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어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회의에 특별위원회 조례하고 안건 관계에 대한 순서대로 아마 오늘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에 117회 임시회는 오늘 시작해서 일단 1차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뒤에 조례를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에 기획감사실부터 아마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에는 김만선 위원이 하시고 간사에는 강경수 위원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만」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만 말씀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위원장은 김만선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강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 부서별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세무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7월 18일은 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수산과, 교통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7월 19일은 건축과, 건설과, 생활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업무보고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인사 및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가 있은 후 업무보고에 있어서 의석에 배부된 2006부서별 업무계획 책자에 의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하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페이지순서에 따라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의장제의) O 기획감사실 O 총무과 O 문화관광과 O 세무과 O 재난관리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대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진행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1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총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명확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10페이지인데요. 일문일답식으로 먼저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확대개선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인터넷이나 유선케이블방송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마을에 개인이 인터넷하고 유선 마을별로 이야기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유선이 안 되는 지역이 아마 오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선에서 타산이 안 맞으면 개인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으면 설치를 안 하거든요. 설치경비보다 수입이 적으면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협의를 하고 좀 유도를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업체를 만나서 한번 유도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수지타산의 문제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은 한번 저걸 해 보겠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업체를 만나 저거 해 보는데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예산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협의회 때 보고 드리고 그래서 한번 오지에 그런 부분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의 주된 업무가 기장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잘 검토해서 보완을 하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립해 나가는 게 기획감사실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의 전체적인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지 사업별 내역은 말고 전반적인 장기 마스터플랜하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읍·면별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차후에라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안 같은 데는 인구가 사실 급감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지금 예전에 무계획적으로 이뤄진 도시계획을 어떻게 주차난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이라든지 읍·면별로 구체화된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있는 부분을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한 구체적인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한제 시행인데 상한제가 얼마까지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지침에 인구라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장군에는 상한이 4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저희들은 사실 3억 6천 정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꼭 찍어서 말씀드리면 한 6천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상한이 4억 2천이라고 해서 꼭 4억 2천까지 해야 되겠느냐 싶어서 3억 6천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물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4페이지 국제협력 교류사업 추진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행정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외국하고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사평시도 어제아래 서기장이 왔다가고 했는데 사평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현하고 일본 우베시하고 그 다음에 장안읍에서 하고 있는 청천촌 지금은 오노시로 됐죠,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데 이게 국제간에 그거라서 쉽게 섣불리 저거 할 수도 없고 또 서로 비등, 예산이나 인구나 면적도 비등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군이나 우리군하고 다른 군 정도의 행정체계하고 비슷하게 갖추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없는데 추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추진해서 노력만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확정되면….
경수
강경수위원
미국이나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과도 교류를 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계획만 세워 가지고 지금 저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 다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기강확립이나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안정적 운영 이래 가지고 정보화 개인개발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 직원 노후 PC교체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체가 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PC가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은 오래되면 노후화되고 자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용 연수가 있는 걸 두고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바꾸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내용 연수하고 모두 맞춰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뒤에 보면 스마트플로어라 해서 하는 것도 있던데 제가 직접 이거를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이게. 느린데 그거 하려고 하면 한참 기다렸다가 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이거 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해야 직원들도 빨리 접속해서 보고 이럴 건데, 저도 해보니까 한참 있어야 나타나더라구요. 그런 것들 조금 빨리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 확인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종합유선방송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개인 가정집에도 어느 규모 이상에는 설계를 가지고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준공을 해 줘야 되는 그렇게 제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부분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개인의 가정주택이나 개인의 점포에 대해서 건축직에서 건축파트에서 준공만 해 주면 되는데 통신부분은 별도로 통신에서 나와 가지고 설계 검사하고 다 되면 또 준공검사하고,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업무량도 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 가운데 아까 제가 스마트플로어라고 한 걸 이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스마트플로어 사업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시작은 전에부터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걸 해 보고 직원들은 대상으로 해보니까 어떤 효과 면이라든가 열람해 보고 이용한 횟수라든가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집계는 안 내 봤는데 사실 이게 들어가면 전자게시판에 주요 추진도 라든가 운영이 쭉 설명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들어가 보면 현황을 알 수 있거든요. 한눈에 버뜩 알 수 있다는 그런 그게 돼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분석 측정을…
경수
강경수위원
해보면 안 좋겠습니까. 직원들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괜히 이런 걸 해 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해 놨는데 그냥 직원들 활용도라든가 이용도가 높다, 만일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제 생각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 정보라든가 자료 이런 게 해킹 당할 우려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 해 보셨습니까, 혹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기술 분야에서 정보통신계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국가 중앙정부도 해킹 당하는데, 그러한 대비를 해서 방호벽이라든가 완벽하게 더 철저하게 구축해서 인터넷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안 좋겠느냐, 염려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자, 우리 김쌍우 위원님 정인호 위원님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저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물론 저희들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렀는데 특별회계 원전사업하고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가 11가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알맹이만 얘기해 주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정 위원님한테 서면 답변으로 대체해 주세요. 시간도 자꾸 가고 그렇습니다. 머리만 딱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원전지원사업에 총 예산 확보가 얼마 돼 있습니까, 우리 군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는 707억 8600만원 이 부분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이 전체가 우리 군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원전지원사업의 활용은 지금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집행하고 그거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의 예산을 보면 거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전부 다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 위원님 우리 개인별로 다시 사업별로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예. 그래 하세요.
김만선위원장
정 위원님 다 마쳤죠?
