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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6-07-14

이종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의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해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화자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박화자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7월 13일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삼준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생략 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군과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를 연계하는 교육 사업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 사업은 국가 사무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재명 중 남해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관련법에서 규정한 용어대로 남해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며, 제2조 제3항 중 ‘군청공무원’을 ‘군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 중 ‘남해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윈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로 한다. 그리고 원안의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한다로 하여야 올바른 조례라는 의견이 있어 이재열 위원과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원안과 함께 심사 표결하였습니다. 심사 표결 결과 재석 위원 8명중 수정안에 6명이 찬성하고, 기권은 2명으로 남해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목적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 하는 과정에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규정한 건축 연면적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중 ‘허가 관련 부서 이하 허가 부서라 한다’는 다음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라는 관련법을 명시하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라는 의견과 함께 제11조 운영 및 관리의 후단 중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12조 시행 규칙과 중복이 되어 조례의 문구는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제11조의 목적을 운용 규정으로 하고 조문의 후단을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재열 위원과 김종철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 하였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심사 표결하였습니다. 심사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중 수정안은 6명이 찬성하였으며, 기권은 2명으로 남해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운영 및 조례안의 수정안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를 심사한 결과 남해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남해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남해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각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의장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레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해서 집행부에 이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국 호남성 익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5. 중국 강서성 정강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국 호남성 익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중국 강서성 정강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행정과장 하종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 호남성 익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중국 강서성 정강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태

