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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본회의2006-07-14

임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3개 실과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로원,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거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용수 사업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장정옥입니다. 다음 보건예방담당 유현자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유상일 담당입니다. 진료담당 김진숙 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으로는 1963년도에 장수읍 장수리에 보건소가 설치되었고, 85년6월15일 보건소를 현재 자리로 이전해서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했었습니다. 규모는 건평 336.2평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구건물이 되겠습니다. 95년3월24일날 보건의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관으로 건평 615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 11월1일날부터 물리치료실 운영 개시하였고, 97년1월4일 한방과를 운영 개시하였고, 의사 숙소를 준공해서 입주하였습니다. 2001년 1월달에는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425번지에 지하 1층에 식당, 보일러실 등이 있고 지상 1층에는 내과, 외과 등 진료실과 각종 검사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원장실과 보건사업과 사무실 등이 있고 지상3층에 원무담당 및 물품공급실, 지상4층에는 입원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장과 4개담당,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가 있고, 진료과는 현재 7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64명에 현원 60명으로써 현재 원장과 진료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 보건직 1명, 간호직 1명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어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에 청경 2명과 일용직 10명이 있고, 별도로 공중보건의사 22명이 의료원에 12명 각 지소에 10명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의 기본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의료원 예산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과 물품 및 장비관리,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청사 및 의사숙소 관리, 직원 근무지 배치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장례식장 운영관리, 민원실 운영, 입.퇴원환자 진료비 청구 및 징수, 충무계획 및 비밀문서 관리, 차량관리, 일반서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예방담당입니다. 예방접종업무,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의약업무관리, 법정 전염병 관리, 방역소독,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 클리닉 사업, 전염병 관련사업, 마약관리, 암 치료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간질환자 관리사업, 치매환자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가정방문 진료사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치과실 진료 및 보험청구, 구강보건사업 및 예방사업, 이동목욕사업,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관리, 한방 공중보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담당입니다. 각 외래진료업무, 건강검진 업무, 입원실 야간 및 휴일진료실 운영,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검사, 물리치료, 감염성 폐기물 및 세탁물 관리,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 전시 비축물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정된 보건의료 행정 수행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센타 역할 강화로 주민의 건강 관리 능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원에 포함해서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원에 12명, 지소에 10명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진료지원은 의료원 21명을 포함해서 39명이 진료지원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응급진료 서비스는 24시간 야간진료실과 입원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절과 감동 주는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의사교육 및 간담회를 매월 1회씩 6회를 실시하였고, 민원실에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1회 윤번제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교육 및 혁신 과제 발표회를 운영해서 매월 1회씩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확대로서 65세이상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은 6,230명 1,609만9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앰브런스를 신규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운영에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자는 총 77건에 2,364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년대비 약 15건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인 안내도우미 및 친절교육, 직원혁신과제 발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65세이상 군민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친절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확대화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사랑방을 제공하고 보건진료원 및 근무 주거환경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수읍 대성리 530-10번지에 부지가 약 210평이고 건평은 45평에 1층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4,298만7천원이며, 그 중 국비가 1억9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3월27일날 기본설계 보건복지부 심의를 마쳤고, 실시설계를 5월2일날 마쳤으며, 기획감사실에 협의 완료를 5월25일 기존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6월30일까지 마쳤고,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6월30일자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 착공은 2006년7월에 착공해서 늦어 도 11월 초순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내식장 신축 및 장례식장 증설입니다. 구내식당의 신축으로 입원환자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저렴한 장례비용 및 편익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규모입니다. 구내식장은 현재 장례식장의 옥상에 조립식으로 60평을 신축할 계획이고 장례식장은 현재 식장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약 54평 정도를 1개 증설해서 현재 2칸과 합해서 3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설계 용역계약을 3월15일자로 했고 실시설계 완료를 5월18일날 했습니다. 건축협의 및 일상감사 완료를 6월13일자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공사입찰 및 착공은 역시 7월중에 착공해서 이 사업도 11월 초까지 사업을 완공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지도관리로 불성실 근무사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의료시혜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중보건의사는 22명 그 중에 전문의가 7명, 일반이 1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4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건의료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의 7명과 일반의 1명, 치과의 2명, 한의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에는 일반의 5명과 치과에 1명, 한의사 2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은 진료보조 8명과 보건사업 5명해서 총 13명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복무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진료활동비롤 월50만원식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70만원까지 줄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예산을 계상할 때, 거의 우리 도의 대부분의 지역이 6~7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우리 지역만 그대로 5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가 현재 저하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진료활동비 현실화로서 2007년 본예산에 10명에게 20만원씩 해서 70만원으로 조정할 때,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 예산에 반영토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통신시설 고장입니다. 통신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발생으로 전화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시설은 1994년 12월달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태는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됨으로 금년에만 해도 천둥번개만 쳐도 바로 전화가 불통이 되는 그런 사례가 3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기일이 지나가지고 동종 제품이 생산이 중단돼서 수리도 곤란한 형편에 있고, 참고로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전화로 인한 잦은 민원이 현재 입원환자 또는 응급환자 등에 발생을 하고, 또한 주말에 주로 많이 발생함으로써 조치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1년 늦게 시설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키폰시설하는데 약 3,500만원과 구내선로 교체하는 1,000만원 해서 총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2007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로발생을 최소화 하고 확산을 방지토로 하고 전염병 예방홍보 및 환자 조기발견 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총 26회, 예방접종은 5종에 7,733명, 질병모니터망 72명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1억5,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하계방역 비상근무에 도립을 하였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체변검사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 모니터 요원 7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 3종에 5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총 2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주2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돈단지는 특별히 주2회이상 같이 장계면 소독할 때,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체변검사를 26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총 18군데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7월중에 건강한 여름보내기 캠페인 보내기를 방화동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표본 감시 의료기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검진사업입니다. 사전 건강검진을 통한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과 발견된 환자에 대한 지속관리로 군민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국가 암 검진사업 1,975명, 이것은 국가 5대 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80명, 척추 측만증 검진, 여성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5,6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1,071명을 마쳤고, 척추 측만증 검진 200명, 여성건강검진 8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80명, 어린이 건강검진 220명을 마쳤습니다. 중점 건강검진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 4명은 2차검진을 받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게획으로는 국가 암 검진사업 904명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는 정밀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 실천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의식 고취시키고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과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총 94개소를 금연시설 60개소 흡연 및 금연구역 34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으며, 금연 클리닉실을 의료원에 운영하고 있고, 또 체력측정실을 의료원 신관 3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으로는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총 16회 1,8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이용은 체력측정 57명을 포함해서 1,303명이 이용하였고,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하신 분은 총 107명으로 남자 92명과 여자 15명이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현재 17명이 나왔고, 금연의 날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연 글짓기 및 포스터 대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금연5일 교실은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4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 및 흡연구역 지도점검을 2회에 실시할 계획이고, 9월중에는 군민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당뇨교실은 주3회 운영할 계획이고, 건강지압 산책로를 장계 체육공원에 2,1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장기투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정 지원으로 정상치료를 도모코저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2개사업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총 89종,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또는 지침에 규정된 자가 되겠고,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3,2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총 4명에 666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혈우병 1명, 만성 신부전증 1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명이 현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가 발생시 신속히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대상자는 연중 파악 등록하면 주민홍보 및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병의 효율적 관리 및 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외감 해소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질환은 결핵하고 한센병이 되겠습니다. 관리환자는 70명인데, 결핵은 요치료자 12명과 요관찰자 48명으로 총 60명이 있고, 한센병은 음성, 재가환자 10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잇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92만8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 업무에서는 BCG예방접종을 60명을 실시하였고, 객담검사 262건과 신규환자 등록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환자 치료 및 투약을 3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CG 121명과 객담검사 153명 주민 X-선 검진은 이동검진으로 장수,산서,번암 주민 4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견된 환자는 등록관리하고 가족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센병은 환자치료 및 치료를 하반기에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평생건강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영.유아 예방접종 6종 1,778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81명,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 20명,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182만3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1,003명을 실시하였고, 태아 및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한 대사이상검사 33명과 태아 기형아 검사 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자녀 21명과 3자녀 14명을 포함해서 35명을 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30일현재 우리 관내 출생자는 남자 82명과 여자 64명등 총 146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775명, 태아 및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한 대사이상 검사 48명과 기형아 검사 123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7명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6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사 업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로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 풍토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 의약품 및 유통근절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의료기관은 관내 의원이 8개소, 치과가 3개소, 한의원 5개소가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로서 약국이 9개소, 약업소 3개소, 한약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안경업소 3개소가 있고 기타 4개소해서 총 38개소의 의약업소가 현재 관내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사 지도점검을 2회에 실시하였고, 앵속 및 대마 검찰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의약품 불법유통 확인을 실시하였고, 의약업소 마약류 지도점검을 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사 지도점검 및 정기 및 수시 실시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을 7월중에 방화동에서 1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 진료 및 치료로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로 주민건강관리로 충족시키며 자기건강관리 능력 배양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양방 방문진료자가 114명 이중에는 집에 계시는 재가환자가 34명, 사회복지시설이 65명, 암환자 15명이 되겠습니다. 한방 방문진료 대상자는 17명을 운영하고 있고, 시범경로당 21개소가 있으며, 이동목욕대상자는 79명 이에 따른 사업비는 2,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3,447건을 증상별로 관리하였고 양방 방문진료는 월1회 692명, 한방 방문 진료는 월 2회 84명, 시범경로당 방문은 총30회에 390명 이동 목욕 수혜자는 25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방문보건대상자는 증상별로 구분하고 양방방문진료 월1회, 한방방문진료 월2회 경로당 방문 21개소 이동목욕사업은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한 인지도 및 태도 변화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환자 조기발견 및 추구관리 강화로 합병증 발생율 감소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주 대상은 30세이상 16,70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등록된 환자는 고혈압 749명과 당뇨 273명 총 1,0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관리로서 혈압측정 4,060명과 환자관리 633명을 실시하였고, 당뇨는 혈당 측정기 2,261명과 환자관리 296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 2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입니다.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단 혈압, 당뇨측정을 3,5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고지혈증 환자발견은 2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범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고혈압, 딩뇨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 치료, 지활 등 사회복귀 시설을 제공하고 간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사후관리로 건강증진 및 자립능력 향상시키며, 치매의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등록관리 환자수는 정신질환자 56명과 간질환자 46명 치매환자 42명 총 144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간질, 치매, 만성 중증정신질환자와 일반 주민이 되겠고, 매주 화요일 날은 주관 재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3,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등록 및 환자관리는 월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주간 재활실을 14회 운영하였으며, 주민 우울증 설문조사를 5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의원 진료 및 투약비 지원은 58명에 513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우 시군연합 체육행사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등록환자는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고, 주간 재활실을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정신건강 증진교육은 주민, 학생 등 총 2회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료 및 투약비 지원도 발생시마다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질 수술적응검사 1명, 치매환자 정밀검진 5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치매환자 조기발견 선별 설문지 검사를 5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환자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 감소 및 식생활 장애를 제거시키고 보건교육을 통한 구강 건강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건교육을 통한 구강 건강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치과는 우리 관내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서 산서,번암,천천보건지소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담당인력은 10명, 우리 관내 초등학생수는 총 1,433명이고 사업비는 5,727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구강검진은 주민 507명과 학생 2,267명 총 2,774명을 검진하였고, 구강실태조사를 1,4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주민 314명을 포함해서 1,049명을 실시하였으며, 치아 홈메우기 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소겔도포는 119명을 실시하였고, 치아의 날 행사 및 건치아동선발을 하였습니다. 노인 및 복지시설 구강관리를 15회 211명을 실 시하였고, 무료 보철사업 대상자를 상반기 중에 선정해서 설명회를 35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구강검진 및 교육은 6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노인의치 무료 보철사업 35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장계 초등학교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진료지원 관리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군민건강욕구 충족으로 공공보건의료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공공의료의 기능강화로 믿고 다시찾는 의료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 피부과 등 7개과가 되고, 진료지원실은 총 입원실과 야간 및 휴일 진료실, 민원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의무기록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주사실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으로는 의사 12명과 진료지원 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입원실 야간 및 휴일교실은 연중,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실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구급차는 24시간 대기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30일현재 총 17,58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522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사 및 치료현황으로는 임상병리검사 3,600명을 비롯해서 방사선 검진, 물리치료 재증명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퇴원환자 안부전화는 1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료목표를 16,000여명으로 잡고 친절하고 믿고 다시 찾는 의료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의료비를 제공시키고 질병을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검진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2006년도 대상자, 학생검진을 초등학교 1.4학년, 중1년, 고1학생들이 되겠고, 노인검진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의경이 해당이 됩니다. 검진항목으로는 국민건강보험자는 1차 검진은 23개 항목으로 혈액,소변, 흉부X레이, 구강검진등이 되겠습니다. 2차 검진으로는 2~7개 항목을 추가하는데 1차 검진결과 8개 질환 의심자가 해당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24명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702명과 학생검진 509명, 전.의경 13명이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검진목표를 600여명으로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내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마지막에도 설명해요.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내력 왜 그런고 하니 의원님 처음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22페이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건평 45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1억9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1억2,300만원, 총 2억4,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신축 및 장례식장 증설사업으로는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수정화 및 포장공사에 700만원, 남양 보건진료소 배수로 공사에 1,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덕진료소 정비사업으로 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숙소 노후 보일러 교체비로 군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앰브런스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천원단위를 계산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잘 못드렸는데요, 백만원 단위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진료소 신축사업으로 해서 국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로 초음파 진단기 구입비 국비 6,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보일러 세관 및 배관 보수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약품 보관장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원시설비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도비 200만원, 군비 600만원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으로 국비 1,1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900만원,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관리로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국비 1,0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1,300만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치료제 구입비로 국비 8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600만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원환자 식대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리검사비 및 X-선 판독료 900만원 계상하였고습니다. 보철 기공료 600만원 계상하였고, 의무기록제용지 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옷장외 4종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의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보건의료원 하반기 추진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받았는데 지금 약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말씀드리고 나서 잠깐 휴식을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원장이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도 징계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해임됐지요?
해임됐는데 그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그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사업과장이 당연히 그 분이 안계실 때는 책임자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업소단 말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기 까지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도 안하고 전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이러는데 이러면은 되는 것인 지, 하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럴 필요가 없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봐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먼저 현재까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건 내용은 4월12일날 발생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월2일.

김홍기의장

여기는 감사 권한이 있는 자리이니까 계통적으로 행정에 감사 그 쪽에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감사 대상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얘기 하세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제가 듣기로는 4월12일날 그때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잠깐 나가셔서 서너명이 있는 집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그것이 주민의 제보로 인해서 감사계로 제보가 들어와서 적발이 됐었습니다. 발단은 그것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감사계장이 그날 당직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경에 당직실로 흉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위협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의료원 원장이시지만, 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가 이루워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직원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아주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그것이 조심스러운 것만은 전부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보건의료원이 그래도 인원이 100여명이 근무합니다. 큰 하나의 사업소인데 거기에 총괄하는 원장이 어떤 사고가 돼가지고 참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조직의 위계 질서가 있다면은 당연하니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쉬쉬한다고 이것이 끝나고 감춰지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공적인 일은 개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적인 문제는 사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공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업과장이 당연히 내가 볼때는 의회라고 하는데가 장수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하나의 기구란 말여, 그러면은 의회한테는 장수군민에게 보고 어떤 상을 알리는 것이나 똑같다 말여요. 지방화 시대 행정은 당연히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한테 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보고를 갔다가 안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의회를 어디만큼 주민 대표기구로써 역할과 참 힘을 가지고 하게 했느냐 하는데서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회가 보고를 당연히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로 의회를 이끌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반성을 해가면서 분명히 그런 생각을 거두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조사위원회도 발동시킬 수 있고 참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것은 하나의 큰 사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사특위라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고 권한이 있는데를 우리 조직내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여, 개인생각으로 해가지고 안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공무 의식을 갖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죄송스럽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도 진술조서이고,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뤄진것일 제가 의회와서 말씀드린다는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김홍기의장

자세한 내용이 조사를 안해본 분이 알겠어요. 다만, 우리 조직내에 소장이 책임자가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이것을 판정을 받자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거기까지만이라도 했어야 되고 군청 감사계에서도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중입니다. 어떤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5.31지방선거에 정말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방화 시대에서 의회한테 무엇을 해내야 하는 요구를 잘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꿈을 깨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그런 의회를 생각하고 의회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것 절대 용납이 안 갑니다. 그만큼 우리의회에서도 사안사안에 따라서 그 댓가에 치루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장

