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경섭
김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발의(김종섭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종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 다선거구 김종섭입니다.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5대 순창군의회 개원과 관련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순창군이 추진중인 역점·대형사업중 옥천인재숙, 순창공설운동장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장류박물관 건립, 장류연구소 건립, 풍산 장류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순창군 및 직속기관과 하부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방금 김종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순창군이 추진중인 역점·대형사업중 옥천인재숙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다음은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인 7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양승종 부의장, 양영수의원, 이흥주의원, 권재철의원, 김종섭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계속) - 건설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실과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정주정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학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상우 토목담당입니다. 신희술 도시담당입니다. 한경엽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일곤 하천담당입니다. 김학봉 농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건설과하고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창읍 하수관거사업중에 공간광고사에서부터 썬마트까지 하수관거사업이 철수가 되가고 있는데 어제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더니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현재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길이 반듯한게 아니라 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했더니 건설과에 도시계획선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은적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은 어떤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 계획재정비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지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과거 30년전에 도시계획선을 확정 지어놓은 이후에 이번에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선로가 변경이 된겁니까, 아니면 언제 된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순창도시계획은 최초 70년도에 입안이 돼서 고시가 된 사항이고 그 뒤에 2000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 2월 14일에 결정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70년도에 맨처음에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지어 놓고 30년이 흐른 이후에 2000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확정이 됐으면 70년도에 확정했던 그 계획과 그러니까 30년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후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당초에 했던 그 계획에서 이 구간이 변경된 사실이 있냐 이말이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3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만 2000년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을 2004년도에 확정 다시 재정비 하면서 변경된 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왜 됐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만 된 것이 아니고 그당시 도시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영수
양영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들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확정됐으면 존경하는 강인형 군수님께서 군수직을 맡고 있을 때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입안은 2000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시기가...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 구간에 우리 군수님의 친인척이 살고 있는 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면서 그걸 피해줬다, 민심은 그렇게 읽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써 그당시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영수
양영수의원
절대 있어서는 안되죠.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특정인의 형편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빗겨갈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황을 봤을 때. 창림마을의 주민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정말 이 부분은 두고두고 이 하수관거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강인형 군수께서 욕먹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행정에서 그렇게 해갑니까?... 물론, 과장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줘서 절대적으로 강인형 군수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시내에 떠도는 소리는 바로 그점이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당시에 4군데가 그와 똑같은,
영수
양영수의원
과장님, 네 군데가 됐든 세 군데가 됐든 공교롭게 그런 부분에 우리 군수 친인척집하고 관계 되는 그 하수관거 사업에 도시계획선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살이 그쪽으로 날아온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책임지고 우리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강인형 군수 친인척 관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사전에 주의를 좀 줘야 되겠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면 건곡 앞뜰에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10여년전에 했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래서 현재 농지면적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문제는 현재 거기에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주는 우리 순창군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현재 논에 물이 다 차가지고 농사짓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제기를 몇 년동안 한것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눈하나 깜짝 안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뿐만이 아니고 풍산 대가리하고,
영수
양영수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들으셨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구역이 기반공사 구역이고 관리자체나 사업비 투자를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걸 처리한다는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유등면에 건곡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순창군민 아니고 남원 시민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물론, 순창군민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군민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처리하는 방법이,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군민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두번도 아니고 몇 년동안을 진정을 넣고 건의를 해도 아무런 댓가가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없다고 하시던지,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관리체계상으로는 군에서 그걸 책임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군에서는 못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방금 양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저희 관할이 아니고 농촌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어떤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 군에서 농촌공사 지구에 하나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한 걸로 압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확실히 책임질수 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어떤 시설물이 됐든지 간에 우리 시설비를 한푼도 투자를 안했다?... 책임질수 있으면 확실히 답변하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농촌공사 구역이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에 일부 투자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사항도 침수지역이라 배수시설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촌 공사에서 관리구역이라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도 농촌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침수지역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재철
권재철의원
노력중이라고 그렇게 답변한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자, 농촌공사 구역이나 우리군 구역이나 같은 군민이 사용하고 군민이 소득을 올리는 그런 기반 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물론, 농촌공사 구역도 관리를 따로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투자해줄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재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로포장이나 시설에 필요한 부분, 일부분, 극소수의 부분은 투자를 해서 아마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침수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부분은 원천적인 문제로 시행청인 농촌공사에서 해결해야 원칙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비가 여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도 가능하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 순창군 형편으로서는 거기까지는 못미친다, 농촌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지역에도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모든 지형이 잘 안맞어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제기가 각 면별로 거의 두세 군데씩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농촌공사 구역은 농촌공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 또 우리 군 재정형편이 있다면 투자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순창군 재정여건이 거기까지는 못미치지 않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그 부분은 농촌공사에다 계속 촉구하고 또 우리 군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잠깐만요, 본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대로 우리 군비를 전액 투자한다는 것이 형편성이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농촌공사 측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말씀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관계를, 우리 농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행정 얼마나 비판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헤아려서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탁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한데는 투자를 자제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 경지정리 한 곳 포장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 되지는 않았고 정확히 몇 %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군에서 경지정리한데 사업비가 2004년도부터인가 없어져 버렸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그 사업비를 없애버렸는데 그러면 군에서 경지정리 한데를 어떻게 시설보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매년 2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승종
양승종의원
각 면에 2천만원씩 준다 이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딱 정해진건...
