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제5대 북구의회를 이끌어 주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또한 요사이 이상기후로 무더위와 장마가 교차하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부터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한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590억 3,600만원인데 327억 4,913만원이 1,917억 8,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지방교부세 56억 5,856만원, 세외수입 54억 6,30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7억원, 지방세수입 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이 1,157억 3,315만원보다 116억 7,505만원이 증가된 총 1,274억 8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 실과소가 금년도 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인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이 410억 4,038만원인데 17억1,774만원이 증액된 총 427억 5,812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7억 1,080만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구축비가 4,205만원, 배상금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8억 906만원인데 4억 9,849만원이 증액된 총 23억 7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아뷰티센터 조성 2억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7,0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5,49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7억 5,007만원보다 22억 6,659만원이 증액된 총 90억 1,66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선거 보전비용 8억 5,703만원, 연금부담금 10억원, 보육수당 3,000만원,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가 4,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총괄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4억 3,001만원보다 1억 4,238만원이 증액된 총 45억 7,2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예산에서 미편성되었던 5개월 분 국내여비가 1억 200만원, 동사무소 노후물품교체 등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억 972만원보다 5,756만원이 증액된 총 5억 6,728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951만원,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 1,50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2,05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억 9,915만원보다 1억 5,735만원이 증액된 총 7억 5,650만원이며 개별주택가격 조사수수료가 7,881만원,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사업비 3,123만원, 고지서발급용 봉합기 3,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로 기정예산 17억 7,372만원보다 9억 847만원이 증액된 총 26억 8,2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중흥2동사무소 개·보수 1억 7,000만원, 제2청사 부지매입비 4억원, 동사무소 상담소 설치 2억 3,1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은 각각 1,885만원, 3,3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시설사업소는 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당초에 총무과 예산이었던 체육청소년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서비스과로 이관되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어 예년처럼 다양한 분야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2006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을 보면 전체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94억 9,400만원보다 20.5%가 증가한 958억 5,3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5년 결산결과를 토대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이 반영되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지방교부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86억 1,900만원보다 10.3%가 증가한 646억 2,800만원으로 자체예산 중 인건비로 공무원, 상용직 등 인건비 인상분과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지방선거보전비용 등 필수법정경비 미부담분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대비 10%를 절감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본청 및 사업소 10%, 동사무소 5%를 절감하여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전통사찰 원효사 신검당 및 성보각 단청사업비 등과 같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비가 삭감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전통이·미용 문화용품 전시관 건립 등 추진 중인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반면 국·시비 보조금과 법정경비 부담 등 최소한의 법적 필수경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본예산 편성시 재원이 없어서 거의 모든 사업을 중단했던 것을 2005년도 업무평가 결과 우수관청에 대한 포상금인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필요사업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모든 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쪽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과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50% 삭감을 했다가 70%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50% 삭감한 이유와 70%로 상향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50% 편성했거든요. 50%로 하다보니까 시책추진에서 퇴보된 것이 있고 돈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0%씩 더 했습니다.

38쪽과 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희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구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니까 일괄 의결을 해주고 넘어가지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질의하시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구희호 위원님께서 일괄로 질의 답변 받자고 의사진행발언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치정책과 계상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과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등이고 그 외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정책과장님, 86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까지 같이 해도 됩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88쪽 통장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통장자녀 학자금은 거기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동총괄은 총무과 소관인데 자치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6쪽만 자치정책과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9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추천되어서 올라갑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매년 주고 있는데요. 각 동 새마을 지도자들 중 추천 받아서 새마을협의회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 적정한 학생을 선정하고 시에 신청하면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재정 여건상 그랬는지 당초 35명이 편성되었다가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당초에 편성되었던 대로 안 되고 59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것은 시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비는 감액 편성하고 구비를 약간 늘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1명씩 추천하여 지회의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립니까?

각 동에서 꼭 1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정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김희진입니다.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5대 북구의회와 운영총무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점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구분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61쪽, 62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69쪽입니다.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에 2억원인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을 중심으로 청년문화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 역사상징의 거리 등 문화의 거리를 지난 8년 동안 조성해 왔습니다. 역사상징의 거리인 전남대 정문에서 북구청 사이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건너편에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전통 미용문화용품 전시장 건립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통 미용문화용품 전시관을 만들어 전시를 통해서 예향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시아 각 국의 TV나 영화 등에서 연출되는 아시아 각 국의 미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와 예산심사에서 각 실과소를 봤을 때 구 재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통 미용문화용품 전시관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구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을 투입해서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을 꼭 조성해야 되느냐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특별교부세를 10억 9,100만원 모아서 지금 11억 9,600만원 사업인데 시비 7,500만원으로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전액 국·시비사업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69쪽 문화사랑 메세나운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북구를 표방해서 지난 8년 동안 문화북구 행정을 해왔는데 메세나운동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 최근에 와서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도 행정에 기업경영을 많이 추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 구입비로 작품을 구입해서 지역미술을 발전시키고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고품의 미술을 향유할 수 있게 제공해 주기 위한 작품 구입비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88쪽 통장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통장이 745명인데 예전에는 20%까지 주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인 74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16명이 성적 미달입니다. 통장 자녀들도 성적이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달이기 때문에 남은 6,900만원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04쪽 고지서 발급용 봉합기 말씀하셨는데 봉합기하고 프린터를 구입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현추세로 보면 이러한 사무기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 섰는데 구입한다고 하면 대안으로 어떻게 구입하실 의향이신지요?

지금 윗분들의 생각은 10월에 시에서 징수실적 평가를 합니다.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로 1억 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대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 로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이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6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