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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6-07-14

황보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어제 질의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질의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업무담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동호 담당입니다. 그 다음 장재호 생활보호담당입니다. 박병재 장애인 담당입니다. 이선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경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지요. 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쓰신 내역을 잠시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은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생계비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질병이나 와병이나 가정해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도권 내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긴급하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생겼고 이게 2005년도에 법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 지원을 해주고 조사는 뒤에 합니다. 뒤에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최대한 2, 3번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지원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닌데 받았을 경우에는 회수를 하든지 하는데 한 마디로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고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는 1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생계지원도 해주고 의료지원도 해주고 필요하면 시설에 가야할 분이 있으면 시설도 알선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21가구에 3,76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게 있고 의료비가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비 내지는 생계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현재까지 쓴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3,76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게 열댓 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이 가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 처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추경에 벌써 들어왔다면 어떤 내용이어서 이게 추경에 더 플러스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을 우리가 더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당초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시비, 구비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거의 5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25%, 25%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도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증액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이 더 필요해서 추경한 게 아니고 국·시비의 배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 말이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집이, 주거시설이 아주 열악할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을 자활사업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집수리 사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어떤 경우냐 하면 기초수급자에 나가는 게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일 경우에는 3만 3,000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3, 4인 가족인 경우는 달리 나가고 하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줄 때 30%를 공제를 하고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집수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집수리사업단을 별도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직접 인원을 투입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 구에서 직접 인원을 투입해서 집수리를 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리복지관에 자활후견기관이 있거든요. 그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사업단이라고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팀도 결국 어려운 분들 쉽게 말해 영세민들로,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집수리 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일당을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도배나 지붕수리나 벽수리 이런 정도지, 대수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을 나가신 분들은 주거급여라 해서 다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니니까 집수리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은 30%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4세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마다 30∼40세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지금현재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계약 자체가 서른 네 집에 4,05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을 합니다.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집수리사업단이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30% 공제를 해 가지고 집수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도에서 집수리사업단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상리복지관 안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수리사업단만 있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봉제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간병사업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집수리사업단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집수리사업단이 운영이 됩니까, 다른 구에서도?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직영을 해도 되는데 다 위탁을 주거나 구에서 직영하거나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대부분 위탁을 다 줍니다. 우리가 자활후견기관도 상리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복지관은 복지관이고, 자활후견기관은 자활후견기관대로 별도입니다.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집행이 한 4,050만원 되는데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되요, 인원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구당 돈 얼마씩 해 가지고 해라, 그렇게 끝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일반운영비 중에서 111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있지요? 운영수당인데 회의실비 변상비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각 자치단체별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위원의 50%를 장애인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관계에 저명한 사람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제외하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지금 다른 타 위원회보다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15명으로 좀…… 꼭 15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0인 이내로 하거나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이영희간사

