌쓰레기는 한 30%정도나 감액되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읍 도시쓰레기는 거의 된다고 봐야죠.

거의 도시쓰레기는 수거해 가지고 간다. 지금 이제 아파트촌이라든지 군데군데 전용용기를 둬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지역에서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단독 주택이라든지 상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항상 여름철이면 쓰레기 문제, 음식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지정된 비닐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밤에 고양이나 개들이 와서,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찢어버리고 가면 이제 거의 중간수거장소에 아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배어 있어요. 몇 군데 저보고 지목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지목을 할 정도로 그 도로만 지나가면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위생상도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주민들이 하도 보니까 별로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 수거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다른 방도를, 방법을 찾아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사항입니다, 그것이.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뭔가 대안을 내 놓으셔야죠.

그런데 이제 용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관리상 문제가 있고, 어차피 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냄새는 더 날거란 말입니다, 실질상. 그리고 일반쓰레기가 주민들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만 잘 해주면 되는데 혼합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인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용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도를 하고 있는데,

용기를 한다는 것은 기 아파트에 공급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그 조그만 통, 그 통을 일반 단독주택에다 주겠다 이거죠. 그 방법도 좋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용이 잘 되거든요. 저희 아파트도 일률적으로 군에서 그것을 받았는데 거기다 받아 가지고 나와서 어차피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와도 큰 용기가 중간 수거지역에 있어야지 가정에서 그것을 거기에다 집어넣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변에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튼 중간수거장소에 일정용량을 가진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어야 된다, 수거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들이야 함부로 버렸더라도 우리가 분리수거가 가능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을 해도 문제, 그냥 땅에 그대로 침출수로 들어가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과에서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구간에만 음식물 수거함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도 그 수거함이 있으면 수거차량이 일주일에 몇 번은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밖으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진동은 하지 않으니까 미관상이라든지 위생상, 환경상,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안건 좋습니다. 제가 재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인데요, 매년 산불 발생시기만 되면 정말로 우리군 읍·면 직원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비상근무해서 쉬지도 못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진화작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보고서에 보면은 2006년 산불전문진화대 운영해 가지고 40명, 1억7,500만 원이 1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출이 됐습니까?

예,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전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민간이에요?

예.

그럼 일당으로 해서,

예, 일당으로 해서 합니다.

장비라든가,

그것은 군 장비로 하고요.

1억7,500만 원이요.

예.

아무튼 좀 의심스러워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아무튼 알았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환 의원.

간단히 먼저 자료 제출하고 더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제 오셔 가지고 과장님, 정확한 사업내용, 업무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아름다운 고장가꾸기사업에서 지금 금년도 상반기 주요도로변 가로식재라든지, 주로 가로수 조성을 많이 했지요.

예.

활착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제가 어제, 그제 전 읍·면을 돌았거든요. 활착륙이 90%이상은 된 것 같은데,

90%이상 됩니까? 이 부분 전체적인 자료요, 수종하고 활착률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 제출할 적에 땅끝해안 도로조경사업 북평 평암~서홍 구간까지 가로수 식재한 그 자료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아까 박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수익계약사건, 수의계약건 산림사업, 각종 금년도 2006년도 각종 산림사업수의계약 내용, 그 사업내용하고 업체하고 해서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주 받아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못 주겠다.”하면 제출 안한 것입니까? 협의라는 것이 뭐에요.

알았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에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분명히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가학산휴양림 운영을 해야 된다. 기왕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했거든요. 이 가학산휴양림은 우리 전 군민이,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난 4대 의회까지 결국 판명이 나온 것이 “휴양림 지정이 잘못되었다, 산림청에서.”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지정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4대 의회까지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운영을 하시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 그 부분하고 또 휴양림을 지정을 받으려면 산림법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그 대상자로 지정을 받거든요. 그 세 가지 요건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법규 판단까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죠, 아직. 첫째 요건이 다른 것 없어요. 글자 그대로 휴양림이기 때문에 산림이 울창해야 된다 이거에요. 산림이 울창한 곳이라야 첫째 요건을 갖추는데 지금 가학산 산림 울창합니까? 울창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난 4대 의회까지, 의회뿐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이 가학산휴양림은 지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하루빨리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해까지 쭉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가학산휴양림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저것이 가학산으로 계속 지속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가학산 휴양림을 더욱 울창하게 조성을 해 가지고 탐방객, 내방객들을 끌어들일 것인지, 그 계획서를 분명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른 어떤 두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하는데 많은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조언은 조금 전에 지난 4대 의회까지 나왔던 결론은 얘기를 해 드렸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시라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리고 또 본 의원도 언젠가 가학산휴양림 들어가는 길에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어떻습디까?” 하고 물어봤더니 해남군에다 욕해요.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막상 그 먼 곳에서 찾아왔더니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사람들을 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하루빨리 대체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산림법도 보시고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잘못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지요청을 했을 경우에 산림청장이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물론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것을 휴양림으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면 그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야 되고 저것을 지정을 해지한다면 지금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을 어떤 용도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좀 의욕을 가지고 가학산휴양림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은욱 의원.

장시간 참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임도시설 사업에 있어서요, 과장님, 임도는 무엇 때문에 시설합니까?

제일 임도의 기능은 산불예방이 첫 주된 기능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님인데 임도를 쭉 다녀봤습니까, 한번?

제가 임도를 다녀본 것이 현산면장 할 때 임도 전부 돌아 봤고요, 화원면 다녀봤고, 그리고 다른 면은 제가 실무담당과장이 아니어서, 그리고 대흥사는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도가 호우로 인해서 피해는 없습니까?

예?

이번에 비가 왔는데 임도피해는 없냐고요.

임도 피해가 아무래도 있을 테죠. 왜 그러냐 하면 흙이 자연석이나 석군이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한번 더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임도피해는 또 피해대상에서 복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복구할 때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우리 숲 가꾸기 인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사 해 보시고요,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기 실시한 임도에 대해서도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이 임도가 산불예방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건설됐는데 쭉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봐도 될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철저히 사후관리해서 이런 일 없도록, 정말 그 인근 주민들에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학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학산 휴양림은 지정할 때요, 군에서 지정합니까?

군에서 올려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정을 했죠.

그러면 군에서 장소를 지정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해남에 산림자원도 많고 산도 많잖아요. 더 좋은 장소도 많이 있고, 물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왜 꼭 가학산에 했는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책입안자들 하고, 그때 당시에 저도 하위직 공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정책결정을 할 때 거기가 타당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한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가학산 휴양림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버타운, 그렇지 않으면 장내산, 산야초 이쪽으로 가서 임업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물론 관광은 아름다운 고장 가꿔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제 지론이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해남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해야 된다.”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2,0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이 수익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휴양림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첫째 숲과 물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해남에 그런 장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장흥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할 때 미래지향을 좀 바라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디에 해야 되는가 장소선정을 참 잘해야 됩니다.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감수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보호수 정비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는 몇 개소에 몇 그루나 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0주입니다.

예?

아까 보고서에 170주요.

170주요.

예.