승종
양승종의원
그말이 아니라 지금 경지정리 해놓고 군에서 도로포장 안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없애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와서 보니까 어느 한개 지구에 2억이고 3억이고 세워가지고 완전히 끝내줬는데 지금은 그 사업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경지정리 지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주민불편이 심한 부분부터 소규모로,
승종
양승종의원
약 2천만원씩 집어 넣어가지고 해마다 해서 20여년간 하겠다 이거죠? 대책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말씀대로 시급한 부분부터 년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승종
양승종의원
군에서 경지정리 한 지구를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시다 이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재 군 예산 형편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에서 대행해가지고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한데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종
양승종의원
예.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지금 경지정리를 했는데 군에서도 관리안하고 농촌공사에서도 관리 안한 지역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에서 경지정리 했으면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주월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기반공사에서도 관리를 못하겠다, 군에서도 관리를 못하겠다, 해서 지금 관리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관리를 안하겠다는게 아니고 기반공사에서는 시설 전체를 기반공사 소유로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고 저희 군에서는 시설을 무상으로 줄수 없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저희가 경지정리 한 지구를 농촌공사에다 넘겨주지 않으려면 저희 군에서 당연히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주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기반공사로 우릴 편입해 달라, 주민들 의견이 그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기반공사에서는 받아주겠다, 그대신 농리지구에 있는 저수지를 같이 넘겨달라 이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저수지는 못주겠다, 그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되 시설물 자체를 인계해서 관리를 해라, 그런데 기반공사에서는 그걸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기반공사에서는 당연히 시설물이랑 같이 넘어가야 사업비를 세울수가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시설물은 주기 싫고, 사업도 해주기 싫고, 오직했으면 주민들이 기반공사에 가서 그리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시설물까지 넘겨주시던가. 군에서 사업을 해주시던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부분은 지금 주월지역에 관련된 행정재산이 13,000㎡이상입니다. 그걸 절차에 의해서 사실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넘길 수가 없고,
승종
양승종의원
저희 군유재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으면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기반공사에다 미루려면 같이 넘겨주세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땅은 가지고 있고 저수지는 넘겨주기 싫고, 공사는 해주기 싫고, 불편한 사람들은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승종
양승종의원
그리고 경지정리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군에서 경지정리 한데 있잖아요? 사업비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절반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경작로가 경지정리지구내에, 경작로포장사업비가 옛날에는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왔죠?!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없어진게 아니라 균특으로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다른데다 치적사업 중심으로 치루다 보니까 그사업은 해놔봤자 빛도 안나고 하니까 자제를 하고 있죠? 없어진건 아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균특으로 전환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옛날에는 양여금으로 지정이 돼서 어떤 목적에 써라, 이렇게 내려왔고 경작로 포장사업이 경지 정리한 순위에 따라서 쭉 해내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균특으로 바뀌다 보니까 균특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변형을 해서 쓸수가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작로 포장을 해줘봤자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군방침이 자제시켜서 사업비 자체가 빠져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그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답변하기가 좀 힘들거예요. 우리 기획실장님.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양여금으로 내려왔을 때는 경지정리 년도에 따라서 쭉 농로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균특으로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 형편상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제가 볼때도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한번에 다 못하니까 년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년차적으로 하는게 아까 양승종 의원 말씀대로 순창군에 약 2억정도 세워가지고 면별로 한 2천만원씩,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 얘기가 아니고,
승종
양승종의원
잠깐만요, 2억이라는 것은 경지정리 보완사업이고 예산 자체를 안세워 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면장 재량사업으로 미뤘다니까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경작로 포장 사업비는 없어진거네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주민 숙원으로 조그맣게 1,2천만원씩 땜방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자치단체의 병폐입니다. 물론, 자치단체한테 옛날같이 어떤 양여금을 주면서 어떤 목적으로 써라, 하고 지정을 해주면 죽으나 사나 그 사업을 하는데 균특으로 풀어놓고 자치단체한테 재량을 줘놓으니까... 이것이 자치단체의 병폐입니다. 줘놓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주민 편익사업으로는 안들어가고 치적사업의 일환으로 외형적인 사업만 벌여놔서 그 사업만 마무리를 짓는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것을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다른데서 잡을 방법이 없어요. 예산심의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은 치적사업은 자제시키고 우리 주민들 소득에 필요한 기반사업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2007년도 예산부터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의견만 모아지면 가능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장로 사업이 없어진건 아니다, 균특으로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자치 단체에서 장이 임의대로 바꾼 그쪽에 집중 투자를 안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부분은 그정도로 마무리 하면 되겠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 유지를 국도는 국토 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편의상 국도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만 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에서 가로수 관리나 풀베기 잡초 제거나 이런 것은 편의상 우리 군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도로노견을 파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꽃길조성 할때 우리 도로유지관리 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한 사항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꽃길 조성까지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의를 안하고 환경산림과에서 읍면에 내시해서 읍면에서 임의대로 지구 선정해서 그냥 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공교롭게 일부러는 안가보셨겠지만 협의된 사항이 아니니까 공무원 들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 아니면 안가니까요. 그냥 우연중에라도 꽃길조성 사업할 때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본 적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느낌이 어떻던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관리적인 얘기는 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도로통행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식재등은 문제되지만 꽃은 높이가 낮고 미관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도로가 원 도로가 따로 있고 노견이 따로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노견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놨습니까? 노견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을텐테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노견은 도로에서 나오는 배수문제, 또 어떤 돌발사태때,
종섭
김종섭의원