인호
정인호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있죠.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한제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도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지원하는 자체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각종 단체들이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군 단체에 주고 또 군의 산하단체인 읍·면 단체에 또 지불을 하고 이중으로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군청년연합회 회원이 700명입니다. 군 청년연합회 회원 700여명이 어디 소속입니까? 각 읍·면 소속이죠? 그러면 기장군청년연합회 회원 700명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나가고 그 회원이 속해 있는 또 읍면청년연합회에 예산이 또 나가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이건 어째보면 이중지원이고 군에서 각 읍면사회단체까지 관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군은 군으로서 끝이 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 좀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저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다음에 혁신과제 도출하는 기법을 한다는 11페이지에 주로 혁신과제 기장군혁신선도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군정혁신과제로 발굴된 부분들이, 기획을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나 되며 또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우리 군정을 혁신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지금 답변이 곤란스러우시면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고, 또한 혁신과제 속에 문화관광과에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제에 관한 부분들이 통폐합돼야 할 부분에 신경을 써 보시는 것도, 통폐합 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어떤 혁신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서면 답변으로 대체를 해 주세요. 그게 안 좋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김 위원 양해, 괜찮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좋겠는데요.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이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11페이지에 군정혁신을 위한 여기에 인원이 35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혁신은 현재 우리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혁신이 우리 군에 까지도 파급되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업문데 혁신선도그룹 35명 이거는 뭐냐 하면 각 실과별로 업무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로서 혁신을 선도적으로 앞서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실과별로 두 명 내지 세 사람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3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1박2일 행자부 인력관리원에서 나와서 교육도 실시했고 이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문서로서 나중에 답변 대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김만선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하나만…
김만선위원장
예. 부의장.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4페이지에요 군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군 의회에 타 시·도 기초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군은 전문위원이 한분 계시는데 보완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일단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질의 사항은 아니고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장안지방산업단지와 같이 군정에서 주요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충분히 개최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관해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확보관계는 사실은 정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위원을 한 사람 더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은 직급이 5급 이상이 돼야 하고 정원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된다면 서운하고 현재 제도로서는 전문위원은 어렵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제 말은 차선책이라도 고려를, 전문위원 한 분 뒀으면 좋은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전문위원보라도 한 분 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직원을 보강하는 부분에서는 정원관리 차원이니까 조례상에 명시가 돼야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을 하는 건 안 되고 직원 증원으로 한다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인원이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30명이다 아닙니까. 그 한 명을 이리 보내줄 의향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모자라거든요. 정원이…
경수
강경수위원
31명인데 30명뿐이다 아닙니까. 그래 한명 채우면, 한 명 더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인원을 우리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발령사항은,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하지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인사발령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지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2분 기록계속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앉으세요. 진행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5분
김만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께서는 1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앞에 우리 기획실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또 답변도 명확하게 간단하게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숩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대비라는 게 있는데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이 포함돼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일용직과 계약직 전체 명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 주시고, 현재 근무처까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3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 단체 1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 지원하고 있는 단체하고 그 금액 그것도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특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하고 예산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외견학을 추진하고 있고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해외견학은 없고 국내, 우리가 그 전에는 제주도에 2박3일 갔다가 작년도에는 금강산을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북측의 사정에 의해서 못 가고 강릉하고 충청도 일원 갔다 왔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장군이 향후 나아갈 해양문화관광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군정역량을 집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유관 부서에 공무원들 한 두 분 정도는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기장보다 앞서가는 해외도시를 시찰함으로써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해외시찰 쪽으로 보낼 의향은 앞으로 검토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부분 있는데 교리초등학교 외 14개 초등학교면 우리 관내 있는 초등학교 전체 다인데 여기 각 학교별 급식지원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별 인원과 금액을 내 주시고, 그리고 월평초등학교하고 그 다음 신진초등학교 이 두 군데가 급식소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월평은 정관초등학교에서 밥을 해 와서 반찬하고 가져가고 신진초등학교는 철마초등학교에서 밥을 해서 밥하고 반찬하고 해서 배달하죠? (
정계
행정계
한명갑 방청석에서 - 반송에 있는 송원초등학교에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신진초등학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송원초등학교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아, 송원초등학교에서 해 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철마는 너무 멀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옛날에는 철마에서 해 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월평 같은 데도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애들 급식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총무과에서 나중에 급식소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 확보방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역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이게 5890명인데 이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 부담이 3분의2, 우리 군이 3분의1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3분의1이 5890명이란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5890명에 대한 우리가 12만원 같으면 교육청이 8만원, 군청이 예를 들어서 4만원 그게 돈이 구분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에 선진지 견학 매년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에 매각이 지금 군유가 2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나면 잔여지 자투리땅 이것은 인근 건물하고 연계된 집에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이해가 되겠죠. 자료 제출 이해하는데 되겠습니까? 자투리땅 그것.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예. 자, 정인호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다 앞에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현황표를 하나 제가 받았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현황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적인 우리군 관내 국·공유재산현황을 필지별로 전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필지가 390필지인데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요. 보충해서 저도 자료 하나 보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2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있는데 거기 노후차량 교체시기 이런 것은 있습니까? 언제 되면 교체 한다 이런 것.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한 몇 년도 되면 바꿉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차종별로 다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차종별로 다 달라요. 현재 우리 의회 차량은 교체시기 언제쯤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의장 차를 바꿔야 됩니다. 내구연수 다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아마 지났을 겁니다. 선거 관계로 해서 부담을 느껴서 안 했습니다. 의장께서 선거 앞에 차를 구입하면 좀 그래서 보류하자고 해서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총무과장님 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봉대산 휴식공간 및 등반로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반로는 어디로 해서 등반로를 말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장읍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김만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 휴식공간은 봉대산은 어느 기점으로 해서 휴식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읍에서 받아서.
