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하동군에는 태풍 “에위니아”로 군민들이 사실상 시급한 현안문제가 와닿아 있습니다. 특히, 산림과 소관이라든지 재난관리과 소관은 현황파악이 5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에서 의문이 가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의토록 하고 운영의 묘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두 과는 여러 가지 파악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좀 생략하고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자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과장님 나오시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당면한 수해복구관계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관행대로 되어 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창의적인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코스모스 꽃길조성 442개소, 207㎞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도, 지방도, 군도 코스모스 식재사항을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으면 해 보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태풍 후에 코스모스 식재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지방도, 군도, 이 사항을 한번 확인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태풍 후에 국도, 지방도, 그 다음에 오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도로변에는 순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본 결과 읍면에서 식재한 코스모스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코스모스 식재한 곳이 일부 지역은 웃자란 부분은 조금 쓰러진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는 거의 아직까지 쓰러질 정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에 가로수가 넘어진 것이 많은데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복한 걸 저희들이 각 노선별로 작업단을 해 가지고 태풍 뒷날부터 작업차에 지주목을 구입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진교에서 금남까지 구 고속도로에 소나무가 쓰러져 있는 게 여러 수십주가 있는데 누구 하나 손을 댄 곳도 없고, 횡천에서 청암까지 가는 것, 과장님께서는 국도, 지방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도라든지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를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갓길 옆에 심는데 어떤 사항에 코스모스를 심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코스모스를 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자기 읍면에 좋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협소한 지역도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동을 알리고 꽃길을 조성하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꽃을 피워서 좋은 이미지를 갖자는 뜻에서

과장님! 지금 꽃모종 육성비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으며, 코스모스 관리비로 읍면에 예산을 얼마씩 배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꽃 육성비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읍면 자체적으로 자기 구역에 있는 걸 따 놓았다가 여름에 공공근로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수가 명호 입구에서 화월까지, 흥룡 앞에도 보면 벚꽃이 우측이고 좌측 제방에는 백일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개면에 가면 신촌 다리에서 용강까지, 이 사항들이 가로수로 형성되어서 관광지로서 잘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2호선과 국도19호선은 앞으로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횡천 삼거리에서 청학동까지, 원묵계까지, 화개 원탑에서 범왕까지하고 의신까지, 화개 우회도로, 가탄에서 정금, 신촌까지 보식을 하도록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백일홍과 벚꽃을 그 당시에 보식을 좀 했더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코스모스를 심어서 과장님은 군에 앉아서 잘 모르지만 면직원들이 다른 일 다 버리고 부면장을 위시해서 앞길에다가, 풀속에다가 심어서 가물면 물 주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고급인력들이 저렇게 할 일이 없어서 코스모스나 심고 있구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돈을 가지고 화개나 청암같은데 보식을 하고 앞으로 4차선도 안 될 겁니까? 이런데 신경을 써야지 그와 같이 과거답습형으로 작년에 코스모스 심었으니까 올해도 코스모스 심어야 된다, 거기에 사용되는 인력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하도록 하는 보상금을 만들어 주고, 소유사실 공고를 해 주고, 관계서류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행정을 집중해서 심지어 들리는 이야기에 보면 코스모스에 하동군 행정을 집중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화개면이나 청암면이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곳에 코스모스 사업비를 가지고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코스모스 식재관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계상된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분명히 도로변 가로수 관리비 예산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하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라 하고, 이거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코스모스해 가지고 과거에 횡보에서 원목까지 거기에 코스모스가 잘 되어졌지 지금 잘 된 곳이 있습니까? 나중에 져서 면에서 그 당시에 제거를 안하면 흉물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코스모스사업에 대해서 몇 년동안 이 사업을 추진했다, 거기에 대한 투자액은 얼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다, 장점은 무엇이다,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의원간담회에 나와서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은 꽃길과 물길의 고장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꽃길과 물길의 고장이 아니고 현실에 되면 좋은데 사업을 하더라도 군민들하고 공감대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순수하게 읍면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 대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 와서 코스모스에 대한 총 투자액, 거기에 대한 문제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의원님! 특별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산림행정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계에 달려있는 고로쇠 작목은 하나도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야말로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한 목적에 군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특수작목이 빠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몹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군에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로쇠 식재목이 빠진 것은 몇 년 전에 산림청에서 고로쇠를 많이 배부를 했는데 그 고로쇠가 정상적인 고로쇠가 아니라 해서 산림청에서 수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지리산 고로쇠, 전통적인 고로쇠나무를 종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농가에 보급될 거라서 작년,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2, 3년 전에 거제산 고로쇠묘목을 하동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은 순수한 토종 고로쇠나무로 군민이 좋아하는 수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제산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직까지 고로쇠에 대한 군에서 추진한 계획내용이 없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산림청에서 연락받아서 좋은 대안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동군 공원조성 현황에 보면 하동공원이 있습니다. 이 곳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이것은 짚어 봐야 되겠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동공원에 식목한 수종이 몇 종류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0여종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나무를 보면 현재 고사된 소나무가 제가 파악하기로 열두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으로 따져도 나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사된 나무를 파악해 봤습니다.