예, 돌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노견이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도로 노견 중심부에다 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노견 하단부에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노견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죠. 그만치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입니다.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협의 자체도 안거쳤으면 거치도록 요구도 해야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목격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못느꼈다는 것은 주무부서 장으로써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로 관리측면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짜피 도로 관리에서는 도로 관리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무슨 목적으로 봐요? 관리측면에서 봐야지...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히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식재를 해달라, 그리고 노견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꽃길 조성 해놓은 데는 노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노견으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관심을 좀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도 정비사업 이렇게 년차별로 계획돼서 하고 있죠? 계속사업으로.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다른 지역은 아직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농어촌도로나 군도정비 사업이 공사를 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완료를 짓고 종료를 짓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업자체가 전부 중간에 단절이 되버렸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논의됐던 바와 같이 양여금 사업에서 균특으로 전환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008년까지는 양여금과 똑같이 목적사업을 부여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서로 발주된 노선들이 상당수 있죠?! 옛날에 양여금으로 지정을 해줄 때는 농어촌도로만 해라, 군도만 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소요가 됐는데, 경작로 포장사업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자제가 되더라도 기 발주된 노선은 완료를 지어야죠. 계속사업으로서?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복흥치를 한번 예로 들어볼께요. 복흥지역에 대가선이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맨 마지막 대가선 교량을 안놓아 줬어요. 설계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할 때 발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맨 마무리에 도로는 2차선으로 해놓고 맨마무리 교량을 가설하지 않고 거기서 1년에 한두차례씩은 꼭 차가 빠집니다. 계속사업으로 설계에 들어있고 마무리를 지어야할 사업인데 마무리를 안하고 그냥 끊어 버렸어요. 그리고 대가사업 자체가 1차 구간이 있고 2차 구간이 있는데 1차 구간도 그렇게 마무리 안지었는데 2차 구간이 시행 되겠습니까?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종료를 지어버렸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또 중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될 도로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전부다 짤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1차 공사 투자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차라리 처음부터 공사를 안해 줬어야죠. 물론, 예산이 이렇게 균특으로 나가다 보니까 적은 예산 갖고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부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여기에가 군수 재량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군수재량사업비가 지금 총체적으로 얼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포괄사업비가 25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5억이 더될 겁니다. 본의원이 얘길 해줄께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15억이 더 있습니다. 시설비로 15억이 서있고 민자로 10억, 건설행정에 11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6억입니다.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에서 지금 36억씩을 우리 군수께 덩어리사업을 줬다, 그래서 이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냐구요. 나머지는 예산서상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이 덩어리 사업은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묻는 겁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성립 당시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분야별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
종섭
김종섭의원
군수 포괄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전임 임득춘 군수가 군행정을 할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읍면에다 군수 포괄사업비로써 해결할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여 기획실에서(그때는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괄 받아서 읍면에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민자 5억, 시설비 5억정도를 인정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6억이나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따져야 될 부분이구요,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고르게 읍면장들이 군수 포괄비로 민원을 해결해야될 부분을 보고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은 읍면별로 나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주민 불편사항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전달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 과로 바로 들어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건설과장,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면 그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긴 공식적인 의회 회의장소거든요. 건설과장도 답변하기 참 곤란한 부분일 겁니다. 기획실장님이 소신껏 얘기 한번 해줄수 있어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종섭
김종섭의원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지구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일방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어떤 면에 집행시키진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크고 작은 형평성을 첫째 유지를 하고, 다음에 민원관계도 한번만에 찾아온다고 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년초에 어떤 군정설명회랄지,
종섭
김종섭의원
기획실장님,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물어봤으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만 하고 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민원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년초에 군정설명회때 있었던 건의사항, 그리고 마을 현장행정때 나온 것들이 수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종섭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상반기, 하반기, 또 응급상황 발생됐을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아까 형평성도 맞추고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갖춰져 있겠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 포괄사업을 집행하는데 읍면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것을 과별로 단계를 거쳐서 검토 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걸로... 그러나 실제 내용은 서류상 그렇게 갖춰져 있어도 실제 사업보고는 그렇게 안되고 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순창군에... 군수가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립니다. 어디 사업 얼마 되니까 보고해, 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이 직접 군수한테 건의를 해야, 군수 수첩에 적어져야 그 사업이 집행이 된다 이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읍면장 들이나 실과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건의해서 그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 지시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은 사업 얼마짜리니까 요구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 자세한 진행관계 까지는 제가 여기서,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기획실장은 잘 모르시겠죠. 군수실에서 이뤄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된다, 어떤 특정인 사조직에 의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선정이 되서는 안된다,... 집행까지는 공정하게 하겠죠?! 다만,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읍면장들이나 주무 과장들은 무슨 권한, 무슨 소신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읍면장이 돈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사업하나 해결 못할정도 된 능력을 갖고 뭔 소신을 갖고 읍면장을 제대로 하겠어요?!