그러면 몇 년된 나무부터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몇 년 이라기보다는 100년, 200년 해 가지고 보호가 가능한 수종 그것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시간이 오래 되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거목, 느티나무, 아름다운 나무 밑에 가서 보면 어떤 지원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시멘트 공글로 다 발라 놨어요. 이것보고 나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현산면 오지개발사업 때 덕흥리에 이런 부분들을 자연석으로 하고 콘크리트 철거 좀 해서 이 아름다운 나무를 정말 살려보자, 그리고 사업계획도 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또 안 됐더라고요.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것 예산을 빨리 확보하시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들, 이 나무가 수백 년 된 나무입니다. 정말 어디에서 누가 와서 봐도 이 나무들 보고 다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속히 콘트리트도 철거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석이 비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를 시작하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보고하는 기간동안에 이석을 하면서 양해의 말 한마디 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혹시 쪽지 메모 받은 것 있습니까?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어제 오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의장단에서 집행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석을 했는데 지금 그런 양해 말씀 없이 잠깐 12시 10분경에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어제도 보니까 말없이 지금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한 이석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의장한테 의사를 전달해서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의장이 보고를 받고 있는 의원들한테 양해말씀을 전하고 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의장님들도 그냥 메모만 받고 아무 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전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석을 했는지, 긴박한 사항이 어떻게 발생됐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는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또 방향제시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집행부 책임있는 분들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방향제시하고 또 답변 듣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들도 메모를 해서 차후에 의사, 또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꼭 앞으로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이옥배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사무소장 이옥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무소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륜산 테마 체험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외 19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탐방객들을 위한 다목적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내 파고라 설치를 완료하고, 환경조성 공사를 8월초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휴가철에 많은 야영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내 야영장과 취사장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야간조명과 야영객들의 편의를 위해 가로등 2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실적으로는 등산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및 안내판 정비를 7월 중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도립공원관광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용수개발 등 4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시설지구내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1일 190t의 물량으로 수질검사 및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집단시설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분리해서 군 쓰레기하치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옆 공터에 쓰레기 분리집하장을 설치하고자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흥사 입구 쉼터주변에 보도와 배수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매표소 입구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를 용역·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실천계획으로는 쓰레기 분리집하장을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끝나는 대로 7월말 준공목표로 설치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설치 예정지의 토지소유자가 대흥사이므로 협의한 후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장 신설입니다. 현재 도립공원에 오수처리장이 있긴 하나 격년에 따른 노후화와 최근 강화된 방수 수질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오수처리 위치가 적정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상실되어 오수처리장 신설이 필요하여 도비와 군비 1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 시설비 2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발주 의뢰와 부지확보를 위해서 감정평가하여 기공승낙을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마을 하수도 설치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주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사업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녹차나무 부산물 판매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현재 도립공원 내에 약 2만평 면적에 14만주 가량의 녹차나무단지를 조성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약 400명이 녹차체험을 하여 군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태평양녹차밭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정기 등을 실시하여 수형을 바로 잡고 양질의 녹차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녹차밭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그동안 군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하였으나 세수증대를 위하여 녹차 잎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대흥사 녹차는 산과 인접해 있으면서 특별한 방제나 약제를 하지 않았어도 병충해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계곡면에 있는「다미안」녹차회사에서 수매를 희망하고 있어서 8～9월 중에 판매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내 조롱박 터널조성입니다. 현재 집단시설지구내 지압로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그늘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대흥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겨운 풍경을 연출해서 그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골 정취가 풍기도록 지압로 180m 구간에 조롱박 터널공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9일안 조롱박을 식재 완료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우수영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내면 학독리에 있는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와 강강술래 전수관 유지보수 등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 대표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 편의시설 누전공사와 강강술래 전수관 누수 보수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명실공히 국민관광지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신덕리 척북 입구에서 주광리 입구까지 약 6.3㎞로 사업비는 127억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변 4,900m구간에 조경공사와 가로수 식재를 위해 입찰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진입로 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을 9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가로수 식재는 7월말까지 준공함과 동시에 쉼터조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조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땅끝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해남을 상징하는 땅끝 이미지를 부각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특히 모노레일 운행으로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물 정비를 위해 전망대 휴게실 개·보수 등 9종에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해수욕장 백사장 계단설치 공사 등 8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땅끝전망대 경관안내판 설치를 해야 하나 일기가 좋지 않아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보류하고 있으나, 날씨가 좋아 시야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입니다. 삼산면 구림리에 위치해 있는 유스호스텔의 운영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지금까지 총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군비 3,7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설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침체된 유스호스텔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단체 12,000개소에 발송하였으며, 냉장고, 에어컨, TV 등 시설물 정비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휴식공간을 이용자 중심 위주로 정비코자 휴게공간에 에어컨과 의자 등을 정비하겠으며 자체 프로그램개발 등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팜플렛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땅끝관광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세부사항 들어가서 보니까 “땅끝모노레일 운행으로 땅끝을 찾는 관광객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물 관리권을 언제 관리소로 받으셨습니까?

우리 땅끝관리사업소 팀장이 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용 땅끝담당 이점용입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이관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상반기 결산이.

예, 파악이 됐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이점용 수익금은 현재 월별로 나오고, 실적으로 모노레일 회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으로 군비에 배당금이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2분의 1로 나누어서 1은 모노레일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분의 1은 저희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6,700만 원 정도가 군비에 세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꽤 되네요.

이점용 예. 근데 현재는 아주 비수기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19일부터 계통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람이 없고, 현재 날씨가 올 3월부터 계속 안개가 끼어서 실질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이 모노레일을 기피하고, 저희 전망대도 역시 올라오시긴 하지만 전망대를 기피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나 수익금 면에서는 약간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료는 어떤 식으로 하고, 받고 있습니까?

이점용 어디 시설물이요?

모노레일카,

이점용 모노레일카는 민자가 반절, 군비로 반절했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물은 저희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시설물을 이용한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냐고요.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점용 모노레일카 말씀하십니까?

예.

어른 4천 원, 청소년 3천 원, 학생들 2천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적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 보냐면 모노레일카를 첫 해남에서 시공을 할 때에는 땅끝전망대를 올라가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로 함께 포함됐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해남에 수입도 필요했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우에 대한 배려랄까, 노약자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랄까 그런 것이 너무나 적어서, 지금 전국 어딜가도 땅끝모노레일카 요금표를 보고 다들 놀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 관광지나 유원지를 가더라도 지금은 대부분 노약자나 장애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거든요. 근데 왜, 거기만 유독 그러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이점용 그것은 당초 협약체결을 할 때 민간인, 땅끝모노레일카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운영하는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우나 경로를 봐주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경로하고 장애우를 전체적으로 무료로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가 많이 나와서 모노레일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애우하고 경로를 전체적으로는 면제를 못해 주더라도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50%정도 감면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전국적인 장애인하고 경로말고, 해남 군민의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해남군민에 대해서만 장애우하고 경로하고만 해줄 것이냐.”하고 회사하고 계속 타협 중에 있습니다.

운영이나 예산협의회체가 있죠.

이점용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약 6,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잡으셨잖아요.

이점용 예.

그렇다면 해남의 이미지를 살릴 겸 여러 가지를 반영하셔 가지고 어떠한 장애우에 대한, 노약자에 대한 배려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점용 예, 회사하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 해남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분들하고 많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지휘감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운영심의회에 꼭 말씀드려서 곧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륜산 공원 내에 관광지관리사무소가 설치하는 것은 그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또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내 어떻게 경제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시설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이제 부임하셨지마는 그동안 과정으로 봤을 때 매년 시설지구내 대흥사권에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파악하고.