12주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을에 하자 통보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동공원이 자연발생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많은 군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나무가 죽어 있어요. 소나무가 세 나무 있는데 행여나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약 200만원 이상의 소나무가 세 나무 정도 고사된 게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를 베어 버리면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잘라버린 밑둥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완벽하게 없애고 수종선택을 할 때 소나무는 원래 바람이 센 곳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부터 자란 나무는 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식목한 나무는 하동공원에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무로 수종을 좀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황영상의원입니다. 16페이지 저는 질의보다 과장님한테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이나 소하천사업을 하면서 기 시공분이 1년이 지나가고 수해가 나면 거의 다 허물어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수해복구나 소하천 정비사업이 왜 허물어지느냐 여기 의원님 중에서도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하천바닥에 전석을 쌓는데는 암절이나 절토를 해 가지고 전석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큰 돌을 밑에 하고 찰쌓기를 해 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돌이 쌓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토나 암절은 하지도 않고 하천의 바닥과 같이 돌을 쌓고 심지어 밑바닥에는 작은 돌을 쌓고 위에는 큰 돌을 쌓고, 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느냐 분석해 보니까 이 돌의 이음받이가 밑에 작은 게 가야 맞고 큰 게 위에 가야 맞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돌을 대체해 가지고 이 돌을 쌓아줘야 될 것인데 과장님은 현장을 가 봤는지 모르지만 이번 수해에도 소하천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에 전석 쌓은 것이 많은 물량이 무너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받히는데는 무엇인가 전석을 큰 걸로 하고 거기에다가 찰쌓기를 해 가지고 물이 많이 받히더라도 안 허물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공사감독이나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런 감독이 불실했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도리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소하천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어느 해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걸 뒷채움에 조약돌을 하고 전석쌓기에 깬돌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다가 황토를 집어 넣어서 그게 무너져서 다음에 수해복구에 넣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근면하시고 추진력도 좋으신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저 공사 작년에 해 놓으니까 올해 또 터졌구나” 하는 군민들로부터 그러한 불신이 오지 않는 수해복구사업이나 소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김경연의원입니다. 15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관해서 부탁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현재 하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보완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이야기했던 하동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학교담장을 허물어서 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시민공원으로 역할을 하고 싶어서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내년 초까지 완결이 되어서 내년 100주년 행사를 할 때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하고 싶어서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녁으로 하동 읍민들이 거의 3～40명 정도가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홍곤의원님께서 위험하기 때문에 담장도로를 헐지 않는 걸로 작년에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하동초등학교가 들어 있으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연계해 서 거기에 혹시 공이 튀어 나간다든지 해도 위험하지 않도록 지금은 가드레일 줄만 쳐져 있는데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공사를 산림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했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수산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2개 과를 마쳤는데 앞에 산림녹지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는 의장님께서 사회를 하시면서 당면한 수해관계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자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와서도 의장님께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 가도록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3개과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와 여타 과의 보고에는 보고를 들을 것인지,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의장님께서 질의에 들어간다고 말씀했는데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지금 보고하는 실과는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보고를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한 후에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황영상의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동안 황영상의원이 좀 늦게 들어 오셨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의장님이 양해를 구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 삼선하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타이틀이나 추진계획은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질의는 나중에 천천히 담당부서에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걸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충분한 충고로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대해서는 의장이 질의하실 의원을 물었기 때문에 이 과는 본래대로 하겠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종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녹차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고품질, 공동포장, 하동 인프라구축, 전반적으로 녹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화개, 악양, 여타 면에도 아시다시피 과잉생산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녹차를 가꾸고 키우는데만 열과 성을 다 해왔지 판로를 개척하는데는 아직까지 미비한 과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작년만 해도 녹차티백이 그런대로 100% 수매를 해서 전량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50% 정도 수매물량에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지원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대로 녹차산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녹차를 파는 길을 상호간에 노력을 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랄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직무대리 이종국입니다. 