휴식을 위해서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 동안 자료준비 여러 가지 업무계획 만드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하는 버릇이 생기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순서는 물어보고 칭찬해 줄 사항도 있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쪽을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 정원에 보면은 8~9급이 너무나도 인원이 없어요. 정원에는 있는데 18명이요. 8급이 18, 9급이 6명 이런 것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나왔겠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8~9급이 없는 이유요?
근속승진이라고 9급에서 몇 년 근무하면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의료원에 대부분에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8~9급에서 올라가면은 그 자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예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정원은 똑같으니까 9급 티오로 들어왔더라도 이 사람이 처음에 8급으로 올라와서 7년근무하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티오와 관계없이 승진을 하고,
병수

임병수의원

그러면은 의료원에는 직급은 상관없이...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의료원뿐만 아니고 군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아니 이것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맞춰서 8~9급 이렇게 체계가 있는 것 아녀요. 그런데 당연히 연한이 돼가지고 7급으로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이던지 8급에도 정원 티오가 있는데로는 메꿔줘야 되는 것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몰라서...그 얘기는 알겠어요. 8급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8급에 정원이 예를 들어서 21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21명은 고사하고 한 명이 있더라도 승급을 시켜버려서 거기는 앉아야 하고 정원만 차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겠지요.
당연히 여기 정원표가 8급이 21명이니까 21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처음에는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동이...
병수

임병수의원

사실을 그래야 맞겠지요.
그 다음에 7쪽에,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처럼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제작년부터 전화가 속을 섞여가지고 계속 깎였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랬어요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같은 예산에서 같은 연도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예산을 안 주고 어디는 주고, 의료원에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사항이구만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직원 불만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불편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10쪽을 보면은 상당히 칭찬할 일이 있어서 금연운동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한쪽에는 세수 증대에 대해서는 담배를 많이 소비 시켜야 되겠고, 시킬라면은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사람이 흡연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관리해서는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많은 사람이 동참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조금전에 우리 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은 눌이 있고 위계질서가 있는거요. 물론 원장님이 이런 사고가 유발이 됐을 때, 과장께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요. 단 인사권이 군수가 있고 또는 우선은 사업소장이 계실 때에 명령을 연계해서 받는 것인데 일단 과장님은 감사계에서 했더라도 상사가 직접 군수이지요. 군수이니까 군수한테 이런 사항을 의회에다가 할 수 있냐 하는 것도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거기에서 하라 말아 할 때 안하는 것이 과장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군수가 받을 일이고 과장이 모면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과장님이 받으신 것으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선거 기간이었고 사실은 4월12일날 일이 벌어졌지만, 표면화 되기 시작한 것은 부군수님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진행이 된 것이고, 그 당시 의원님들도 대부분 선거 기간중이라서 보고드릴 만한 그런 시간적으로...
병수

임병수의원

군수가 그런 사항이 처해있으면은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거요. 그런 절차를 밟으 면은 사업과장께서는 하등의 잘못됐다는... 안받아도 되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다고 보장 못해요. 이럴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을 묻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건강의료서비스 향상으로 65세이상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이 있다고 했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인들 우대하는데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항목, 개인별로 얼마가 지원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지원하는데 무슨 항목을 노인들을 위해 주는 것인지, 그 분 혜택이 얼마나 가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할 때도 이것은 많은 액수다 적은 액수다 항목은 맞다. 하는 것을 알고 해 드릴 것 같아요. 이것은 없는데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앰브런스 이용 편의 도모로 했는데 이것 벌써 4,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군민이 이용할 때는 무료인가요? 수수료 받습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수수료 받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러면 이것도 설명할 때, 앰브런스를 사용할 때 1회에 몇 km내외는 얼마 받는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고, 1회에 몇 km까지 얼마 이런 기준이 있을거예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문제는 전국에서 우리 군에서 최초로 조례로 삽입을 해가지고 4~5년 전부터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우리군 시행한 다음에 전국 여러곳에서 문의가 와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제도를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보건지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외래만 입원환자는 해당이 안되고, 외래 진료환자의 본임부담금 보통 병에 구분없이 본인부담금이 1,5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류적으로 1,500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은 어떤 병이던 와서 외래로 진료했을 경우,
병수

임병수의원

그리고 앰브런스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1km에 1만원을 받고요. 기준이... 그리고 km당 8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기본이 1만원이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2km는 10,800원, 3km는 11,6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남원의료원으로 후송할 경우 약 46,000원 정도 나오고, 전주 대학병원으로 갈 경우 60,000원 정도 전후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 km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다음에 장례식장 운영활성화라고 했는데 제가 여론을 듣고 거기 사용자들 얘기를 여러군데 들은 바에 의하면 이용자 부담이 불합리하다. 이거요. 왜냐면은 그 원성이 상당히 있어요. 원성의 원인이 뭐냐면은 119를 이용시는 15만원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주문해가지고 차로 이용하는 시신을 그런 가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거기는 본인이 무료인데 의료원에서 장의차를 이용하라. 그래가지고 25만원이라는 주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실질 그렇게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꼭 장의차를 이용하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 부담을 덜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현재 법적으로 돌아가신 분은 구급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런데 구급차를 이용하는데가 있으니까 이 금액까지 나왔겠지요. 나중에 근거가 없다면 사람을 대 줄수도 있어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불법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불법이고, 예를 들면 전주에서 돌아가시는 전 까지 링겔이를 꼽고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시잖아요.
병수

임병수의원

그런데 개인이 자기가 시신을 운반 예도 있었다고 해요. 의료원에서 그러면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해야할 때는 의료원이지요. 119를 이용하는 것도, 개인이 영구를 모시고 오는 것도 그렇고 장의차가 25만원은 받는 것은 알아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장의차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상 치룰 때요. 그 수수료지요. km에 따라서...
병수

임병수의원

예산에 보면은 약 30만원 정도인데 장례비하고 장례식장 이용자를 보면은 개인별로 건수를 나누면은 30만원 정도인데, 25만원 이것이 나와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장례식장 대여 비용이라고 해서 하루에 12만원씩 3일장 치루면은 36만원이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운영은..
병수

임병수의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운구를 이용시 차 운행 요금이 25만원.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수수료로 36만원 받고 있고, 현재 운영관계는 장의업 협회에서 각종 물품 같은 것 공급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수

임병수의원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장의 차량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 이용하는 비다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장의업 협회에서 장의차를 운영하고 있고,
병수

임병수의원

협회에서 액수를... 전주든지, 장계든지, 25만원 받고 운행하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거리에 따라서 기준표가...
병수

임병수의원

받으라 하는 예시해 준 금액은 있습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없어요. 그것은 다른 지역하고 그때 형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맞춰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싸게 물품을 정해...
병수

임병수의원

알겠어요. 왜냐면은 꼭 다른데 주위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담합의 여지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잖아요. 여기에서 기준을 안주고 당신들이 정해서 하시오. 해버리니까 25만원 받을 수 있고 30만원 받을 수 있고 이미적으로 한다 이말여, 그러면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은 주민들한테 가 있어요. 참고할 생각은 없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어요. 현재 장례식장에 보시면 가격표가 적혀 있거든요.
병수

임병수의원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왜냐면은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는 사람은 조금 편법을 봐주고, 그냥 모르고 이용한 사람 전액을 받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여론도 들어보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협회만 맡겨서는 안될 것 같으고요. 그 다음에 6쪽하고 18쪽하고 같은데요.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다섯분이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전에 몇 년전부터 이것을 직접 건의도 하고 면장을 통해서도 하는 별짓을 다하고 했는데 치과의사가 없다. 없어서 못한다 했는데 물론 인원이 모잘르니까 계북, 계남은 빠졌겠지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면 계북하고 번암하고는 어디가 가깝습니까? 장수에서 볼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계남이 가깝지요.
병수

임병수의원

아니 계북하고 번암하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번암이 가깝다고 봐야지요.
병수

임병수의원

번암이 가깝지요. 배치도 이렇게 거리를 먼데가 우선순위로 줘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가까운데부터 치과를 배치를 했다. 그런데 앞으로 치과의사 증원계획은 없어요. 어디 대상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이 얘기기는 몇 년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치과의사 자원이 부족한가 봐요. 저희들이 매년 4월말 또 5월초에 새로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는데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치과의사를 더 이상..
병수

임병수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참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치과의사는 우리군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래서 2면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야 돼요. 보통 치과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령이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노령이 아니고 관절이 있다든지 일반 진료가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과를 자주 오는데 도대체가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해요. 다른 한방이니 이런 것도 좋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이부터 망가져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먹고 건강을 해치니까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8쪽을 한번 보세요.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매년 B형 간염이니 이래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 무료로 한다. 인원이 정해져가지고 있는데 어느 기관까지를 정해져 있는 것도 어떤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 놓고 조금 늦게 가면은 약품이 없다고 예방접종을 못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이 몇 년 계속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기간까지 기간이 지나서 오신분은 어쩔수 없겠지요. 그러나 기간이 지나서 온 분도 홍보가 안돼가지고 본인이 못들었든지 행정사항에 홍보가 안됐다던지 몰라서 늦게 온 분들이 있어요. 약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할말한 사람이 못하고 가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12쪽 보면은, 지금 한센병 환자가 군내에도 있습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10명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나이가 많아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나이가 많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이웃은 모를 것 아녀요. 본인만 알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주변분들도 아시는 분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부 음성환자로 타인에게 전염할 우려가 없고, 계속 꾸준히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몇 십년 되신 분.
광열

권광열의원

젊은 층은 없을 것이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신규환자는...
광열

권광열의원

요즘 결핵환자가 문제가 되는가봐요. 이런쪽으로 의료원에서 관심갖고 결핵쪽에 본인도 모르게 보기에는 멀쩡하는데 자체에서 균이 발생돼가지고 본인도 모른다 말이지요. 그런 분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당히 의료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국가쪽에.... 13쪽, 지금 출산 장려금 보니까 두자녀, 세자녀 까지 네자녀 낳으면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을 낳아도 장려금을 첫째 낳을 때는 안주고, 둘째 낳으면은 20만원, 셋째이상 10명이라도 30만원씩, 이렇게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것 실시한지 얼마 안됐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제작년 부터인가?
광열

권광열의원

2년전부터.
물론 예산이 수반된 것이지만은, 이런 의회에서도 자꾸만 인구 줄인다. 이것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인구 증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출산장려금 정도도 상당히 높이 준것도 도외지야 사람숫자도 많고 가만히 있어도 인구 안 줄으니까 그렇지만 장수같은 오지 이런 어려운데는 이런 것을 넉넉히 줌으로써 더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런 쪽에 상당히 우리 지방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같아요. 여기에 대한 다른 타지역에 예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지방이 유득히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엄청 애로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데 대한... 사람 한명이 낳으면은 그 사람 하나가 그 지역에 살음으로서에 그 지역에 주는 경제적인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 사람 하나 낳아서 홀로 큰 것이 아니고 먹고 입고... 저런 학교 학원비 이 지역에다 주는 경제적이 효과는 엄청납니다. 많이 출산하겠금 유도하는 것은 어찌됐던 간에 출산 장려금을 줌으로써... 주변에 가끔 보면은 3~40대 젊은층을 보면은 농담반 진담반 얘기하면은 한명 더 낳아 아이구 돈 때문에 안돼, 이런 것이 첫째 이유단 말여요 2명이나 3명 낳고 싶어도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낳는다는 것이 첫째 이유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출산장려금 지급 문제는 지금 시군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만 해도 순창같은데는 약4~500만원,지급하는데도 있고,
광열

권광열의원

4~500만원 한 명에...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보육비를 별도로 몇 살까지 한달에 5만원씩 5개월까지 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시행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금년 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신생아 출생이 한200명 미만입니다. 한 170~180명 되기 때문에 탄생 축하금으로 해서 한100만원씩 줄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예산 형편상 그것이 안돼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광열

권광열의원

처음에 많이 줄라고 하지말고 축하금 같은 것 50만원을 주던, 30만원을 주던 축하금을 주고, 자꾸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지 처음부터 100만원씩 주면은 1억7,000만원 소요된 예산을 내라고 하면은 그것이 부담이 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면은 축하금도 줘보고, 좋다고 반응이 좋으면은 매년 높일 수 있는 것이니까 아무튼 장려금 쪽일랄지 사람 한 사람당 4~500만원을 줘 순창군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400만원 준곳도 있고,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에 대한 좋은 틀을 우리 지역에 맡겠금 계획을 내서 처음부터 크게 하다 보면은 재정부담을 느끼니까 하고, 자꾸만 호응이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더 높일 수도 있지, 금액을 이런 것을 급해요. 이런 것을 1년,2년 미룰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내년 예산에 대폭 상향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예산 올릴 때는 우리 도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비교해서... 내용을 받는 우리 의원이랄지 주변 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김홍기의장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지, 다 줘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출생했다 하면은 다 주지요. 저소득층 가릴 것 없이, 순창같은 경우, 셋째 아기 낳으면은 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주고 있구만요. 기타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400만원 가까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장례예식장에 주차공간 문제 어떻게 생각한 것 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현재있는 부지를 금년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다 했습니다. 뒤에 오수정화시설이 크게 2개가 있었는데 금년에 철거해가지고 주차공간을 상당히 많이 넓혀 놨습니다. 더 이상 부지를 사서 주차공간을 만들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더 확장할 형편이 못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현재 의료원 고등학교 옆에 들어가 있잖아요. 길 부분도 그 쪽에 의료원 쪽 언덕을 쳐가지고.....(청취불능).......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것 한번 참고해서라도... 그 것 급해요.사실은 외부에서 차들어 오지. 지방에서 차 들어오지 하면은 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애로가 있지만은 그것 검토해서....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리고 응급실 가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 있는데, 응급실 너무나 공간이 안 좋아요. 거기 돈 좀 들여서라도 기구랄지 모든 것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어떠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응급실 안에만은 분위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았어요. 큰 돈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거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누구든지 급하게 환가가 갔을 때 보면은 어디가 산소통이 있는지, 어디가 주사 맞는지, 아주 보면은 그냥 공간이 있어가지고 딱딱있어가지고 환자 급하게 갈 때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재래식으로 있어가지고 짜증이 나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낡은 건물을 벽 조금 털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히 협소하기도 하지만은 배치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광열

권광열의원

기구도 환자가 팔 골절 등 환자를 모시고, 기구가 많을 것인데 꼭 그렇게 할라면은 사람이 같이 피를 붙이고 들어야 되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기구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구입해서 응급실 환자 받는데만은 환경이나 모든 기구가 최현대화로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유주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먼저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간단하게 개괄적인 것 하고 페이지에 있는 것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맨 먼저 관내 보건진료소 및 지소가 있지요. 의료원 산하에 보건진료소와 마을에 있는 지소에 실적, 그것을 안 나와있지요. 진료실적 그것을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특히 면단위 지소는 존속이 돼더라도 마을에 있는 산서뿐만 아니고 여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 지소가 실적에 의해서 존폐가 가능하단 말여, 예를 들면, 실적도 거의 없는데, 운영비라 조달하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출산장려금 문제는 전 의원님 두분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출산 장려금을 조금 묘를 살려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무원이랄지 지방 공무원, 또 어떤 회사 종사원 일정액에 월 수입이 있는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의 차등 지급문제도 한번 고려해 봐라. 왜냐면은 우리 산서면에 출생신고 숫자가 제작년인가 2명인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가 1명이예요. 그러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170명 몇 명이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준도시권에 있는 우리 읍 소재지나 장계나 이런 시장권이 크게 형성된 그런데는 젊은 여성과 남성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요. 예를 들면 산서나 번암 천천 계북 이런데는 1~2명 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도 차등 지급의 어떤 묘를 살려서 이렇게 급여를 받는 봉급 생활자들은 적게 주더라도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대폭 늘려서 아까같이 출산 장려금이랄지, 축하금이랄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일이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12쪽을 한번 보세요. 결핵과 한센병에 대한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192만8천원, 그런데 그 중에 왜이렇게 도비는 96천원이다는 조금 붙혀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군비는 183만2천원이나 되는데 도비는 96천원 차라리 이것 안받지 뭐가게 도비를 써놔. 왜 그런고요. 도비가 액수가 적어서 그래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매년 이런 식이 돼다 보니까?
주상

유주상의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 안 받아야겠구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이 돈은 한센병 전라북도 협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두달에 한번씩 나와서 치료를 해주고, 우리가 협회로 지급해 주는 돈이예요. 이것이... 결핵관계는 전부 약으로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14쪽, 하반기 추진계획 밑에 보면은 전반기에도 했었습니다만은, 의.약사 지도 점검 38개소 이 속에가 각 읍면단위 의원도 포함된 것이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전에 다 포함되었어요.
주상

유주상의원

의원, 약국 포함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하절기에 가장 우발적으로 잘 발생되는 것이 독사나 살모사 뱀에 물렸을 때, 치료방법을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이것 물렸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아도로핀이나 살무사 한독소나 이런 약제가 있어요. 이런 약제가 구입이 안돼가지고 의원에 갔을 때, 환자를 긴급히 수송해서 갔을 때, 그 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의료원으로 가시오, 오수로 가시오, 장수의료원으로 가시오. 이런 식으로 돼 버려, 이것은 아주 시간적인 것을 요하는 환자예요. 단10분만 늦어도 치료기관이 10일될 것 20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하실 때, 각 의원마다 이런 것은 비싸요. 한 사람 놓은데 한 30만원식 간단 말여요. 그러니까 비싼 약이라 안 띄어 놓단 말여요. 의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꼭 비치가 되도록 제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원에도 그러신지는 몰라도 일반 의원에서는 요즘 스트레이드 그런 약이나 댁사나 자주 써서는 전혀 안되는 인체에 해로운 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노인들이나 환자들 보면은 얼굴이 벌겋게 부어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런 약을 많이 투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도 계몽을 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애를 쓰시는 의료과장님, 담당 계장님... 저는 장례예식장이 2000년도 1월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2층에다 60평을....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내식당을 옥상을 올려서 구내식당을 만들고 현재 식당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장례식장 1개소를 더 증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내부적인....(청취불능).....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현재에 있는 장례식장 2개 말이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많이 고민을 하셔서 언제 또다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청취불능)....