김만선위원장
읍에서 보고가 왔다면서 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읍에는 총괄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5천 만 원이나 든다고 아까 총무과장 말씀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는 막연히 그래 가지고는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읍장으로 하여금 한번 별도로…
나중에 내가 개별적으로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계속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도서관을 포함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도서관까지 과장님이 다 할 수 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나중에 괜히 아프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바꿔 하세요. 도서관 실무자가 누굽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럼 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표은진입니다. 기장도서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계속 업무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피로하고 할까 싶어 가지고 도서관은 표은진 계장님으로부터 대신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1페이지부터 15페이지인데 사실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우리 앞에 전임 의원님들의 사업계획에 전부다 예산서가 이미 다 돼 있는 사항들이고 이래서 위원여러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사업에 대한 걸 일일이 보고를 지금 질의·답변 식으로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앞으로 군정질의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면 군정질의도 많이 있고 또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는 조금 알아야 되겠다, 하면 이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체크를 해 주셨다가 개인별로 보고를 서면으로 받는 건 받아 가지고 또 다음에 의원활동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많이 아는 그런 쪽으로 그래 하면 더욱더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과에 우선 질의는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한 위원님 한건씩만 그 중에서 표면적으로 그래만 좀 해 주이소.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시간이 간다 해서 위원당 한건씩만 하고 넘어가자는 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책보고 말죠.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응답을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희들이 배부돼 있는 책자를 보고 참고를 하죠. 저희들이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알고 싶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한건 정도씩만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 보고가 중간에 가다가 중지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적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이 과의 한건을 가지고 장시간 하게 되면 우리가 어째 보면 예정된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마쳐야 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그 점을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서 한건 한다고 해서 이 외의 질의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개인별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또 질의응답을 받기로 하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설명을 그래 많이 안 하셔도 되니까 짧게, 짧게 해서 이야기를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위원장님 설명 시간이 더 많이 갑니다. 지금.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변호하는 겁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거는 내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도중에 잠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급한 손님이 와 계셔서 위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전체 페이지수가 1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오전에 질의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명료하게 질의·답변에 따라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의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6명이 된 경위와, 일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문화원에 대한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군보가 기장 이장님들에 의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장님들이 민원이 많아 가지고 불편한 점은 어째서 이게 이장들이 해야 되느냐는 이런 민원 청취를 제가 했기 때문에, 또 듣는 바에 의하면 가판대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 그리고 지금 기장읍성 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비가 한 7억 정도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4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먼저 정인호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문화원 운영 관련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 중이라서 7월 6일날 재판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 구석기 원장께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패소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문서가 도달 안 해서,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항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임원진도 같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원들이 다시 원장님이라든가 임원들을 다시 선출하는 걸로, 정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계 15명으로 돼 있는 정원보다 왜 현원이 많느냐 이렇게 물으신 답변은 저희 하해천 계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1년간 장기교육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현원이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장군보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례상 이장들은 군보를 배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돼 있습니다. 요새 이장님들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찾도록 하겠고, 또 물론 형편에 따라서 작은 마을도 있고 큰 마을도 있기에 큰 마을은 저희들이 배부대를 내년에 예산에 의원님들하고 계상해서 배부대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님들 예산계상을 해 주시면 우리가 큰 마을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저희 읍성복원 관계는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기본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국고에서 바로 지원이 됐는데 요사이는 시에 바로 일괄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 해 가지고 10월에 각 구·군별로 배정을 한답니다. 동래읍성이라든가 기장읍성 그런 차원에서 그런 6억, 4억 그렇게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 배부를 하고 있답니다. 홍성률 의원님께서 문화분과에 계시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일단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거는 저희 문화관광과장 힘으로써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시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기장읍성에 보면 총 사업비가 180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액이 7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예산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7억이 아니고 24억 3700만원 돼 있습니다. 33필지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4억이 됐는데 180억에서 24억을 빼면 16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문화관광과장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관광테마를 만든다면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만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 시에 40억 정도밖에 국고가 안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16개 구·군에 나누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80억 돼 있지만 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그런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혹시 저희들이 열의는 있고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질의하는 게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앞으로 질의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질의한다는 본인의 표시를 해 주셔야 제가 진행하는데 진행이 잘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많은데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 축제가 일반적으로 전부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정비를 해 가지고 한번 해볼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물론 우리 민선이 출범함으로써 각 구·군에 축제가 많이 생긴 건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지만 지역적으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통합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할 때 지원하는 문제도 전부다 군비를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그거는 조금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학생들 체육장비구입이라고 지원하는 게 있던데요. 그러면 장비구입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른 것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설도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같은 데 잔디구장이라든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말고 다른 거, 그거는 다른 문젠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어디?