김영태의장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중국 호남성 익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단상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행정과장 설명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국내, 국외 자매결연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과 교류하고 있는 실태를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있다면 그 자매 결연도시와 현재 중국 2개도시와 비교를 한다면 좋은 점이 있고, 좋지 못한 점이 있는 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현재 자매 결연을 맺은 단체는 국내 6개, 국외 2개입니다. 국내는 전남 함평군, 경남 김해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강화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등이며 외국은 현재 일본 오오구찌시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교류상태는 일본 오오구찌시는 91년도 자매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 축제행사 상호방문, 국제화추진 협의회와 교류행사, 생활체육 교류를 했습니다. 양도시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오구찌시는 독도 역사 문제로 인해서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는 97년 11월에 자매결연을 체결 했습니다. 독일 노스플리슬란트주와 자매결연 후에 우리군에 큰 이익이 온 것은 지금 현재 천연잔디구장이 전부다 독일산입니다.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남해군에스포츠의 명성을 날리도록 공원도 조성하고, 많은 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독일하고 문화도 차이가 많이 나고, 원거리이고 해서 그 이후에 교류가 뜸한 상태입니다. 국내를 보면 함평과는 활발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도 참관하지만 유통협의회에서 매년 가서 상호 농산물 판매도 하고 태풍 매미 때는 상당히 많은 물품을 남해군에 지원을 하기도 했고, 함평에 폭설 피해 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군내 여성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해시는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꼭맺겠다 해서 같은 해짜 돌림이라 해서 앞에 있던 시장님이 극구 찬성을 해서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공무원간 상호교류 스포츠 교류 시민의 날 행사, 군민의 날 행사 교류가 있고, 도체나 생활체육에 가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도 농산물직판장 등이 협의가 되면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99년 6월 24일 체결이 되었는데 가뭄 피해 때 양수기 30여대 성금 등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수해 피해 때는 방역기 10대 성금을 보내 주었고 서울에는 각종 행사 때 유통협의회를 초청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제공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도시와 농촌 시군간의 교류는 활발하고, 많은 소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99년 7월 20일 자매결연을 체결 했습니다. 태풍 매미 때 많은 공무원들이 왔고, 새마을협의회 탁구 등 체육행사 등이 교류가 되고 있고, 각종 축제행사에 상호방문을 하고 특히 강화는 현재 우리나라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남해는 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시에는 꼭 남해를 들러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2003년 3월 20일 날 체결했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해서 행사시에 초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집중 호우시 양수기 등 많은 도움을 주고 또한 고현면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행사시에 농산물 판매와 활발한 교류가 전개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부산진구는 지난 2005년 7월 8일 자매결연이 맺어 졌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뒤에 쌀 680여포를 구입하고 남해 농산물을 많이 사가기도 하고 또한 상호축제 행사 때 방문을 하고 꿈을 여는 여름학교 캠프를 남해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하기도 합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교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 하게이루어 지고 있는 지를 군민들께서 상당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2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데 담당과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이 도시들도 자매결연을 한 다음에 교류가 잘 되어서 우리에게 이익도 가져올 수 있고 상호 교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저는 국제화시대에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 등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원칙적인 생각을 전제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양시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제안 및 이유에 경제협력과 행정 민간단위교류발전이라고 되어있는 데 앞으로 역점교류사업 안을 보니까 관광관계 상호공무원파견 연수단파견 이런 분야만 제시를 해놓고, 실질적인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 앞으로 경제교류를 할 것이다 하는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양시의 앞으로 우호관계나 교류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저쪽시에도 이익을 주고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져야 오랫동안지속이 되고,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있는 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의 자원현황을 제시해놓은 것을 보니까 익양시의 경우 관광자원에 전부 금속관계 자원이고 동물자원, 토지자원 해놓았는데 우리 군하고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익양시에 대한 교류를 시작할 때 군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해군의 수산물, 환경농업에 의한 유기농산물을 중국 쪽에 제공을 하면 우리 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그런 계획의 전망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몇 번 교류를 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그쪽과 협의된 사항이 있었는지 우리 군의 교류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아직까지 정식 자매결연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호협정체결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자매결연단체와 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사항은 없고, 그 쪽에 어떤 자원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다음에 파악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교류가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틀리는 데 중국에는 제일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에 소득이 높은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고 현재 2개시는 잘사는 도시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될 문제가 주민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것이 많은 검토 되어야 됩니다. 잘살아야 득이 있지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하면 우리가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 나라의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 나라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 상호파견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연수를 해서 배우고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지역에 가져갈 수 있고,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도입할 수 있는가를 공무원의 파견교류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일정기간 끝나고 나면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교류사업을 제시 한다든지 농수산물 등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될 단계가 됩니다. 의원님은 너무 앞서 가시는 데 우선 국제교류관계는 선린우호 부터 먼저 하고 신의를 가진 뒤에 교류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쪽 지방은 해안이 없는 육지 지역입니다. 해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파견 공무원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해안을 끼고 있는 섬으로써 홍보를 하게 되면 2008년 올림픽이후 관광자유화가 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올 수 있고, 우리가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금산 서불과차가 있는데 우리는 방치를 하고 무관심속에 있지만 그런 것을 자기들 문화를 존중 합니다. 그런 것도 알려지면 많은 관광객이 남해를 와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제사업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다 해서 실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제가 앞서 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의 앞뒤가 바뀐 말씀을 하시는데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정리가 다 되고 이쪽 저쪽 교류목적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난 뒤에 교류가 체결되어야 그때부터 탄력을 붙여서 교류가 되는 것이지 자매결연부터 체결하고 나서 차후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쪽에서 자매결연체결하자고 요청이 왔다고 해서 8월 달에 응해서 체결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되 군민들에게도 뚜렷한 목적을 제시를 해서 결연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입니다. 