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과장 김영관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김종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 요구하여 2006년 7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이며, 이중 고창군의회 의원 상여금ㆍ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창군 관리계획시설결정의견 청취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1건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이 해외 현장을 다양하게 직접 체험해 보고 선진행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창군정 발전에 기어코자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실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60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해당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한 우수사례를 행정현장에 접목시켜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과를 내고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농민들 역시 선도 농가를 선발해서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 선진농업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4페이지, 성실한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 현재 소송 15건이 계류 중인데, 고창군청 담당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지, 선임되었다면 지금까지 소송 승소율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필운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벤치마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한 두건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분야 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시키는 내용은 산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 등과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 과에다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고, 군수님께도 김범진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문제에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두분 계십니다. 저희들이 전주에 김상철 변호사님하고 광주에 최복신 변호사입니다. 두분이신데 앞으로 제가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렸지요. 총 18건 중에서 물론 취하되어 버리고 각하 기각되어 버리고 한 내용빼고 승소 건이 4건이고 패소 그 건인데요. 사실은 이중에서 패소, 아까 허가 건은 질 것을 사실은 알고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민들이 아까 폐기물 주민들이 하면 안 된다고 군수 입장에서 우리군 입장에서 허가해 주었다고 봅시다, 안되지 않아요. 주민들 의견 그대로 우리가 소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마음도 달래주고 주민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소송을 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건 중에서 실시 진건 1건입니다. 승소 4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님께서 상당히 평소에 고문변호사가 좋은 것이 소송을 재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도 저희들이 항상 전화를 해도 자세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지도 안하고 거의 전화를 아주 중요한 사항은 가서 자문 구하면 아무리 바쁘셔도 그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해주시어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변호사 잘하고 계십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김범진 의원님,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호명해 주시면 다른 의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것 같으니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님.

김갑성 의원입니다. 6페이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어느 부분에 의해서 어느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도 궁금하고, 또 이것이 고루 5대 의회 중에서는 9개 면이 의원이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소외 받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을 받는 것인지, 또 아니면 또 일정한 지역에 면이면, 면에 대상자가 없어서 추천을 받지 못해 가지고 못주는 것인지,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주게 된다면 면장님이라도 이야기해서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한개 면도 소외 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 않더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7페이지에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고창군 브랜드 슬로건으로 탑 고창 활용을 해서 사업비 4,300여만원 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고창군 성안에다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성곽을 둘러보면 성곽 원형 그 차제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느냐면 넝쿨이 뻗어가지고 성곽을 가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넝쿨이 오래 가면 성곽을 망가 버릴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뿌리가 성곽 사이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오래 습기가 머물다 보면 성곽이 습기가 차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연대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전부다 제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저희들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정해 주시기 때문에 기능대학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없는 면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전혀 없겠습니다.

봉필운 그 관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다니는 지역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슬로건 관계에서 성곽관계를 말씀하시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그런 내용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성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도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봉필운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세영 의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보다는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안을 보면 예산서 보면 예비비가 물론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 60%가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말씀하신가요? 집행내력 말씀하신가요? 총액 증가요?

총액이 그 전보다 더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37,800만원, 금년도에 632,400만원, 여기에 증가된 내용이 의원님들에 월정수당 문제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거 경비 있지요. 선거 경비 집어넣어 놓고 재해관계야 말할 것 없고 그것 때문에 선거 경비하고 의원님들 월정수당 그것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과정에 의장도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7페이지, 탑고창 브랜드 슬로건이요. 개발하신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들 가슴에 고인돌 마크를 붙이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지정도 되고 고창으로서는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나 고창군민에 말을 들어보면 가슴에 묘지를 달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많은 용역을 주어서 개발한 탑 고창을 공무원 배지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서울에 출장 나간 공무원이 몇 명인지, 몇 급 직책은 무엇인지 사무관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는데 실적은 효과는 실적이 없는지. 3페이지요. 고객만족 심사분석이요. 3월에 전반기 자체심사 분석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1억 이상 사업 170개 사업, 여기에 우리 김종호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반기 3월까지 심사 분석한 170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문제점이 있는 것만 자료를 같이 김종호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고 다니는 배지는 우리 군에 심벌마크고 국가로 말하자면 태극기입니다. 국가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태극기이고 우리 군에서는 군기로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물론 조례변경해서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꼭 바꾸어야 할 필요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느끼고 있고, 현재 우선은 탑 브랜드 슬로건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이미지를 문구로 통일화해서 시각으로 우리 군을 보다 쉽고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에 브랜드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꼭 군민에 여론이 꼭 바꾸어야겠다. 이것 쓰겠느냐, 고인돌 갔다가 배지하고 군기한다면 못쓰겠다한다면 조례개정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다 종교를 넣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종교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제가한 적이 있습니다. 묘지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 가슴에 달고 다니느냐, 이런 종교계통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서울에 파견된 공무원....