「12페이지」 하는 이 있음
체육용품하고 시합장비 유니폼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비만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보면 조금 전에 내용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유니폼, 시합장비, 트레이닝복. 체육용품 중에 일부라고 그러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체육용품 전체 다 사 줄 재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총 예산이 4천 만 원 정도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4천 만 원 중에 위에 있는 학교는 전부 나눠 가지고 일부만 지원해 주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군수님께서 지금 원전지원금 학교지원관계는 아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방향을 좀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건데 이런 거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학생들 뭐 용품 해 봐야 공 몇 개 태권도 하면 호구 몇 개 이렇게 구입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비가 지원돼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좀 많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확충 정비라 해 가지고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했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대청중학교는 인원이 적은데 비해서 기장중학교는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보면. 밤에 나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두워가지고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설도 가능합니까? 시설을 우리가 해 줄 수도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미영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미영 지금 가로등은 가로등 관리 부서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가로등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학교에 베틀관에 조명시설이 있더라고요. 학교 측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협의 중에 있으면 그걸 밤에도, 지금 여름철에 밤에 이용하는 주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좀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미영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대회 이건 언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1월에 예정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금년도 11월에 할 계획이네요?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매년은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초청이 어디까지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초청의 단위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기들 클럽별로 동호회별로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에 만약에…
김만선위원장
도서관은 다음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축제 통폐합에 관한 건 강경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고 용역을 주던지 해서 지역적 특성은 있지만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성문화제를 실시하는데 이름자체가 문화제행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행사가 별로 없어요. 전통문화 행사가 별로 없는데 그 부분이 전시성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행사들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전시 공간도 좀더 지역 특성에 맞게끔 내년에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봐 주시기를 다음 질의 때라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과 어촌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농촌과 어촌의 농기구나 어구 종류를 시대별로 비교 전시를 하는 부분들도 있으면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와서 현장학습이 되고 그런 문화행사 때에 그런 전시 공간에도 사진이다 꽃꽂이다 상당히 좋은데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세대간 격차도 없앨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조금 한번 사업계획에 신경을 써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읍면책자를 지금 발간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읍면지.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군지도 발간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군지는 발간이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장안읍은 예산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읍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예산도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부분 있고 군지를 발간하는데 또 그 군지 속에는 각 읍·면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각 읍·면별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중성으로 겹쳐지지 않느냐. 그럼 군지를 각 읍·면에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읍·면도 보고 그 읍·면도 보고 해당 읍·면도 보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취합해서 군지에 넣어서 발간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군지는 군지대로 발간하고 읍면지는 읍면지대로 발간했을 때의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장중학교하고 대청중학교 운동장 저게 개방형 운동장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기장군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쓸 때 사용료를 받는 것 같던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사용료는 협약할 시 관리라든가 받을 수 있다 라고만 돼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학교에서 징수를 하면 방법이 없네요? 나는 개방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인가 했는데 모 단체에서 축구 게임을 하는데 2시간에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미영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그냥 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그런 거 없고요, 일요일이라든지 단체 이런 거 할 때는 학교 측에서 운동장 관리 목적으로 청소 이런 비용 목적으로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징수하는 걸로 협약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두 시간에 10만원이라고 하니까 일요일 같은 날 각 조기회에서 회장단 축구회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봐 주시면 과다하게 징수하지 않도록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강경수 위원님 질의한 거 중복됩니다. 12페이지에 체육종목별 지원현황 있죠. 각 학교별로 지원금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행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행사 때 나오는 표준의전규범이 혹시 있는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총무과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있으면 의전규범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없으면 그 표준의전규범자체를 각 행사 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소개라든지 이 부분이 민선시대고 각종 단체들이 산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표준의전규범을 챙겨봐 주시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질할 부분이 있으면 그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상표권 있죠? 상표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표권 사용자체의 규제가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지금 상표조례제정이 2003년도 말에 됐습니다. 뜨미 나미는 그 앞에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나간 거는 11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건 2005년도 1건 그래 가지고 11건이 되는데 사용허가취득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앞에 들어간 부분은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는 부분은 단속하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상표 자체를 기장군이란 마크를 넣어서 쓰고 있는 부분이 기장군의 특산물이 대형유통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90%이상이 외지 물건입니다. 가져와서 기장에서 공장에서 봉투에만 넣으면 기장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든 광역이든 자치단체장의 인증서가 있습니다. 품질인증서처럼, 어디 받는 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증”, “기장군특산물 인증”, 인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크를 만들어서 하면 그것은 상표 쓰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고 지역의 특산물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하고 인증서기 때문에, 좀더 처벌규정도 강화가 돼야 하고 다른데 상표 쓰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 가면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증서 쓰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외지에서 기장군을 진입할 때 기장군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그리고 설치돼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외지에서 기장군을 떠올릴 때 기장멸치라든지 기장미역 이런 것만 떠오르지 기장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캐릭터라든지, 물론 뜨미와 나미가 있지만 막연한 그런 상징성보다는 기장군에 딱 들어오면 “아, 여기는 해양문화관광도시구나” 그런 인상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홍보 마케팅이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걸로, 저 혼자 모르는지 모르지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딱 들어오면 배가 한척 떠 있어가지고 ‘여기는 해양문화가 주종을 이루는 지역이구나.’ 인식이 가게끔 기장군의 어떻게 콘셉트(concept)를 세울지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에도 질의할 때 했지만 문화관광과 직원들을 한두 명 선발을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콘셉트를 가져가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창조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외시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제가 좀 관심을 두고자 하는 분야는 게이트볼이거든요.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여가선용도 되고 건강도 다지고 아주 사회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료비라든지 사회간접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게이트볼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원확대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박정은 위원 척판암 이야기하던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은 다 해소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해소되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그래요. 언제 다 해소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질의할 말씀 있거든.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 가운데 지도자가 저희 군에 두 분만 배정되어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세 분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요.