김홍기의장

좋은 말씀인데, 장계가 거의 부지가 선정이 돼서 장례식장이 건설된단 말여요. 지금 2개 3개 증설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더 진단을 해 보시고, 그랬을 때는 2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공간활용를 잘하면은...(청취불능).... 앞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각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금선

유금선의원

시장도 장수를 짓고난 다음에 장계는 상인들도....(청취불능).... 장수읍에 있으니까 앞으로는....(청취불능)....이용자들도...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 시책에 0세 아동들한테 ...(청취불능),.... 아까 여기에서 봤는데 출산 장려금은 88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금연 클리닉 하는데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금연 클리닉은 돈이 있어서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2,000만원 예산이... 출산하는 것은 ...(청취불능).... 그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것에 대한 그런 소득원에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나게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서 24만원을 출산비 장려금에 인심쓴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그것은 정말 여성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어떻에 24만원 가지고 10달내내 그렇게 해서 낳는 출산비가 24만원 이것은 국가 왜곡이라고 하면서 출산장려금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직장 다니는 여성들도 애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런 여성들 나름대로 차등화 된다면 ...(청취불능)... 똑같이 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을 수 있고 지금은 출산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동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요즘은 집안에...(청취불능)... 부모를 잘 만나야 앞으로의 장래가 보장되고, 이런 생활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낳지를 안잖아요. 그러니까 낳을려면은 국가에서 책임을 줘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지방 분권화 시대에 꼭 지역에서 앞장서서 이것이 어디는 어떻게 주니까 이것이 아니라. 장수에 맞게 1년에 170명 밖에 안 낳잖아요. 총 고령화 24%가 장수 고령화가.... 그니까 왜 고령화가 됩니까? 출산을 안하니까 고령화지요. 어른이신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은 안돼요, 그렇지만 아동 출산하는데 여성들한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니까 임신을 할 그런 분들을 지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고 안오실 때는 연락을 해주고 전화도 있잖아요. 전화연락해서 몇 개월은 어떤 것....(청취불능).... 계속 철분제를....(청취불능)..... 임산부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청취불능)........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답변을 해 드릴께요. 현재 장례식장 문제는 주방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너무나고 읍사무소하고 의료원이 같이 지어져 있는데 건폐율이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주방을 옮길라면은 현재 면적가지고는 해볼 도리가 없고, 더 증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방을 띠울수가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구조를 어떻게 바꾸기 전에는 냄새 나는 것 조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장계하고 저 쪽 면에도 신축을 해야 되는데...(청취불능)....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때 되면은 더 불만이 나올텐데...
금선

유금선의원

신경을 써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출산 장려금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임부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임신하면은 임부등록해가지고 출산 할 때까지 관리가 되고, 그리고 출산 하고나서도 영유아 관리를 사람 숫자도 많이 안되지만은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전부 개인적인 예방접종이랄지 모든 것을 지금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철분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몇 년전부터 전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출산 장려금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탄생축하금도 검토를 해 봤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지역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은 탄생축하금, 또는 장려금은 일률적으로 준다 하더라도 보육료만은 저소득층 한달에 분유값으로 10만원이던 20만원이던 24개월을 준다든지 36만원을 준다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저는 그런 얘기를 군수님한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량 반개정도 덜 놓더라도 이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170명 난다고 했을때, 100만원 탄생축하금을 줘도 1억7,000만원이면 끝나더라고요. 고량 하나 놓을라면 몇 억이 드는데 교량반개 조금 천천히 놓더라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년 예산에는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니까 보육료가 됐던 뭐가 됐던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과장님! 임신부들 관리해요. 군에서...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럼요.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딱 임신하면은 저희들이 임부등록을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나는 우리 며느리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군에서 관리하는 것...

김홍기의장

말로만 그렇지, 실질.... 등록을 자기들이 해야 해?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신고를 해줘야 돼지요. 최초 임신한 것 인지를 하시면은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면은 카드가...

김홍기의장

어디다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장수읍은 의료원으로 오시면 되고, 보건지소, 장계면은 면사무소 이렇게...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 부분이 아직 내가 보는 견해로는 과장님이 좋은 내용인데 홍보 부족 때문에 몰랐나 봐요. 우리 같은데는 5월15일날 출산했는데 작년도에 그런 것 모르고 전부 지소에서 말 안하면은 모르지,

김홍기의장

권성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용수 과장님, 담당관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오늘 보건의료원에 업무자료를 보게 되면은 저희 장수군민들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의료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각 읍면단위로 보면은 불임부부가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하면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7명에 1,500만원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지원이 없이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는 결혼해서 10년이 지났다고 할지, 갖고 싶다 하면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시험관 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돈만 날리고 그냥 임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금년에 최초로 도입이 돼가지고 일단 본인이 시험관 아기를 갖고 싶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치료비 조건이 40세이하 무자녀 가정 한해서 시험관 시술할 때, 300만원까지 2번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2번 까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1회 수술로 성공을 못했을 때는 2회까지도 가능합니다. 합해서 300만원이구만요.
성안

권성안의원

1.2회 합해서...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최대 금액이 300만원, 1회에 150만원.
성안

권성안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16쪽에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꼭 대상을 30세 이상으로만 기준한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는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특별히 소아 당뇨나 고혈압도 있습니다만은 극소수 분구하고 주로 30세 넘은 분들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을 해 놨습니다만은, 여기에 상관없이 신생아도 당뇨나 고혈압이 또 오는 경우가 최근에도 있거든요. 이런 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숫자를 어느 정도 되는지 하기 위해서...
성안

권성안의원

기존은 30세로 했으나...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실제 관리는 거의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은 있다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연령이 다들 노후화로 되어 있는 현상으로 병원들이 시골에는 어려워요. 아까 모의원님께서 필요성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번 선거에 오지마을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진료소 운영관계가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차량도 없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유사시 진료소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서면에 하월 리가 기존에 진료소가 유지가 돼다다 주년에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 아마 차용수 과장님께서도 여론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시켜줘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번번하고 있고 또한 백운리 쪽에 마하리 평촌 진료소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그 시설관계가 너무나 환경이 미흡해가지고 상당히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월리 진료소를 부활할 수 있는 용이가 있는가? 또한 앞으로 평촌 진료소를 신축내지는 개축을 할 계획이 되어 있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권의원 답변을 잘못하시는구만. 내가 아까 존폐 얘기는 기존에 의료원에서나 당국에서 그 숫자 파악을 해가지고 존폐를 했지요. 분명히... 완전히 실적이 없는데는 없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다. 그것이지, 폐쇄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주민들이 듣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 고려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그 얘기가 아니요. 나도 하월리 진료소가 부활되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예산만 많다면은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권의원님 말씀대로 편의를 도모하고 긴급환자 응급처치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나는 왜냐면은 거기에 관계를 지금까지 관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실적을 알고 싶다. 그 얘기요.
성안

권성안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가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10월11일날 설치가 돼가지고 폐지 된 것이 2001년8월1일날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없어질 때, 거기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장이 너무 주민한테 형편없이.... 차라리 없는 것 만도 못한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이것을 없앨때, 큰 반발없이 사실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그 지역은 거리로 보나 그 지역의 인구를 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없어져야 안될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군수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시간 안에 제가 몇 일전에도 현지를 가서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현재 건물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 그때 쓰던 모든기구 장비, 집기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것 적극 검토를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그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그대로 살아 있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장수군 재산으로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과장님! 군수한테 결심만 받으면 바로 돼요. 정부시책이 제가2대 때인가 그때는 진료소를 가장 하부조직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적은 지방정부를 위해서 많은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에 가장 먼거리에 있으니까 진료소가 대상이 됐다고 나는 그때도 주장을 했고 절대 없어서는 안된다고 정말 끝까지 버틴 것이 진료소 소장들이 김홍기를 별도로 다 모여가지고 식사까지 한번까지 대접받고 의원생활 할 때, 그랬 었는데 살려줬다고... 지금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난 후 가장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직원 한 사람이 역할론에서 보면은 일등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그 만큼 건강과 또 상당히 건강으로부터 안심하고 또 직접 밭에나 이런데 나아가지고 진맥도 해주고 그런단 말여요. 머리 아플때는 머리 안아픈 약도..그것이 가장 행정에 정성된 손길이 저는 잘 닿는다고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복지부란가... 되면은 거기에 다시 진료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정세균 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진료소 같은 것 혹시 증설시킬때 없냐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지난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예산만 돈 1,000만원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섰습니다. 마하 보건진료소 문제인데요. 우리 관내 현재 진료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 1개, 번암 2개, 장수 1개, 장계 2개,천천 2개,계남 1개, 계북 1개, 총 10개가 있는데 현재 신축은 3개가 진행이 되고 현재 명덕리가 지어졌고, 계남 궁양리가 지어졌고 현재 금년에 대성리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천천 오봉이 확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읍.면간에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우리 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은 똑같거든요. 80년대 초반에 지어가지고 20년이 다 넘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실거예요. 그래서 다음 신축은 번암하고 산서쪽에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서 최대한으로 빨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이용관계에 있어서 아까 차용수 과장님께서 장수에서 남원이 46천원 정도 장수에서 전주로 했을 때 6~7만원 정도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단계에 있어서 의료원에서 차량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택시요금도 그렇게 안 받는데, 똑같은 신속력있게 뛰는 것도 아닌데 꼭 구급차라고 해서 규정요금에 km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대폭 인하해서 사용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1월달에 새로 새차를 샀습니다만은, 낡은 차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하신 분이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도 낡았지, 여러 가지 택시비 보다도 더 비싸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 이런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차는 최신형 차로 개조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정해진 대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과연 법을 검토해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성안

권성안의원

하향조절해서 군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데..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조금 비싼 감이 있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아무쪼록 저희 장수군의료원에 친절하고 믿고 다시 찾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의 껏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6월30일 현재로 봐서 장수의료원 진료 숫자가 몇 명이나 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1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7,585명으로 전년대비 522명이 증가했고, 과별로는 내과 7,485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환자가 상당히 늘어났네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약간 증가했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러면은 대충보면은 하루에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100명이 넘지요.

김홍기의장

백 몇 명이라고 봐야돼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응급실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산하면은 120명 정도 될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뺀다면은...

김홍기의장

장수 주차장에 있는 의원이 한사랑 의원인가요?
담당

방문담당

류상일 이순형 내과.

김홍기의장

거기가 내가 그 전에 파악해 보니까 100명이 넘는다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랬습니다.
담당

방문담당

류상일 지금은 의사가 바꿔가지고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김홍기의장

그것이 고민 스러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사안에 따라서 보강내지 환자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가가지고 이것이 맵새가 황새 다리 따라갈라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환자는 지정적으로... 우리군이 전체적으로 보면...복지도 해줘야 되고, 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도 해주고 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냐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시각의 차이에서 틀립니다. 아까 차용수 과장이 얘기했던 다리하나 놓는 것 몇 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게 해야돼요. 그러면은 소득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료원도 환자가 생기는 거요. 의료원 사업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의료원을 갑니까 근본입니다. 그런 시각해서 보면은 과장님 시각이 틀려요. 또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환자들 이용객수가 읍.면별로 해서 의료원을 이용한 숫자도 구 분되어 있지요. 거기까지는 구분 안하신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해 보질 안했는데...

김홍기의장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은 저것이 장계 의원도 북4개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받기 때문에 거의...(청취불능).... 기구라고 하는 의사 배치라든가 시설 모든 것을 따지면은 물론 의료원에 보건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럽니다만은 1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방대한 시설이예요. 저는 지금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의료원은 빨리 정리를 돼야 된다고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적당한 그런 의료시설로 해가지고 가는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것이 가장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하는데 제 얘기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장만 했을 뿐이지, 더 이상은 중단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다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장계같은데 보면은 거의.... 그리고 장계가 알다시피 진료소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의료 사각지역으로 계속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이 있으니까 안된다. 의원이 있는데 의료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운영할 필요가 있냐 똑같은 시각인 것이지, 그리고 의료원에 대한 크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장계면민의 환자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 의료원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의료원의 그 만큼 장수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두루두루 하고 있느냐! 산서나 번암이나 의료원 이용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체가 다 군민을 위한 군적인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냐 규모만 너무나 방대하니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시설은 해주고 그렇게 해 놓고 1,000여명을 받는 그런 병원이나 의료원이나 똑같은 시설을 다 그렇게 똑같이 맞춰놓고 결국가가지고 이런것도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면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아팠을 때, 의료원으로 무조건 가야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전체 7개면에 그런 의식이 들도록 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물론 여러 가지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청취해야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정회선포