정종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유통이라든지 소비 확대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녹차잎 수매량이 굉장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개농협을 위주로 해서 보면 작년에는 800여톤을 수매했는데 올해는 500여톤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작년에는 1,500원 내외로 됐는데 올해는 1,000원, 앞으로 800원 정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차시장이 요동을 치는 이유중의 하나는 차가 2003년도 38g에서 114g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녹차소비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음료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음료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잎이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과잉을 초래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동녹차산업의 앞으로의 방향은 고급녹차의 대중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현재 티백 위주로 되어 있는 대중차의 구조를 앞으로는 중·대작 중심의 대중차 위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동 가공시설사업도 역시 하동에서는 중·대작을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대작을 많이 생산해서 대중화시켜야 되겠다, 단적인 예로 서울 인사동에 가 보시면 세작, 우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려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산지에서 거래되고 나머지 마케팅이 되는 것은 중·대작이기 때문에 중·대작을 100만톤 또는 200만톤 마케팅을 하려고 유통업체와도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만 하기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보면 6페이지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에 보면 관광코스개발이 15개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광코스개발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하고는 좀 다르고 마을에 있는 차밭을 약간 산책로 정도를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15개 마을에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가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를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특별한 운영의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령 갑이라는 마을에 코스를 개발한 차밭이 좋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지금 하동의 차밭은 사람들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차밭을 직접 구경할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고 그런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설만 보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관광안내 자원봉사회가 3년전부터 발족해서 하동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관광코스개발에 대해서 안내원을 같이 중복해서 문화관광과와 녹차클러스터가 중복해서 인원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단장님께서 편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지 않은 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것이 좋을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영상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의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보고받는 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는 의장님께서 마쳤다고 했으니까 할 수 없고 나머지 공공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는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농축산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은 52명 중에 현원은 48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이하 농업인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지역특화품목 클러스터형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지역의 특화가능 농특산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특화작목 육성방안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5개 품목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개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분과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더 개최하여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화개 영당마을에 체험마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량 중서마을과 청암 명사마을에 2억원씩 해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여건을 감안, 체험시설, 생활편익시설,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동 호암마을하고 옥종 북방마을이 선정되면 우리마을에도 녹색체험형 관광마을이 조성되어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특산품 판로, 농외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 기금조성사업입니다. 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FTA비준 등 시장개방 진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도모를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계획한 17억6,400만원의 지원대상은 법인체나 생산자 단체,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지난 3월24일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81명에 대해서 결정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지원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농어업인에게 학자금 전액을 무상 지원하고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를 둔 농어업인에게 연령별 구분하여 보육료의 50～100% 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자녀를 출산한 농업인 여성이 출산을 전후하여 180일 기간내에 영농을 중단하거나 출산여성 농업인을 대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도우미를 사용할 경우 1인 30일 동안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금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지원금 50% 수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어촌 민박지정 및 관리사업입니다. 