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김유순 위원님을 구두추천 받았습니다.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만장일치로 김유순 위원이 간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유순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네, 황정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황정수 의원님,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5대 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추가경정예산 및 당초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는 정례회에 관한 집회, 심의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매년 7월과 11월에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과 같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7월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에 집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9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개정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에 보면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회기일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정례회의 회기일수를 정한 제2항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삭제되었으며 제3항은 2006년 4월 29일자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회의일수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해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의 항을 신설하여 연간 회기일수를 80일로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0일로 하여 종전의 내용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 총 회기일수 80일 중 금번 136회 임시회기 13일을 사용하여도 잔여 회기일수가 50일이 남는다는 점과 2006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지난 연초부터 수립 운영하고 있어 의사일정의 지속성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회기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회기일수 운영 자율성 보장취지에 맞도록 회기운영 일수 등을 변경 조정하는 본 조례개정 여부는 여러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모아서 금년 11월 정례회의 때 심의하셔서 2007년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이 의사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30일로 했습니다. 35일이 맞습니다.

제가 읽기를 잘못 읽었습니다. 35일로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론시간에는 본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을 동의하신다든가 다른 안을 발의를 하신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시간에 어떤 이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별로 없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안가결대로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