경수
강경수위원
13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기대효과 그 위에 보면 인원 두 명 되어 있거든요. 두 명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미영 제가 알기로 네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두 명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미영 이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노인지도자 한 명하고 다른 생활체육지도자 다 세 명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명하고 그건 또 뭔 차이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 처음으로 전부 보고를 받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이 되어 있은 거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당초 계획된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미영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떤 종목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보급되고 있는데 두 명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많은 종목들을 더 많이 해서 지도자를 더 보급을 해 주셔야 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조차도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좀 파악하셔가지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도자가 많아야 그런 종목들도 보급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문화관광과 다른 질의할 것 없으면 도서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1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 부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괄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페이지에 도서관이용현황을 보면 지금 남·여·학생·일반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대 별로 또 관내 주소지별로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은 0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22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복무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용자라는 것은 도서관 1, 2층은 주로 컴퓨터나 디지털자료실, 도서대출실, 어린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층 같은 경우는 일반 수험생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시험, 회사취직시험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렇게 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학생들이 이용하려고 가면 다 차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면 반송 쪽이라든지 해운대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도서관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통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장도서관은 부산시내 22개 공공도서관 중에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운영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해운대 신도시에는 실제로 도서관이 없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열악하고 해서 거의 그쪽에서 교통도 우리 기장이 좋고 또 반송도서관보다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신간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기장 분들이 사실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해운대구 있는 사람을 못 오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금년도에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하나 증축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해소가 많이 될 것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타 구·군에는 자기 지역구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게 조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참고로 해서 운영하는데 묘미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도서관이 기장에 위치해 있어서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일광이나 장안이나 정관 쪽에 대한 지원부분이 이동도서관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장읍은 그래도 교통체계가 나름대로 버스도 있고 잘 되어 있지만 장안이나 일광이나 정관 같은 데는 이용하고 싶어도 읍·면내에서도 이동하기가 참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장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광이나 장안이나 정관 쪽에 거기 현지에 있는 마을도서관이라든지 혹은 읍·면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체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되고 있으면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미비된 마을도서관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 5월에 우리 기장군내 말고 장안읍이라든지 다른 3개 면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장안읍하고 우리 기장읍은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습니다. 장안읍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시설 안에 도서관 내지는 독서방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좀 관리직원이 일용직이고 또 학생들 알바생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 가장 열악한 데가 정관하고 철마 쪽입니다. 그런데 같은 군민으로서 우리가 시골 쪽에 산다고 해서 문화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저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저희들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이 공평하게 책도 읽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인력이라든지 돈이 적게 들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좋은 방법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운영을 잘 하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차량을 한 1억 정도 해서 별도로 구입합니다. 그걸 이동문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 한 명하고 차량 한 대만 있으면 다른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골고루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더랬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계속 캔슬 당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구석구석 봉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만약 차량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저희들 대표적으로 기장중학교 같은 데만 하더라도 작년에 도서실을 개방하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일광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아니 기장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서실 자체가 없습니다. 도서실 자체도 없고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학생들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또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제일 문제가 학교에서도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력은 전문 사서직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3대 요소가 건물하고 시설하고 인력하고 도서입니다. 3가지 중의 한 개만 없으면 도서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력이 없어서 시설이 없어서 문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쌍우
김쌍우위원
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측의 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광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그러면 현지 마을 주민이 누군가가 나서서 할 때 학교 측 시설을 서로 협의해서 빌리고 사서관리나 도서관 학생들 관리는 지역민들에게 맡기는 방안으로 그렇게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보유현황, 회원 다 있는데 올해 도서구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서구입비는 군비 8천만 원하고 다음 시·국비 2천 한 5백만 원 정도하고 1억 5백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 신간도서구입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면 도서관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지금 책이 1억 구입 같으면 만만찮은 책인데 기존에 있던 책하고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우리 도서관은 일반 읍·면이나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체계가 좀 틀립니다. 책 한권 한권마다 주민등록처럼 번호부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시스템으로 다 소프트웨어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 거라도 100년 전 거든 간에 관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2003년도 개관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넘버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7만권 정도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렇게 등록되어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 말고 노후책 폐기방법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것은 현재 폐기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노후 된 것은 폐기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책을 만약 빌려서 읽고 그 책을 필요한 부분은 복사도 거기서 가능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부분 복사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복사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충분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3페이지 보면 독서진흥시책 각종 행사 추진이라고 있는데 지역문고라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 다음 이게 지역문고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지역문고를 2006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을 저희들이 추경에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와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독서방이라든지 그런 데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역문고 이것하고 그 다음 이동문고하고 같은 거다 이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동문고하고 이동문고는 차량을 통해서 구석구석이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을이 다섯 개가 됐든 한 개가 됐든 구석구석이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이 와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 지역문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가 회사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조그마한 문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대여를 하고, 달 500권, 1000권 내지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대여하고 다시 반납 받고 이런 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 문화수준을 보려면 독서인구가 얼마나 많냐 이걸 판가름하고 기준을 삼는다고 하니까 우리 기장군민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이 효율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도서관 쪽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먼저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진행순서에 따라서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무과는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집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고액체납자라 하면 얼마까지를 고액체납자라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 보통 법에는 고액체납자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통상 천 만 원 이상 되면 고액체납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8페이지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고발 건수라든가 출국금지요청이 된 게 있으면 어느 정돈지, 혹시 있습니까? (세무과장에게 세무과 담당자 설명) 보충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만선위원장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정리를 해 주세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고액상습체납자를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장군에 현재 고액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된 게 몇 건 정도 돼 있으며 출국 금지된 대상자는 있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만약에 고액체납자가 있다고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네요?