지금 관광분야하고 저희들은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마는 점점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관리사업소가 현지에서 근무한 지가 꽤 됐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파견해서 고민도 여러 가지 했을 것인데, 대흥사 특히 대흥사에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대흥사권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방향설정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흥사 주지스님도 찾아뵙고 대흥사총무과장, 재무스님, 그 다음에 진불암으로 계속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앞으로 대흥사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대흥사 절측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한 분 나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남청소년회의소라든지 해남발전협의회라든지 또 관광전문가들하고 해서 정례적으로 활성화 포럼 정도를 개최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토의해서, 절측하고 군청하고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군수님도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매표장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사회단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 다음에 대흥사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우리가 대흥사의 요구조건은 무엇인가를 늘 자꾸 대화를 하고, 문제를 발굴 도출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해 보려고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지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 볼 랍니다.

소장님, 이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대흥사 주지스님, 대흥사 이쪽에 잘못하면 그쪽에 책임만 있는 것으로, 또 그쪽 문제만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쪽과도 같이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예, 상가번영회도 같이 포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고민해본 내용이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까지 계속 그쪽 경제가 죽어가고 있어 손님이 안 온다고 하는데,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뭣 인지 고민 안해 보셨냔 말이에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군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전에 대흥사 여관은 아주 좋았습니다. 가격도 적당했는데, 지금은 해남읍 권에도 좋은 모텔이 많이 생겨서 지금 대흥사 여관은 상당히 후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대흥사 상가측 하고 번영회측 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전에 제가 기획실에서 아마 읍·면,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연중 연구해서 보고하는 그런 보고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장흥에서 정남진에 토요시장을 하기 전에 그쪽에서 무엇인가 주말장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왔어요. 예산에 반영된지 안된지는 그 자료를 동료 의원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런 꺼리들을 대흥사에서 하겠다고 삼산면에서 연구해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안됐는지. 아직 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꺼리들을 만들려고 고민을 해야지 자꾸 절에서 밑에서 매표받고, 일시적으로 야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대흥사 경제가 활성화 안 된다, 지금 그쪽 숙박시설 중 대부분이 다 문닫는 것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파악됐죠?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긴 뒤로 접근성이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 숙박시설들이 문 닫는 실정에 있냔 말이에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문닫는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사가 전혀 안 된다라는 파악도 못하셨습니까? 아직. 가면 현황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가번영회하고 긴밀하게 해서 군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도 고민해야 됩니다. 자꾸 시설 만들고, 거기다 체험장 만들고 해서, 물론 그것도 활성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가번영회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가 밀도 있는, 서로 어떤 협의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혀 그런 거 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조롱박 터널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문제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나 또는 그쪽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기 편리할 정도로 장소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화원관광단지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화원관광단지가 공사 재개돼서 한참 진입도로 닦고 있죠.

예.

이 관광단지 진입로 중에 성산교차로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어떤 이의를 제기 하고 있나요. 사업소에서 또 판단하시기에는 어떤지 의견까지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차선 도로에 진입하면서 실은 입체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평면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민들 탄원서를 만명 정도를 받아서 거기를 다시 개수를 해주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도 진입도로가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작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럼 공사제기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시거나 뭔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해남군이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간부회의 석상이나 군수님하고도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별도답변을 해 주시겠다고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현재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죠.

예.

보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완을 하려면 약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 추가예산이 30억 원 이상 든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군하고, 그 도로관리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무부서가.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공사시행 주체인데, 예산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지금 “국비로 30억을 지원해주라.”고 건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건의서는 중앙부처에 올려놓으신 상태에요?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교차로가,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화원관광단지가 문을 열고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남군이나 사업소나 도나 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거에요,

예.

공감을 형성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데, 주민서명에다가 우리 군과 사업소와 전라남도에 입장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리시겠네요.

예.

하여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아무튼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입체교차로가 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예산확보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그 4차선, 지금 교통량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문제나 위험이 가능한한 축소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라도 문제점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전라남도하고 사업소하고 부지런히 중앙부처를 다니시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중앙부처에 인식이 되어야 추가예산이 나오지, 한번 시공된 곳에 단 실내에 예산을 확보해 나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하여튼 의논을 하셔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단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원관광단지와 맞물려 가지고 그 단지에서 화봉외주삼거리가 있죠, 화봉외주로 갈라지는 삼거리 길. 관광단지내 주간선도로, 소장님 기억 못 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관광단지 입구에서 화봉하고 외주로 갈라지는 이 삼거리 길이 있어요. 제가 자료 갖고 나왔으니까 이걸 보십시오. 보이시죠. 이 화봉으로 들어가는 길이 원래 설계에는 15.5m 4차선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간선도로에요, 관광단지로 들어가는. 근데 이게 시공과정에서 2차선으로 줄었어요, 줄고. 더군다나 이 진입도로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깎아 내린 절벽같은 낭떨어지란 말입니다, 폭은 좁고. 근데 이게 관광단지로 들어가는 주간선도로에요. 애초 계획은 4차선으로 하시고, 이걸 2차선으로 축소하셨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실무자 토목직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실무자가 답변 주실랍니까?

……,

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박영복 화원담당 박영복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차로, 성산에서 진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곳은 주진입로가 당초에는 관광공사에서, 작은 주광리 쪽입니다마는 당초가 계획에는 6차로인가 8차로인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진입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2차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포장은 사업소가 당초에 개소됐을 때, 제일 처음에 사업소에서 그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500m가 폭이 좁다고 해서, 다시 사업비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완공은 안됐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노폭이 비좁다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사업소장께서는 그 화원관광단지는 우리 해남으로써는 아주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는 단지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 전부터 삽질을 시작해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우리 해남군에 숙원사업처럼 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나마 축소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재계가 돼서 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시면서 과연 이제 와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는 우리관광단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이 관광단지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에 있어 편하게 하고, 이용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란 고민도 하시고, 지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애초에 주진입도로는 6차, 8차선이었다가 뭐가 어떻게 되가지고 2차선으로 하고 있고, 또 노폭이 좁아서 다시 늘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설계는 이렇게 됐는데, 무슨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6선인지 8차선이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숙지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민원으로 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의 힘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힘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만의 일로도 안 되고, 우리 해남군, 전라남도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기왕이면 관광단지 활성화되기 이전에 “세상에 해남에 가 봤더니, 도로도 좁게 해놓고, 차 다니기도 힘들고, 위험하고 밤에는 도대체 위험방지턱이라든지 야광등이 없어서 너무나 위험하더라.”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단지의 힘으로 못하시면 일단 건의를 하셔야죠, 중앙부처에. 그래서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얘기하신 설계내용이나 이런 게 6차선인지 8차선인지 왔다갔다 하시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담당 박영복 그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서남지사에서 당초 기본계획도에 6차선으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에 의해서, 주진입로가 자전거도로, 보도해서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 우리 계에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의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관광사업소에 있으면 대충 이 구간, 이 지역에서의 관광단지 문제점은 뭐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민원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소도 가고, 여기 안 되면 관광공사도 올라가고, 안되면 문광부도 가고, 기획예산처도 가고, 해남군도 가고, 전라남도도 가고, 제가 이 일을 같이 해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최소한의 길은 제시를 해 주셔야지, 괜히 있는 관광사업소가 아니잖아요. 사업소가 그런 길은 제시를 해 주셔야지 민원이 어느 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가 파악이 되니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정을 해주시고 길을 안내를 해 주시라는 거에요. 사업소가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가서 두드리면 된다, 이런 정도는 안내를 해주셔야지 거기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뭣 때문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업소 개소했겠습니까?