14시00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1월23일자 도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림축산과장으로 부임한 김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계장 김재흥, 산림보호 이환묵담당, 산림휴양 박판서 담당, 축산경영 주성덕, 가축위생 오판옥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산림축산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및 우리군 산림현황, 지역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축산경영, 가축위생, 5개 담당으로 정원이 25명이나 현재는 근무인원이 22명으로 3명이 과부족 형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과부족한 인원을 빠른 시일내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담당별 업무분장을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계에서는 과 주무계로서 과업무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조림 및 특수시책 조림 영림계획 및 임목벌채, 산림기본통계, 등산로 개설, 조림지 사후관리, 일반서무, 물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계에서는 큰 타이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위 및 광산허가, 임업기술지도, 보안림 지정해제, 산지 전용허가와 산지이용 구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재해 복구시설, 육림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산림범법자 처리, 산불방지, 야생조수 보호, 입업소득증대 사업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을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담당 소관입니다. 우리 산림휴양림에서 군유림 관리하고 휴양림이 저희 군에는 2개 휴양림이 있습니다. 와룡하고 방화동 휴양림과 장안산 군립공원관리, 소재지는 방촌공원과 육십령 휴게소 관리 가로수 및 공한지 녹지관리 산지 정화관리 등 도로변 경관녹화사업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담당소관입니다. 축산경영계에서는 축산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전반과 초지조성 허가, 조사료 생산 유통센타 건립, 축산재해, 양돈,양봉관리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한우 입식 및 보안림, 젖소능력개량, 학교우유급식 청정 한우단지 조성, 경주마 목장 육성, 명품 브랜드 단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등을 축산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위생계에서는 크게 가축방역을 총괄하고 축산분뇨 총괄, 축산물 유통, 수산물 유통, 내수면 관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담당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산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임야면적 40,734ha로 우리군 전체면적이 77%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산림면적이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이 9,0261ha로 23%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림이 5,053ha로 12% 나머지 사유림이 26,420ha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특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을 말씀드리면, 침엽수가 16,102ha40%, 활엽수가 15,353ha 37% 기타 혼효림이 8,415ha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미입목지는 암석지, 나배지 864ha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우리 473ha중 임목축적이 3,508,376㎡이 되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1톤이 ㎥로 생각하시면 이해하 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소유별 임목축적을 보면은 국유림이 ha당 81㎥, 공유림이 군유림인데 도유림하고 군유림해서 87㎥ 사유림이 87㎥ 그 정도 되겠습니다. ha당 영급별로 따지면은 11년~20년생이 약 2%로서 56,59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0년생이 760,136㎥. 31~50년이상이 72%로 2,540,690㎥이 되겠습니다. 51년이상 150,957㎥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면적 당 임목 축정을 보면은 저희 군이 88.52㎥우리 도에서는 가장 높은 임목축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 평균으로 88.5㎥이고 전국적으로 79㎥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주목적은 경제림 조성과 환경적 공익조림을 확대 추진으로 지역발전 및 산주 소득증대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사업비 7억6,948만4천원으로 국비 50%,도비13%,군비25%,자부담13%가 되겠습니다. 식재수종으로는 소나무 외12종으로 92만4천본이며, 사업기간은 춘기조림과 추기 조림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춘기조림은 3월18일날 착수해가지고 4월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추기 조림은 10월중에 추진해가지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348ha중에 272ha 78%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사업별을 말씀드리면은 경제수조림 226ha에 209ha 92%, 나머지 17ha는 도에서 지시부담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식재한 관계로 추기에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은 30ha를 100%로 다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15ha 역시 100%로 다했습니다. 그리고 리기다 갱신조림은 60ha가 추기 조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묘가 부족해가지고 추기에 도에서 공급할 계획이어서 부득히하게 추기에 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증대조림은 17ha계획인데 18ha 1ha를 더 완료를 했습니다. 경제수 조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다 같은 조림입니다만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눠서 저희들이 통상 보고하기도 좋고 관리하기 쉽게 나누기한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 자작, 여러 가지 리기당 수종갱신이나 산불피해지 미입목지에 대해 조림을 하고 있고, 수원함양 조림은 물 저장기능이 있는 하천 주변에 금강호하고 섬진강 유역에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활엽수 조림을 하는 것은 수원 함양조림이 디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에 7년생 이상을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빨리 녹화가 되겠금 조림이 큰나무 조림이 되겠습니다. 리기다 갱신조림은 역시 이것도 경제수 조림이나 마찬가지인데, 리기다를 한번에 싹 베지말고 대상벌채나 택벌해가지고 보기싫지 않게금 간벌식으로 소화식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리기다 갱신조림이 추기에 할 계획입니다. 소득증대 조림은 옻나무나 두릅같은 것 일부 농가에서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자체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춘기조림지 활착상황 저희들이 봄에 조림한 활착상황을 7월20일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죽은데는 보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중앙에 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7월20일까지는 조사를 할 계획이며, 추기 조림사업 예정지 77ha에 대해서는 9월15일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발주 및 묘목수송을 9월20일에서 9월30일까지 완료해가지고 가을조림 식재사업을 10월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동절기 이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현금보조금 조림에 대해서는 한개 농지 조림이 3ha가 있고 17ha중에 소나무 용지조림이 4ha가 되겠습니다. 한개 농지조림은 묵밭이나 폐경기 거기다 심는 조림인데, 농가가 심을 때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우리군은 17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입니다. 목적은 조림목 생육을 억제하는 잡관목, 덩굴류 등을 제거하고 건실하게 임목을 생장 촉진 시키기 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975ha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조림지를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단 잣나무가 초기 생장이 느린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5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9,524만8천원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력부담금이 1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예정지 조사 및 사업설계를 5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계 975ha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수원함양 조림 풀베기가 40ha에 20필지와 경제수 일반조림지 풀베기 935ha464필지를 설계완료해서 경리계에 넘겨 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사업 발주와 풀베기 사업 진행 및 완료를 8월10일까지 되어 있는 8월20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적지 실행지도로 임목생장 촉진 도모 및 조림 활착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도 조림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경관수종을 심는 수종입니다. 국도변이나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향토경관을 조성하여 우리군민이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살림의 관광자원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은 3ha로서 통상 다른 연도보다 사업량이 조금 작은데 내년부터는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실행은 안했습니다만은, 장수 우회도로변 공한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3,478만6천원으로 국비 50%, 도비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상정할 수 있는 향토수종을 식재할 계획이며, 그 주변에 주민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경관미가 높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단풍나무나 이팝나무, 산철쭉 등을 식재할 계획인데 다시 식재가 되면은 의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선정을 8월중에 완료를 해서 9월중에 계약 및 사업실행 또 10월중에 완료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향토경관을 조성해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자원으로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그 목적은 산림경영과 그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개설 및 관리후 산림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산불방지와 병충해 방제 그리고 농산촌 주민들의 운영할 수 길을 소득증대 기여함을 목적으로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전체18.5km로 신설이 1.6km, 구조개량 5.8km, 보수가 11.1km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98년도 이전에 산림청 시책에 추진을 사업비를 물량에 맞추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별도로 국고보조를 지원해가지고 다시 개량하는 사업 보수하는 사업이 구조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km당 우리 단비가 신설할 경우에는 1km에 1억2,500만원, 구조개량은 4,900만원, 보수는 5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7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80%로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 용역설계를 완료를 맞췄습니다. 사업발주 계획으로는 신설 1개소 천천면 오봉리 임도, 구조개량 2개소, 번암면 동화리 장수읍 송천리 임도와 임도보수 사업을 2개 지구로 번암 국포 임도하고 장계 금곡 임도를 이달 중순경에 발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신설 1개소는 오봉리 1.6km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2개소는 송천리 임도 0.2km 동화임도 5.6km 보수 2개소는 국포 임도와 금곡임도 11.1km가 되는데 임도사업은 실질적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내지 예산을 전부다 거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도사업지 등을 순찰을 해서 장마철 재해위험지등 순찰지도를 점검으로 해서 철저한 대비와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옛날에 육림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인데 목적은 경제적, 공익적 가치 달성으로 목재 작업자급 기반 조성과 생산용재 미도래 유령 임분의 용재림화 및 소득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전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700ha로서 사업비는 4억9,6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천연림 보육이 150ha, 천연림 보육은 지금 실질적으로 천연으로 되어 있는 나무인데,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 활엽수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죽은나무나 필요없는 나무는 베어내고 미래목만 두고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천연림 보육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후 5년이 지난 조림지를 넝쿨제거나 잡목을 제거해 주는 사업이 어린나무 가꾸기 115ha가 되겠으며, 넝쿨제거는 칡넝쿨이 되겠습니다. 신규와 보완이 100ha, 50ha였는데 저희들이 넝쿨제거 작업을 잘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1~2개월 있으면은 다시 또 나오는 넝쿨류가 있어서 그것도 보완작업으로 50ha씩 이것은 청 지시에 있어서 저희들인 하고 있습니다. 솎아베기는 어린나무 가꾸기가 지난 후에 10년이상 지난후에 인공조림지로서 간벌작업이 솎아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 산물수집 15ha 간벌지 산물수집 20ha는 저희들이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을 하고 나면은 지역 같은 것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꼭 산사태나 산불피해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거를 해 주자. 수집을 해 주자. 그러는데 전 ha를 해줘야 하는데 산림청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3년전부터 이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에 35ha가 책정이 돼서 위험한 지구만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 필지를 저희들이 수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15ha 계획와 125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숲가꾸기는 천연림 보육 산물수집, 솎아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 용역설계를 4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 추진중에 있으며, 넝쿨류 제거사업은 신규사업 그것은 8월중에 다음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한 달동안에 완료할 계획이며, 보완사업은 그것이 끝난 신규사업이 끝난 9월중에 발주해가지고 10월중에 완료를 해가지고 숲가꾸기 사업등 모든 사업을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적기에 방지를 해가지고 산림피해 최소화로 건전한 산림생태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량을 말씀드리면은 88ha로 사업비는 8,1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가 55ha, 소나무 재선충신고 고사목 제거 250본,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20명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52만2천원 재선충 초소운영비 1개소를 지금 장계면 월강리 도장마을 앞에 초소를 세워두고 작년부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 인건비 2명, 이 사람들 2명이 교대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가 20ha 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이 1명이 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3ha, 지효성 약제 지방방제 10ha,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명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생소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병충해 방제가 다른 방제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나무 재선충 병이 아주 심각한 형태에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은 우리군에는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지금 제일로 위험한 것이 경남 함양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람병으로 말하면은 에이즈라고 해가지고 한번 전염이 되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이 소나무 재선충 병인데 뭐뭐에 발생되면은 우리 재래종 소나무하고 해송 2가지 소나무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재선충 자체는 1m정도 뿐이 안되는데 솔수염 하늘소라고 거기에 기생을 해가지고 매계충이 날아다니면서 옮겨가지고 소나무에 붙어버려서 거기에 감염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예방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5월달에서 7월달까지 헬기로 해가지고 항공방제로 하면은 가능한데 환경단체에서 아주 고집을 하고 있어요.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관조사식으로 지금 발생이 된데는 벌채해가지고 소각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 벌채 피해목을 베어서 파손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일부되는 것은 훈증처리하고 있고 벌채를 모아가지고 비닐로 덮어가지고 훈증처리하는 것도 그리고 대부분에 나무주사로 천공기로 뚫어서 주사를 주고 있는데 약제 자체가 비싸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재선충은 안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병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55ha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솔잎 잎부분을 기생하는 병인데 잎이 노랗게 변질되면서 떨어지는데 바로 안죽고 2~3년이 가면은 소나무 자체가 고사하는 병으로 그것도 역시 수관조사 천공기로 뚫어서 약을 방제하는 이것도 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재선충병 명예 감시원은 이장님들도 해가지고 20명인데 월5만원씩을 줘가지고 재선충 병이 걸리면은 식별이 아주 쉽거든요. 소나무 이파리가 쳐져 버려요. 빨갛게 굳어가지고 이것은 누가봐도 재선충 병이다. 그것을 알수가 있 습니다. 그것 신고를 하면은 본당 50만원도 보상금을 주고 30만원도 주고 이장님들하고 활동을 하니까 이장님들한테 주고 우리 감시원들 2명이 아까 장계초소에서 벌채허가가 나가면은 저희들잉 반출증을 끊어줘요, 소나무 육송에 대해서만 그래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끊어주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파악을 해야 하고 초소를 설정을 해가지고 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 인건비가 아까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지상방제는 통상 다녀보시면 알지만 도로변에 가로수 소나무 같은 것 화단에 있는 병을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치료를 해줘요. 그것이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예찰류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명예감시원 20명하고 우리군에 1명이 상주해가지고 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는 우리 재래종 소나무 1ha이상씩 하는 것을 그것도 역시 재선충 관계를 대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도로변에 쭈욱 다니시면은 이것이 제일 큰 문제는 오리나무 잎벌레라고 해가지고 활엽수를 갈가먹는 병이거든요.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10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단속 초소 운영 그것을 1월16일부터 금년 12월25일~29일까지 운영할계획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3ha도 방화동 휴가촌에 우리 재래종 소나무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3ha완료를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역시 55ha 15필지, 산서 동화리에 42번지외 15필지를 6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속효성 방제는 논개사당이라든가 가로화단 20ha를 1차로 5월29일~6월9일까지 2차는 6.15에서 오늘까지 하면은 이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 운영은 6월1일에서부터 8월30일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선충 소나무 의심목 조사와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돌발해충 방제를 8월에서 9월중에 실시하여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홍보를 해서 산불예방과 진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신속한 산불진화 태세 확립을 두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산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산불조심기간은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2월1일~5월15일까지 104일간 가을철에는 11월1일~12월15일까지 읍면 7개읍면하고 저희군에서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가 있는데 감시원은 43명으로 도비와 군비로 실행하는 사업이고, 전문진화대는 25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세이하로서 산불이 나면은 바로 산불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기간에는 입산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는 1만9ha 등산로 폐쇄는 75.5km로 우리 주등산로를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원인제거 감시태세를 철저히 하였으며, 대책본부 설치 운영을 말씀드렸지만, 8개소에 2월1일~5월15일까지인데 총선이나 지선이나 선거가 있을 적에는 불순분자가 많이 있어서가지고 31일까지 120일간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산불방지 동력분무기를 7대를 구입해가지고 7개읍면에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산불이 나면은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으며, 사전 소각도 산림연접과 논.밭두렁 소각을 140개소에 60ha를 미리 저희들이 감시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미리 논.밭두렁을 소각한 사람은 이것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시원들 진화대 68명을 배치 운영을 했으며, 통제구역 지정관리하고 등산로 폐쇄, 산불조심 켐페인을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400여명이 참석해가지고 캠페인을 했으며, 유명사찰 방화선 구축은 우리 장수군이 유일하게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찰 및 주변에 작년에 낙산사 불 때문에 상당한 산림청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군도 한번 해 보자 성관사외 5개 사찰을 시범으로 해서 산림청에 특수시책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홍보계도 방송도 하고 마을방송을 수시로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금년도에 봄철 산불이 12건이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번암에서 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산불은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시원하고 진화대 배치하고 산불에 대한 총체적 예방활동을 충분히 해가지고 예방 및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사업은 저장시설하고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산지 소비자를 연계한 임산물 직거래 유통을 구축하고 산지저장을 통해가지고 출하 조절을 해서 가격을 안전하게 하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임산물 저장시설이 40㎡, 표고재배사 시설이 1,700㎡로 전체 사업량이 1,740㎡ 사업비는 1억3,267만5천원으로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20% 자력이 40%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약4% 정도가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사하고 임산물 저장시설, 대상농가 실태조사 및 대상자 선정 임산물 저장시설은 7농가 70㎡와 표고재배사시설은 3농가에 1,700㎡를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5월4일날 완료하였고 임산물 저장시설 2농가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사 시설 보조금 교부결정을 4월6일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개요에 따라 동절기 이전에 11월30일 이전에는 모든 사업 10농가에 대한 저장시설이나 표고재배사 시설을 100% 완료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96년도부터 산림청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장수군이 우리도에 따르면은 제일로 많이한 사업인데 산촌마을에 풍부한 산림자원 및 휴양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소득원 갭라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낙후된 산촌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산촌으로 만드냐 그것을 목적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2개소로 계남면 장안마을 2년차 사업하고 계북면 백암마을 1년차 사업 2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산촌마을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7억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되겠습니다. 백암마을이 14억, 장안마을이 13억인데 1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25년부터 13억에서 14억 1억원을 상향조정을 산림청에서 해줘가지고 사업비가 1억원씩 차질이 있습니다. 더 증액을 해준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장안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지금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회관 하고 산림문화 휴양소, 장안산을 대비해가지고 산막같은 것을 5동을 짓고 있어요. 그 사업이 있고 화장실 백암마을은 1차년도 사업으로 생산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재배 하우스 시설과 그 외에 8종을 교부 결정을 완료를 했으며, 일반 고사리 재배 1,700평, 곰취재배시설 2,500평, 표고재배 60평, 고사리 노지배지 12,780평, 천마재배 800평을 현재 완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장안마을 건축공사, 백암마을 생산기반공사 등 생산기반 장안마을은 오미자하고 고사리하고 관정공사가 일부 추진이 안된 것은 이번 추기에 해서 12월30일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있으며, 어떠하든지 이것도 어려운 사업입니다만은 그 공정 조기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산촌개발 사업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부터 산림청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마을은 산림이 많고 문화수준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서 임야률이 전체 면적에 70%이상이 되어야 하고 경지면적이 26%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ha당 1.441 적은인구가 있는 산촌마을로서 임산물이 주산단지인 마을로서 이것은 제가 도에 있을적에 지정이 다돼가지고 책자로 끝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를 확보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많으면은 1년에 1개마을 저희 장수군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2개마을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산림청에서 돌아가면서 줄라고 하더라고요. 각 도에 1년에 3개마을씩 뿐이 안주거든요. 우리만 제작년부터 장수군만 2개마을 1개마을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3개마을이 완료를 하는데가 있어요, 5개마을 하는데가 있고 내년에도 지금 천천으로 해가지고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지금 산촌마을 육성할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업기간은 3년차 사업으로 1년은 사전설계 2년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산림분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8월2일날 3일날 무진장 지구로 집중폭우가 내려가지고 저희군도 장계, 천천, 계남, 계북 4개면이 집중적으로 산림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산사태가 122.6ha에 사업비가 112억2,468만8천원, 임도피해가 6.3km로 79억64만3천원, 야계가 45.8km로 99억6,384만8천원, 산지댐 5개소에 13억6,890만5천원으로 해가지고 약 45건에 전체 세부 구역별로 121개소가 되겠으며, 큰 타이틀로 묶어서 45건에 약 233억4,808만5천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12월29일까지 공사설계를 해서 45건을 완료를 했으며, 공사를 책임 감리제 계약을 도입을 해가지고 전면 12월6일날 감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중지를 시켰다가 금년도 3월2일 재착공 지시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은 약 92%정도 되는데 세부사업별로는 산사태 복구가 95%,야계복구가 85%, 임도복구가 80%, 산지댐 복구가 98%가 되겠습니다. 원촌지구 등 15개 지구는 준공검사까지 다 끝난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산사태하고 재해위험지 25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공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책임감리제를 3명을 감리단을 둬가지고 지금 지도감독으로 있으면,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 시공 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공사기간은 10월30일까지인데 9월 말일까지 나머지 임도나 야계같은 사업은 9월30일 이전에 끝낼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 정자목 및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정자목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마을주변에 큰 나무인데 그런 것은 애향정서가 배어있는 정자목 보호수를 정비 관리해서 주민들 쉼터도 만들고 정서함양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비는 극히 1,440만원 적지만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보호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지로 저희군 같은 경우는 보호수가 약 41본 도에서 지정한 보호수 정자본은 244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보호수하고 정자목 외과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죽은나무나 가지같은 것 베어주고, 동곡이라고 해가지고 구멍 난데를 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15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보호수는 번암면 논곡리 원논곡에 2본, 장계면 송천리서변마을에 1본, 정자목은 장수읍 노곡리에 1본, 계남 침곡리 1본 해가지고 정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추기에 할 계획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기에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보면은 보호수도 마찬가지고, 정자목도 마찬가지인데, 시멘트로 너무나 주변을 묶어 놔 버리니까 나무가 죽어서 그것을 파가지고 숨도 쉴 수 있겠금 주변을 정비해 준 사업으로 추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숲 다운 숲 정비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숲 다운 숲 정비사업은 이것은 정부시책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하고 청년 실업자들을 산림사업에 투입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산림을 보다 가치있게 경제. 환경자원으로 조성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조원 1명해가지고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선발은 대개 읍.면장들이 선발해가지고 65세이하 일당은 약4만원씩 주고 교통비하고 식비 5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기간은 6월13일부 금년도 12월29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개 이 분들은 숲가꾸기는 육림사업 틀려가지고 주요도로변이나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넝쿨제거, 숲가꾸기, 간벌사업 도로변 풀베기 가지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물수집, 기타 5ha는 이런...(청취불능)... 저희들이 그 사람들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태풍같은 것이 불고 해가지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2,034만3천원으로 국비가 70%로 도비 10%, 군비 20%로 이 사업 역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인원을 더 확보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하면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대상자를2월10일까지 선정 완료를 해서 정비사업 추진을 했고 정비사업을 2월13일~6월30일까지 연인원 16명에 대한 1,484명 해가지고 인건비 1억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기술교육 8명을 2회에 걸쳐서는 하는데 진안에 기술훈련원이 있습니다. 양산하고 이 사람들은 기술적인 기계톱을 운영하기 때문에 2주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면 신규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기술자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3.8ha 넝쿨제거 23.1ha 풀베기 7ha 기타 해서 38ha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도 그 기술교육을 3명을 중앙에 의뢰를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정비사업 지도를 12월29일까지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것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양림조성 및 관리운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군이 유일하게 와룡휴양림과 방화동 휴양림 2개소가 있습니다. 휴양림은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산업화 시대에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기여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청정 장수 이미지를 제고하는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비가 3억2,000만원, 국비50%, 도비25%, 군비25%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와룡휴양림은 인조잔디썰매장보수 미끄럼틀 보수, 수영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휴양림은 숲속의 집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합산막만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작년도부터 계속 신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우리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7,600만원, 와룡휴양림 평상 제작 8개, 관로보수, 물탱크 보수, 방화동 휴양림 역시 수도관 보수, 취사장 보수, 농기계 창고,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7억6,6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와룡하고 방화동이 동절기 공사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완료했어야 되는데 이월된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와룡은 복합산막이 8종 일반 도색이나 8개가지고 전부다 보수를 했고 방화동 산림문화관하고 숲속의 집 1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2,000만원,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조잔디 보수외 2종 숲속의 집 1동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방화동 숲속의 집 1동은 지금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성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일시 정지를 해서 추기 9월달에 착공을 해서 그렇게 중지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600만원인데 사업량은 와룡 평상제작 8개, 관로보수 사업, 물탱크 보수 이것은 100% 완료를 했으며, 방화동 수도관 보수, 취사장 보수 2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농기계 창고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상제작, 관로보수, 물탱크 보수만 일부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100%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역시 수도관 보수 취사장 보수는 성수기 이전 오늘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화동 휴양림 숲속의 집 1동은 8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9월달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 역시 1억6,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25% 군비25%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방화동에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트랙터 같은 것은 계속 비를 맞고 있습니다 한3,000만원만 지원을 해주시면은 농기계 창고를 하나 지어서 관리를 하면 어쩌냐 하는 건의를 드린 바입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가로수 조성도 되겠지만 가로수 조성 국도변이나 마을 주변 그 공한지 국유림이나 공유림 공한지에 대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과 다양한 수목식생을 조성해가지고 국민 휴식공간하고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모를 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가로수 조성사업외 2개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 8km 도시숲 조성사업 3가지가 되겠는데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사고이월분은 장수 관광순환도로변 공한지 5개소에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가지를 가다 보시면 좌우로 된 그런 곳이 금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로수도 홍단풍 나무 1,000본을 식재한 것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우리 남산 소재지 외 3개소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은 작년도 이월사업까지 포함해가지고 8억6,26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9%, 도비 23% 군비 38%가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은 6월5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역시 6월7일날 완료했으면, 지금 도시숲 조성, 남산하고 외 3개소는 설계중에 있는 7월20일까지 완료해서 추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명을 말씀드리면은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은 교목, 큰나무나 이팝나무 큰나무를 심은 관목, 철죽이나 휴양목 같은 것을 심었고, 초화류는 우리 야생화를 심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가로수 조성사업은 홍단풍외 느티나무 2가지 1,000주를 심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7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모든사업 계약을 7월중에 계약을 해서 11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유림 관리 운영입니다. 군유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으로 자치재정 능력을 확충을 해야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군이 14개 시군에 비해서 군유림이 제일 많은 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036필지에 4,006ha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를 해 준 것이 92건에 117ha 과수가 70ha, 이것은 사과나무 과수가 됩니다. 초지조성이 9ha 나머지 28ha는 약초나 경작지 대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림이 95건에 877ha 산림마을 산림계에다 분수해 준 것이 221ha, 개인한테 분수해 준 것이 153ha 기타 500ha는 세풍제지 큰회사에 분수해 준 것이 500ha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하고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 분수림 영림계획 시업신고 및 입목매각을 3건에 7.6ha우리들이 입목매각을 하면은 세입을 받는 것이 3건에 330만1천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3건중에 산림계 1건, 궁평 산림계 1건, 신전리 초지조성 내 준 것이 1건, 3건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대부 갱신 양수 15건으로 신규 대부지가 4건, 갱신 8건이 되겠습니다. . 그것이 53만6천원 참고로 영아산업이라고 육상골재 대금을 저희들 군유림이기 때문에 5,062만9천원을 상반기에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계획도 역시 분수림 영림계획 시업신고 시업지도하고 군유림 영림계획 인가 시업신고를 수시로 해가지고 군유림 대부계약지 대부료 부과를 철저히 해가지고 관리나 우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사료비 절감 및 육질 고급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료작물 재배등 8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약 19억8,800만원, 국비가 6억7,600만원, 도비가 1억700만원, 군비가 3억9,800만원, 융자 1억2,000만원, 자부담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료작물 재배 433ha, 볏짚 암모니아 처리 100기,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가 22대, 조사료 생산장비가 11대, 개별농가장비가 70대, 총체보리 재배가 10,000톤, 곤포사일리지용비닐이 3,710롤, 조사료 친환경 단지가 퇴비비료 2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생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료작물 재배사업 우리 433ha는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자대입니다. 호밀이나 옥수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ha당 24만원씩을 보조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지원대상 농가를 보면은 봄에는 110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470농가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희망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아까 나눠드린 것을 보면은 자세하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100기에 대한 것은 볏짚을 밀봉하는 후에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는 가스 주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기당 12,000원으로 보조가 48%, 자부담 72%가 되겠습니다. 135농가에 희망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은 건조한 상태나 불량볏짚도 암모니아 처리를 하면은 장기간 보존 기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소나 염소, 사슴 등 향상을 두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당 3톤 정도, 그리고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총체보리 사업 대상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한우개량사업 협회나, 한우지회, 축협 3군데가 있는데 지원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적제기 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22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전체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얼마 알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전체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협회에서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장비가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권성안 부의장님이 아시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전체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겠금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대표자가 위임을 해준다고 해도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안했냐 이 관계 사업은 행정에서 개인단독적으로 이리가는 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저도 햇갈리고 의원님도 햇갈릴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계속 조사료 개별농가 사료작물 총체보리 해가지고 햇갈리는데 이것이 조금씩 보조해 주는 비율이 틀려가지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농가가 틀려가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지원장비 역시 트랙터나 경운기 부속작업 비로 퇴비살포기 예취기 그런 것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인데 금년도 지원되는 농가는 1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고니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로서 신청시 지원가능하고 신청을 했더라도 많이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자체 심사규정을 둬서 한 꺼번에 주지 않고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에서도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로 달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고, 개별농가 장비는 지원사업은 400~500kg가 나가는 원형 콤프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농가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움기 때문에 ... (청취불능).... 운반하는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70대 트랙터에다 부착해가지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 이번에 지원하는 농가입니다. 70농가로서 이것도 축산업을 등록해가지고 희망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다 지원을 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규정에 의해서 순위를 따져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베이어링 집게라고 해가지고 트랙터나 스키로다에 부탁하는 그런사업으로 군비40% 자부담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재배 지원사업인데 연결체 사료작물로서 호밀같은 것을 저희들이 총체보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확 곤포사일리지, 운반등의 비용으로 해가지고 톤당 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한우 개량협회나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지원도 잘못돼가지고 개인이 지금 대표자가 활용하고 있고 이것 역시 몇 읍면만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 전체 장계나 계남 같은데도 이런 협회를 육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쪽에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겠금 앞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축산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다 축산농가가 혜택이 되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은 그 비닐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2억2,260만원 5농가가 되겠는데 조사료 수확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을 가지고 있는 소유 농가에다만 주기 때문에 아무 농가에다가 줄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비닐공급을 롤당 6만원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보조가 24% 자담이....(청취불능)......... 다음은 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보리재배 농지에 비료하고 톱밥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총체보리라고 하는 것은 호밀이나 사료작물 재배할 적에 비료 퇴비를 저희들이 군자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500ha에 추비는 5,000포대씩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종농가에 한에서 하는데 지원은 금년도에 391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완료는 115ha에 111농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연결체 장비 역시 15대를 구입완료 했으며, 조사료 생산 트랙터외 3종 11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개별농가 장비 베일러 집게 80대를 지원했고 총체보리 곤포 10,000롤을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총체보리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비가 많이오고 선거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산서 지방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추비 완료 100%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춘파 470농가에 대한 추파 60톤을 지원할 계획이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80농가에 대해 135기를 지원해 드리고,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7대를 이달중에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 역시 5농가에 1,300롤를 지원과 조사료 친환경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퇴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연내에 모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축산농가는 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차질없이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장수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수하면은 사과하고 한우로 알고 있는데 품질 차별화하고 경쟁력 제고 청정 장수한우 브랜드화로 안정 소득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전체 6가지로서 1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거세지원사업 1,200두, 인공수정료 지원료 2,600두, 청정한우단지조성 산서, 장계, 천천 4개소 8억이 되겠습니다.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번암, 계북 100두 송아지방 지원 31조 보정잠금장치 이것도 생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한우 거세지원사업은 수소로써 저희들이 한 두에 5만원씩을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한 농가는 113농가가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는 일반 수정사나 민간수정사가 할경우에는 20,000원~25,000원씩을줘야 되는데 저�르은 2,600두에 두당 2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5,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1,040만원 군비 2,080만원, 자부담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우번식 구축하고 송아지 재생산 유도를 해가지고....(청취불능)... 한우 개량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소규모 농가를 모아가지고 마을에다 놔두면은 냄새도 나기 때문에 마을권 밖으로 해서 하는 집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가 돼가지고 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군비가 2억 자부담 4억으로써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계획은 천천, 산서, 장계 2군데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축사산 신축이나 퇴비사 신축 창고 기반시설로서는 용수개발이나 관리사 시설 장비로는 지원대상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을 5인이상 구성을 해야 그것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밖에서 냄새 안나게 자기들이 부지도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권장해야 되지 않을 사업인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번암계곡 100두를 할 계획인데 농가에서 부채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립기간 구축하고 혈통등록을 입식을 해서 이력 관리를 지금 우리 신활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소를 육성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두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3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부담이 40%, 단가는 두당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암하고 계북 한우 명품브랜드 사업하고 청정 한우단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않고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김홍기의장