본청에서 하네요?
여기서 명단은 통보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웁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공시지가를 과다하게 인상을 해서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의가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조정을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돈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결정권한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소관은 공시지가는 교통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한 30%정도 인상된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세무과 협의 사항이 아니고 교통지적과에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거기서 하면 우리가 자료를 통보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보니까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가용자원이 제일 많은 걸로 기사화됐던데, 오늘 신문인지 어제 신문인지… 오늘 신문 맞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세수입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현황,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률적으로 목록별로 정리된 게 없습니까? 여기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문에는 나와 있던데 그 신문 내용이 맞는지, 그 내용이 여기 적힌 거 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가용자원금액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군 금고를 운영하는 데에는 꼭 농협만 하라는 조례라든지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 금고를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저게 꼭 농협중앙회에서만 하라는 법이 있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 평균 우리군 자금이 얼마만큼 평잔으로 예치가 돼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군 금고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건 다 세무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금고는 3년간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재약정을 하도록,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새로, 금년에 운영규칙을 제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금고직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협중앙회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다른 금융기관을 하든지 그렇게 제정하는 운영규칙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심의위원회라 하면 어떤 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하고,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 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3명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총 몇 명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한번 계약을 하면 3년간 유효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군금고를 계속 지금 현재 우리군 금고를 운영해 오는 실정인데 평균 우리 자금이 어느 정도 늘 예치가 돼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정기예금이 497억이고 일반예금이 6억 정도 해서 한 500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예치가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500억을 해 주는데 우리 군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협조사항은 별 없죠? 군 금고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협력사업이라 해서 장애인들에게 아동들에게 지원을 좀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평잔이 500억이면 산술적으로 대충 보면 농업중앙회에서 예대마진으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남는 마진이 최소로 보면 2%로 잡으면 얼맙니까, 500억에 2%마진 같으면 한 10억 됩니까? 10억 정도 가만 앉아서 수입을 챙겨 가는데 그 수익을 우리 군에다가 어느 정도 4대6으로라든지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안 서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른 데서는 많이 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예」하는 이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 금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말입니다. 우리 군청이 저쪽에 교리 쪽에 있을 때 가건물 당시에 있을 때 그 쪽에 본청이 건립된 그때 농협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따라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계약을 하는 그 전에 그러니까 가건물 있을 때 그 당시에 계약을 한 걸 보면 그게 6년인가 몇 년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계약이 여기 올 때는 20년으로 돼 있어요. 20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집기조로 해 가지고 20억을 기장군청에다 희사라 할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왜 20억 이라는 얘기가 나왔냐 하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3대 때 전국적으로 이걸 전부다 한번 그걸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대군가 경북 그쪽에 농협에서 유사하게 돈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장도 의원님들이 하는 말이 한 20억쯤 내 놔라, 그래서 그게 현금은 안 된답니다. 지금 군청 안에 있는 집기 안 있습니까. 그걸 전부 질의를 받아 가지고 가능 하느냐, 그거도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서 그 당시에 가능하다고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3년 내지 계약하는 거는 20년을 해 놓고 3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20억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20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청사 지을 적에…
인호
정인호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면조례안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부적격감면차량 조사 안 있습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조사를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경수
강경수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감면조례도 올라와 있던데, 장애인에 관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돼 있는지는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단속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27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원준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앉으세요. 순서에 따라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에 있어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쌍웁니다.
예. 부의장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먼저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교별로 돼 있는데 이 항목이 학교 사정에 따라서 도서구입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해마다 지급되는 예산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급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육영사업은 원전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꼭 책을 사 주는 건 아닙니다.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기자재로 다른 데를 또 사 줄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필요 하는 걸 해 줘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계획이 됐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학교하고 협의를 잘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읍·면별로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용역을 실시한다는 게 지금 현재 한다는 계획인지 기이 집행된 내용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이 마을별로 조그만 사업이 갈라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이래 가지고는 돈이 다 흘러 나가버리는 게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흘러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변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큰 사업을 한 개씩 하더라도 아니면 두 해를 모아서 한 개씩 하더라도 그런 쪽을, 저희들이 직접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용역이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시 육영사업 분야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거기는 11개교가 돼 있고 원어민 영어 강사는 12개교 돼 있는데 학교가 하나가 차이 나는 건 어느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위의 것이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가 와서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을 나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재난이 닥쳤을 때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거기 피해규모에 따라서 종합상황실의 책임자가 달라지는 겁니까? 평상시에는 최종책임자가 어느 분이 주관하십니까, 지휘를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종합상황실은 제가 운영을 합니다. 제가 실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자마자 저게 닥치는 바람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조금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일단 피해상황, 접수상황은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에 전부 일괄해서 받아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은 지원요청하고 각 부서에 건설과 해야 될 일은 이것 있으니까 빨리 가서 조치하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종합상황실 운영이 되면 실과별로 실무책임자도 한 사람씩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사람이 없고 서로 과별로라도 상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장님이 그걸 지휘하시기에 다른 과장님이 쉽게 말해서 서로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상황실 운영은 기존 과별로 공휴일이라도 한 분씩 다 나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한 사람씩 나오는 게 아니고 평일에는 재난이 없을 때는 재난상황실에 저희들 재난관리과 직원 그 다음 농업경제과, 수산과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근무합니다. 한 명씩만 근무를 하고 매일 많은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상황이 터지면 그 부서는 조금 중요부서기 때문에 저희들 상황실에 한 사람씩 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재난관리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김쌍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소득증대 사업부분 있죠. 장안하고 일광에 마을별 시행을 하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득증대사업의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일광에 각 부락별로 되어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 방과후 학교대상하고 원어민영어강사 있죠. 방과 후는 놔두고 원어민강사 채용현황하고 지원현황을 지금 9명이 채용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군에서는 9명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9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원전에서 지금 채용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원어민강사 육영사업 중에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변지역 외에는 저희들이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하는 게 기장, 철마, 정관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일광, 장안은 원전에서 하는 건데 이 9명이 우리 군에서 채용한 인원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장안, 일광은 원전에서 채용한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6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재 15명이네요. 15명인데 그러면 채용현황하고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군에서 채용인원하고 그 다음 원전에서 채용한 인원하고 지금 중학교까지입니까?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성렬 예. 중학교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고등학교는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성렬 고등학교는 내년도에.
