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규열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 7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0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구 본청 일부기구 및 동사무소의 기능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함으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부서의 명칭변경과 신설로 4국 1담당관 16과 1지원단이 4국 1담당관 17과 1지원단으로 변경되며,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증편하고, 문화공보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지식정보과를 기획경영국으로, 위생과를 행정지원국으로,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소속직원이 10명 이상인 19개 동에 2개 팀으로 팀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조직개편은 행자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범자치단체로 선발되어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주민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며, 구민의 복지, 고용, 문화, 교육 등 통합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생활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을 조정하고, 행자부의 교육훈련제도 개편관련 전담인력 승인 등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정원총수를 981명에서 982명 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60명을 961명으로 5급을 1명, 6급을 20명 증원하고, 7급을 4명, 8급을 6명, 9급을 10명 감원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원조정으로 인건비 추가비용이 3억 7,00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다소 적지 않은 예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조직의 비대화 없이 다양화 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밀착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개편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배지역에 동일아파트 단지 내 두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동으로 조정하여 입주민의 재산권행사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월성동 관할지번 중 53필지를 상인동으로, 20필지를 진천동으로 법정동 관할구역을 각각 조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지역에는 거주 주민은 없고, 아파트 건설현장이나 나대지로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준공 이후에는 주민이 입주할 것으로 보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시행 후 각종 공부정리를 정확히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유관기관에 통보를 철저히 하여 구역개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질문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