관광공사측하고 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이라든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예, 또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관광사업소에 무리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도 역시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관광과 연계돼서 제가 질문해야 되는 문제지, 관광사업소에도 해야 되지, 건설과에도 해야 되지, 부군수께서 또 나와 계시면 거기에다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문제에요. 화원관광단지가 일단「J-프로젝트」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입니다.「J-프로젝트」에서 반경 몇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7.5㎞.

「J-프로제트」사업 안에서 7㎞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J-프로젝트」사업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남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광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어떤 분리한 점이 있습니까?

분리……,

화원관광단지가「J-프로젝트」안에 포함이 되면 또 유리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장일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느냐, 기업도시법 적용을 받느냐 두 가지 법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업도시법 적용을 받는다하면, 너무나 기업도시법을 적용하면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골프장을 설치하고, 콘도를 설치하고, 호텔이 지어졌을 때 과연 기업도시법을 적용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남군에서 향후 5년동안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징수를 한 푼도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년 후라도 엄청난 세제감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도시법을 적용 받느냐, 관광법을 적용 받느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우리 해남군에서 먼저 이걸 “기업도시로 편입해 주십시오.”하고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해남군에 무엇이 이익이 올 것이냐, 그래서 제가 기업도시정책담당보고 양쪽 법을 비교를 해서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이냐 이것을 지금 검토 분석 중에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기업도시법을 적용 받으면 우리 해남군에는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지금 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 답변이 우리 해남군의 입장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부군수 나와 계시는데, 부군수께 제가 직접 여쭤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해남군의 입장입니까?

해남군의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정책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소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법에 적용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유리한 점이 해남군에 있지만, 이런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셔야지 본인의 의견을 우리 해남군의 입장처럼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죠. 왜냐 하면 화원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화원관광단지 아래 민자유치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민자유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예산으로만 다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더군다나 해남의 땅끝 서해안 끝인 화원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어떤 특혜를 두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이 이 땅끝에 와서 뭔가를 하고, 수익성을 바라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해남에 유리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수입에 우리가 다소 불리한 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들어 올 민자, 기업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기업도시법에 적용을 받도록 관광단지를「J-프로젝트」안에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취지는 대강 이해가 되는데, 지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도시가 아직 마스타플랜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화원관광단지가 내년 10월달까지면 어느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도시법으로 편입돼서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 다시 늦어진다고도 생각이 되겠고, 지금 쉽게 여기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해남군에서 먼저 “기업도시로 편입해 주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단 조금 거리가 떨어지고, 어떤 기업들이 우리 관광단지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 문제 하나인데, 지금 그것은 기업도시가 한다면 더 앞으로 늦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관광단지사업소장의 답으로 제가 그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해남군의 입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군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 중에는, 건의 중에는 “화원관광단지를 기업도시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J-프로젝트」안에 편입시켜 주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께 드리는 주민들의 탄원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 드려야 될런지 해남,

우리 주민들이 화원관광단지를 기업도시로 편입을 해 줘라, 우리 주민들이 건의할 사항이었는가 그것도 앞으로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만 맨날 하시지 말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부군수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어디가 문제다 라는 것을 아실거에요. 과연 어떤게 해남군에 유리한 것인지 저보다 그 실무에 더 밝으신 분들이시니까, 의원들보다.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다 내놓으시고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주시라는 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단지사업소 몇 사람의 머리만으로 이것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파악도 아직 못하셨을 텐데, 우리 군민들이, 동료 의원들이 어려운 농촌실정에 관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6쪽에요 우수영관광지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수영 전시관쪽 들어가는데 도로가 어쩝니까? 진입로가. 다리가 계통돼서, 지금 4차선이죠, 그 부분이.

예.

답변 못하시면 우수영담당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어쨌다고요.

도로가 4차선으로 계통이 됐는데, 우수영관광지 진입로 진입이 용이하냐고요.

좌회전 진입이 용이하냔 말씀이죠.

예.

예.

충무사로 돌아가서 가면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를 하시고, 우수영이 국민관광지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안이나 활성화, 이런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군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조금 전에 유스호스텔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려우면 예산을 요청하고 하세요, 어차피 다 우리 군에서 잘해내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머리를 싸매고 연구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관광지, 사적지, 유적지도 많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도 하지만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도 분석을 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관광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입장료 500원 받고 있고, 또 매표한다고 매표인건비도 안될 정도로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입장료 받으면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을 꼭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산물 판매전시장 있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문화예술회관 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문화예술회관 운영담당 이병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영동 관장께서 현재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게된 점 양해를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군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총 사업비 2억2,800만 원 중 1억6,500만 원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우수공연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300만 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2004년도부터 문예진흥기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대체지원으로 복권기금법에 의거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으로 사용하게 되어 우리군도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2004년 말부터 지금까지 복권기금으로 많은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복권기금 사업보조로 우수공연 5개 작품과 우수교육프로그램 4개 작품, 자체 기획공연 1개 작품 총 10개의 공연을 토대로 연간 교육안내서를 2월 중에 제작하여 사전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군민들이 놓치지 않고 공연을 관람하여 매 공연마다 군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7개 작품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리틀엔젤스공연을 시작으로 3개의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공연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혜택을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군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군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해남 군립예술단은 2004년 5월에 성인합창단 60명과 소년소녀합창단 50명으로 구성 창단되어 군민의 정서함양과 합창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음악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신규단원을 모집하여 성인 합창단 50명과 소년소녀합창단 40명으로 재정비하였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습을 통하여 지역행사 참여는 물론 전국합창대회 10월에 개최예정인 제2회 정기연주회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남 군립합창단이 창단된지 올해로 2년째를 맞았습니다. 보다 더 안정되고 내실화를 기해 해남 군립합창단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90명의 단원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해남의 지역 예술창단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연간 4,000여권의 도서관 자료확충과 독서진흥행사를 목표로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질의 도서확충 및 각종 간행물 구입과 군민 독서왕 선발대회 등 독서진흥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도서관을 59,000여명이 이용하였고 도서대출 건수는 35,000여권으로 전년에 대비 약 7%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민독서생활을 위하여 겨울 독서교실 운영을 비롯한 4월에는 도서관 주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55,000여권의 도서관 장서를 일제 정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자료확충과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 군민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퀴즈대회, 독서문화공연 등 독서진흥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집니다.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 연중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하반기에는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강좌 및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겨울학기 문화강좌를 과학실험교실 등 21개 강좌를 운영했으며, 봄 학기에는 주산교실 등 17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또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개설하고 3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강좌발굴 등 더 질 높은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확대운영하고 교육 등 체험프로그램도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분야는 풍물패와 연극, 미술, 무용 등에 사업비 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동아리 활동이 지금 12개 팀에 127명이 운영이 되었고, 동아리 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제공 및 문화의 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선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생단체 및 창작활동 지원과 기획공연 시에 서막공연 기회제공을 비롯한 창작공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관리운영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쾌적한 시설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대공연장을 비롯한 분야별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했으며, 대공연장 무대 기계설비도 보강하였습니다. 상반기 건축물 안전진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분야와 무대분야, 전기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을 비롯한 종합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푸른 군민광장 조성·관리입니다. 군민광장은 늘 열려있는 공간으로 군민광장을 아끼고 왕래하는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열주 등과 분수대, 계절별 꽃식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연이나 전시회, 문학, 어린이 관련행사, 각종 동아리 공연 등을 무료로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봄꽃 식재 8,000본과 여름 꽃 식재 7,000본을 비롯해서 잔디 복식과 복토를 실시하였으며 광장에 식재된 220주에 대한 수목관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광장과 야외공연장이 가지고 있는 자유롭고 편안한 장점을 살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 생동감 있는 곳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지하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주차면적은 총 7,790㎡에 225면으로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이용실적은 48,000여대에 3,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감면 및 무료주차권 발급실적은 8,000대, 그중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1시간 감면발급이 5,250대, 행사시 무료주차권 발급이 2,760대이며 주차장 운영의 활력을 기하기 위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 1시간씩 조절 운영되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헬스장 이용에 118명에 대한 460만원의 세외수입과 탁구장 이용 등 관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공연·행사 실황 중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700만 원으로 각종 행사시에 실황중계를 위한 고화질 특수카메라 설치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하여 중계시스템을 수정 보완하였고, 시스템 설치·설계 및 시공을 완료하여 현재 각종 행사시에 예술회관 각실별 실황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계시스템을 통한 각종 행사나 공연시에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주재로 인하여 부군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 한 가지 정도는 답변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군민광장에 야외공연장 있죠, 그 시설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병석 큰 공연은 현재는 불충분하고 지금은 각종 서클동아리들,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간단한 행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공연장이라고 그러면 맨바닥에 세워두는 것보다는 위에 아치형이라도 만들어서, 공연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갖추어줘야 야외공연장으로써 활용도가 높다고 저는 보고요, 요즘 공무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 있는 공연시설들도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걸 내년예산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 시설이 된 다음에 인근에 대학들의 동아리나 우리 군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음악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 세워서 하죠, 공연계획.