명칭이 서울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우리가 경기도 과천에다가 과천 주공4단지 아파트 하나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3평 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해서 여기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주재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재는 안하고 있고, 처음에 주재를 하다가 나중에는 주재를 않고 필요시에 올라가서 출장할 때는 거기서 기거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갈 때 여비만 가지고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는 지금 예산담당이 서울 사무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사무소에서 별도로 때여서 확보한 예산 내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예산계 본 업무입니다. 본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한 내용이 결국은 서울 사무소 활동한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서울 즉 예산 담당이 활동을 하고 노력을 했던 그런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 심사분석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하기 때문에 9월달 중간평가 한 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달 중간 평가한 것은...

작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현영기씨입니다. 인사담당 유필상계장님, 행정혁신담당 신학준계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직원 정병기 직원입니다. 왼쪽으로 균형발전 담당 김용태님 입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담당 박귀기 입니다. 전산통계담당 오명자님 입니다. 통신관리담당 김준현님 입니다. 실업대책담당이 고운기 주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군수님 수행 중이기 때문에 임동엽 직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원이 719명, 현원 699명하고 결원이 20명인데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기획감사실 20명, 자치행정과 41명, 재정과 32명, 부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부서를 줄여서 우리 폭설이나 침수 우리 현장조사 등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부서로 배치를 하여 주시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주민에 질 높은 행정, 우리 피부로 느끼는 최고 수준에 행정서비스로 행정이 주민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면단위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꼭 채워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때그때 답을 드릴까요? 일괄로 답을 드릴까요?

처음이니까 답변 바로 하시어요.

이옥순 의원님께서 지원 부서를 줄이고 사업부서 현장 부서를 증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에 따른 의견은 어쩌느냐, 이런 말씀과 읍ㆍ면의 증원은 꼭 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대흐름에 의해서 오늘 신문을 보시어서 아실 테지만 전라북도 도자치행정국과 기획혁신 전락본부를 합쳐가지고 과감히 줄였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달 중에 조직진단을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가지고 받아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 물론 의회의견도 그때 아마 듣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아마 도출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즉흥적으로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린다고 하는 답은 어렵고 아마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20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읍ㆍ면에 1명씩 결원되어 있고 실과에 결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 담당이 늘다보니까 굉장히 행정을 지원하는 지원 파트인 자치행정과 입장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읍ㆍ면은 결원을 두지 않고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 현재 충원되어 있는 직원들이 현재 행정직 이번에 1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7월 중에 옛날에는 선 발령을 했는데, 선 발령을 하다보니까 객지사람이 여기 와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수습기간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수습기간도 두고 업무보고에 있듯이 군정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 설명도 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다음 정기 인사 때 내지는 그 직후에라도 정기 인사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과 7월인데, 빠르면 이달 중 그렇지 않으면 8월 중에는 읍ㆍ면에 결원은 거의 채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의원님 질의에 답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신규 임용이 2005년에서 2006년도에 91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신규채용 공무원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채제도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91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91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채가 어느 직렬에 몇 명 이렇게 쪼개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특채가 있는지 저희들이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보아서 특채가 굉장히 규제를 받습니다. 2년 동안은 현재 특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자치단체장 입장으로 보아서는 현재 있는 일용직들 기능직들을 위해서 특채도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은 특채가 한명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특수파트에 계약직 하나 정도, 계약파트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채용제도에 있어서 특채는 거의 없고 운전기사들도 공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상반기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특임제도에 있어서 상반기는 전라북도 도내로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몇 명 결원되어서 보로 하면은 뽑는데, 전주사람이 고창으로 지원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고 고창사람도 무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시ㆍ군간 왔다 갔다 하느냐. 뽑는 인원이 많거나 많은 지구로 몰리는 수가 있고, 도대 도시단위 점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골로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하반기에 하반기에는 저희 고창군 본적이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이렇게 제한 경쟁을 해줍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 부분은 외지사람이 공채해서 들어오면 발령장 받고난 그 다음날부터는 못가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금년 상반기에 그런 제도를 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흔들려 그래서 3년간은 의무규정으로 저희들이 복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 누가 오던 간에 최하 3년간은 근무를 해라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1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의원님에게 자료제출을 공채가 몇 명, 특채가 몇 명, 그런데 특채는 없습니다. 직능별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받아주신 의장님에 감사드리고, 장시간 설명해 주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지역 농산물 특구를 살리기 위해서 3개의 특구를 지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 고창군은 야산개발이 많아서 처음에는 수박이나 땅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군수님께서 1만 가구 1억 소득증대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우리 고창 수박이 축제가 22일부터 열립니다마는 수박도 특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소득증대사업에 많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그것 한번 묻고 싶고요. 또 4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자매결연지구 아닌 바르게살기 운동본부에서 우리 복분자 수확시기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매결연지구에 부녀회를 통해서 미리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복분자 따는 시기에 어느 지역에 몇 명이 필요 하는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상세히 세워가지고 이런 자매결연지구에다 이야기를 해서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아마 인원을 많이 배정 받아서 인력 동원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자매결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느냐 여부와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인력을 복분자 수확시기에 상당히 인력이 딸리고 하니까 거기에 그 쪽 자치단체 인력을 즉 유효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특구는 자치단체에서 3개 이상 안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까지 특구관계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 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데, 지역 혁신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협의회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04년 12월 30일날 제일 처음에 여섯 군데가 지정될 때 저희 전라북도에서 순창 장류산업하고 우리 고창복분자, 고창경관농업 3개가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생산낙원 특구로 기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 그쪽 재경부에서 계속 미루다가 반려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 여건에서 3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수박에 대해서 상당히 사랑하는 입장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복분자 특정한 파트입니다마는 지금 수박은 시기적으로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는지. 왜냐면 각종 용역이랄지 준비사항이 선사문화유적이라고 저희들이 기 재경부에 자료까지 만들어서 제출했다가 그쪽에서 너무 짐이 되는가 보아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8번 회의를 해가지고 58개 특구를 지정을 해주었는데 거기에다 이것저것 끼워 넣으려고 나름대로 로비 아닙니까? 도비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자진 철회를 해가라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짐을 느끼는 거요. 담당사무관이나 과장들께서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가지고 금년에 올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느닷없이 다른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힘든 입장에서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하도 수박농가가 많고 수박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서 수박을 다시 고창수박하면 고창하면 수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소득평가를 높여 주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다른 파트보다도 한번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과랄지 농업기술센터에 이 파트에 조금 다른 부분으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께서 한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관계 아까 유휴 노동력 문제는 해당과와 협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에서 지금 180여분 우리 공무원들까지는 200여분이 왔었거든요. 복분자축제를 할 때 그쪽도 강남이랄지 관악이랄지 성북이랄지 이쪽저쪽에서 대도시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주민봉사과 김용태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권이전 특조법 시행에 있어서 전에 보면은 그게 가장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지금 법 정리별로 각 위촉위원들이 3명씩 6명이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의 진의여부를 전량 현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다시 확인을 하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필지가 접수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매 필지마다 현장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된 보증인들한테 다시 우리 업무담당 직원이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하고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신청 건에 대해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현지 현장 확인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김범진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었는데, 이 보증인이 무어라고 전화가 오는가하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귀찮게 하려면 보증인을 위촉을 해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 건마다 전화를 하느냐 하는 보증인하고 좀 언짢은 그런 전화도 있었단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보증인들이 확인해 주면 그냥 바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 특조법은 2개월 이라는 그런 공고기간도 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특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고기간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 문제가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이 있었을 때 소송 건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만이 한때가 많이 있을 것이고, 소송에 휘말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한시특별법인데, 진짜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진위여부를 상당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 소유자가 불분명했을 때는 위원하고 이번에 소유권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짜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하려면 물론 시간상 제약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 있게 현지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진위여부를 가려서 하는 형태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신 과장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9,156필지 소유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소유자가 전부다 미등기나, 예를 들어서 특조법에 넘겨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는 필지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 이런 군행정에서 이 많은 필지 중에서 전부다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전 등기를 넘겨야 할 필지를 본인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필지를 그런 사건은 없습니까?

