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제안이유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원정수가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업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의회도 보면 국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 해서 각종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고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되는 법조문은 김두환의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4월 28일자로 개정이 돼서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규정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하면서부터 전문위원에 별정직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은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초대의회 때는 북구의회도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 계속 오래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화라든지 노하우가 축적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분이 다른 부서로는 전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기관에는 별정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업무를 계속해서 십 몇 년 보다보면 업무에 따른 권태라든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네 개 구에서 다섯 명의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각 구마다 거의 한 명씩은 다 별정직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그 분들이 나이가 들어 정년으로 나가고 난 자리를 일반직 전문위원들이 (청취불능)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정원을 잡을 때는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별정직으로 채용이 되면 의원님들 임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5급 상당 별정직인 것 같으면 5급 공무원 정년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임기가 4년인 것 같으면 별정 공무원으로 있는 전문위원이 4년간만 있고 퇴직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규정과 대통령령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급별로 구성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5급, 6급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살려서 가능한 한 기구나 정원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5급 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일단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포비율은 급별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급 이상 정원을 늘릴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책정해서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예를 들어서 부산 북구의 정원은 몇 명으로 한다.-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정원 범위 내에서 6급 이하의 직원들을 늘리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원을 받고 나서 사실상 화명2동, 3동이 분동됐고 문화빙상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또 덕천보건지소가 신설이 됐고 사실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표준정원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6급 이하라도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강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정원 한 명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결핵관리요원입니다. 이 정원은 북구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정원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보건지소 신설을 하면서 보건지소 운영요원으로는 전부다 신규로 해서 각 급별, 직렬별로 해서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이 모아졌으니까 다음 주부터라도 승인절차를, 승인절차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바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7일 박성복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85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고 공인의 인쇄사용 및 전자결재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시행으로 전자이미지 공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년 7월 7일 박성복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의안번호 858호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등 세 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위원의 정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로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상임위원의 정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은 타 자치구 의회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준에 맞게 작성된 조례안이라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박성복의원 외 열두 분 의원께서 의안번호 859호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금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1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의회의 회기운영에 탄력을 기하고 정례회는 당초와 같이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집회토록 하였으며 회기는 각각 20일 이내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법 규정에 따라 소집하고 1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안건을 규정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연간 총회의 일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토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회기운영의 탄력성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난 2006년 7월 7월 안상천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6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를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한 단계 격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우리 구 의원정수가 늘어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를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한 단계 격상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지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 7월 7일 안상천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6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감사계획서 작성 등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역할 등 운영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 7월 7일 안상천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6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기존의 의원윤리강령을 조례로 규정하고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국회의원 윤리규범을 표준안으로 작성되어졌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 7월 7일 김두환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6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개편, 상임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의회 운영방식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회의규칙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써 주요골자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그에 따른 역할과 의안처리 방법, 위원장의 역할 등을 신설하였고, 일부 미비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등 일부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라 일치시킨 개정규칙안이므로 이는 원활한 회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지므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연구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 앞으로 제5대 의회에서 계속해서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표결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구 의회 사무기구는 과에서 국으로, 전문위원이 한 명에서 세 명으로 확대되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장을 다같이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번 의사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