과장님 앞서 이종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기본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데는 찬성 하는 데 중국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필요는 하지만 창선삼천포다리가 놓여져서 과연 경제 효율면에서 우리에게 이익보다 오히려 나가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쪽에 관광을 가고 우리 국부를 오히려 손실하는 쪽이 더 많지 않느냐 게비스랜드를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게비스랜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합리화 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에 고등채소를 수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부분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듭니다. 기본적으로 체결하는 데 동의를 하지만 독일 같은 곳은 잔디를 가져온다는 목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곳은 학생교류도 있었고 꾸준히 해 왔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씩은 가다가 끊기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보다 배울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쪽하고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의원님들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외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외교관계라는 것은 당장 뭐가 있다 없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다. 농수산물수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이르고 목적이 중국은 2년 동안 교류를 통해서 상호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매결연까지 가자고 해서 왔고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가까운 나라로서 우리 문화와 비슷한 나라이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 교육, 관광, 체육분야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호관계도 유지되고 국제관계로서 남해와 중국의 모택동 성지가 되는 시와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사회에 앞서가고 이런 것이지 지금 현재 당장수출 하겠다 없다.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의 자매결연단체와 같이 제품을 바로 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체결을 하고 그이후에 실익을 연구를 하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쪽 문화를 익혀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우리의 실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국내 자매 결연을 맺은 곳은 민간교류도 하는 데 남해군내에도 공무원이 중국에서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와 있는 만큼 우리 공무원도 저런 모습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이 6개월씩 파견을 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 공무원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배워갈 것이 무엇이 있고 대입할 것이 뭐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남해군에 와 있는 분들이 하는 일이 교류 목적 외에 업무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행정에 파견 되어서 회의하는 것 행정시책 추진하는 것을 배우고 있고 언어, 풍습, 음식문화까지 자기들도 가면 보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언어도 익히고 그쪽의 사회구조, 회의구조, 계급구조, 문화, 풍속, 음식을 습득해서 다음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교류정책에 필요한 사업을 발췌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관계 자매결연은 너무 성급하게 당장에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배워야 앞으로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공무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중국의 익양시에 파견되어 있는 남해군 공무원들은 누가 나가 계십니까?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박정미 와 김종훈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국제화재단에서 월급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국에서 온 분들의 월급체계와 우리 직원들이 중국에 가 있는데 월급체계에 있어서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어디에서 들으니까 여기에 6개월 있다가 가면 중국에서 몇 년 근무한 것 이상의 월급을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그것은 실제를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의견을 주시겠다고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저는 오오구찌시 하고 독도로 인해서 교류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오오구찌시와 오랫동안 교류를 해 왔는데 교류를 하면서 좋은 점이 있었는가 이익이 있었는 가 손해가 있었는가 꼭 독도문제로 중단을 해야만 하는 가 중앙정부의 방침인가 군 자체의 방침인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외국과 교류를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곳과 교류를 하면서 과연 어떤 이익이 왔는 가를 앞으로 다른 나라와 하더라도 벤치마킹이 되어서 좋은 점은 장려를 하고 안 좋은 점은 깊이 의논을 해서해야 되는 데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 봤는지 역사상으로 보면 구한말에 가장 선진화 되어 있고, 이웃한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무조건 우리가 문호를 닫아서 우리나라의 앞선 찬란한 문화가 후진국으로 뒤바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본과의 문호를 무조건 중단할 것이 아니라 정치계통에서는 압력을 가하더라도 민간교류는 활발하게 해 나가면서 일본의 좋은 점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교류도 했으면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오오구찌시 하고는 교류를 하면서 숙성단계까지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기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치, 꽃꽂이 등 여러 가지 교류행사가 있었는 데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 하면서 정부시책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 까지 왔는데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4월 달에 이 문제를 활발히 하면 그 여파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 한 것입니다. 우리 군 의회도 작년 4월 달에 교류잠정중단을 결의를 함으로 써 교류 중단이 된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많은 점을 배울 수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안건과는 상이 하지만 재개하고 싶으면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재개하는 방법도 논의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손해를 본 것이 무엇인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가고 학생 홈스테이, 상호방문 오오구찌시에 가면 남해와 교류를 협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협의단체가 있고 양 협의단체가 앞으로 활성화 하기위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단이 됨으로써 끝이 났기 때문에 정확한 장단점을 분석 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표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수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 교류를 하겠다고 교류추진이 당초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바로 군수님의 의중입니다. 과장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안을 내놓으려면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내놓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알맹이는 빠져놓고 겉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고민 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을 말씀 하셨는데 의원님들 일단은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오늘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고 하니까 저는 가결할 수 있도록 동의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다음 박삼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식

한호식의원

토론을 하고 마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의장

그러면 박삼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역사는 좋은 역사던 나쁜 역사던 역사는 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조건부 동의를 요청합니다. 앞에 했던 오오구찌나 독일이나 복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시기에 흐름이 그랬지만 그러나 91년도부터 15년 정도 넘게 가져왔습니다.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의원들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그 관계를 복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독일도 그 당시에 필요로 했지만 한번 형제의 연을 맺었으면 사람이 바뀌었던 정부가 바뀌었던 간에 맺은 것은 맺은 것입니다. 그 관계를 복원하도록 노력 하시고 그것을 복원한다는 조건하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오늘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 된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국 호남성 익양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국 강서성 정강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조금 전과 똑 같은 자매결연의 건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국 강서성 정강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