영수
양영수의원
김의원님, 제가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보층 질의를 드릴까요? 지금 시원하게 답변을 안하시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시죠.
영수
양영수의원
주민숙원사업 군수포괄사업비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 4대때도 말씀을 드렸던 관계지만 해당되는 읍면장도 모르는 사업이 그 해당 면 마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동료 김종섭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직접적으로 김종섭 의원님께서 지금 거명을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 5대 의회에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 안해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의원
다만, 잘못 진행된, 사업들을 빼먹고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면 형평성이 안맞아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께서 권한을 찾으셔야 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어짜피,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한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예, 있습니다. 끝내시려고요?
경섭
김경섭의장
아닙니다. 하세요. 또 다른 의원 계신가 싶어서...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오지개발 대상 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풍산, 금과, 유등만 빼고 오지개발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계, 적성, 유등, 복흥, 쌍치, 구림이 오지개발 대상 지구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지금 6개면에 21억 8,500만원이 시설비하고 민자로 서있는데 사업지구는 예산성립 당시 때부터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오지개발사업으로 풀로 세워놓고 토막 토막 잘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금과, 풍산, 유등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돈 5억을 가지고 풍산면에 14개, 금과면에 20개 사업으로 나눠서 완전히... 정주권개발 사업이 당초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아주 소규모로 쪼개서 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 발주가 되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이미 계획된 사업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대상사업이 34개소인데 돈 5억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마을단위로 묶어서,
종섭
김종섭의원
묶어서 발주하는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한개 지구라도 할수 있죠. 사업 집행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상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남은 정주권 사업이, 과거에 하고 남은 부분들,
종섭
김종섭의원
과장님,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우리 오지개발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으로, 오지개발은 진짜 글자그대로 오지인 곳에 조금 나아지게끔 상향조정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갖고는 그냥 토막토막 쪼개지 마시고 진짜 사업규모에 맞게, 그 지역 현실에 맞게 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것 가지고 전부... 다른 돈은 균특으로 내려오니까(이건 균특사업 아니죠?!) 치적사업에다 투자 해 버리고 이렇게 목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은 쪼개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변형을 못하니까 민원 건설사업으로 쪼금씩 땜방하고 군수가 다 해준 것 같이 생색내고 다니고, 배제되어야 할 사업은 치적사업으로 주는 식으로 전체적인 예산 균형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거의 그렇게 맞아 떨어지죠?
구체적인게 아니라 제가 방금 제안을 드린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순창군 예산 투자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겁니다.
물론,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닌데 그렇게 진행되서는 안되죠. 당초 중앙정부에서 어떤 목적 사업으로 줄때는 그 목적이 효과가 있도록 부응도 해줘야죠. 그걸 1천만원, 2천만원 잘라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순창시내 일원에 현재 도시계획선 진행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 안나왔으면 됐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집으로 인해서 더 보상을 받고자 해가지고 허락을 안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장 장터 부분에 1건 있고, 대장간 부분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시장통에 김창호씨가 운영하는 연다라 순대집이 형 김준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고인이 된지가 한 10여년 됩니다. 거기가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까지 거즘 다 되어 있어요. 고인이 되신 전 박의장님께서 사정부락에까지 말썽이 많은 곳까지도 해놨는데 현재 거기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2002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거즘 준공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집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순창이 5일장이 있는데 그 한군데로 인해서 모든 쓰레기의 집합소가 됩니다. 반면에 순창인근에 있는 쓰레기 뿐 아니라 심지어는 면단위에서도 차로 싣고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순창 장날이 걸렸을 때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미화원 차량이 쉽니다. 특히 요즘에는 채소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루만, 하루뿐 아니라 약 4시간정도만 치우질 않으면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시장통 사거리까지 그 썩은 냄새가 풍겨요. 지금 여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 소도읍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해결이 안된 사유는 보상금액은 5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집에 저당잡힌 채권이 보상금액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승낙을 안해서 처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놔둘 계획입니까? 그러진 않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어떻게든지 해결은 해야될 사항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죠. 물론, 채권관계로 인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까지 보상을 해줄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런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행인가서 받아가지고 토지협의 순서를 3일이상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을 하루빨리 해주셔야만 될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순창읍 하면 중앙도로, 시장통 사거리.... 제일 이름있는 도로거든요. 저 어렸을때 중앙도로 생기기 전에는 시장통 사거리가 중앙도로 못지 않은거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순창시장통 사거리에서 농협까지 상가가 도시계획된 지금까지 보상문제가 많아서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많은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자리를 놔두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만큼은 유난히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시장통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는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시장통사거리에서 농협앞에까지 그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도로까지 보상문제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길을 낼수 있다 그말씀인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죠. 시장통사거리에서 농협까지 보상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개인땅이 아니죠?!... 건물은 본인들의 건물일지언정 땅은 군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일 중요한데를 하지 않고 5일장이 설때마다 남원 삼거리부터 굉장히 돕니다. 사실은... 아까 김종섭 의원께서 하는 도중에 계속사업을 왜 끊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이고 우리 순창군민들로부터 필요한 도로입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도 많은 염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보과에 있을 때부터 굉장한 첩보가 올라오고 여론이 많았습니다. 제가 해주시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줄수 없는 것이니까 항상 군수하고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과연 먼저 해야할 사업이 무엇이고 좀 뒤에 해야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그걸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흥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실 방금 말씀하시는 구간 아시죠? 