수근
김수근위원
내년도에. 그래 하시고 제가 여기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시행하시고 내년에는 기장군 관내 고등학교가 3개지 않습니까. 3개 고등학교에 지금 저희들 학생들 자질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학생들 학력수준 자체가 시내하고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이고, 그래서 원어민교사도 중요하지만 중요 과목에 따라서 영상수업 받을 수 있는 그게 영광군에 가면 영상수업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영광군 백석고등학교인가 백학고등학교 보면 영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에 학생들 수준도 있지만 학원수준도 있고 하니까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수업은 못 하더라도 영상 수업하는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원어민 강사와 같이 원전지원사업에 같이 포함시켜 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업을 내년도 육영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반영을 좀 시켜 주시고 그 다음 원전환경감시기구 2005년도 결산서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 기구표, 결산서는 상세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는지 한 4억 5천 들어갔죠? 올해는 약 4억 5천정도 될 겁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에 5억이 조금 넘었고 하는데 거기 상세내역서를 결산했을 때 부분에 상세내역서를 주시고 올해 예산도 상세내역에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 하는 부분들을 주시고 그 다음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지금 원전시민환경감시기구는 저희들이 법령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전관련 환경감시기구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감시기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신고리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는 원전건설감시기구가 없습니다. 없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왜 없는지 그러면 환경감시기구하고 건설감시기구하고 이중으로 설치가 안 되어서 없는 건지 몰라서 안 한건지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서는 원전건설감시기구가 지금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시방서나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신고리원자력을 지으니까 주민들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동할 때는 환경감시기구가 필요하고 건설할 때는 건설감시기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생에서는 울주군에서는 건설감시기구를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지역에서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건설감시기구를 아직까지 만들려고도 안 하고 가동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걸 안 했는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한건지 그 부분을 검토 후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페이지 보면 정·현인원이 있는데 그게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그게 1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임용일자, 그 다음 채용기간, 그 사람들 선정했을 때 선정기준 이런 게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들 개인별 주소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 3페이지 보면 도로부속물 및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뒤에도 나와 있던데 이게 만약 개·보수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업체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업체 선정은 적을 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은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계약보수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수를 계약해 주라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이 되어 오면 저희들은 업체하고 일을 하고 또 간단하게 저희 기사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구 갈고 이런 필요사항은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바로 조치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9페이지 보면 조명시설유지관리라고 해서 102번에 보면 이런 돈이 지원되고 보안등 설치에도 이런 돈이 자꾸 나가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조명시설 이런 것 부속물하고? 이게 3페이지 보면 이 도로조명시설하고 그 다음 9페이지 있는 조명시설유지관리하고 아마 다른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신설되는 겁니다. 도로만 개설되고 이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올해 신설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지업체를 갖다가 선정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돈이 천만 원 이상 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고 도로 할 적에 같이 저희들이 발주를 하거든요. 도로가 확장된다거나 개설될 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02번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걸 현재 운영되는 게 아니고 올해 새로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설치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새로 설치할 거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설치할 때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때는 유지관리가 아니고 설치를 바로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제목은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제목은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금년도 신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9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설치라고 해야지 유지관리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묻는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밑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점검하고 보수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전지원사업 중에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 기업유치가 있는데 주민복지도 있고 기업유치가 있는데 기업유치가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유치가 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여기 기업유치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돈을 줄 수 있고…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성렬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주민복지가…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현황을 조금 몰라서 우리 원전지원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에서 계장이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성렬 주민복지는 주민들한테 가구당 세대 당 5백만 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되고 있고 그 다음 기업유치 이것은 한 업체나 상인이나 상가를 하거나 사업하시는 원전주변지역 상인들이나 기업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기업유치 여기는… (원전지원담당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 잠깐만, 말씀하신 데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성렬 융자입니다. 융자로 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융자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성렬 예. 융자입니다. 이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자금을 받아간 업체나 지원해 준 업체 현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성렬 예. 그걸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한 것은 한 것대로 빨리 빨리 답변해 줄 수 있는데 자꾸 우물우물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거기 예산규모에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748억 중 일반회계가 40억, 고리특별회계가 707억이 나와 있죠. 고리원전에 707억이라는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특별회계로 이것은 어떤 지정된 곳 아니고는 못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리원전특별회계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는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두 가지로 나눠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이것은 특별지원금은 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 전체에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빌리지 423억 그 다음 장안산업단지 100억, 그 다음 원자력의학원 180억 이래서 지금 쓰는 것으로 계획이 서져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돈까지 다 합쳐서 지금 700억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돈까지 합쳐가지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738억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돈이 조금 덜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700억이라는, 707억이라는 돈은 군수가 마음대로 우리 지역현안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 법적 조항하고 거기 현재 707억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군수가 집행하면 군수가 사전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하고 이게 고리원전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협약사항이 없고 그냥 돈이 내려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쓰겠다, 돈 주세요 하면 자기들이 바로 우리 통장에 돈을…
인호
정인호위원
돈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어떤 종목에 의해서 이 돈을 지불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원전에서도 어떠어떠한 우리 지역에 그러면 이 돈을 일광, 장안 쪽에 어떤 분야에 하라는 그런 세부적인 내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성렬 그것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것도 하나…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내용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700억이라는 돈은 군수가 알아서 그 지역에 일광하고 장안 쪽에 고리원전 반경 5㎞ 이내에 뭐 쓸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법이 상세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700억 범위 가지고 군수가 마음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투자하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업계획을 사전에 세워야죠.