이병석 예.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무분별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이병석 매년 연초에 공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야외공연도 동아리나 이런 사람들의 공연을 여름에 주로 하면 좋겠지만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문 드립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도 시설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석 예.

다음 질의 할 의원, 김종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해남 문화예술회관은 해남의 자랑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면서 군민들에게 문화의식을 높여 주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보여주셔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퇴근할 시간에도 밤늦게 까지 해야 되고, 또 일요일 근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민들하고 접촉기회가 많으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군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 하면 대공연장, 다목적실, 2층에 있는 전시실, 3층에 있는 동아리 방을 빌리려고 임대하러갔을 때, 업무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대민 접촉하시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도 받고 힘드시겠지만, “불친절하다.”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힘드시더라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사실 대공연장이나 다목적실을 빌려 보지 않으신 분들은 서류를 뭘 써야 할지 모르세요. 요즘 같은 날 특히나 여름철이나 겨울에, 냉방 난방할 때 냉방해줘라, 난방해줘라 이런 것도 서류로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냉방을 쓰실렵니까? 에어컨 가동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셔야 “아, 우리도 필요하니까 돌려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엊그제 그런 일을 봤습니다. 어떤 단체가 전시실을 빌려서 행사를 하시는데 에어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에어컨 냉방을 가동시켜 달라는 서류를 안 써줘서 안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층에서. 군민들은 그런 거 몰라요, 모르면서 “왜 이렇게 큰 건물에, 좋은 건물 지어놓고 냉방도 안 되지, 우리가 전기요금도 안 내나, 우리보고 전기요금을 내라고 하지, 그려면 우리가 전시실 빌리고 전기요금 낼텐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모르는 소리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대관하는 단체가 냉방, 난방을 쓸 경우에 전기요금을 내야된다면 미리 안내를 해주시고, 그런게 아니라면 행사시간에 맞춰서 냉방, 난방해서 군민들에게 기왕이면 좋은 시설제공하면서 뭐하러 불필요하게 욕을 먹습니까? 좀 더 그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김종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1층에서 행사하는 다목적실 에어컨이 고장났더라고요.

이병석 오늘 고장나서 지금은 가동,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수리입니까?

이병석 갑자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전체 용량이 부족해서 기계가. 그래서 어제 바로, 기술자가 광주에서 오거든요, 그 시스템이 기아에 있는데, 지금쯤은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하여튼 군민들에게 아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편의 제공을 해야지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 시설이 고장이 났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의견개진을 하시면 의원들이 돕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대민 접촉을 하시는 부서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입니다. 소장님, 기업도시가 상당히 어렵고, 매력도 있고 군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하나의 사업인데,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70쪽이요. 지금 소위원회나 위원회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도시추진 간담회를 매주 화요일 날하고 있죠?

예.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참여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번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매주 저녁에 모여서, 지금 야간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담회를. 그래서 참여하시는데 그 분들 저녁 간식비라도 해서 사기진작을 해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군민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군민의 여론수렴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 협의회는 아주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당연히 참석하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우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셨다니까, 이번에 한번 참여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해서 진짜 그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요, 372쪽에 보면 화원관광단지 하고 기업도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관광지사업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관광진흥법하고, 기업도시특별법하고 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진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기업도시가 된다고 본다면, 군민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사업인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어떤 얘기 안 하십니까?

제가 아까 보고하시는데 김종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과정을 들었는데요, 제가 ’91년도에 화원관광단지 처음 시작할 때 관리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원관광단지에 ’91년부터 2002년까지 154만평에 7,5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그 계획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화원관광단지는 놔두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어차피 기업도시와 화원관광단지 연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요, 마치 여기 와서 보니까 연계가 거론이 되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깊이 있게 법적인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미치는 손익관계도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기업도시와 함께 추진이 된다면 좀 활기차게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화원관광단지와 기업과의 연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진작에 나온 얘기입니다, 얘긴데.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실과·소장들이 회의라도 열면 이런 얘기를 서로 공유 안 하냔 얘기에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여기서는 연기하자는 쪽으로 나왔는데, 아까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군의 득실을 따져서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것이냐, 기업도시특별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정확한 견해가 안 서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예산관계 추진실적 보고회니까 연기해서 하나의 안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 답변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비쳐보면 우리 군민들은 사활이 걸렸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도시 저 부분이. 지금 일반 군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화원 주광리 것이 몇년 끌었습니까?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 생계로 저게 될까 말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하나의 안이 나와서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73쪽에 보면 지금 제일로 문제되는 게 주민이주대책이거든요. 주민이주대책은 어떻게 마스타 안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기업도시 공간을 1,000만평에 전경련 관련 컨소시엄에 500만평, 그리고 전남도개발사업소에서 500만평, 그렇게 1,000만평이 1단계 추진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거기서 전경련 관련 컨소시엄에서 하는 500만평이 가장 우수한 추진이 될 것인데, 현재 그 구역은 거의 간척지라 이주대책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 군민들하고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쪽에 대진수로 서부쪽으로는 전부 지금 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근데 흑두리 저쪽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자 와서 모르시면…….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대강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기업도시사업소가 지금 현재 인원만 조례에서 몇 명인가 나왔습니까?.

지금 2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명인데 지금 몇 분 안계시죠?

예.

그래서 기업도시 일이 일을 하려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손 놓고 있다 보면 일이 없는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보면 몇 분 안 계셔서, 지금 어떨 때보면 쫌 그래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깊이 관찰 한번 해보시고,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파악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치수계획에 대해서, 그 뒤로 제가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영산호에서, 대진수로에서 오는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까? 소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산강 치수계획에 대해서 책임자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를 도에서 하나의 인허가 절차에 앞서서 해야 될 사항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5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정말로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매력을 갖고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 수질관계, 환경관계, 또 토질의 오염, 이런 사항들을 지금 조사하는 용역을 거의 계획해서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으시다고요.

예.