어딘지?! 구 삼신약국 사거리부터 현재 순창농협 사거리까지 시장쪽으로 되어 있는 상가 이야기입니다. 그게 몇 년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도 다할수 있는데 세상에 순창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군수땅을 군수맘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민선이다, 이말이예요. 현재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여서 하면 가능한데 표 의식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다 찍어주냐면 사실 그것도 아니예요. 다른 사람 찍어준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짜피 경천에 있는 임대아파트도 완공이 다 되가고 다리도 새로 멋지게 놓고 그랬으니까 남원삼거리에서 경천에 있는 임대아파트까지 시속 50km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비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소신 어떻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언젠가라고 하지 말고 모과장께서 언제까지 안되면 사표도 낸다고 폭탄선언도 하던데 소신이 어떻습니까? 순창읍 정비하는 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관해서 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흥주
이흥주의원
정말로 그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다리까지 놔가지고 거기서 보면 거기가 차단이 되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잘 알아서 하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취불능...) 보고를 생략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담당만 소개후 바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5. 31 지방선거에서 군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김경섭 의장님 외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황정만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종태 인력자원담당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페이지 199쪽 보면 생활안전시설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좀 적은액수인데 26세대에 500만원정도 해서 추진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도움 받아야될 분이 안받으시고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지원된 걸로 들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 하시고 집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소득층 세대에 가스개선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인데 이 선정과정은 읍면장님이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결정, 준공 할때까지는 전기안전가스공사에서 절차를 밟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조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선정은 읍면장들이 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지시는 내렸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같이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그 안에서 읍면장이 사안별로 중요성을 두어서 선정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이것이 전체를 대상자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형편이 더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나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판단하셔서 형평성이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하세요.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번 태풍에 순창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 태풍피해와 그다음 연속되는 장마 집중호우 피해가 7월 13일자로 접수된 바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액이 4,584만 7천원이고 내용으로는 주택 2동이 반파가 됐고, 비닐하우스 3동, 기타 낙과가 있으며, 7월 11일 집중호우시 피해는 피해액이 137만 3천원이고 내용으로는 농경지 유실, 매몰 5농가와 농작물 침수 10농가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예, 금액으로 봐서는 불과 5천만원 미만, 약 4,700만원정도 나아 있습니다만 이런 피해현황을 군수께 보고했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의회 의장께 보고하셨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피해는 10일까지 접수해서 종합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금액으로 따졌을때 5천만원 미만, 아주 극소수인데 어떻게 피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는 피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이런 피해상황을 군수께는 보고를 분명히 했어요?! 우리지역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이말이예요. 그런 우리 의회 의장님께는 보고 하셨죠? 못하셨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 겁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군수께 보고한 대로 특히, 재난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같으면 보고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장께서도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발생이 됐다, 해야 알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페이지에 사회단체육성 및 자립화를 위한 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10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현재 지급이 되가고 있는데 순창군 자원봉사센타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 합니까? 주축이 어떻게 이뤄져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회원이 1,123명, 회장은 김진홍 회장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거기는 새마을지회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회원구성이 1,123명인데 구성내용으로 본다면 자율방법대원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여성봉사단체, 순창라이온스회원, 이.미용협회, 제일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해서 1,123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 개별적인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는 그사람 이 그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어서 금년까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중에 쌍치, 복흥 일원에 복분자 수확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봉사팀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그 단체장의 말씀을 빌려서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뭐 까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총연맹의 권영희 지부장님의 말씀이신데 자유총연맹 산하에 있는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시민들에게 우리 쌍치, 복흥 지역의 복분자 수확기에 이렇게 농촌 체험행사 참여의 노력봉사를 전개하고 있는데 정말 선두주자에서 서서 이끌어야될 행정에서 선거법 위반이니,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총연맹 지부장께서 외부에서 오신 그 손님들, 노력봉사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거법 위반은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순창군의 강인형 군수만 선거법 위반 되는거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용버스를 이렇게 대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치단체 관용버스를 그 사회단체가 전라북도 순창 쌍치에 노력봉사 간다고 하니까 버스를 제공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법에 위반 안되느냐, 똑같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미 복분자 수확철이 지났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법은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향 순창을 와서 노력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남겨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부군수님, 재난안전관리과에다 각종 사회단체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직제상 안맞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사회단체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하셨는가 본데 각 실과에 관련된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단체들한테 해야 그 효율성도 있고, 어짜피 직제개편 올라오죠?
그때 참고로 하셔서, 그 때 물론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참고해서 연구 검토해야될 대상인 것 같아요.
