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2005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125조1항, 지방재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563억9,537만2,000원이고 세입이 2,653억4,114만3,000원, 세출이 1,954억8,362만1,000원으로 잉여금이 698억5,7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액 2,394억6,848만4,000원 중 2,484억885만원으로 103.7%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2%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건으로 예산현액이 169억2,688만8,000원 중 169억3,229만3,000원으로 100%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4.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2,394억6,848만4,000원 중 1,854억9,708만6,000원으로 77.4%가 집행되었으며 443억2,535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79억3,590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0억8,764만5,000원, 계속비 이월이 123억1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은 예산현액 169억2,688만8,000원 중 99억8,653만5,000원으로 58.9%가 집행되었으며 26억6,866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3억1,549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수질개선사업에 1억9,000만원, 하수도사업에 11억2,549만1,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3억5,317만원으로 그 내역은 상수도관리사업에 1,156만9,000원, 수질개선사업에 8,511만1,000원, 하수도사업에 12억5,549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산검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제4대 영동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남조현 의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3건, 기금사업 1건, 물품증감 및 현재액 1건 등 총 1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주민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2005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94억6,848만원의 103.7%인 2,484억885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을 초과하였으나 징수결정액과 대비했을 때는 99.2%의 실적을 거두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9억2,688만원의 100%가 넘는 169억3,229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였을 때는 98.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394억6,848만원 중 77%인 1,854억9,708만원을 집행하였고 18.5%인 443억2,5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인 96억4,60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69억2,688만원 중 59%인 99억8,653만원을 집행하였고 15.8%인 26억6,86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2%인 42억7,1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결산검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현실이므로 자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미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적절성을 기해야 하겠으며 예산승인 후에 사업계획변경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여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기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회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지역발전과 참다운 지방자치정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책정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규정에 의거 2005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예산액 대비 7.3%인 101억4,57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이후 예산정리 조정액 57억7,18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3억7,390만4,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2005년도 예비비의 지출배정은 총 10건에 2억5,342만1,000원으로 이중 재해복구사업 7건에 2억3,241만1,000원, 기타사업 3건에 2,101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중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예비비 배정은 2005년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과 피해응급복구 임차료를 신속히 지출배정하여 조기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복구사업 등 총 7건에 2억3,241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사업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배정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집행 시기도래와 예산초과 지출사항의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배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파손 피해액 구상금 청구 등 3건에 2,101만원을 지출배정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사업 중 6건은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호우피해복구사업 중 농어촌도로, 송호국민관광지 등 2개 사업은 공기가 부족하여 금년으로 이월되었으나 6월말 현재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소하천, 소규모시설 분야는 8월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비비지출은 호우피해 등의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조기에 복구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요인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본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5년도에 지출한 총 10건에 2억5,342만원의 예비비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의 충당이라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한에도 위배됨이 없으므로 지출승인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영동군수제출)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영동소방서 및 황간 하수처리장 신설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소방서 이전 및 황간하수처리장 신설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영동소방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중심 시가지에 위치하여 교통소통 및 현장대응에 지장이 있어 영동읍 매천리 120번지 외 5필지에 신축 이전하여 신속한 화재·구조·구급 등 유사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태세 유지 및 대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입안 협의서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접수되어 영동소방서 이전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황간면 마산리 349-1번지에 황간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여 댐상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황간하수처리장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8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건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있어서 소방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시설의 사업비는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비로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집행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합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호진 의원외 2인) 13. 영동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진 의원외 2인) 14.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진 의원외 2인) 15.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박호진 의원외 2인) 16. 영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진 의원외 2인)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 추진실적 보고와 의견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제15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