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고맙습니다.

강춘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에 실패해서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 연세가 많고 몸도 쇠약해지고 자녀들까지 부도가 나서 도저히 도움을 못 받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유지라는 분도 그런 분 중의 한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특히 엄마가 가출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

담당자하고 담당주사가 직접 읍면직원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더라도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요사업비가 19억9,900만원에 국비 보조를 5억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창녕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는 이 부분이 취소가 되어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중앙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아까 신수식 의원님 질의하셨던 자활후견기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물론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추천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은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수리에 14명, 영농사업단에 6명, 간병사업단에 3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오늘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방안도 75세이상, 80세이상, 85세이상 이렇게 있는데 예산 소요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례식장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액 군비로 신축해야 됩니다.

세 번 해봤습니다. 3개 읍면에.

분석해놓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의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거의 읍면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골고루 창녕시장날 와서 이용하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오셨다가 보시라는 차원에서 복지사들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용자수가 읍면마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탁구장 문제는 이용인원이 많다보니까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시설을 확충해 주어야 되겠다는 건의가 간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부응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복지관이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장을 안주도록 하는 차원에서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골고루 이용토록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자가정 선진지 견학을 엄마와 자녀들 같이 합동으로 여성단체 봉사팀들하고 같이 세 차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 분들이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도 재정능력도 안되고 단체에 어울리는 것도 적응이 안되고 한데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어른들이 가는 관광성이 아니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고성의 공룡전시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주로 이런데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때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고 군청 버스가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고, 우리 복지관에만 사용한다 그러면 버스를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부회의때 상정시킨 사항입니다. 저가 혼자서 부서장이 독단적으로 책임성 있게 그렇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지금 다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더 운영 면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뿐 만 아니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걸러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설장례식장 문제는 준공 후에 운영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단지 장례비 경감차원에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송종문 수질대기관리담당입니다. 김석연 수질대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윤갑철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김선곤 위생담당입니다. 곽영문 우포늪관리담당입니다. 성영경 람사총회준비지원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토평천 종합치수대책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의원들 다 아시겠지만 낙동강 합류점 성산에서 대지면 왕산리 구간까지 15.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목포제방이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천기본계획상에 배수장은 계획되어 있더라도 사업분야는 건교부가 아니고 농림부가 되어집니다. 물론 기본계획할 때 제방높이라든지 단면결정을 위해서 배수량에 의한 단면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장 계획을 같이 합니다만 사업분야는 농림부가 되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목포배수장 분야별 사업비는 약 56억4천만원 정도 배수장을 짓는데 그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12일 김용갑 국회의원이 이 지구를 다녀가시고 의원님들도 현장에 다 나가신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기본계획이 실시설계가 다 안되고 나서 분야별로 농림부에서 떼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것보다 급한데가 성이경 의원 계십니다만 세진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세진제가 어떻게 보면 1번이고 이것은 2번 정도 아니냐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세진도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30억 중에 조금전에 보고한대로 7억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우선 때울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계중에 있다 말씀드리고, 목포제방은 물론 국회의원님이 다녀가셨지만 이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중앙합동조사반이 오면 일단 거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되면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이것도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면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선정이 될지 안될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거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태풍 매미때 정말 4대 의원님들 특위를 두 달 동안 구성해서 다니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채찍질해주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일부가 매미때 복구했던 지구가 다시 피해 입은 것을 보고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구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비가 하루종일 200㎜ 내리는 것하고 한 시간에 50㎜ 내리는 것하고 엄청난 피해가 달라집니다. 하루종일 내리는 비는 피해가 없습니다. 시우량이 20㎜ 정도 내리면 전체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실제 현재 피해난 지구도 보면 강우량에 의해서 개량복구를 한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한 지구가 이런 피해가 많다. 그당시에 개량복구한 지구도 많이 있지만 원상복구 하다보니까 시우량 결과에 의해서 다시 피해가 난다. 물론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개량복구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런 재정관계로 원상복구한 지구가 소규모지역이 많았다. 그래서 피해가 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요새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하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근해서 올해 「에위니아」 태풍하고 전번 「매미」때 현장비교를 한 군데 하자면 계성천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저수지 밑에서부터 계교 구간에는 양쪽으로 기초옹벽을 해서 돌을 붙였습니다. 이 지구는 피해가 한 군데도 안났습니다. 옥천저수지 위에는 사석 붙인데는 피해가 났습니다. 그당시에 도나 중앙에 확인 오면 왜 환경친화적으로 안하고 저런 식으로 했느냐 질책을 억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위니아 왔을 때는 당연하게 잘했다 만약에 그렇게 안했으면 탈났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태풍 에위니아 의해서 개량복구에 원칙을 두고 중앙확인반 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원상복구할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소규모 사업은 저가 알기로 2년, 다음 중규모는 3년, 교량은 5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 매미때 다음해 6월30일로 준공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해서 준공검사 날짜가 7월10일, 15일 전후 이렇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지구가 더러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성산 연화마을 석축 20m 정도, 현장을 갔다왔는데 기초관계는 이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찰쌓기나 메쌓기나 돌부침이나 기초를 하는 지구도 있고 안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구에 기초가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었다든지 우리 눈을 속여서 했다면 조사해서 응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석 한 자 정도 내려가면 기초가 바로 넣을 수 있는데 이 사항은 물론 수해가 나면 퇴적층이 많기 때문에 설계할 때 일일이 다 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할 때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재 고개 흙을 성토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포늪 진입도로변 공한지 조경공사라 해서 그 부분에 사업비는 1억3,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 6월5일 착공해서 8월4일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변 절개지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방도로 공사하면서 녹화를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도시산림과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포늪 람사대비를 해서 어제 도로구간을 다녀왔습니다. 저 구간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람사총회 대비해서 우포늪 도로 환경정비계획에 보면 물론 사업비가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노선별로 환경정비를 해서 회룡마을 코스, 소목마을 코스, 이런 코스로 해서 수립을 해서 건의하기로는 총 사업비가 100억4,500만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가 확보 안되더라도 일부 확보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목 코스, 회룡 코스, 이런 구간에는 다른 구간과 달리 2008년도까지 조경공사는 우포늪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질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녹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종렬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태수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안홍필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손광환 주민생활담당주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