그것은 잘 하시고요. 왜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가학산 휴양림을 저런 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환경영향평가랄지, 주의전망, 조경, 전체를 판단해서 여하튼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사전에 도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가져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인자 오셔서 그런 안을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도로 이 계획사업에 의해서 파견할 직원 계획은 없으세요? 정보가 늦어요, 정보가.

우리 직원을 도에 파견한다.

예. 정보가 늦다고요, 지금 기업도시 단장이 누구에요?

그런 점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요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기를 쓰고라도 도청에다 사람을 파견시켜야죠. 정보가 빨리 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마스타 플랜을 짜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각 전남도 컨소시엄, 전경련 컨소시엄이 기본용역을 하고,

아니, 4월달에 중간보고는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냐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 깊이를. 이게 문제라고요. 군에 가도 기업도시 된다된다, 면사무소마다 다 그 현황판 놔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얼마까지 알고 있냔 얘기에요, 마스타플랜 짜는데. 지금 용역보고 나온 것은 마스타플랜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것은 기업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해남의 읍에, 주위 면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지, 실질적으로 1,000만평에 대해서 하는 마스타플랜하고는 틀린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걸 해야지, 그런 건 안하고, 도에서 요청 안 하니까 안 보내고 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기업도시사업소 소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 건의를 했어요.

예.

완전히 묶여졌죠, 개발제한구역으로.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관광지관리사무소 질의 응답하면서 했던 질문에 덧붙여서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원관광단지가「J-프로젝트」내에 포함이 돼서 기업도시법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그대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있으면서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역량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어떤 부서입니까, 새로 생긴 부서 아닙니까? 기업도시 유치하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되신다면 관련 실과 부서에서 여러 개, 본 의원이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서로 부서에서 “이 부분만 우리는 관련이 있고, 저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러니까 군에 관련된 한 가지 사업이나 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군의 입장을 하루라도 빨리 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내실화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이 힘을 합쳐도, 아닌게 아니라 방금 이종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라, 자료제출이랄 까요, 그렇지 않으면 요구사항인데. 우리 5대 의회가 새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 동안 또 추진했던 과정도 있고,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군민과 함께 하는 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서, 총괄계획서. 즉,「J-프로젝트」권역과 관련해서 전체적인「J-프로젝트」사업계획이 나와야죠, 영암권까지.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레저도시, 앞으로 개발계획, 총괄계획서. 그리고 해남군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단계로 해서 인구 7만명을 유입시키는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러면 인구 7만명이 유입이 되면 해남읍은 완전히 공동화가 와 버리는 겁니다. 전라남도는「J-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엄청난 득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해남군은, 특히 우리 해남읍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에요. 인구 7만명, 7만명 되는 인구들이 해남으로 생활권을 하겠어요, 목포로 하겠어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뭣 때문에 해남읍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해남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대처방안은 무엇이다.”라는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아마 총괄적으로 계획서가 나왔을 거에요.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총괄적인 사업계획서 있죠. 그 부분을 하나 의원님들에게 이번 정례회기 동안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거에요.

우선 있는 자료는 드리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8월말에 우리군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도,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현황하고 현재까지 우리 군이 추진해 온 문제점에 대해서, 추진해왔던 점에서 그런 것만 나오고, 앞으로 조금 전에 8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우선은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진흥과장 민경완입니다. 저희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황산면 5일 시장과 해남읍 5일 시장에 10억3,5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옥신축, 주차장 확충, 노점아스콘포장, 하수도 시설과 비가림시설을 정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황산면 남리 5일 시장은 상인회와 간담회 2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한 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해남읍 매일시장 비가림시설은 완공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황산면 남리 5일 시장에 대해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문화예술회관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석탄, 석유 등 기존에너지가 오는 2020년 이후 고갈될 것을 대비하여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에 친환경에너지 보급기틀을 마련하고자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50㎾ 전력생산목표로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광주광역시, 순천, 광양 등 선진시설을 견학한 후 실시설계 용역과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는 준공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최근 유가상승이 계속되고 국제유가 또한 현재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에 있으므로 고유가 대비에 에너지절약을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4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확장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에 경우 공직자 걸어서 출·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3·6·9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홍보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차량 요일제 이행촉구 및 실과·소 에너지절약 준수사항 이행여부체크 등 지속적인 활동으로 민간부분까지 에너지절약운동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목표를 전년도 대비 소비자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3%로 설치하고 중점관리 115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중점관리품목 가격정보를 수집하여 군 홈페이지에 12회에 걸쳐서 공포하였으며 그밖에 물가 낮추기 운동 및 값싼 업소 이용하기 등 홍보캠페인을 4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격정보수집공표와 지역물가안정 지도단속과 우리 지역 물건 사주기, 우리지역 업소이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조선산업 유치확대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적합한 조선산업의 확대유치로 지역활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지난해 화원면 억수리 소재 37,000평 부지에「대한조선」이 농공단지로 기공식을 갖는데 이어 공정에 맞추어 독거시설 등 전체 공정 25%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림리 일대에 조선산업 집적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차로「대한조선」이 20만평을 지방산단으로 계획하고 용역 중에 있으며, 3차로 구림리 사도 인근에 16만5,000평 규모로 서울 소재「CM사」와 개발계획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차, 3차 개발과 관련해서 구림리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구림리 일대가 조선산업 집적화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지역여건에 맞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을 집중유치하여 실현성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는 화원 구림리 일대를 조선산업 집적화 단지로 개발하고 신 재생에너지 산업인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선소 유치를 위한 추가후보지 문내면「남해목장」부근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신 재생에너지산업에 적합한 군유지 임야「남해목장」등 개발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화원조선소와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 추가 조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문내「남해목장」부지에 조선산업 투자의향업체를 발굴하겠으며 태양광발전소 적합 군유지를 조사하여 투자유치로 인한 인허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밖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 고구마 등 농산물 가공 업체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우리지역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물류비 과다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지원체계 강화와 인천, 서울, 부산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로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유치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관심을 높여 증액투자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은 전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및 거제도「삼성중공업」과 투자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간부공무원 1사1담당제 운영과 경영안정 자금 등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망지역 파악 관리, 기업지원강화를 위한 조례 규칙 정비, 유치된 기업 사후관리,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창업자금 이자보존 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수출업체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21개 수출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간접비용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제고 등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수출물류비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관내 수출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수출박람회 및 상담회에 참석토록 하고 특히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선농산물 파프리카 외 8개 업체에 3,000만 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간담회 개최와 중국 교류단 파견 및 싱가폴 식품박람회참석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출물류비 지원확대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과 수출업체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우슬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각종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 및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공간인 우슬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지난 200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130억 원을 투입하여 축구보조경기장,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농구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국궁장은 준공 마무리 중에 있으며, 축구보조장 등 9종 기반시설은 하수·오수관거 설치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인게이트볼장과 잔디축구경기장은 9월 중에 준공마무리 할 계획이며, 그밖에 농구장 등 5종의 시설은 스포츠센터 준공시기에 맞춰 추진하겠으며 조경공사 및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 공사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이후 가족단위 레저스포츠 활동 공간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슬체육공원 내에 490평 규모로 40억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건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군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총 30억 중 실시설계비로 1억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본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우슬체육공원 조성계획 공기에 맞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7쪽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난 2000년부터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목표는 100개 팀에 3,000여명으로 1월부터 3월까지 47개 팀에 909명이 훈련을 마쳤으며3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훈련팀 사후관리, 홍보물 제작배부, 체력단련실 확충으로 금년도 유치목표 3,000여명 달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상보조경기장 시설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와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기반을 마련코자 우슬경기장 내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 공인된 6레인으로 육상보조경기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나 설치장소 변경 등으로 재설계 중에 있으며 이후 재설계 완료되면 8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9쪽 해남군청 육상팀 창단입니다. 우리군 육상팀을 창단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 거양 등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창단계획은 감독, 코치, 선수 등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우리지역출신 중 기업체나 학교에서 취업 중인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직장운동부설치운행에 관한 시행규칙제정, 소요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경에 창단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 및 활성활입니다. 체육수요의 다양화, 대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19개 단체에 대해 각종 대회개최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군민체력증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대회출전시 실비지원과 1단체 1대회 이상 개최를 유도하고, 우수 동호인 클럽은 타 시·도클럽과의 교류경기를 알선하고 특히 생활체육 유공자 및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상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대회개최, 출전지원, 우수단체시상, 생활체육유공자 표창 등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1개 1단체 대회개최를 유도하겠으며, 그밖에 청소년 한마당 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81쪽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기념으로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3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탁구대회를 신청 완료하였고, 전국 고등부 50여개팀 4,000여명 참가규모의 추계 축구대회유치를 위해 전남축구협회, 한국고등부축구연맹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시사철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경기장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대회별 추진실무단 구성 등으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적립하기 위하여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중심 건전프로그램개발 사업은 6,600만 원을 지원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예절교실, 어울마당, 유해환경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등 3회와 청소년 5인조 축구대회 및 유해환경지도단속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영호남 청소년 교류, 청소년공부방,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여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74쪽 수출업체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금년도 수출액은 지금 19,880㎏으로 25억을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15.97%가 지금 증됐습니다만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성화수산」에서 미역하고 톳이 주로 되었고, 그리고 광산물인 황산 부곡에서 나온 분납하고 토석이 720불 정도가 수출거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품목이 많죠?