2005년 11월15일 농어촌 민박지정제도가 개정이 되어 건축 연면적 150㎡ 이하인 농가주택에 대하여 소방안전장치와 소화기 경보기를 갖추도록 하여 숙박객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133호 민박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민박업소로의 규정준수와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이 우리군에 이주하여 정착을 목적으로 농촌 빈집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구의 영농기반 확보에 따라 5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차등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동을 접수받아서 4동은 완료하고 4동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5동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지원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PC 건조저장 증설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포장, 처리하는 시설로서 금남면과 옥종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RPC 건조저장 능력이 금남이 3,100톤, 옥종이 2,400톤으로는 부족하여 수확기 농업인이 희망하는 산물 물량을 전량 수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벼 수확기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조저장 증설 2개소로써 사업비는 각 5,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남, 옥종 모두 부지를 확보하여 옥종은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남은 자부담분 2억7,500만원에 대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자부담 확보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RPC 건조저장 위성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내에는 2개 지역에 RPC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시설 권역 밖에 있는 하동, 악양, 적량지역에 RPC 시설이 없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방침이 RPC 신규시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 지역에 증설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저장시설을 위하여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동, 악양농협에서 자부담 3억5천만원 중 각각 1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본 사업에 참여키로 협의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적량 고절리 등 3개소에 적지여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부적지로 현재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남 RPC에 참여하는 진교, 양보농협이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열악한 RPC 여건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구입비 1억원을 추경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1페이지 2006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쌀 협상 이후 쌀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8,100농가로부터 6,700㏊를 신청받아 10월과 12월중에 ㏊당 70만원의 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내년 3월에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입니다. 물길과 꽃길의 고장에 걸맞는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관광 이벤트상품으로 조성코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 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을 화개, 악양, 진교, 북천 등 31㏊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재배 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화개, 악양, 진교 백련리에 유채를 파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금년 6월에 3.7㏊에 대하여 파종을 완료하였고 메밀은 개화시기를 코스모스와 맞추기 위하여 7월중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기금운영 관리입니다. 1998년 우박으로 인해서 하동읍 만지지역에 배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이후 유사한 농업재해에 대비코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재해 기금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농업재해 피해농가로서 조사결과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중 복구자원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하여 ㏊당 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금 이율 6.75% 중 본 기금에서 3.75%을 보전해 주고 농가에서는 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 품질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우 거세, 한우입식 이자보전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5억8,3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 급수개선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한우 거세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 등록사업, 지정종모우 정액지원사업, 빈축사 입식자금 이자보전사업 등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브랜드 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고급육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브랜드 사료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잎한우 브랜드 사료비는 솔잎 생균제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당 1,500원 중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축산 출하지원은 고급육 등급에 따라 두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잎한우 클린화사업은 구충제를 구입하여 1년 내 출하할 한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음파 육질진단기사업은 사전 육질진단을 통하여 출하물량 시기조절과 고급육 출연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동축협에 진단기 1대를 지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일반 한우농가와 솔잎한우 브랜드농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부재로 하동 솔잎한우 참여를 기피하여 출하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낙농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유 수급 불균형과 조사료 가격상승 등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체계적인 개체관리와 대체 수익조성을 위한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1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입 건초물량 감소에 따른 사육농가 부담 경감대책과 사료작물재배 및 볏짚 등 부존자원 이용을 통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총 9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종자지원, 볏짚 암모니아 지원사업,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사업,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사업,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발생 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루세라병 사업은 당초 1,600두에 대하여 채혈 검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방역이 확산됨으로 해서 확대지시에 의거, 7월 이후 10두 이상 사육농가와 시장출하 어미소에 대하여 확대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 대상우가 6,420두로 확대되어 검사에 따른 경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지원입니다. 자원화를 통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분뇨처리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억4,200만원을 지원, 5개 사업에 추진중에 있으며 퇴비사업 4동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옥종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비공장 발효시설은 부지협의가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해서 사업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사료효율을 증가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4억과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돼지농가의 유전적 자질이 떨어지는 모돈을 교체하고 우수 종돈을 활용하여 질좋은 돼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모돈교체시 두당 1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45두 교체하였으며 모돈 구입시 우수한 종돈장에서 구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규격돈 출하사업은 출하시 A, B 등급 돼지에 대하여 두당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양돈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양돈경영 