최소가 15명 이내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30인 이내로써 15명까지는 지켜줘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타 위원회는 5명, 7명되어 있는데 15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몇 명 이내, 몇 명 이상 하게끔 이렇게 개별법마다 지정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0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116페이지에요,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황보승희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가 2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2005년 12월 말일까지 사실은 2억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1억 3,000밖에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분까지 해서 1억 4,0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2005년까지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2010년까지 조례를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그 안에 나머지 6,000만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경에 6,000만원 올리면 좋겠는데 우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3,000만원 계상을 해서 2억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지향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게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현재는 그러면 사용내역이 없는 거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을 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21쪽에 농어촌차량 운영비이게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삭감인데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삭감을 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집행을 못하는 돈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각 구 별로 배정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하리도 못쓰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농촌지역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 어촌은 관련법이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 같은 데가 농어촌특별법이라든지 적용을 받는 자치단체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쓰지도 못할 돈 뭐 하려고 줘요, 그래.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1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당초 예산이 2억 7,000만원에서 예산심의에서 1억 800만원이 삭감됐지요? 1억 8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예산심의 할 때 복지담당께서 이런 일이 재발생 안 되도록 대처해 가지고 썼으면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부 다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냐 하면 보조금마다 다릅니다만, 국비가 50% 부담하면 시비 25%, 구비 25%, 아니면 국비가 80% 부담하면 시비 10%, 구비 10% 이런 식으로 각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도 당초에는 말씀대로 2억 7,000인데 시비가 1억 6,200이고 구비가 1억 800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연초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복잡한 문제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최은보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것은 삭감해서 될 예산이 아닙니다, 삭감해서도 안 되고. 시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5,400만원 반밖에 부담을 안 했거든요. 25% 부담해야 할 것을 12.5% 밖에 부담을 안 했거든요. 지금 시에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회수해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 계십니다만, 내일 모레 시에 들어가 가지고 사정을 해야될 판입니다. 영도구에는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 시에서 1,000만원 주면 영도구가 같이 1,000만원 부담해야지, 500만원밖에 부담 안 하면 결국 시에서도 500만원 가져가겠다 하는 겁니다. 돈을 안 주겠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깊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과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사실상 원칙대로 하면 1억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 해줘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2회 추경에 다시 넣겠다 말씀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인을 설득을 해서 일단 상반기는 자체 부담을 하든지 좀 어려움이 있어도 끌고 왔으니까 하반기에는 지원해줘야 안 되겠나,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위탁계약서 상에도 돈 안 준다고 하는 소리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다 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이랬으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고, 모순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여 주시고 1억 800만원 해줘야 될 걸 5,400만원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3,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느 사회복지관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삼복지관입니다. 동삼복지관 2층 베란다 확장하는 공사인데요, 그리고 절영복지관의 노후 배관공사 700만원 있는데 그 중에는 동삼복지관 2층이 큽니다. 옛날에 동삼복지관이 생길 때 그 부분이 복지관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시설도 있습니다. 복지관이 최은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노인복지 경로당으로 일부 시설들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시설 내놓아라 하니까 복지관이 안 그래도 작은 복지관인데 그 시설 내놓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부분을 확장을 해서 노인시설 내주더라도 복지관 현재규모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복지관 규모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리고 117페이지 동심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설치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상대피시설 이런 관계도 같이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2층 이상을 쓰는 영유아 시설 2층은 현재로써는 영유아 시설에 설치 신고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2층도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집이 가능했거든요. 지금도 과거에 2층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1, 2층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비상계단이나 비상구를 설치하게끔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는 비상구를 새로 내거나 할 수 있는 데는 비상구를 새로 내면 되는데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여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뭘 하느냐 하면 미끄럼틀이나 창문 틈으로 애들이 타고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총 55개입니다만, 그게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동심어린이집하고 영도유치원 부설 어린이집하고 민간시설 2개하고. 민간시설은 민간이 할겁니다. 다만, 동심어린이집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구 어린이집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비상구 설치할 여건은 못되고 해서 미끄럼틀 바로 2층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항상 24시간 설치해놓습니다. 그 미끄럼틀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합창단원 단복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합창단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60명입니다. 지금 연습 때 보면 45명에서 50명 정도 나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등록된 사람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실제 나오는 사람은 60명인데 예를 들어 연습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거든요. 어떤 경우 어느 분이 나오면 다른 분이 안 나오고 하는데 평균 45명 정도 됩니다. 10명은 고정적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4번하면 3번 정도 참석하시고 10명 정도는 결석을 한다는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60명은 확보해야 되고, 사실상 70명분 확보해야 됩니다. 예비로 10벌을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0명은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정회원이 60명이니까 그래서 60벌입니다. 그래서 단복도 제대로 하려면 2, 30만원 줘야 됩니다. 이 금액이 최하의 금액입니다. 합창단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삭감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요구도 최저로 하고 합창단에서도 최저로 요구한 겁니다. 저희도 공연할 때 단복이 없어 가지고 개인별로 한복 빌려 입고 나가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단복은 해줘야 되요. 