지금 21개 수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현황하고 품목, 그리고 연 수출액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할 얘기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체육청소년담당 투자진흥과에 있는 것입니까?

예.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체육청소년담당이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진흥과인데 체육청소년계가 있다는 것이 이 직재개편이 맞는가 의문입니다. 투자하고 청소년, 말하자면 군민건강인데,

일단 직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업무를 상위직재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에 근접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체육청소년이 상당히 자리가 어중간하고 투자진흥과 신설당시 담당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일단 안 어울리는데, 투자진흥하고 체육청소년하고 격은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나 앞으로 12월에 있을 조직개편 당시 이것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어떤 인적자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 투자진흥과에 있어서 안 맞아서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수출내역하고 지원내역 그런 부분을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지금 중소수출업체육성지원이 총 사업비 8,700만 원입니다. 투자진흥과장 민경완 8,400만 원이요.

예, 8,700만 원이 맞습니다.

이 8,700만 원에서 수출업체한테 물류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하고,

물류비로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은 기타 뭐 해외개척시장단 활동비,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 박람회라든가 참가할 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수출업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품목들을 여러 박람회에서 개최할 때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300만 원 갖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것은 수출업체가 외국에 가서 수출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나 점포임대료, 또 체제비 등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그러니까 군비로는 안 주지만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것이 300만 원이란 이 말이죠. 도비말고요.

예.

그럼 사업계획을 같이 수렴을 했으면 우리가 알아먹기 좋았을 텐데요.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동계훈련전지유치단 구성되어 있어요?

별도로 팀 유치단은 안하고 저희 체육청소년계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전지동계훈련팀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1,700명 정도, 2004년 1,800명, 2005년도에는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기장시설이 완공되면 3,000명 목표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치단을 꼭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해서 여름하반기를 통해서 찾아가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설득시켜서 해야 성과가 있지 어떠한 홍보전단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은욱 동료 의원이 전지훈련팀 유치관계를 질문을 하셨기에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방금은 좋은 제안을 하시네요. 우리군청에서 체육청소년계에서만 그냥 홍보성으로써 유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들을 만나 감독, 코치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해남을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축구협회도 있고 배구협회도 있고 종목별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비를 좀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유치팀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실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해남에 유치를 하게 되면 많은 팀이 유치될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작년까지 만해도 우리 투자진흥과 체육청소년담당, 또 육상관계자 그런 분들로 하여금 구성해 가지고 전지훈련팀 유치팀을 구성했거든요. 금년에는 9월까지 해서 축구보조경기장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축구협회하고 사전에 교섭을 했습니다. 배구협회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그리고 동교, 중학교 코치 그분들로 하여 가지고 서로 연관이 되니까 일단 8월경에 전지훈련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10월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그것은 꼭 시간을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접촉을 해서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방금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사업명을 동계 전지훈련팀 이라는데 “동계” 그러면 겨울에만 전지훈련팀 유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하계도,

하계도 유치해야 맞지요.

하계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명 바꾸라고요. 동계전지훈련팀유치 관계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동계만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것 바꾸고, 지금 한 가지 우리 해남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러면 지난 겨울에 전지훈련팀이 와서 그때는 비성수기라 숙박업소에서 객실료가 3만 원씩에 했단 말입니다. 여름 되고 성수기 되니까 지금 여름에 유치해 왔어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체육협회에서. 그런데 숙박업소에서 객실료를 얼마 주라고 하냐하면 6만5천 원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해남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방관하지 말고 그 부분은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관계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로 그 배구협회에 혹시 그런 예산있는지 물어봐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터무니없이 배 이상을 주라고 해요, 겨울보다도.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대체를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김창환 의원님께서 하계전지훈련팀유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동계전지훈련은 날씨관계로 따뜻한 남부지방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하계전지훈련팀은 사실상 날씨관계로 더운 관계로 여태 추진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청소년, 유소년배구팀들이 지금 현재 우리군에 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배구도 상당히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동계전지훈련팀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계가,

유치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다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성수기라 해 가지고 그 숙박업소에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주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관계도 한번 업주를 대상으로 설득을 한다든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 물론 지금 현재까지 어차피 우리 투자진흥과에서 체육청소년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이 주관해 가지고 우리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치룬 행사 대표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에서 직영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별로 없고요.

별로가 아니고 있냐, 없냐 이거에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체육청소년업무가우리 해남군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 해남군이 주관을 해 가지고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얼마든지 행사도 치러주고 해야 되잖아요.

예.

예절교육도 시키면서 또 잘못된 사회에 물들이지 않게 그렇게 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나 우리 청소년업무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투자진흥과에 이 체육청소년업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맡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그러나 그것이 저희군에서는 직접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단체에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예절교육을 방학 중에 시킨다든가, 향교를 지원해 가지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그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 해남군이 그래도 주관을 해 가지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청소년 행사도 좀 치러주세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 질의해 주시기 생각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소년지원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우리 투자진흥과에서 체육청소년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시죠.

예.

어디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부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남사회복지회관,

해남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예절교실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해남청소년공부방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교류행사라든가 예절교실, 또 공부방운영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운영비 전액지원 하시죠?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액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따로 다른 프로그램에 이중투자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 일단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관으로부터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죠.

해남청소년공부방이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니요, 사회복지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미신고 시설이라고 주셨습니까?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사회복지관 등록이 아니고 해남청소년공부방이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요, 투자진흥과에서.