기반정착 및 양돈산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도가 주관하여 진주산업대 내에 사단법인 경남 양돈산업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우리군 외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돈사시설 개·보수와 친환경 육질개선 사업비인 사료제 첨가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사 혹서기 방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이상 고온현상에 의한 생산성 저하 및 폐사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양계, 양돈농가 12호에 송풍기, 쿨링시스템, 판넬, 우레탄폼 등 자재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동 도축장 시설보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교면 백련리에 위치하고 있는 하동도축장은 우리지역 양축농가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로서 그동안 수차례 시설보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여 금회에 노후된 부분과 위생적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폐수처리장, 해체실, 내장처리실 등을 보완하고 도축라인개조와 계류장을 신설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업체로 하여금 50%를 부담하게 하고 우리군에서 50%를 지원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동도축장은 98년도에 하동·남해 축산농가와 식육 판매소에서 하남축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군비 5천만원, 융자 7억2천만원, 자부담 10억9천만원 등 총 18억으로 투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축실적 부진과 경영부실 등으로 수차례 경영자가 바뀌어 오던 중 2005년 6월20일 사천시 거주 정의동에게 경매되어 4개월여 운영되어 오다가 다시 부산 소재 주식회사 동원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도축장 업체와 매각할 단계에서 축산인들이 동원산업에서 인수하면 폐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폐쇄에 따른 양축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동군 축협에서 운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재무여건상 이루지 못하고 현재 운영자인 진교 거주 강인화씨가 2005년 10월14일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돼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도축물량 감소로 도축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전부 이 사항이 이루어지고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 겁니다마는 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유채, 메밀, 코스모스를 1억73,839천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경관조성에 어느 정도 호응이 가겠는가, 효과가 있겠는가, 이 내용별로 보면 유채에 화개, 악양, 진교해서 13㏊에 3,900만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는 2005년 10월에 파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과연 현지를 돌아보셨는지 안돌아보셨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3,900만원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코스모스를 진교, 북천에다가 근 100만원을 투입해서 코스모스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시에도 코스모스 관계때문에 제가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모종 육성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느냐 하니까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예산 계상액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읍면에 배부해 주는 관리비는 얼마냐 하니까 면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밀을 북천, 옥종에 7,400만원을 투입해서 9.9㏊를 7월 중순경에 파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 사항에 대하여 과연 이게 전시행정이 아닌가, 과연 이걸 해서 되는 것인가, 군민들에게 빈축의 대상이 안 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도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관광객을 위해서 화개, 악양, 진교 관광지 입구에다가 의욕적으로 군비로 시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과 1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군비는 조금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해 봤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데 유채는 화개, 악양에 한다, 나머지 진교, 북천, 악양에 메밀하고 코스모스, 이것은 관광객이 별 다니지도 않는 곳입니다. 이걸 심사숙고하게 금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관행을 가지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군민들로부터 빈축의 대상이 되는지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재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이야기했지만 도로변에 가로수를 보식을 한다든지, 특히 과장님께서는 농민을 상대하는데 농촌에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24페이지 하동도축장 시설보완사업에 4억1,435천원으로 보수를 한다고 총 물량이 5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2억이고 자담이 2억1,436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의 총괄설계는 보조사업과 자담과 별도로 설계를 만들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설계를 만들어서 자담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구좌에 넣어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했는지, 아니면 2억만 줘서 수리해라 그래 가지고 95%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 4억중에 군비로 2억 지원하고 자부담을 2억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설계서와 모든 것을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시는데 여기 4억100만원으로 총괄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보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설계를 했는지, 그래서 자담 2억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보수가 됐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 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점은 내놓고 대책은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도축수입이 4,100만원이고 지출이 4천만원인데 운영애로가 있다, 문제점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교 도축장운영이 이번까지 해서 약 8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축세가 7억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의 도축장 운영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세입은 4,100만원인데 세출은 4천만원, 그래서 모두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인데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대책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강태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아까 황의원님이 걱정하신 메밀, 유채 저는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군민의 소리도 행정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은 글자 그대로 물길과 꽃길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물길 옆에 꽃이 많고, 전체 하동이 꽃길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보면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단어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가면 봉평면이 메밀 하나를 가지고 큰 세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에 있듯이 우리 섬진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면 이게 문 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섬진강에 