울긋불긋 하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9만원 가지고 예산이 나오겠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 그것은 우리 합창단장님하고 시중에 다 알아보시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청장님도 특별히 생각을 하고 아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가격은 저렴하게 좋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중에서도 좋은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상단에 보육료로 2억 정도 추가증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 보육료는 저소득층에서 지원해준다 아닙니까? 지원기준이 0세가 다르고 보통 우리 나이는 한 살이겠죠. 0세 다르고 2세 다르고, 3, 4세 다르고 5세 이상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 액수도 다르지만 지원기준도 다릅니다. 흔히들 국민기초수급자라면 1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차상위계층 2층이라 하고,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낮은 사람은 3층, 4층 하는데 그게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의 120%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고,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에 달하는 사람이 3층이고, 그 다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는 4층이다 해 가지고 지원폭도 다릅니다. 차상위계층하고 1층은 작년까지는 1층만 해줬습니다. 올해는 2층까지도 전액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육료가 최고 0세 같은 경우는 30만 5,000원에서만 5세 같은 경우는 15만 8,0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기준이 100%, 70%, 40%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해준 보육료만 지금현재 매월 2,027명 그러니까 2,020∼2,030명 정도 됩니다. 애들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인원에 맞게끔 시에서도 국비하고 시비가 조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도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해주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지원 하려고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금년 초부터 계속 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조금 내려왔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보육료라든지 이런 경우 아까 기초수급자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부산영도구청이 금년에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들락날락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0억 되면 올해는 증가됐다고 보고 한 11억 정도를 내려줍니다. 각 자치단체 별로 234개 자치단체를 통해서 광역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예산이 남거나 하면 추가로 내려옵니다. 모자라면 각 시·군·구별로 파악해서 남는데는 다시 삭감을 시켜서 모자라는데 배분을 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조정만 하는 겁니다. 모자라서 한다기보다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처음 기정예산 잡혀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 이래 연초에 돈은 내시가 되어 가지고 1억 5,500만원이 내려옵니다만, 이게 할려면 우리가 2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3억 6,900만원을 시 재해대책비하고 보육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구비 1%도 부담을 안 하고 전액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은행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선어린이집하고 와치어린이집 등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 받았는데 각 시설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에서도 당장 긴급하게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없다 하고 이 부분은 금년에 대상사업이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합니다. 아마 내년에 사업이 올라오면 또다시 그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겁니다. 국비 시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아까 국·공립 동심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설치 2군데가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민간시설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동심이랑 절영이랑은 공립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공립은 아니고 법인이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공립은 몇 개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6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절영이 포함이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절영어린이집은 법인이죠.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것도 물론 재정지원은 다같이 해줍니다. 관리권이 국·공립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동심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하면 안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까 복지관 기능보강에는 비상시설을 기능보강비로 들어갔는데 왜 대피시설은 안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대피시설은 예산과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질의, 토론에 앞서서 담당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서무담당 박성문 계장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관장님, 이영희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이 프로그램 행사가 있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질의하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요,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2005년도하고 올해 2006년도에 각 300만원씩 지원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열람실 에어컨 구입비 2대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람실 에어컨 상태를 한번보고 오자 말씀이 있었거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1996년도에 개관을 안 했습니까? 에어컨을 그 때 샀는데 11년째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8년이라는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80평 되는 실에 40평 짜리 2개가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 안에 수리를 늘 해왔는데 작년에 냉방기도 마찬가지고 난방기도 마찬가집니다. 도저히 수리할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선풍기를 켜고 있는데 5층인데다 옥상에 아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찜통입니다. 하루에 900명씩 이용하고, 그 실은 180석이라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4·500명 이용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방만, 원성이 너무너무 자자하고요. 홈페이지를 도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7월 1일 오시고 나서 청장님께 달아달라는 소리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너무 노후 되었다고, 청장님 도서관에 와보시라고 이용자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것 만일에 이번에 안 해주면 저희 도서관 이번에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것은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4대를 기획실에 올렸거든요, 80평이라도. 그 정도는 있어야 시원한데 기획실에서도 도저히 예산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2대만 우선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도 조달가 최저가격입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일동 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선풍기 돌리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선풍기도 작년에 부랴부랴 샀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및 담당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일반회계 743억 2,084만 3,000원, 특별회계 1억 5,000만 6,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의회사무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을 삭감하여 총 36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이영희 최은보 김미애 출석공무원( 2 명)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