제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필지는요. 특조법으로 해당되는 필지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측컨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소유자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전부다 알고 있느냐 말씀하시었는데, 또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공무상으로 나와 있는 다 있지요.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자기가 분명히 특조법으로 넘겨야 할 그런 땅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특조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기간을 넘겨 버려서 다시 일시적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안 생기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39,156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만이라도 알려주게 되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바로 특조로 넘겨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새 방학이고 해서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되는가하면 12페이지 여권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권신청하면 기간이 어떤 때는 15일도 걸리고 어떤 때는 10일도 걸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권신청을 했을 경우에 최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몇 일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원칙상은 지금 도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시ㆍ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신 민원인들 도청 방문하는 대신 저희 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도청에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내에 같은 경우에는 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일씩 걸리고, 또 여행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미리 가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직접 여권을 필요한 당사자한테 2, 3만원 주고 대신 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대행 도청 외에 다른 시단위에서라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외교통상부로 비단 우리 전라북도,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건의가 들어가고 하는 모양 같은데 그것이 쉽게 안 되는 모양이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도 민원이 하도 많이 밀리니까 도청에서만 전부다 취급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밀리면 숫자에 따라서 군에도 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쉽게 발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 인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이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군민에 꽃이라고 하는 우리 주민봉사과에 결원이 1명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허가담당부분, 업무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 설명한번 해주세요.

허가부분에 대해서는요.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쳐야 할 농지전용 업무라든지 개발행위업무라든지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여기 앞에 총 처리 건수에 포함되다보니까 별도에 허가담당부서에 대한 업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옥순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봉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서 감사한데요. 사실상 앞에 현원 관계는 1명이 결원이 아닙니다. 두명을 차출해서 근무를 하고, 지난 5월달에 지적직이 또 도청으로 작년도에 1명은 정읍시청으로 이렇게 전출 간 후에 보충이 안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김범진 의원님께 말씀이 계시었습니다마는 제대로 현장 확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허가부서에 접수된 도로 점용허가 업무라든지 농지전용 업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