유채가 3월 되면 피는데 하천부지에다가 유채를 심고, 그 다음에 메밀도 보통 4월 봄에 한 번 피고, 가을에 한 번 피는데 이 하천부지에다가 유채를 심었을 때 정말 하동의 섬진강이 아름다운 꽃길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1,300만원 되는데 그 정도 돈을 투자해야 과연 하동이 물길과 꽃길의 고장이라고 관광객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견지 하에서 농축산과에서 이 문제를 한 번 과감하게 생각해 보시고 예산확보를 하셔서 정말 우리 하동이 물길과 꽃길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경관 보전직불제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시행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의회에 두 번이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유채를 연말에도 심고, 봄에도 심어 보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날씨관계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서 뭐라 변명드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경관 보전직불제나 휴경논도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보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더 연구를 해서 날씨관계는 우리가 힘이 못 미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재경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의 활기찬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군 공공시설사업소 추진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참판댁과 삼성궁 이용객은 어린이, 노인 등 무료입장객을 포함해서 34만명이었으며, 입장료는 총 2억4,600여만원을 징수해서 1억7,2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과 기동반을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시설물 운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개선대책 마련과 체험관광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운영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용도 활성화와 최상의 서비스 제고로 질높은 문화예술 일번지 조성을 위하여 하동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공연 및 예술행사와 회관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2회 영화상영의 날을 운영하여 상반기 중 총 7편의 영화를 상영, 2,55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무대 기계장치의 개보수와 다양한 꽃으로 화분설치 및 주기적인 환경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취미활동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서 도시와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체육시설의 완벽한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과 스포츠활동이 여가의 중심분야로 변화됨으로써 체육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공사 시행과 실내체육관 도색 및 방수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체육관 천정의 흡음시설과 조명등시설 보완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과 체육시설의 기능유지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코너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방객이 많은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원에 우리군의 농특산물 전시 홍보코너를 설치하여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은 물론, 외부 이용자들에게 구매의욕을 촉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7월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리산역사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취지에 부합되는 다양한 전시물 보강으로 이용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6.25사변을 전후한 당시의 생활상을 실감할 수 있는 화전민의 농기구와 생활소품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6.25 생존주민, 지역원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며, 역사관을 찾는 탐방객들이 지리산의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명성에 걸맞는 화개장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남의 상업문화와 물류이동의 중심지였던 화개장터의 옛 정취를 재현하여 재래시장을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터 시설물의 초가 이엉 잇기와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우수 및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야외장옥의 조명시설 설치 등 주변조경과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장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화개장터 운영위원회 및 입점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흥과 볼거리, 먹을 거리가 넘쳐나는 풍성한 장터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험과 테마가 있는 최참판댁 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을 배경으로 한 대하소설 『토지』의 서정과 옛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색다른 정감을 주고 테마와 볼거리가 있는 관광시설로 가꾸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장 확장 및 공중화장실 확충과 시설내 관광안내동산 이정표 및 관광안내도의 설치 등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체험관광 사업으로 세트장내 돼지, 토끼 등 가축을 입식하고 조롱박 식재, 텃밭 작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광 기념촬영 장소제공을 위한 “서희와 길상” 캐릭터를 제작, 설치 중에 있으며, 전통의상 및 민속놀이 기구 등을 비치하여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험과 발길이머무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장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궁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건립으로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삼성궁내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갖추는 한편,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삼성궁은 수탁운영 단체구성원인 강민주의 매표소와 입장객 탐방로 변경요구에 대하여는 부지 및 노선을 정확하게 확보한 후에 개발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고 삼성궁 내에 시설 고시된 박물관 등의 시설건립 추진요구와 강민주의 실질적인 소유권 지분요구 등 수탁자의 과다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개인 영리추구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제3의 수탁자 선정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화장실을 보면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문화관광시설과 연계된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하여 책임 관리를 위하여 공공근로자 7명을 고정배치하고 수시점검을 통한 신속한 보수와 편의용품 비치 등 불편없는 환경을 유지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 내에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음악을 제공하고 관광명소와 농특산물 사진액자를 게첨하는 등 악취와 후미진 뒷간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12페이지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소장님께 제가 앞으로 서면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삼성궁 운영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강민주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강민주가 수탁해서 총 수입액은 얼마인데 지출액은 수탁자와 하동군이 얼마씩 세입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금년 6월말까지 총 삼성궁에 지원해 준 것은 얼마인지, 아까 소장님께서 현 수탁자의 요구조건 수용범위 확정 및 제3의 수탁자 선정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현 수탁자의 요구조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주가 의욕적으로, 욕심대로 하는데 이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데 과연 제3의 수탁자가 되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요인의 처리를 선행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삼성궁 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주 관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제4대의회 때 엄청나게 삼성궁 관계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데 그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서면자료 요구건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겠지요?