확인 해보시고 관련 부서에서 관련 단체를 관리해야 그 효율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 소견만 한가지 묻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태풍이 났을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총 피해액이 14억이상일때 보조를 해주고 개소당 피해액은 3천만원, 복구액은 5천만원 이상일때 국비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번같이 소규모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아직은 법적인 지원근거는 전혀 없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절차를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각종 지원금을 통합했습니다. 거기에 사유재산일 경우 10일내에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가지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 뜻이 아닙니다. 소규모로 농작물이나 모든 재난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지원해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은 30만원, 이상일때는 예비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30만원이면 피해액은 평균 약 85만원에서 9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의도하는 질문은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라도 예를 들어 소규모, 갑자기 우박이 와서 농작물이 부분적으로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을때, 또 금년같이 비는 적게 왔으면서, 예를 들면 복흥 인삼밭같은 경우는 전멸이거든요. 그런데 지원규모로 보면 300여만원밖에 안돼요. 그사람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인삼밭이 약 3천평정도 되는데 그 규모가 돈을 투자했는데 일시에 다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 규모를 따져보면 돈 300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또 누전이나 어떤 사항으로 농가에 불이 났을때 전소가 되버리면 농촌같은 경우 사실 집 한 채 다 타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지원해줄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지원금 기준이 30만원이상이어야만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현재 상부 소방방재청에서 법을 개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이 발생됐어도 지원을 해줘야지 않냐, 35만원 피해를 본사람은 지원받고 29만원은 못받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30만원 미만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아까 양영수 의원님께서 선거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을 지금 수정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갖춘 상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가도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이번에 장마 재해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고서 19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의회 청사인 부의장실에 15평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나 집기 이전 새로 설치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혹시 이게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메스컴을 통해서 언제, 예를 들면 내일부터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온다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때마다 혹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원이라도 배치해가지고 당직 이외에 직원을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을 평상시와 특보, 주의보, 경보 이런 단계로 해서,
흥주
이흥주의원
분명히 이번에 했었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제가 어떠한 질의를 해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과에서는 특보발령 하면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흥주
이흥주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마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 순창은 큰 피해가 없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혹시 쌍치 용전 도로에서 낙석된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럴때는 무슨 문책하고 또 그럴 위치도 아닙니다만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순창군 전체 일원 또는 인근 전남 이라든가 곡성, 담양, 임실 같은 정도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료 양영수 의원께서 크나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양의원께서 모든 것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이러면 안되지 않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태풍이나 어떤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담당직원이라도 24시간 숙직자 이외에 대비해야할 것이고,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119구조만 믿고 있을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떠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장비는 갖춰지지 않고,
흥주
이흥주의원
단, 상황실 운영만 하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군부대하고 인근 자치단체,
흥주
이흥주의원
물론, 인근에 있는 경찰서나 119나 다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하고 협조를 하겠죠. 우선 자체에서 먼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안갖춰져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런 것은 유선으로 상부에 자체 보고 하고 그러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저 개인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체내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로 해서 현장출동, 몸만 해서는 안되지 않냐, 하다 못해 한두명이라도 갈수 있는... 우리 미화원도 있고, 모든 직원들이 비상연락망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선의적인 경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한테 보고할 것, 우리 의장님한테 당연히 보고는 해주셔야 할걸로 믿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전화는 못하실지언정 전문위원님한테 말씀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메시지가 갈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라도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든 일이 발생했을때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물론 이지만 우리 지역이 아닌 곳이어도 의원들한테도 잘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기 전에 담당직원이라도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건설과에 속해 있다가 재난안전관리과가 별도로 생겼죠?! 그 뒤에 위험하천 일제조사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그러면 현재 쌍치면 종암지구하고 적성면 지북리 이외는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현재 9개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쌍치 종암, 석현, 복흥 갈원, 주평, 적성 대산, 구림 방화, 풍산 향가, 동계 수정, 주월 이렇게 9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도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이 위험지구로는 내려와도 그 외에 예산은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도에까지 보고 됐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그런 업무를 빨리 추진해 줘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주원 관리담당입니다. 김도철 공원담당입니다. 최상열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276페이지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항간에 들은 소리가 있어 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영장 상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계 직원 5명입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일용직은 몇 분이예요?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용직 빼고 5명입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러면 지금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휴가철에 들어가잖아요? 순창군에서도 실내수영장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달이면 우리 친절교육 서비스를 몇 번이나 실시하십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진 않아도 매일 계장님이 직접 근무시작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순창 실내수영장은 다른 남원이나 옥과, 담양등 인접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는 아닌데 우리 순창군민들께도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공문원들이 저희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고, 저희가 회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홍보용으로 전단지도 이용하고 프랑카드도 걸어서 회원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로 전달돼가지고 더군다나 실내수영장이 방학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어른들 말씀으로도 조금 직원들이 불친절 하다고 느끼는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직원들의 작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해서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친절한 관광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과 테마가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중 그 내용을 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강천산 관광 안내문 발송이 나와 있는데 300매라면 주로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초.중.고는 전라남북도권이고 여행사는 서울과 경상도쪽으로,
