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집도 소집할 때 사전에 안건을 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회의는 몇 시인지 알겠는데 안건이 무엇인지 미리 고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루라도 해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관례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운영위원회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위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라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도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에 2006년도 회기운영계획이 있는데 임시회는 55일 이내, 개최일수 5회23일이라는 것은 이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잔여회기가 32일이라는 것인데 정례회 2회45일 이내 이것은 정례회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80일이였는데 금년도에는 연중 100일 이내로 되었고, 임시회 55일 이내로 정례회 2회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인데 상반기 1회는 6월에 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선거관계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례회1회를 시행 못했고 하반기에 2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회기일정을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잠깐 집행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7월24일부터 28일까지 146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계신데 이 내용자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의논입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의견 제시인데 이 자체가 일방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해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수정도 될 수 있고, 그것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제시를 해 주고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은 날짜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전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행부에 독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일 내에 위원님 개인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루로 잡아 놓았는데 제 생각에 하루에 어떻게 업무보고를 다 받습니까? 이 문제를 새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집행부의 하계휴가기간에는 의회도 같이 통상 예로서 휴회를 했었습니다. 금년은 선거관계 때문에 추경을 금년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한 추경이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 보수 같은 경우도 예비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맞추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휴가기간이라도 의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조급한 마음에 일이 되었고, 의회개원과 동시에 사실상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예의상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업무보고는 시간이 긴박하더라도 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 중이고, 하루를 잡은 이유는 실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과년도실적, 금년도 업무계획 등 토론사항도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반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반년은 실적이고 실적은 참고로 해도 되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보고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안배는 과당 20분정도로 하면 하루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오전 11시에 개원을 해서 거의 오전에 마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업무도 무보수대와 보수대의 인식을 각자도 가져야 되고, 다른 일반 사회단체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 시간도 10시로 당겼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을 해보시다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면 최대한 따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잡은 시간과 일정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무국에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초선이고 위원장님 빼고는 모두 초선입니다. 의정생활은 전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구청에 관련된 조례집 같은 것,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규라든가 그런 것을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셔야 짧은 시간에 검토해서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있으면 이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늦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인쇄가 일부 작업 중인데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번회기에 상정되는 대구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가 의회소관인데 일부 개정되는 사항이 집행부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어서 보류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