대충 엊비슷한 것 아녀요. 어떻게 되는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명품 브랜드 사업은 소 사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청정 그런 것은 축사신축 같은 것.

김홍기의장

35% 지원해 주는 것 그거요? 소 구입자금.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보조사업 구입자금. 그것은 면별로 돌아가면서 100두씩 한개 농가에 1두나 2두를 살수 있겠금.

김홍기의장

50두씩 했잖아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면당 50두씩. 2개면이니까 100두가 되겠지요.

오재만의원

금년에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금년에는 번암하고 계북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산서가 명품 브랜드가 빠졌는데 산서는 또 청정 한우단지 그 사업이작년도도 들어가고 금년도도 들어갈 계획해가지고 이것을 한 군데다 치우쳐서 줄수도 없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방 사업입니다. 송아지방은.

김홍기의장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관심이 더가서. 청정 한우단지는 어떻게 한 사업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청정 한우단지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마을에서 조그마하게 축사 몇 두씩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부락에서 5마리 3마리 개인들이 키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파리 그런 것이 많이 낀단 말여요. 그것 작목반을 설정을 해가지고 마을 밖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화를 시키는 사업이 청정 한우단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대형으로 축사를...관리는 자기것 자기가...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김홍기의장

그런 사업이 산서에 했다면서요.
성안

권성안의원

설명 다하시고 우리가 질의시간에 서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청정 한우단지는 마을 밖으로 5농가 해가지고 공동으로 키우는...

김홍기의장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축사신축하는 거하고 기반시설 해주는거요.

김홍기의장

기반시설하고 축사를 짓는데, 보조...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국비25%,

김홍기의장

아니 자부담이 없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이 50% 있어요.

김홍기의장

자부담이 50% 있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예 1개소에 2억씩인데 4개소이니까 8억이 되겠지요. 명품 브랜드화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면 에 100두인데 1농가에 1두도 할 수 있고 2두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송아지 사는데 지원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로 할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둬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은 송아지 분만실인데 온도같은 것 이런 것 급수시설이나 어미소한테 보호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가에 1조씩 지원 해주는데 지원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줄 계획이예요. 도비가 20%, 군비40%, 자부담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정 잠금장치는 축사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축사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현대식으로 지원된 축사만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시설해 놓음으로써 인공수정이나 질병 예찰, 부르세라 채혈, 질병 치료주사에 용이합니다. 이것이 잠금장치를 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축사에다가 그런 장치가 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50조로써 우리 금년도에 27농가에 지원해 줬는데 농가당 20조 이하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0두 이하로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20% 군비30%, 자부담 50%, 조당 가격은 4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농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설치 업자들이 기름값도 안나온다고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단위로 많이 하는 농가를 같이해서 지원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 꺼리고 안할라고 하더라고요. 경비가 안 나온다고. 몇 개씩 하다 보니까.