영수
양영수의원
여행사가 토탈해서 300군데 밖에 안됩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더 많은데 저희들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보면 친절한 관광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에 여행사 및 초.중.고교에 강천산 관광안내문 발송 1회 300매로 되어 있고, 테마가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에도 여행사를 통한 관광코스 개발 협조 서한문 발송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봅니다. 다만 여행사를 통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관광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300개가 아니라 아마 3,000개도 넘을 겁니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명부를 보게 되면. 그런 곳에 즉, 전라남북도는 사실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잘 찾아서 옵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도권쪽, 영남지역, 그쪽을 중점적으로 강천산을 홍보해 주는 DM발송을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라도 해줌으로써 바로 강천산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도 잡는 거고, 또한 강천산을 옴으로써 우리 장류의 특구 고추장민속마을에 들려서 청국장, 된장, 고추장, 쌈장, 소스고추장 다 있던데 그런 것들을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신경써 주시고, 지금 섬진강 야외공연장 개수공사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섬진강 체육공원 담당부서가 여기입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섬진강 체육공원 새삼스럽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유등면에 위임해서 실질적인 관리는 유등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큰틀로 봐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는 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유등면 사무소에 위임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도 안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상적인 것은 저희가 그쪽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문제점이나 운동장 시설 개보수랄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섬진강체육공원의 잔디밭 같은 경우는 정말 순창군의 명물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잡풀 제거하는 거, 그리고 풀베는 거 이렇게 두 번 정도 하는데 잔디라는 것은 본 의원이 잔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주 깍아주고 비료도 하고 복토할 것은 복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A구장과 B구장을 봤을때 B구장은 잡풀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잡풀 다 솎아내 버리면 거의 잔디는 보호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 유등면사무에다 예산만 주면서 관리하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될 임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고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투자했던 그런 순창군의 보물이라고 하는 체육공원이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운동장 통로 계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공사는 끝났는데 화장실쪽에,
승종
양승종의원
현재 있는 것을 복구하신 겁니까, 새로 설치하신 겁니까?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쪽에 있는 것은 보수를 했고, 본부석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곳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본부석에서 내려가는 것은 되어 있잖아요?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본부석에서 보면 우측으로 철계단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부석에서 좌측으로, 다리 있는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길이 나있는 상태라 노약자 들이,
영수
양영수의원
다리쪽으로 새로 계단을 만들었다 이거죠?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본부석에 있는것 철거 안하고 그대로 있죠?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설치가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설치하고 하나는 보수했다 이거죠?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강천산 웰빙산책로... 지금 강천산에 있는 폭포가 무슨 폭포죠?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장군 폭포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폭포는 구장군이 중심이 되고 산책로는 웰빙산책로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천사에 대대적인 홍보... 가장 홍보에 역점을 두는 시설물 중에 하나죠?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웰빙산책로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강천산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총 12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비 몇 mm만 오면 싹 모래 떠내려가 버리죠?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종섭
김종섭의원
이번에 장마철에 태풍 왔는데 현재 보수 했어요, 안했어요?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적인 보수,
종섭
김종섭의원
보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 전체적으로는 못했을 거예요. 이거 문제점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관리하려고 합니까. 일단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서 그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관리면에서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견에 모래 방지시설이 없이 그냥 거기다 황토 깔고 모래만 갖다 부어놨는데 비 올때마다 다 흘러내려 버리고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든...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안계시죠? 그쪽에는?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전문가 의견을 구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어짜피 만들어진 산책로니까 관리면에서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계속 차에다 모래 싣고 다니면서 모래 떠내려가 버리면 다시 뿌리고, 다시 뿌리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에 관광객들 못들어오게 할수도 없고, 뭔가 영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해놓고 홍보도 하던지 해야지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소장께서 대책을 강구해서 결정권자한테 요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완벽한 웰빙산책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방금 김종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웰빙산책로 황토길 그거 말씀하시죠?! 전문가가 없어요?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면에서 전문가를 말하시는 겁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황토길 만들어서 맨발 체험 하는데 있어서 착안하신 전문가가 없으시냐구요?
영길
윤영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중에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우리 강인형 군수님이 전문가잖아요? 그거 군수님이 다 착안해가지고 맨발체험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고,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비가 많이 와서 흘러내려가면 바로 차가 가서 부어대고 다시 깔고, 그게 전문가지 다른게 전문가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료의원께서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을 그런데까지 낭비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껏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아무리 윗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린 겁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주정책단
14시25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정책단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정주정책단장 유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길 정주지원담당입니다. 김수경 주민통계담당입니다. 정대균 국제협력담당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주정책단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주정책단은 얼마안가서 폐지되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의석에서: 조례가 통과되야죠?!)
영수
양영수의원
물론, 조례는 통과 되어야 되겠죠. 조례 통과 안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없어질때까지 열심히 목적달성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것 계시면 의장님께서 발언권 주셔서 질의하시구요.