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10페이지 체험과 테마가 있는 최참판댁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에도 관광안내소가 있고 최참판댁에 관광안내소를 새로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면 화개장터에도 관광안내소가 너무 막혀있기 때문에 관광안내 도우미가 안에 있어도 바깥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훤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참판댁 밑에 관광안내소를 짓고 있는 곳에도 하동상품 판매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이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가 한옥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 보면 뒤에 화장실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건물관리상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는 차의 고장이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관광상품을 사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차를 우려서 맛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앞이 훤해서 하동 관광상품을 다 볼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될 걸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형 주차장 상단부에 신설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영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일용직 17명 포함해서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설치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따른 급수구역 확장으로 풍부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도모하고 기존 마을상수도 노후관로를 전면 교체를 통해 2차 수질오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진교면 7개리, 5㎞에 3억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당마을 1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광역상수도의 급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급수공사비와 수도요금 부담으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안으로 하수도공사와 병행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급수공사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과 노후관 교체로 양질의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40개소에 5억원, 자동염소 투입기 30개 100억을 확보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을 올해 7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 주관 2006년도 마을상수도 관리실태평가 결과에서 전국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후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노후되었습니다. 7, 80년대 사업이 많아서 수질이 불량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 대상으로 70건에 약 15억이 소요되나 예산확보의 5억밖에 못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방지 대책사업입니다. 구역유량계 설치, 누수탐사 용역결과에 따른 노후관 교체, 누수점 보수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으로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누수탐사용역 진교에서 50㎞, 약 7천만원과 유수율 제고 하동, 금남, 금성, 옥종지구에 9억4천만원을 확보하고 누수신고 포상 500건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탐사 용역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체계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개 1일 500톤과 진교에 1,300톤, 사업비는 241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부터 2007년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현재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준공되고 나면 인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화개에 2명, 진교에 4명입니다. 2006년까지 차집관로 설치완료하고,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2007년 12월부터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 하수관로 미정비로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효율증대와 주거생활환경 정비 및 섬진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85.8㎞에 214억8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약 68.1% 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98.8% 시행하고 2007년도에 100%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동읍 시가지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하동읍 궁항, 적량면 안성, 강선지구는 2007년도까지 완료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하수도업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지역이 2004년 1월1일부터 특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BOD 가 20에서 10으로 낮아졌고 SS가 20에서 10으로, 질소가 60에서 20으로, 인이 8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경남도에 인가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게 완료되면 8월부터 2008년까지 완료해서 수질오염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서 생활하수가 증가되고 있어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주변하천 및 농업용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사업입니다. 총 44개소 추진중에 있는데 30개소 정도 가동중에 있습니다. 2004년 사업으로 6건에 92억원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05년도 사업은 8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6년도 사업은 올해 20억을 확보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시군에 처리구역이 산재하여 사업비 추가소요액이 많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반영한 바람에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구역이 산재되어 있고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58억4300만원, 2007년도에 반영되도록 요구해야 할 실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댐상류 하수도시설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남강댐 상류지역(옥종면) 마을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주거생활환경개선과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7개소에 16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당초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감사원 감사가 되어서 민간인 자본투자사업이 맞지 않는 사업이다, 재정지원을 바꾸라고 2004년도에 감사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 3월에 입찰 대상자가 확정돼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8월에 완료되는 것 같으면 9월에 착공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