김홍기의장

원래 소규모 농가들 해줘야지.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원래 목적은 소규모 농가를 지원할라고 하는데. 다음은 26쪽,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축산 경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전체 14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하고 예찰반 운영, 공수의 동원은 공동 방제단 편성을 해서 사업량은 전체 정확하지는 않지만 267만7,940두.수.군이 되지 않냐! 사업비는 2억4,888만3천원으로 국비17%, 도비 19%, 군비 45%, 축발기금 1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하고 방역반 운영은 2개반에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2명과 농가2개 농가하고 해가지고 방역반 운영하고 있고, 예방접종 실적은 30,600두 그리고 공수의 동원실적은 연인원입니다. 72회, 연인원 144명, 예방 및 구제약 공급이 127만2,600두.수.군으로 콜레라, 뉴켓슬, 꿀벌구제 47%가 약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소 부루세라병 검진을 410건에 3,556두를 했는데 양성축이 184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살처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축협것이 많이 발생이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찰반 편성 운영도 5명에 24회에 걸쳐서 예찰반 운영활동을 하고 있고, 공동방제단 편성도 32개반에 153명, 전업규모농가 소독약품 공급도 1,166kg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약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차량자동 소독설비 지원사업으로 3대에 1,500만원, 대상자가 확정 및 보조결정이 완료됐습니다. 폐사 가축 소각로 지원사업이 3기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사업대상 및 보조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예방접종은 소전염성 비기관염하고, 광견병, 돼지콜레라, 뉴캣슬병 해가지고 4종으로 140만두 방역반 및 공동 방제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것도 8월~11월까지 계속 운영을 해서 할 계획이며, 공동 방제단도 32개반으로 153명을 동원을 해서 7월~12월까지 5회에 걸쳐서 월1회에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상황실은 11월1일부터 내년도 2월20일까지 운영을 하고 항시 비상근무 체제로 해가지고 전염병 발생시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조금 일손이 달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방제방역 약품 구입은 소같은 경우에는 탄저기종 전염성 기관염 유행열....(청취불능)... 돼지는 콜레라, 일본뇌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축협, 한우협회나 이런 협회가 협의를 해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서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대는 가축방역 약품은 5,4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596만5천원, 도비가 886만1천원, 군비가 1,050만7천원, 그 다음에 구제역 콜레라 청정 방역약품 역시 소, 사양, 사슴 10두이상 돼지 500두이상이고 닭3,000수이상, 오리500수 이상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독약 3,000kg인데 약간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약 5,683만6천원으로 도비가 1,342만3천원, 군비가 4,3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급실적이 526농가에 1,166kg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약1,500kg 610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 방역비가 악성 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조치계획인데요. 소요되는 소독약품하고 방역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방역입니다. 대개 금년도에 4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부루세라병 검진하고 살처분 기자재 등을 구입해서 부루세라병 확산 방지로 조기 근절하는데 사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큰 돈은 아니지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사용내역으로는 중개상이나 수집상들 방역복 채혈 기자재 살처분 기자재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사업비는 약 9,666만원으로 도비 1,444만9천원, 군비가 3,383만원, 축발기금이 4,833만원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2,148농가 18회 소득지원으로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 사슴, 염소 10두미만 돼지는 500두, 닭은 3,000수 미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금으로 1농가에 1회씩 소독할 적에 25,000원씩을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 지원사업은 저희가 장수,산서,번암은 제일동물병원 김제의 수의사하고 장계,천천,계남, 계북은 장계 동물병원 정진웅 수의사 2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상당히 공수의를 임명을 해가지고 가축방역을 위촉해가지고 예방접종 예찰, 부루세라 검진, 살처분 등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인데 소하고 돼지 약 10,774두 사업비는 984만원으로서 국비사업비로서 581만4천원, 도비 210만3천원, 군비 역시 2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수의와 일반농가 2명으로 해서 2개반에 6명을 해서 1반,2반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잇습니다. 소,돼지,지급기준은 주당 1,000원, 돼지가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00두 계획에 사업비가 300만원으로서 국비 150만원,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루세라 채혈비로 역시 공수의하고 일반개업 수의사한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괴겠습니다. 가축 소 매매를 위한 부루세라 검진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서 방역사들이 채혈하고 채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채혈비 지급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혈비 단가 두당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차량소독 설비는 3대로서 가축시설이 300㎡미터 이상 소유자한테 3대를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모두 지원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5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은 1,500만원으로서 도비 300만원, 군비 600만원, 자부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가축 소각로 역시 3기로서 지원대상은 양돈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당 1,200만원, 예산액은 3,600만원하고 도비 720만원, 군비 1,080만원, 자부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7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 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보고서에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1,600만원인데, 4억1,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200만원, 도비 2,900만원, 군비 1억2,700만원, 융자 7,400만원, 자부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24개소하고 수분조절제 지원 톱밥, 왕겨, 1,660톤, 축사환경조절장치 환풍기 6조 액비저장고사업 1기, 액비살포비 사업비 30ha,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이 2,020kg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대상농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이미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진도는 축산분뇨처리시설를 지금 현재 8개를 완료를 했고, 10개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미착수가 6개입니다. 이것 추기에 착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역시 톱밥, 왕겨 760톤 46%를 공급을 했습니다.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역시 2대를 완료를 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대, 미착수 1개가 되겠습니다. 액비 저장고 역시 1기를 추진중에 있으며, 살포 지원사업을 2개 전문업체에 지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은 4,915kg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추진하고 조절제 조기 사용지도, 아무튼 춘기에 미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2월30일 안에는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4,916만7천원으로서 사업량은 퇴비사가 446평으로 18개소, 고액분리기가 6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가격이 1,000만원이 간다고 그럽니다. 지원대상은 퇴비사 지원은 건축물 대장상 축사면적이 150㎡이상, 퇴비사가 미보유한 농가로서 한우 젖소가 10두이상 돼지 50두 닭이 1,000두이상 농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자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660톤으로 35농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원에서 이것은 군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888만원, 자부담 13,200만원, 지원단가는 톱밥㎥3만3천원, 왕겨는 kg당 110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돼지 500두, 닭,오리 1,000수 이상 사육농가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조절 장치입니다. 현재 6조 6농가로서 사업비 840만원으로 도비 168만원, 군비 252만원 자부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역시 한우 50두 젖소 30두 돼지 1,000두 닭,오리 3,000수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현대식 축사면적이 100평이상 보육한 농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취제거 약제는 저도 생소합니다만은 업체별로 공급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가지 회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액비 저장고 지원사업은 돈분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1기가 1,700만원으로서 국비 510만원, 도비 510만원, 군비 680만원 해서 산서면 과수농가에 지원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액비 살포기 지원은 축협이나 전문업체나 작목반을 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금년도 사업비가 450만원, 국비 25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135만원으로 사업량이 30ha, 고급액비를 축산농가와 액비 저장고 설치되어 있는 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은 금년도에 2,02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06만원, 군비가 1,410만원으로서 사업량 2,020kg, 돼지 39농가 닭하고 오리 21농가에 확정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100두이상, 오리, 닭 1,000수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발효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50농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1시간 25분 동안에 걸쳐서 의원생활 11년째 했습니다만은, 이런 보고는 처음듣고 또 여기에 의원중에 축산을 하시는 농가 출신도 있습니다만은, 안한 분도 있어요. 저는 11년째 보고 받지만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들었으며, 몰랐던 부분이 많거든요. 보고서 다운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또 기대가고 그런 초심에 마음을 우리 장수군에 있는 동안에 우리 산림축산과장 의지대로 우리 산림에 관한 살림살이를 하고 또 축산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음 접하는 것이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김홍기의장

설명을 했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깜짝놀랄 일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해서 축산, 산림정책이 제대로 자리가 만들어져가지고 건강하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정말 마음으로부터 큰 박수를 보내면서 장시간 동안 너무나 목도 아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선포

15시 3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산림하고 축산쪽에 설명이 계셨었는데 참 제가 사실은 제도권에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결심한 바가 있고, 물론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 저도 압니다. 잘 알고 있고, 문제되는 것이 잠깐 저도 한우 이것 장수에 명품이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 큰일났어요. 제 개인적으로.. 몇몇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축협, 클러스터, 산림축산, 군청행정 나름대로 다 있는데 전혀 기본이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제일로 염려되는 것 보면은 장수 한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B급, C급으로 내려왔어요. 이미 다른지역에서는 새로운 개발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이것을 다들 남일 보듯이 행정에서도....이 지역중에 대표되는 분과 엄청난 책임이 큽니다. 우리의회가 잠깐 의장님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것잠깐 보고듣고 몇 가지 질의하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을 할라면은 축협하고 한우 클러스터하고 우리 행정하고 지금 한우협회이니, 한우 연구회니 몇 가지 민간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앉아가지고 시간문제가 아녀요. ....(청취불능).....지금 제가 직접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수정이랄지, 가축 질병예방이랄지 어떠한 거기에 대한 기표같은 것 전혀 이것은 안되겠어요. 내가 가끔가다가 만나면 얘기를 하지요.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 있으면 뭐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상당히 대농가인데.... 이것 축산문제 말입니다. 군수님은 잘 된 것으로 종이로 보고하니까..(청취불능)... 군수님하고 실제 농가들하고 보는 것은항상 땅같에요. 이것은 여기에서 보고로 받고 이 보고후에 저도 많은 자료를 얻을 것입니다. 자료 해가지고 이것은 몇 일이 걸리더라도 바로 잡아줘야지 이대로 만일에 내려갔다면은 장수한우는 끝나요. 살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아니다고 다른 길이 있으면 지금 현실이 그것이 아니다고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50두 가까이 이상 소를 갖고 있는데 저도 제자신이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저는 부업이예요. 소가... 부업이다고 제가 전념을 못해가지고 그냥 밥만 줄 정도가 제 입장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에 50두, 100두 또 2~30두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과연 저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싶으고 이것은 빨리 의회가 바로 안잡아 줬다면은 진짜 2008년 넘으면은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몇 농가들하고 관심있는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동감여요. 대체 행정이 무엇하며, 한우 클러스터가 뭐하며, 축협이 뭐하는 곳이냐 말여, 이것 아니다고 와서 누가 자신있게 대안도 없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것이 현실이여요. 장수 한우 이런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있는 것 보고하지만은 이후에 이것은 충분히 한번 날 잡아서 얼마큼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 놓고 문제점 바로 잡아가지고 적립해야지, 큰 문제로 보고 기왕내가 발언권이 없으니까 딱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아건너 10여년전에 나무 심었잖아요. 저것 10년이 넘었는데 저것 심어놓고 공무원들 눈에는.... 저것 상태를 보면은 도대체 공원에다 해 놓고 남부끄럽지도 않은가 말이냐 싹 캐가지고 빨리 한 쪽으로 심고 아니면 한 쪽으로 다른 것을 심던지, 맨 풀밭이고, 띄엄띄엄 한개씩 저것 이것이 행정여, 주민이가서 예를 들어서 군정 담당한테 해 보자고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알아볼께요. 이것 끝났다. 다시 두 번도 제가 의회에 와서 저런 것 하나를 바로 잡아줘야지만이 뭔가가 변화가 되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지금 그때 당시 돈이 말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저것 나무심을 때에.... 저 나무 때문에 시끄럽고 그당시에 의회하고 이 쪽에 관계자하고 말도 많았던 것인데, 가만히 봐도 한심해, 돈이 몇 수억이 들어갔는데 나무 조림지는 저것을 눈에 보이는 것인데 저것을 지금까지 몇 수년간을 보고만 있단 말여요. 행정에서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속이 상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체 이것 아마 우리 의장님은 아시겠지만, 최봉철 의원하고 상당히 사건까지 났던... 맨 풀밭이예요. 이것 하나못해 눈에 보이니까 ...(청취불능).....앞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의회라고 하는곳이 행정을 잘못한 것을 파헤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일 하는데 예산이던 모든 직영이던 우리가 도와야 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쪽으로 책임을 느끼니까 앞으로 어떤 모든분야에 대해서는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부터 모든 계획이나. 진행이나. 모든 것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하신 말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저는 서로 잘하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저 앞에 구상나무를 어떻게... 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광열

권광열의원

저것 저렇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구상나무가 아주 희귀한 나무이거든요. 희귀한 나무 묘목이 제일 비싼 나무 구상나무예요. 아무데나 안 사는 나무가 구상나무고, 지리산 정상에서...
광열

권광열의원

죽으니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제가 와서 3본을 베었어요. 그런데 죽은 이유는 거기가 물 빠짐이 안 좋아가지고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을 풀밭은 아니고 저것은 제대로 놔둬가지고 상록수로 키운 것이 목적으로 옛날에 장수에서 심은 것 같은데 저것을 이식을 해도 복잡하거든요.
광열

권광열의원

저것이 자꾸 죽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맞아 저 나무자체가 심어야 할 땅이 아닌데 심었단 말이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저것 이식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가지치기를 한번 해 줘 볼까요. 밑에를.
광열

권광열의원

저대로 두면은 천천히 다 죽고. 저것은 풀밭도 아니고 무슨 넝쿨 밭일 텐데. 저것 빨리 조치를....

김홍기의장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시각차에서 판단할 수 있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전문가들도 한번 저희들이 초청을 해보고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한번.
광열

권광열의원

천천히 죽더라고요. 저것 나무가 크면 클수록 밑에 수분이 많다 보면은 저것 다 죽을 것입니다. 물빠짐이 괜찮을텐데 살을란가 몰라도...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김홍기의장

다른 의원님. 권성안 의원님.
성안

권성안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균 과장님께서는 뒤늦게 장수군에 부임받아 오셔가지고 산림과 축산의 전반에 업무를 총괄하시면은 짧은 기간내에 보조자료 책자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보게 쉽게 업무보고 책자를 잘 만들어서 고맙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 동안에 농업 현장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오다가 사회활동을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우리 바닥에 주민들 ..(청취불능)...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자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저희들이 그 소리를 청취해서 집행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할테니까 우리 김창균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에 있어서 조림사업이나 풀베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등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에 있어서 첫회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300정내지 350정을 나무 베는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4년차는 풀베기 작업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7~8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들어가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가서는 처음에 나무베는 것은 300정에서 350정을 베는데 어린나무 가꾸기는 150정 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은 한200정 가량은 완전히 묵은 산이 되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 수치를 놓고 보더라도 도저히 제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난 후에 풀베기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그 다음에 육림, 간벌사업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ha를 조림을 했다. 그러면은 어린나무 가꾸기를 100ha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50ha만하고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지구를 보셨는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풀베기 역시 조림대장을 놓고 발취를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대장을 발취를 해야 되거든요. 간벌은 조림대장은 상관은 없고, 그거쇼은 15년생 이상 커야만이 간벌사업을 할 수가있고 조림대장을 보고 했을적에 실지로 저희들이 80%이상 활착은 안돼요. 조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부는 그 면적을 제외를 시켜버리거든요 전체면적이 안 맞는데 풀베기 사업은 조림을 하고 난 후에 3년내지 5년까지 하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다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장수도 저도와서 보니까 조림하고 풀베기 관계 때문에 1월달부터 시끄러웠어요. 아실 것입니다. 우리 벌목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자기들이 무조건 해왔던 거예요. 조림도 자기들이 하고 풀베기도 자기들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면은 산주를 대행으로 해서 조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시설비를 주면은 우리 산림조합이나 법인체에만 주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도하기가 저희들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장수군에서도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아주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느닷없이 군수님실에 찾아와가지고 산림조합에다만 주고 자기들은 못하게 하냐 그래서 그 전임 담당계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듣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냐 했더니 아까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 조림을 않고 일부를 하고 일부는 않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풀베기 역시 유관으로 보이는데만 하고 우리가 수십필지, 수백ha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지도감독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행정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다 뜯어 고치자. 해가지고 일제히 그 사람들 안줬어요. 조합하고 법인체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조합으로 싹 가가지고. 금년봄에도 조림사업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활착상황이 작년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좋아져야 하는데 떨어진 것같아요. 왜그런고 하니 늦게 조림을 했다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돌라고 해서 일부러 한번 줘봤다는 거예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방문해서 같이 동행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두 번째, 그러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업자 선정은 산림조합이나 법인체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들어갑니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법인체가 있기 때문에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입찰로...
성안

권성안의원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에 입찰로 했습니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산림조합에서 충분한 능력이 인력확보라든가 모든 능력이 자격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자한테 나갔다는거요. 수의계약으로, 도대체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경제를 위해서라도 모든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무 연고가 없는 외부 업자한테 나갔단 말여요. 산림조합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산림조합이 아니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도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있어요. 법인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엄청난 사업이 나가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김창균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되도록 이면 내 지역발전이 있어야 하고 내 지역 수효가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주의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사방공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방공사가 원래 무룡지구에 ...(청취불능)..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수해복구 사업요? 예
성안

권성안의원

수해복구가. 원래 하청을 줄수 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수해복구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사는 다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100%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구별로 어느 공사에서 하는 것은 제가 100%는 다 파악을 안해봤는데 삼영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삼영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잘 몰라요.
성안

권성안의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를 할테니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차후에...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무룡지구에도 하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농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7개면에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보니까 젊은신 들이 많다보니까 시정해야 할 부분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전달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축산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체보리 연결체 사업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김창균 과장님께서 대량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산서로 내려왔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총체보리는 지금 단체에서 개인이 않고,
성안

권성안의원

단체에서 들어왔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단체에서.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작목반 구성이 아니고 단체명으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공동 협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안

권성안의원

한우 계약협회에서 들어왔지요?
그러면 대표자명으로도 나갑니까 지원이.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이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니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해야되는데 지금 파악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이것이 잘못됐거든요.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은 총체보리사업과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물론 우리 실무자들께서나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 사업을 하는데 바닥에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냐면은 2004년도에 (모)인이 총체보리사업으로 2억이상 가져왔다 이거여 사업을... 그래서 장비사고다 했다 이거여, 금년도에 엉뚱하게 총체보리사업으로 해서 트랙터 7대가 들어오고 거기에 6억은 바로 물었던 한우개량단지 협회로 해서 독자적으로 개인이 운영을 해 보는거예요. 세 번째, 청정한우 조성단지에도 거기에도 들어갔어 사실은 북과 남이예요. 사실은 거리가 엄청 떨어졌어. 청청 한우조성단지에 세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야 정보가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바닥여론이 군수님 정책도 그렇고 모든 지침이 우리 장수한우 15,000두에서 50,000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따라가야돼. 지금 영세적으로 5마리~6마리 소수로 영세적으로 소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자부담 능력으로는 축사를 지울 수가 없고 축사 비용이 워낙 크니까 1동이라도 100평 50평이라도 지어볼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장단 협의회라든가 공식적으로 공문화가 돼가지고 희망 신청을 받았다던가 투명성있게 했다면 모르는데 이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청정 한우단지를 그 사업비를 오늘 보니까 2억이던데, 1개단지에 2억씩, 4개단지 8억이 됐구만요?
산서가 몇 개단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산서가 몇 개단지, 장계 몇 개단지, 천천 몇 개단지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4개소라고 해 놓으면은 구체적인 제안설명도 없었고, 상당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무조건 신청했다 해서 무조건 그 사업에 현지 담당자가 방문해가지고 현지 사역하고 있는 현실, 규모 과연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는가? 꼭 해줘야 되겠는가? 생각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또 지원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회에서... 솔직히 사업을 실행하겠금 해줘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2004년도 한 2억가져갔어. 2006년도 또 총체보리로 해서 3억6,000만원 가져갔어, 청정단지 2006년도 같은해에 한 1억을 가져갔단 말여, 총 사업비 2억중에 보조가 1억이니까 아직 현장도 방문 못해봤습니다. 민원들이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참여해서 주민들에 의혹을 풀어 들여야 되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왜 중복해서 연속성으로 계속 사업이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거예요. 행정에서 그것을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본인의 특권이라고 해서 뭐가 잘 안다고 해서 압력아닌 압력으로 받고 말을 못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담당자들께서 소신있게 해줘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하는 것을 짚어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지 못하는 부분, 방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끝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서면 요청하던지 현지에서 의혹을 사실이 규명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우리도 엊그제 군수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제로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장비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 업무를 보고 받은데도 담당자들한테 진작에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늦게 제가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도 이것은 뭣이 잘못되지 않냐 왜 전체적인 사업이 협회하고 공동체 운영하는데로만 지원을 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이 나가게 돼냐? 그런 것을 자세한 내용을 의장님이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저보다 내용을 조금 아니까 설명을 하도록....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축산담당 주성덕입니다. 그것은 총체보리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당해연도에 기계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경에 각 읍면으로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농기계 지원대상은 축협이나 한우 연구회, 낙우회, 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 신청을 할라면은 미리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산서하고 번암에서 그 요건을 갖추면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신청해가지고 올해 농기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한우개량우량단지 협회에서 신청을 해서 조건이 됐다고.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예 그 대표자들이...
성안