경섭
김경섭의장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해외벤치마킹을 확대 실시한다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전체적으로 정책단에 서있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선정기준 말입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예.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을 탈피키 위해서 선진 문화와 행정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많이 했고, 작년도에 각 분야별로 일반행정, 농업, 환경, 사회복지, 토목, 건축, 기능직 미선진견학 분야로 구분을 해서 그 과에서 그 분야에 의해 선정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 연수... 이건 당초에 계획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중앙단위 군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연수는 중앙정부에서 요청해서 간것이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첫 번째 해외 미경험 공무원 연수, 며칠전하고 오늘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간 것 있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그 부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일반행정에 속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몇 분씩 다녀왔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요근래는 7명씩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단장이 어떻게 되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기획실장님이 다녀오셨고, 다음에는 2차로 재무과장님이 어제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계획이 어디서 세워진거예요?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정책단장님이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결정을 했어요?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미연수자와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기획안이 넘어왔을때 충분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팀장으로서 판단해보셔야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판단에서 그걸 보냈어요?... 이번에 가신 분들 얘기입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우리 과에서 국외여행 승인을 해줍니다. 하자가 없으면,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선진해외연수를 벤치마킹을 위해서 지금 몇 분씩 두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정책단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사인한 것 아니예요? 단장님 사인 안받고 예산 집행됩니까? 그건 아니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목적이 군정시책발굴을 위한 것으로 제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분들이 거기를 다녀오시면 바로 집으로 가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벤치마킹해서 어디에다 써먹으라고요? 집에 가서 써먹습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그분들도 퇴직후에는 후배들한테 많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딱 군청을 떠났다고 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집에가서 가정생활 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 그차원에서 단장님으로 보냈습니까?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실장님한테 답변요구 안했습니다. 정책단장님께서 그 예산의 총괄 팀장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계획안이 기획실에서 내려가면 정책단에서 판단에 의해 옳다고 생각되면 동의를 하는 것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계획을 바꿔서 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맞춰서 계획안이 마련 돼야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우리 과에서는 그런 신청이 올때 공무원 해외연수 규정에 저촉이 안되면 승인을 해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저촉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평생을 바쳐서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집에 가실분들, 마지막에 해외연수 한번씩 보내주신 부분들 있죠?! 그분들만 집단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배려 차원에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연수 빙자해서 여행다녀오시라고 할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건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목적이...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보내는 내용이라 이말입니다. 목적이 틀리다 이말이예요. 그 대상자 중에 목적이 맞는 분도 있고 안맞는 분도 있고 그렇다 이말입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해외여행들을 총괄로 해서 집행하는 부서장으로써 그런 정도 판단능력은 있어야죠. 그정도 판단능력 없이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임하려면 뭐하러 정책단이 필요합니까? 필요없이 그냥 최고 결정권자가 뚝 뚝 잘라서 당신은 이거 가지고 해외 가. 당신은 이거 가지고 뭣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건 목적에서 대상자가 벗어난다 이말입니다. 차라리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하려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끼리 다녀오시도록 하고, 또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그분들만 따로 보내야죠. 왜 중복시켜서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보내면서 그런 말을 들어요? 선거 바로 끝나고 한달도 안돼서 선거 답례차원이네,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 사조직들 답례하네, 뭐하네 그런 말까지 흘러나오도록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말입니다. 시기를 좀 늦춰서 가던지요. 선거때 편안하게 당선하게 생겼으니까 그거 위반해가지고 나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 어떻게 하면 답례할까, 그거 구상해서 결재했답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말입니다. 군정이라는게 그래요. 모든 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아, 그럴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은 맞춰서 가야죠. 사회 통념으로...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짜피 좋은 목적으로 가면서 왜 그런 의문점을 안고 그렇게 군민들한테 그런 눈초리를 주면서 까지 그런 사업을 시행해요? 며칠 빨리 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공직생활 오래하신분들 답례차원에서 보내는 것은 그쪽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라구요. 지금. 그건 끼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다녀오셨지만 그분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이라면 같이 이번에 나가실 분들과 같이 보내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정책단이 계속 지속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계속 군청에 근무하실... 아직은 멀었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업무를 맡게 되시면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잘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저는 정주정책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군수님과 기획감사 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에 속해 있는 미화원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되고, 청원 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미화원들이 읍면까지 전부 합쳐서 30여명 가깝게 되고, 청원경찰은 14명인가 될겁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혹시 미화원은 준 공무원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일용직입니까. 월 25일 기준해서 나갑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미화원들은 년중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청원경찰은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은 복무문제는 청원경찰법이라고 해서 경찰과 비슷한 복무지도감독을 받고 보수문제는 매월 년초가 되면 행정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호봉에 의해서,
흥주
이흥주의원
그 점은 어느 정도는 잘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보고가 다 끝나는 입장에서, 또 우리 정책단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미화원이 약 30여명, 순창군.순창읍 또는 면단위 소재지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청원경찰은 나름대로 자기 임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할것으로... 잘 하고 있고. 그러나 본 의원은 사실상 공직생활 하면서 타 공무원보다 해외를 많이 갔다 왔습니다. 유럽으로부터 동남아시아까지 많이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면 미화원이나 청원경찰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해외 미경험 공무원 연수라고 해서 이분들만 가는데 앞으로 혹 우리 청원경찰이라든가 미화원들도 선진국의 미화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선진국의 청원 경찰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공무원들만 할게 아니라 이런 분들도 한번 갔다 오심으로써 참 좋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미화원이라든가 우리 청원경찰이라든가 설령, 해외에 나가서 구경을 할지라도 이런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다녀오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조만간에 꼭 이분들을 대표해서 여러번 나눠서라도 꼭 다녀오실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주정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중 질의·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업무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창군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계획서 작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5일 부터 7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7월 25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