인호
정인호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월드컵빌리지를 한다든지 장안산단을 한다든지 그러면 장안산단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500억을 줄 수도 있고 우리 계획을 세워서 얼마를 더 줄 수 있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계획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조항을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조항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위원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 아까 8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8페이지 지원사업 시행 투명화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장안, 일광에 마을별 소득증대 및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지금과 같이 그 전에 흘러오던 것처럼 제발 하지 말고 좀 모아서 그걸 누가 와서 뒷길 포장해 달란다고 돈 얼마 떼어서 쓰고, 우리 집 앞에 물이 넘치는데 한다고 해서 좀 떼어서 쓰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실효성 있게 마을 단위든 면 단위든 제발 그렇게 용역을 좀 내셔서 제발 그렇게 소득증대예산을 그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이 원전지역사업이 전시행정 적이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할 것 다 안 했습니까. 마을회관 그 주위에 있는 것 다 지을 것 다 지었고 농로 포장할 것 웬만한 것 다 했으니까 제발 소득증대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단위로 제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도 사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너무 오랫동안 관행, 특히 주변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에서 저거는 우리 돈이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는데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용역을 한번 계획을 해 볼까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처음 시작하면, 바꾸면 돌팔매도 맞고 욕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30년의 세월을 옆에 살면서 전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관념이, 생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관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하시는 게 욕 좀 듣고 뒤에 칭찬 들으면 안 됩니까. 지금 칭찬 듣고 나중에 질타를 받는 것 보다 지금 욕을 조금 듣고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육영사업 분야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지원을 기장군 전체에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추가지원할 건지 아니면 그 방안을 재차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을 내고 싶은 것은 원어민강사를 지원했으면 그 학교 자체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기장군 전체 영어경시대회를 한번 열든지 말하기대회를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과연 그 학교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대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원어민강사 지원금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 그 예산의 일부를 영어경시대회를 하든지 말하기대회를 하든지 그런 항목으로 한번 추진해 봐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죠? 보통 대충 해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한 개 설치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과속방지턱이 보니까 어느 날 생겼다가 어느 날 없어졌다가 자주 바뀌고 있던데 그 부분을 설치할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전주변 지원계약서라는 그게 말입니다. 우리 기장읍은 포함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원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계약서도 없습니다만 이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기장도 여기 반경 8㎞니 뭐 5㎞니 다 안에 다 들어가는 기장군 안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원전에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거나 원장님 만나서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원전 말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기장읍에도 뭣인가 혜택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안 왔겠느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있는 것이 육영사업을 해서 기장읍에도 그 다음 정관, 철마 다 원어민강사 배치해 주고 어려운 방과 후 교실 운영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700억 돈을 가지고 니 돈이다 내 돈이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기장읍에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좀 되어야 될 시점이 왔다 제 이야긴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상 답변을 여기 현재 보고서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원전관계는 제가 전문적인 그 내용적인 걸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매일 우리 군수는 군수대로 사업하겠다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고 지역주민 그 주변에 있는 분은 이 돈을 우리가 하는 돈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데, 일단 기장읍에서는 그 돈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잘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장도 언젠가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 계실 때 한번 원전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이 바로 주변에 원자력발전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현재 원자력발전세가 저희들한테 오면 그게 결국 우리 주민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발지법에 의한 것은 웬만하면 그 쪽 주민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언급을 적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게 선거 때도 공약 아닌 공약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수명 연장할 때 우리 여기서 원전 제1호기 반대할 때 기장사람 다 갔습니다. 가서 전부 우리가 참여할 건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에서는 안대로 지원받겠다고 해서 그렇게만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혀 원전주변에 있는 이 기장군 전체의 피해는 공히 기장읍이라도 피해가 가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셔서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보시든지 그래서 위원들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 쪽에 계시는 위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저도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저 강경수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원전특별지원금 700억은 우리군 예산에서 군에서 집행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군에서 집행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일광, 장안만 지원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특별지원금은 저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고 이미 계획이 다 섰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일광, 장안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기장읍, 철마, 정관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미 계획을,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수
강경수위원
참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지원금이 장안 일광만 지원되지 말고 이 기장도 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기장하고 정관 철마에도 지원되고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안 됩니까? 특별지원금 이걸 예산 가지고 용소못 용역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나가고 있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700억 가운데 지원금 700억 가운데 기장읍하고 정관면, 철마에는 아무 것도 지원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계획 없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 그러면 용소저수지 해서 생활문화공간 만드는 예산은 원전특별지원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