권성안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축산농가로서의 한우개량협회 회원입니다. 총회 한번 없었고, 이런 언급 한번 없었어요. 우리 회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대표자라는 그 특권으로 혼자만 알고 신청을 하는거예요. 그것을 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 보내고 촉구 공문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아마 개개인들이나 ..(청취불능)..... 같습니다. 올해도 내년사업들을신청을 할라고 하거든요. 그 관계를...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겠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정 한우단지 신청문제는 저희가 매년 축산사업에 대해가지고 연초 1월달에 각 전체 축산사업을 축산경영계 소관하고 가축위생계 소관하고 같이 연초에 보냅니다. 1월중으로...같이 전체 보내가지고 같이 취합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청정한우단지 11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선정이 덜 됐습니다.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축산분야 큰 사업이 명품브랜드하고 청정 한우단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을 읍.면간 배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제 적소에 배분할려고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대상지가 갈 수 있는데가 산서, 장계, 천천 3개 면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현재 산서에 준공 끝났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건물은 완공됐고요. 아직 건축등재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기존에 축사들 방문해 확인 해 보셨어요?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현지 방문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확인했습니다. 저도 작년 11월달에 와가지고 일일이 선정과정에서는 방문을 못해 봤습니다. 사업추진한 과정에서만 만나봤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서류 행정이단 말여요.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중간에 이어받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사업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아까 11개소가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예
성안

권성안의원

아직 선정 덜 됐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능력에 갖출 수 있는 양축할 수 있는 규모가 있지않습니까 보통 세분이 규모가 300평이상 규모가 현재 돼요. 그러나 아까같이 적기에 소규모로 아까 유의원님 그렇지 않아요. 유의원님도 몇 마리 키우고 있으면서 집안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한 100평 짓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해요. 홍보가 안돼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장한테 공개방송이라도 해서 할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원성이 너무나 커요. 비밀리에 했다고... 비밀은 아니지만은 심지어 저한테는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분석을 해서 알려 달라고 실무자들이 가서 무조건 서류만 올라온다고 해서 사업개요를 확정 지어줄 것이 아니라 현지 답사해서 또한 주성덕 계장님께서는 총체보리 김규생씨가 하는 줄 알았구만, 또 청정 한우단지 김규생씨 명단이 올라와서 했구만?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총체보리사업은 총체보리 관련 또 조사료 생산관련은...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다음에 더 구체적인 시간관계로 그렇겠고, 우리 총체보리 수확이 있잖아요. 산서, 번암, 장계, 계남 10,000톤 사업내용에 있어서 상반기에 생산완료를 했구만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가서 작년에는 경지면적 비례로 해서 돈을 빼주다 보니까 듣기로 그래요. 동사가 갈아 엎은 것도 경지면적 올라가니까 거기에 수확량 다해서 돈 나왔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듣고, 예를 들어서 100ha를 갈았는데 100ha에서 다 지원을 받았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40ha가 얼어 죽었어요. 농가들이 다 갈아 엎었어. 그러나 100ha 지분에 총체보리 수확량으로 해서 보조를 받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60%밖인데 100%받아갔어. 그래서 금년에...(청취불능)...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1톤에 500kg잡아가지고 했다는데 이것이 10,000톤이면 20,000개 아닙니까? 20,000개 자료가 다 있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담당자가 사진까지....
성안

권성안의원

20,000개가 산서, 번암, 장계, 계남에 있습니까? 다음에 자료 요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도 일기가 안 좋았어요. 물론 힘들었어요. 조금만 할라면은 비가오지, 그렇다 보니까 갈아서 비료해서 잘 가꾸어 나가지고 모내기는 가까워지지, 농사들이 빗발치게 종용은 많이하지.
주상

유주상의원

권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잠깐만 의장님도 알아야 되고, 의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권의원님 생각에 나는 반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김규생씨라고 하는 사람이 산서에서 총체보리에 육성하면서 공급도 하고 전부 맡아서 하지요. 그 분이... 그런데 그분이 한우산서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한우개량단지 그거예요. 나는 왜 그말씀을 드릴라고 하면은 한 쪽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면 애매모하다. 아까 권의원님 말씀대로 한 쪽에서는 그런 선각자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이 된다고 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어느 누구인가는 그런 대표주자가 있어야 옆에 양촌농가들이 삽니다. 그 돈 투자된 것만 자꾸 얘기가 되는데 누가 공동관리를 제대로 해 주겠습니까? 어느 대표주자가 있어야 관리가 되는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부터 내가 엊그제 농업소득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성안

권성안의원

유의원님! 잠깐만요?
주상

유주상의원

옛날에도 예를 들면은 축사라든지 공동 축사같은 것 다 개인 것이 돼 버렸습니다. 김규생씨가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 것은 아녀요. 행정적으로 잘못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야 옆에서 롤도도 조사료라도 갔다 먹여서 축산이 양축되는 것이고 부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 자금 지출과정이나 기타 농기계 과정은 저도 잘못됐다고 공감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권의원님 말씀대로 김규생씨나 한우 개량단지 회원이 있을 것입니다. 산서가 규모가 크니까 몇 분 초대를 해가지고 아니면 오시라고 해가지고 공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 분들도 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앞으로 안그렇겠다고 그런 것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램을 저는 반대는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다음에 답변을 확실하게...
성안

권성안의원

방금 우리 유주상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고는 상이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만은, 총체보리 재배 10,000톤에 대한 20,000개 넘게 자료를 요청하겠고, 아무쪼록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창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투명성있게 누가 와서 물어도 투명성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부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장

다른 의원님.
주상

유주상의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구요. 앞에 권성안 의원님이 축산이나 농업분야나 실제 종사를 오래 하셨고, 또 그 분야에 여러 가지 단체도 가입을 해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농사꾼이고, 면서기 3년도 농사업무만 받고 1년은 제가 총무 업무를 보다 말았습니다. 농협에서도 12년 지도사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분야 유통에 대해서는 다소 알고 있어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가서 숲가꾸기 사업에 칡넝쿨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까지 임업조합이나 지정할 때,...(청취불능).....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칡을 하절기가 되면은 1개가 10개되고 10개 100개 됩니다. 그것이 엄청 생장능력이 강해가지고 치어놓으면서 여러포기가 되고 칡넝쿨은 가는데만 뿌리를 막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에 산림을 훼손하고 이것을 연구를 해서 약품을 많이 해서 낙엽되는 시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칡 뿌리를 메거나 칡 잎에다 약품 처리를 하면은 뿌리까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확실한 구제작업을 해줘야 겠다. 그 말씀드리고...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어디에서 베가지고 하는 것을 봤었어요. 절대...(청취불능)....
주상

유주상의원

약품을 뿌리면 가을에 뿌려야 한다고 낙엽질 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청취불능)............
주상

유주상의원

그것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예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했어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보완사업이 50ha, 또 다시 가을 늦게 해야돼요.
주상

유주상의원

가을에가 효과가 크다. 연구를 해서 칡 제거를 잘해 주시라고.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산불을 안나게 해서 산서도 거의 불이 안납니다. 지금은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인근 군에 보니까 남원군하고 인접해 있고, 임실군 하고 인접해 있고 그렇잖아요. 사전예방 말로만 하는데 산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장수 다른데는 잘되고 있는가 몰라도, 겨울에 눈이 내릴때, 눈이 녹는 날이 많아요. 그럴때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공근로도 있고 아니면 산화방지 요원들도 있을 때, 그 분들을 가지고 미리 산 밑에 특히 전.답에 관한 논둑 풀태우기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불은 절대 안 날 것이다. 전부 조금씩 산하가 발생한 이유는 거기에서 경작자들이 그냥 안일하게 불을 지르다가 불시가 튀어가지고 산으로 올라 붙어서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꼭 그것을 각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겨울에 사전에 산밑 전답에 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천변 풀도....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사업량이 부족하더라고요. 미흡해요.
주상

유주상의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총체보리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설명 드릴께요? 작년에는 경지면적으로 줬는데 금년에는 롤 톤당으로 줬다고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또 롤 톤당으로 준 것이 아주 부적절해요. 나도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인데, 저는 논도 얼마 안많고 10여마지기 갈으라고 해서 갈았어요. 논도 상당히 좋은 논여,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좋은 논인데도 모를 못 심어가지고 비여간다고 해서 제가 제거를 해버리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는 일을 해가면서 했으니까 할라고 하는데 ..(청취불능)....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와서 ...(청취불능)... 그것을 태우니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 그러면 비용도 개인적으로 훨씬 더들고 농사도 늦게 심으니까 잘못되고,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산서에 금년같은 경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다고 농가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거여, 나만 괜히 죽을 고생하는거여,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면적도 가만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꼭 톤당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갈으라고 해가지고 파종에서 비료해서 그런 용역비는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거여, 올 같은 농가들은 그래서 그것도 연구대상이 된다. 꼭 톤수로만 한 일을 아니다. 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은 현안문제입니다. 특히 산간부 계북이나 장계, 계남 다 마찬가지일텐데, 산서도 야지라고 해도 조수류 피해가 엄청 많이나요. 까치피해도 여기에서 말씀 않겠습니다. 하도 말이 많은 것인데 말씀 안드리는데 멧돼지 피해가 아주 극심해요. 어제도 몇 농가 고구마 밭은 싹 뒤져가지고 지금 고구마가 형성기 들어갔잖아요. 실뿌리 생겨서 형성기 들어갔는데 그것 완벽하게 갈아버려, 그래가지고 피해를 많이 봐서 이것을 행정에다 자꾸 요청을 하는데 행정에서 늦어요. 말하자면은 많은 시일내에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총 소지자들을 풀어줘가지고 구제작업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안일 무사하게 포수들이 포획하는 재미를 보라고 돈도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예를 들면, 그것 허가를 낼라면은 보험료로 내야되거든요. 그것도 본인들이 내고, 잡는 것도 본인들이 잡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그것은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신속하게 피해 사례가 올라오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보험료 같은 것도 가능하면 행정에서 내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내요. 돼지 잡아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담해야 합니까? 그런 측면에도 연구해 주세요. 경찰서에다가는 얘기를 했어요. 빨리 해 주신다고.. 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릴께요. 밤에까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완주같은 경우에 오늘 신문보니까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피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산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라고 엊그제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상

유주상의원

밤에도 소유할 수 있도록...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것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돼고 있는데..
주상

유주상의원

다른데는 하고 있데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홍기의장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보고에다가 몇 일동안 고생하시고... 조금 향의할 것이 있는데, 8쪽에 리기다 계획이 서있었는데, 실적이 없어요. 이것이 다른수종으로 개량한다. 해서 빼 놓은 것이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병수

임병수의원

리기다 앞으로 계획은 수립했으나 앞으로 추진 안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계속 추진을 하는데요.
병수

임병수의원

리기다 앞으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리기다는 식재 안해요.
병수

임병수의원

왜냐면은 리기다는 사실상 산림녹화에 말하자면은 없어야 될 소나무거든요. 또 11쪽에, 임도개설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각 읍면에 평균치를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여기가 우선적이다 해서 설정을 하는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임도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옛날 임업시험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협조만 얻어가지고 설계같은 것을 하고, 읍면장한테 신청이 오면은 우리가 올리는데 그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100%는 못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심사를 나와요. 도에서...
병수

임병수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그러니까 군에서 역할이 있구만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병수

임병수의원

왜냐면은 저희들도 모든사업을 내릴 때,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는 낙후된 지역에다 계속 빠져버리고, 어느데는 계속 개발이 되는데다가 자꾸 투자가 더 되고, 그렇게 되면은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얘기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면이다고 얘기 안할께요. 앞을고 그런데...(청취불능).... 어느지역이 조금 소외되느냐 이것 명심하세요. 아무리 도 아니라, 중앙에서 하더라도 실제 지역에서 결정 안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안하지 않습니까? 제일 바닥은 장수군요? 그렇게 알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10쪽에서 예산부족 관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신청을 한 것인데 승인이 안돼서 부족합니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어차피 조림사업 국고 보조로 오는 사업인데 많이 시장.군수가 선호한 사업이 지역특색 녹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저희가 3ha가 왔는데 작년도에 제가 예산편성 한 것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가 해야 한 40ha뿐이 안돼가지고 팍 줄어버렸어요.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도...
병수

임병수의원

우리 군비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국비가 와야 만이.
병수

임병수의원

국비가 와야 %에 의해서 저희들도 편성하니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안오면은 우리군에...(청취불능)...
병수

임병수의원

원인은 국비이구만?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노력을 저희들이 해볼께요. 군에서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릴께요.
병수

임병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 이런 것이 잘 생기냐면은 지금 거기도 나중에 일괄해서 의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보내줘요.
공무원 사회가 저도 해봤지만은 제일로 문제가 사후 감독이 없어요. 또 한다해도 부실해. 그런 원인이 제가 생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자주 보직비 바꿔. 임도개설 담당하다가 보호담당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5년이나 10년 그 자리에 있다가 조금 답변자료가 나오고 ...(청취불능).... 어떤 부서는 잘하면은 6개월만에 변동이 돼버려, 그러면 그 자리에 파악도 하기전에 가 버리니까 현지확인은커녕 감독도 못하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사권자가 여기는 중요한 자리니까 최소한도로 3~4년 둬야겠다. 자체 승진시켜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승진이 안돼니까 이리 뛰고, 저리뛰고 그러는데 인사원칙을 시켜가지고 제대로만 자체에서도 2년이고 3년이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면은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군수님한테 건의할 사항이고, 10쪽에 보면은 지역특색사업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산림을 관광자원화 조성을 실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향토 수종 식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시킨다. 이런 계획인데, 현재까지 가로수를 보면은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벗꽃 ..(청취불능)... 국내에서도 제주산이다 해가지고 판결이 났니, 어쩐네... 아직 어느 학자든지 어디것인다. 결론 내린 것은 저는 보질 못했는데요. 나오면은 알려주시면 고맙고, 저는 이런 것 보다는 주민들 속에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의원되고 나니까 장수군내에도 1개면에 1km정도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숲가꾸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데도 군락지를 만들어서 이 나무를 꼭 보급시키는데 한번 추진을 하면 어떻겠냐? 무궁화 얘기입니다. 물론 몇 년 무궁화 도로변에 심어가지고 실패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관리 부족이지, 그것이 실패할라고 실패한 것이 아녀요. 가장 무궁화 같이 강한 것도 없어요. 아무데나 갔다가 뿌리만 놓으면은 살아요. 그런에 우리나라 꽃이고 이것이 국화인데, 이것 무시가 당하고 있다는 거여,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직을 걸고 나라꽃을 하나 군락지라든지 면당 1km라든지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월드컵 하기전에 무궁화를 행자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런게 의원님도 잘아시지만, 아무튼 다른 이팝나무니 그런 나무가 있어가지고 무궁화가 우리 나라꽃이기 때문에 실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가니까 우리 무궁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살고, 이것 관리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크고 보기좋은 나무가 구해볼라고 보니까 없어가지고...
병수

임병수의원

요즘 보면은 저도 들어서 아는데, 지금현재 재래종이 아니고 신품종이 나와 있데요. 이것을 갔다가 하면은 굉장히 조경에도 필요한 개량이 됐다고 합디다. 그리고 첫째 초등학교에서부터 무궁화 노래도 부르고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어떤 것이 무궁화 나무인지를 실물를 볼수가 없어요. 이것 금방 심어지고하반기 되고 이런 것은 아닐텐데 산림과장으로 계시는한 이것 추진할 수 있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두 번째 16쪽에 보면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현재 2차년도에 계남 장안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3억을 더 와가지고 16억으로 입찰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13억원으로 되어 있어,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러면 산촌개발 사업비 안들어가지고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어차피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여.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내용이 빠졌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이것이 행정의 누수 현상여,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나중에 추경에 넣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안드려가지고 또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병수