그것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등록되어 있는 것이야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해남관내에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공부방들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나 면 단위에 있고 우리 청소년공부방으로는 해남청소년공부방, 이런 시설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이 일단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신자료에는. (김평윤 의장, 이종록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요.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복지관 내에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종합사회관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해남청소년공부방이라는 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든 간에 복지회관에서 다른 추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또 하나 만들잖아요, 그 안에. 그 경우에 등록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청소년업무일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등록요건이……. 그런데 그런 것이 시설 및 종사자 요건이 미구비 됐기 때문에 미신고 공부방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여부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해남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 공부방에 신고가 되어 있느냐, 신고필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미신고 시설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방이?

예.

그 자격요건이나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게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미신고 시설인데 투자진흥과에서 올해 1,000만 원 예산편성을 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주시고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투자진흥과장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공근로하고 자활, 이것은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공사업을 벌여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자활근로는 영세민한테 취업의 기회를 줘 가지고 생계유지수단으로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이 자활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 있어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보고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공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사회복지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도 그렇고 공공근로가 다른 시·군은 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의미는 저희과 소관이 맞겠습니다만 해남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기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군수께도 아까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과연 공공근로가 자활근로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자활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차원에 사업이라면 공공근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활성화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분담을 지역경제에다가,

김종분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율을 뭐 하기 위해서는 저희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공공근로는 인수를 받더라도 실지로 업무보고는 거기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보고해 주고,

아, 그러면 일 추진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가 하십니까?

아니죠. 전체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있는가 공공근로를 뒤졌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없고 지역경제과에도 없어요, 이것이.

그 공공근로 사업 모든 예산관계도 전부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도 군에서 좀 실과장들이 부군수 계시지만, 부군수 없고 기획실장 계시네. 업무분장을 보시고 과연 이 업무가 어느 과에 가야 더 효율적이고 맞겠는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확실하게 어느 과가 맡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서로들 주무과장들께서 “이 업무는 이런 것 때문에 그 과가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과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일은 추진하고 예산은 있으면서 의회에 업무보고가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문제 업무도 “과연 이 과가 하는 것이 맞느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공공근로 사업도 어느 과에서 업무분장을 할 것이냐를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명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황산남리 5일시장 8억3,000여만 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사에 관한 공청회 실시하셨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계획설명회는 당초에 했고 또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설계진행과정에서 해당 상인들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최종설계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가 안됐습니까?

예,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달 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게요.

지금 현재 시장주민들이 대두되는 민원이랄까 여론이 “이제 하나마나한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얼른 말하자면 “기존에 시장보다 더 효율성이 높고 해야 되는데 하나마나더라.”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고, 영세상인들은 특히나 시장장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네요, 공사기간이.

예.

가능한 한 내실있게 견고하고 공사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반대하시는 상인들은 일단 수년 전부터 재래시장에서 통용된 사항입니다만 일단 시장장옥에다가 거주 시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생계대책이나 철거를 못 하겠다.” 그런 반대여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과감히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일단 추진하되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청취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아 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하고 추진사항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그럴게요.

그리고 72페이지 조선소 추가 후보지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문내면「남해목장」인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혈도부근이죠?

예.

거기가 예전부터 수년간 방치되어 가지고 거의 180만평 정도,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넓은 땅이 과히 도시 하나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이 정말 불모지로 지금 현재까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내면「남해목장」거기가 조선소 설립을 하는데 부지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일단 혈도간척지는 180만평해 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경남 거제도「삼성중공업」이 현재의 부지가 좀 협소해 가지고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그 설명회를 참석해 가지고 그분들 실무선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다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러나 일단「남해목장」측에서는 “분할필지로는 절대 안 팔고 180만평을 한꺼번에 팔겠다.” 그런 조건을 바라기 때문에 상당히 조성하기가 약간은 저희들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큰 기업들이 와 가지고 거기다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넓은 땅이 앞으로 조선소라든가 참 실업자 구제책으로 인해서 될 수 있도록 여망을 하고요, 여담으로 지금 현재 재경향후기업가가 예전에 한번 그 땅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골프장도 개설을 하고 골프대학까지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경비행장도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가격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소유지가 누구입니까?

“한동주”씨인가요.

「모아건설」인가요?

예,「모아건설」. 평당 3만 원정도,

그분하고 거래 절충상에 금액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외래 대기업가들이 우리 해남군에 좋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는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영 의원입니다. 해남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9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몇 개소가 실시되고 나머지는 몇 개소입니까?

지금 황산까지 해서 5개소 추진하고 4개소는 시장이 운영상태가 날로 쇠퇴하기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개선사업을 끝내놓고도 사후관리는 하시겠지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시장을 참 아름답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해남에 어패류 시장으로써는 최고 물류를 거기에서 확보를 하면서 시장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재래시장 이용자는 물론 외부에서 승용차를 타고 와서 구매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대부분 일반 우리 노약자들, 어머님들이 전기 노선 버스를 타고 남창시내를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시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일단은 작년에 진입로를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못했거든요. 금년에도 시장을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진입로 길은 어느 정도매입해서 개설해 줘야겠다는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창시내 주민이나 또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어떠한 희망입니다. 꼭 관철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슬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축구장이 추가로 1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측공원부지 장소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 것입니까?

축구장 추가매입관계 말씀이죠?

예.

그것은 330평 이상이면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에는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러나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7조2항을 보면 “다른 법률에 인가 허가 조건을 취득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취득 협의요청을 재무과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재산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유재산취득을 따로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도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슬체육공원조성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도시계획시설계획인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재무과 재산부서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의회에다 상정을 안 한 것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9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부지매입비가 한 1억5,000만 원 정도요.

관련법이 이제 연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군에 재산을 취득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취득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됐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증면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추가로 할 때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면을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3면으로 늘렸습니까?

예.

한 면을 늘릴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됐느냐 이 말이에요.

절차에 의해서요?

예.

일단 축구장 2면에서 3면으로 늘어난 배경은,

그 계획이 바뀐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초계획에 의해서 바뀐 것 아니에요. 계획변경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의회에 설명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의회에 설명 안 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됐는데 의회에 설명도 않고 지금 어디에서 처음 결정되었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동계전지훈련팀이나 각종 전국 커다란 대회유치가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군 같은 경우는 2면 계획이 됐는데 일단은 2면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 완도, 강진, 광양이나 충북 같은 곳 선진지 견학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육관계자나 축구전문가들 견해를 들어 보니까 “3면 가지고는 전국대회가 어렵다 그래서 4내지 5면 정도는 해야 지역경제활성화를 충분하게 이바지하지 2～3면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4면 내지 5면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지난 3월에 그 관계는 군수님께 공명을 들여 가지고 “우리군도 체육마케팅 분야에서 좀 더 배려를 하셔 가지고 축구장 하나를 더 늘립시다.” 그런 건의를 드렸거든요. 일단 그 시기가 사실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면을 더 증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시기가 마침 묘하게 그런 시기가 되어 가지고 일단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3월에 했는데 4월에, 5월에 의회가 열렸었잖아요, 임시회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전면적으로 우슬공원 체육시설단지 계획을 바꾸는데 전혀 의회에 설명도 없이 집행부에서 과장하고 군수하고 결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누구 다른 사람 결정에 참여한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없었고요. 그러나 그 시기가 좀 뭐 해 가지고요,

과장님, 시기 갖고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전국대회하려면 몇 면 있어야 됩니까, 잔디구장이?

4내지 5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5면 정도는 있어야 되죠.

예.

그럼 당초 계획은 이것말고도 정규규격이 나온 체육시설이 동초등학교도 나오죠?

지금 동초등학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