임병수의원

지난번 선거건에 들어온 액수여.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이것 때문에 도하고 상당히 시비가 있어가지고 좀 늦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병수

임병수의원

이런 것이 행정누수여, 다음에 18쪽 마을 정자나무 보수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이나 나무 주변을 보면은 흙과 잔듸로 주변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고 본래 식수 목적이요. 그리고 관리한 목적인데, 나무가 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인데요. 지금 확인해 보신 결과 일테지만, 어느 정자 밖에 둘레를 콘크리트로 하는 데가 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그 인근에 가기까지 아스팔트로 포장한데가 있어요.가기까지 아스팔트로 포장한데가 있어요. 이것 정자관리를 하고 있다는 현재로 보면은 나무를 고사시킬라고 하는 정비이지, 이것 관리할라고 하는 정비로 볼수가 없는데,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의원님! 그런데를 다 헐어버리고, 주변정비를 그것을 할라고 하는거요.
병수

임병수의원

그것을 하고 있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것을 할려고 하는거요. 그것을 싹 �돗儲嗤�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병수

임병수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것을 했다고 하면.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무가 많기 때문에..
병수

임병수의원

다행이요. 늦게나마 한다고 하니까? 항상 군청앞에 나무를 아깝게 생각하는데 20쪽에 보면은 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계획을 보면 3억2,000만원으로 와룡리에 3건, 방화동에 숲속의 집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7,600만원 예산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보조사업 7억6,600만원이 있고, 와룡리 산막외 8종, 방화동 산림문화관과 숲속의 집 조성 100%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계획에서는 1억6,000만원, 숲속의 집 1동에 재착공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7억6,600만원 예산이 모잘라서 하반기 재착공에 시작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개요에는 자체사업비가 7,600만원인데 2006년도 자체사업에서는 5,600만원.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미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600만원이 맞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것 내용이 2,000만원 차액이 나온단 말여.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오타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저는 관보수도 보면 150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100%만 완료되고 50m가 없어요. 계획에는 150m만 한다고 했는데 100m만 끝이났어, 이것 나머지 설명이 없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사업개요를 보면은 보조사업이 3억2,000만원, 자체사업이 7,600만원 아까 의원님이 말씀드린대로 맞고요. 상반기 추진실적 보조사업 2005년도 이것은 작년도에 완료할 사업인데 동절기로 인하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사업비 자체를 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 사업. 우리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아녀요.
병수

임병수의원

그니까 이것도 숲속의 집 조성이 끝났다고 했다고 또 1억6천이 금년도 하반기에...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금년도 별도 사업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또 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또 계속 지어야 돼요. 부족해가지고...
병수

임병수의원

그러면 사업이 끝났는데 하반기에 다시 또.. 금년도 사업으로 또한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또 다시.
병수

임병수의원

알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아까 100m는 오타입니다. 150m인데 죄송합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다 하셨는가요? 주성덕 계장 말여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께요. 작년에 예산을 천마하고 인삼하고 세워가지고 농가들한테 그 면적을 갔다가 할당하는데 면에서...(청취불능).... 받았는데 기술센터에 계장이 나와가지고 실질 그 면적인 확실한가 책임을 해서 자로 쟀어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누수가 안되는 쪽으로 사업을 했고, 또 농업소득과 신인식 계장이 인삼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를 다 확인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관련 사업들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지금 엄청나게 주민들이 특혜성이다. 빈익비, 부익부를 만드는 그런 요인을 우리 군에서 스스로 그냥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 대단한 불만과 여론을 듣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행정은 면에서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가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서면심사가 아니고 실태조사 다 다닙니다.

김홍기의장

다녀가지고 다 확인한 거요?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예

김홍기의장

정산할 때도 아까 총체보리 장비된 것도 본인들도 제대로 선정이 돼서 그것이 지원이 된것인가요. 확인이 됐어요?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총체보리 사업한 것은 일일이 나가가지고 본포에다가 스프레이로 번호까지 다 적고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김홍기의장

어쨌던 간에 대답한 과정에 확인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현장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주성덕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여요. 부루세라 그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축산같은 것을 안해서 잘 모르는데 축협 거기에서 최근에...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우분으로 활용을 해서 맞춤퇴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퇴비가 공급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부루세라병은 파급시키고 있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철저한 대비없이 이 소막에 들어가고 저 소막에 들어가고 그런다는 얘기요. 그것이 참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장화도 이 소막에 들어간 장화를 신고 저 소막도 들어가고 그런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부루세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고 가지 않는한 장수한우는 미래가 없다. 아까 권광열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이것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소득원이요. 우리 장수군에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파괴됐을 때, 우리 지역에 어디만큼 큰 피해와 파산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예상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축산업무를 다루는 행정하고 축협하고 또 거기에 한우 신활력 사업단하고 관계자들이 우리 농가들하고 해서 이 문제를 정말 위기를 공동으로 느끼고 대책을 세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없으면은 예비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돈이 없으면 기체라도 이 상황은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저기해서라도 대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금 얘기했던대로 그냥 한우 신활력 사업단 따로 우리 행정 따로 축협 따로,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됐을 때, 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구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축협이나 저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아무튼 좋은 방안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걱정을 해 주신대로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루세라 관계도 실지로 여론하고 엄청나게 제가 오자마자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보도 때문에.... 성질내면서 축협까지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런것도 했는데 축협에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농가에서 뭐라고 할 그런 것이 있냐 그런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물�� 축협도 어려운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축산에 대해 다시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축협이 잘못됐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소구입 자금에서 6% 이자 보조를 해줍니다. 차액이 아녀요. 이자가 완전히 보전을 해줘요. 그런데 그 분들 능력으로 해서 중앙에서 그런 자금 정책자금을 못 벌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 요즘 농업관련 자금이 6%가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그 돈을 보전를해주고 있는거예요. 너희들도 투자해야 하고 왜 자기들이 그만큼 한우두수가 늘어남으로써 자기들이 사업성은 늘어난다 말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6% 자기들 다 수거료 수수료 챙겨가면서 6%아니면 안된다는 얘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군에서 엄청나게 저도 의원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6%를 우리 군민들 돈가지고 이자 보존를 해주고 있다. 저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축협이라고 하는데가 우리 군에서 이것 치고 나가니까 자기들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매사가 피동적여, 그냥 돈이나 주면 돈 준만큼만 형식적인 그런 것만 나타나고 그러는데 참 걱정입니다. 축협은 전문기관인 축협에서 책임져야 돼요.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우는..... 이것이 규격이 전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됩니다만은 의식이 안되어 있어요. 장계 거기다가 돈벌이가 잘되고 그러니까 이제 넉넉해요 축협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만큼 안 도와 줬으면 축협 절대 고사됐을 거요. 그런데 또 장재영 군수가 축협장한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 놨는데 그 후속이 제대로 잘 관리가 안되고 운영이 안되고 거기 매장을 내놨어요. 그 얼마나 소상인들한테 몇 달동안 고통을 서로 지역에서 받아야 하냐 돈 벌이가 되니까 쉬운 사업이나 할라고 하고 말여, 이것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서있을라고 하는 군에서 다 해내기를 바라고 또 한우 신활력 사업단이 생기고 나서 그래가지고 서로 아닌게 아니라 내 책임이니, 니 책임이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무튼 간에 위기는 총체적인 큰 위기라고요. 내 친구 20일전에 피를 빼니까 부루세라 확인이... 20일이 되도록 살처분을 안하고 그대로 소막에 나두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되서 되겠습니까? 고민을 해. 처리는 안해주지 자기 맘대로할 수는 없지, 무슨 말인가 알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김홍기의장

누가 담당이요? 어떻게 한 꺼번에 처리해야 돼요? 전부다 한꺼번에 처리할라고 그런다면서요.
담당

가축담당

오판옥 그것 처리하는 것은 당초에 위생시험소에서 몇 마리를 했어요. 뽑으니까 양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 꺼번에 농가 전체를 해 보자.해가지고 시일이 한 일 주일정도...

김홍기의장

그런 것이 잘못가고 있다는 얘기요. 돈이 모잘으면은 예비비라도 다른 돈이라도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살처분을 해버려야 될 것 아녀요. 그것 미룬다고 하는게... 그것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우리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산림사업에 관해서 조림이라든가 풀베기라든가 기타 숲가꾸기는 직접 군에서 하는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사업들이. 나도 군정질의도 했고, 아까 권성안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로 여기에 기관하나가 옴으로써 거기에 �C붙혀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고용창출 우리 지역을 창출도 우리지역 사람을 여러 가지고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산림조합은 우리 산을 갔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역사관을 가지고 할 것이다. 같은 사업을 해도 이런 식으로까지 내가 표현을 해가면서군정질의도 하고, ....사업자체를 그냥 있어가지고 돈벌이로만 이용을 할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다른 등록업체가 외지업체로 볼수가 없어요. 지금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을 하고 어디다 두고 해야만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선 당장에 무엇보다도 그 사업을 발전시킨 것은 그 사업을 효과를 볼라고 사업발주를 낸 것입니다. 다른데서 사업자체를 산림조합한테 주는 것인지, 더 잘하는 것인지, 다른 경쟁 업체를 주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 계장님들 산림사업에 대해서 많이 추진해 봤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법인체가 2003년도에 산림청에서 신설해가지고 조합에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시켜가지고 잘 해보자 그러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똑같은 그런 사업이 돼 버렸어요. 조합이나 법인체에서나 이왕이면은 조합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낫지 않냐저희들 판단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쭈욱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우리 육림사업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법인체에서나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나 그런데 량이 많고 필지가 많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풀베기나 이런 것은 사업별 실지로 얼마 안되는데 975ha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인건비도 다하고 그러면, 조합에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홍기의장

그런데 이번 조림사업을 했는데 소나무를 조림을 했는데 소나무가 전부다 죽었다면서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김홍기의장

그것 산림조합에서 했다면서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그것이 민간업자들이 그것을 할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산주한테만 주게 되어 있어요. 산주가 못하니까 그것을 목상이나 누구한테 대행을 해서 조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조림도 하고 풀베기도 하면 괜찮은데 우선 조림목적보다도 이익을 생각하니까.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한번 이번에 고쳐보자,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시설비로 해서 조합에서 한번 해보자. 시설비에서 조합으로 줄라고 했더니 몇 분들이 와가지고 아무튼..

김홍기의장

그것 풀베기 사업 아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아녀요. 상당히 우리 과가 시달림을 당하고 자기들 안주냐!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가 행정에서...(청취불능).... 민간인들이 와서 돌라고를 못하는 것이니까 일단 좋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사업을 해 보자 돌려 보냈는데, 풀베기 때문에 또왔더라고요. 엊그제 그래서 뭐라고 하는고니 자기들이 조림한데가 많이 죽었데요. 왜 죽었냐고 하니까 금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활착율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까지 저희들이 활착상황을 조사를 한번 해볼라고 하거든요. 전체 금년도 심은 것을 어느 지구에 활착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풀베기 사업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는 안돼지만은,

김홍기의장

거의 다 죽었다면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 분들이 와서...

김홍기의장

문제가 있었다면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굴취를 해서 가식을 하면은 묘목을 수습해서 빨리빨리 조림을 해야되는데 자기들 졸라거니 산림조합에서 직접하자.....(청취불능).....한 20일간 그렇다 보니까 바로 심어야 되는데 가식해서 할라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활착률이 떨어지는거요. 그래서 죽은 것이니 그래서 100% 다 죽은 것은 아녀요. 만약에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100% 죽었다고 하면은 제가 산림조합장한테도 얘기했지만.....(청취불능).....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그것이 100%까지 죽었을 때, 전수 다시 조림을 해야 되고 몇 %까지 죽었을 때 조림을 해야 되는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50%가 죽었을 때는 완전히 다시 심어야 되고 80%했을 적에 보식을 하고.

김홍기의장

80%가 살았을 때는 보식을 하고 50%가 죽었을 때는....
성안

권성안의원

�C붙여서 풀베기 작업 2004년도 했던 사업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외부업자한 사업이예요. 그런데 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산서 모인이 하청을 받았어요. 하청을 받아서 하니까 .........(청취불능)..........얼마입니까?
담당

조성담당

김재흥 ha당 33만원.
성안

권성안의원

ha당 33만원여요.
담당

조성담당

김재흥 ha당 30만원에서 35만원,.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하청을 받기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
담당

조성담당

김재흥 ..........(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의원

숲 가꾸기 사업 65만원 짜리가 있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것 있어요.
성안

권성안의원

실질적으로 하청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산서분이 했는데 죽어라고 해도 단가가 안맞지. 절반 35만원을 맡았다고 하는거여. 제가 구두로 들은 얘기는, 그런데 그 작업비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는거여, 눈에 띠운데만 하고 위에는 안해버리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행정에서 재사업을 안는 상태에서 금년 봄에 예산계에 가보니까 돈을 빼가버렸던만, 재 사업을 하라고 시달을 했는데도 재사업을 손도 안되고 돈을 빼가버렸더라고. 이런 상황이 비일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더 불신을 하고 못 믿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관리도 해야되고 외부업자하고 했을 때, 관내업자가 됐던 산림조합에서 했으면은 그것을 관리를 하는거요. 양쪽에 오라고 해가지고 잘된쪽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관내 산림조합에 예를 들어서 잘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들 사업을 가보니까 이렇게 엉망이니 내년부터는 못 주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유도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고용창출도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외부사람은 강원도라든가 다른데 사람을 데리고 온데요. 우리 지역사람은 전혀 쓰지 않고.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약관계를 군수님이나 재무과에다가 해주셔요. 계약관계는 제가 가서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이니까 조합으로 주라고 한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계약은 거기에서 해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챙겨주시면은 더 좋지요.
성안

권성안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는데 한번 정말 검토를 해야지, 물론...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외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등록업체가 있으니까 산림사업 얘기할 것이 없고, 다만 그 분들에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때도 됐다. 왜냐면은 이제는 사업을 절대 제대로 안하면은 안된다고... 당신들도 안된다고 하는 의식을 확실히 산림조합에 들여다 됐다 얘기요. 내가봤을 때, 산림조합도 돈이나 어떻게 벌려고 거기다만 마음쓰지 진짜 산림을 제대로 해서 자기들이 책임감있게 이렇게 산림경영을 할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어디만큼 있느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축산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를실텐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소 50마리씩 1개면에 명품한우 브랜드 사업 장계도 목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기대를 상당히 하더라고요. 2마리씩이라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이것이 알다시피 장수는 쓰레기장이 장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쓰레기 차를 못들어오게 막을 사람들이 상주해가지고 대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수군 사업으로 해가지고 군예산으로 줘야될 그런 별도로 챙겨줘야 될 그런 지역에다가 장계 목으로 돌아오는 것을 갔다가 그만큼 몽땅 줘버렸어. 그것을 아시고 장계는 별도로... 장계는 그렇게라도 들어갔으니까 한바퀴 돌고 장계는 별도로 챙겨줘야 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시까지만 할께요. 장계 가시면은 저기 한번 들려보셔요. 거기가 내가볼 때는 김홍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논개생가지하고 세트장하고 도깨비굴하고...(청취불능)....대단히 관광객이 몰려오는 그런 것으로 하나하나 민속마을까지 합쳐집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생가지에서 바로 성곡쪽에 바라보면은 밭이 비닐하우스가 아주 보기싫게 경관이 그렇게 ...(청취불능)... 거기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녹색사업으로 하던가 어떤 사업으로 하던가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봐요. 거기가 어떻게 되든지 카바될 수 있도록...
용복

김용복산림축산과장

제가 현지를 한번 봐가지고...

김홍기의장

우리 계장님은 아실것인데...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1년에 23만명 정도 와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입장료만 받는다고 할 것 같으라면은 정말 거기는 투자 매년 안하더라도 6~7억은 우리 세수입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있다. 유일무일하게 장수군에 관광지로서 흑자를 낼수 있는 지역은 바로 그 지역이다.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와룡휴양림에 대해서 얘기 안겠는데 거기도 우리가 다시한번 바꿔봅시다. 거기도 제대로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아까 얘기했을 때는 매년 투자하는데 1억5,000만원, 인건비 같은 것 계산 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냥 수입만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은 대단히 걱정해야 돼요. 개인 그런 얘기도 많이 의원님들 많이 하시지만, 개인 같으면은 가지고 있겠습니까? 벌써 내버려 두지, 우리 군에서 내버려야 돼요. 저는 내버리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투자해 봤던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 그냥 들수도 없고 놀수도 없고 요즘 행정이 그런 것 가지고 가니까 제대로 살림살이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제는 그냥 문 잠가놓고 관리 안하는 것이 엄청나게 군제정에 누수를 안 시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68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