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희의 첫 번째 업무보고이니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 시의회 상반기 원 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또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저희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들은 앞으로 맑고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격려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동윤, 인사과장 노수만, 행정과장 윤한홍, 시민협력과장 유건봉, 승용차요일제추진반장 황보연,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반장 김선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간략하나마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시 피해는 없습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수해 피해요?

네.

지금 양평동 수해 외에 서울시의 시설 같은 것은 큰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양평동 피해는 서울시 전체적인 얘기이지만, 서울시 자체인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런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구나 이런 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되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희 시청사라든가 이런 데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금 직원들 비상근무이신가요?

네, 저희들 이런 일이 있으면 재해대책 비상2단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연휴가 황금연휴였는데 간부들 완전히 풀로 3일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망원동 수해 이후 가장 큰 수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원동 수해 이후 가장 큰 수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에도 98년에 수해가 있었고, 중랑천 수해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제가 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모 시의원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인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저도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만 여하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예방하지 못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는데요. 17쪽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년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대는 못하고 있고 예년에 200억 규모였는데 금년은 오히려 줄어서 130억 정도로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특별히 이것을 확대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에 따른 나름대로 시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통제수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의원과의 연계, 소위 사업 선정을 하는 데 같이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같이 유대관계를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선정을 해서 전화를 하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인센티브사업은 제대로 구청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광장 관계인데,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광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 가지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인조잔디구장, 소위 잔디구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잔디가 전혀 죽지 않는, 그야말로 수입을 해서 운동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운동장 보시면 알겠지만 만들어서 바로, 물론 사람이 많이 와서 다져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잔디가 과연 좋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항시 지나가면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잔디는 현재 저희들이 기술 개발된 잔디로서는 저것이 한지형 잔디인데 가장 좋은 잔디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좋은 잔디지만 워낙 많은, 제가 문화국장으로서 그 장소를 너무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하이서울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하고 나면 1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면 잔디가 사실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맑은 날 밟아서는 거의 죽지 않는데 비가 온 다음에 들어가서 밟으면 뿌리가 죽어서 바로 죽고요. 또 저것이 한지형 잔디를 쓰다보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잘 나는 것을 쓰다보니까 여름에 장마가 있거나 물이 많이 차면 생육이 잘 안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잔디를 씀으로써 한계는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것을 보면서 여름밤에 봄밤에 저희들이 나가보면 많은 서울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드러누워서 데이트를 하고 거기서 영화를 즐기고 거기서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잔디비용이 조금 들지만 저것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행정국장으로서는 깊이 생각을, 이것은 문화국장으로서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저는 잔디에는 문제가 있다…….

잔디의 종류에 문제가 있다고…….

잔디의 종류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잔디는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잔디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언제 봐도 전부 죽은 데가 더 많고 그런데 문제는 서울광장에 대한 평가인데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서울광장을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존치를 하게 되면 통제를 하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그 사항이 통과됐던가요? 서울광장을 서울시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그것이 됐지요?

네, 조례가 됐지요.

조례가 됐지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통제수단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느냐, 이 서울광장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볼 때 제 의견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장에 허가를 자주 해 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어떻게 보면 데모 또는 집회 하는 데만 활용하는 것이지, 거의 그렇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아마 집회 허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서울광장에 대한 재평가는 해볼 의향 없습니까?

우선 광장을 존치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광장이 과연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광장으로 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인데 저는 상당히 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분은 잔디를 바꾸어서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벤치를 갖다 놓아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용하는 빈도라든가 그 이용 형태를 볼 때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런 일단 전제를 드리고, 두번째, 잔디의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잔디의 종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천휘 위원님께서 그 잔디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또 다른 더 좋은 품종이 있는지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잔디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한 번은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고 한 번은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부분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잔디 가꾸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었고 한데, 이제 저희들도 노하우가 생기고 잔디 가꾸는 기술도 늘어서 상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월드컵대회가 있고 나서 바로 잔디를 바꾸는 데도 전혀 문제없이 스무드하게 바꿀 수 있어서 이제 우리도 노하우가 쌓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이 잔디광장을 통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습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자주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광장이다, 두번째, 그런데 그 광장을 이용하는 것을 특정인이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말하자면 시위라든가 집단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시위와 데모, 집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하면서 경찰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저해가 되고, 또한 그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다른 목적으로 국가의 사회 안녕을 저해하는 목적일 때는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완전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답변은 저희들이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하는 데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관리는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없고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까, 더 시민들이 만족할까 그런 노력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도 제정이 됐고 조례에 따라 앞으로 잘 운영을 하겠지만 여하튼 저 광장을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이 활용하고, 또 사실 제 생각은 어느 정도 공원화를 해서 많은 분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답은 쉽게 합니다만 사실 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결국은 제가 여기서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지로 가서 우리가 한건 한건 할 때마다 팀장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이것이 공익에 맞는가 나쁜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잔디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는 우리가 사용허가라든지 특정인에 점유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위원회가 처음 열리다 보니까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답변을 저희 부서하고 관계없으면 이러이러한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반에 저희 연구실 입주식이 있기 때문에 11시 반 이전에 끝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행정국에 갖고 계실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고 답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가 미리 안 왔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봤거든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인력에서 과부족을 보면 똑같이 오늘 제출하신 것이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서나 마찬가지로 7명이 많은 상태인데 과별로 과부족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맞비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과별로 인원이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잘 납득이 안 돼서요.

지금 1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숫자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좀더 정밀하게 정확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두번째, 여기에 예를 들면 총무과가 많고 인사과가 적고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똑같이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봤다는 말씀드렸지요?

네.

그런데 두 가지 자료에서 정원과 현원의 과부족이 똑같이 일곱 분이에요. 그런데 과별로 과부족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2006년 초의 것은 총무과에 플러스 2, 시민협력과에 플러스 6, 행정과에 마이너스 1 해서 과부족이 플러스 7인 데 비해서, 오늘은 총무과가 플러스 7이잖아요. 과별로 이렇게 6개월 만에 달라질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것은 수시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부서가 폐지되고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잠시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반 같은 것이 생겨서 총무과 같은 데는 임시반이 정원으로 잡혔다가 또 나갔다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 아시잖아요?

네.

어떤 사유로 과부족이 달라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가 조직 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밑부분을 보면 승진·전보제도 운영에 있어서 행정직·기능직은 시와 자치구를 분리해서 승진·전보를 하고 있고 기술직과 전산직은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로서는 시 전체가 예를 들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통합운영을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이라는 자체가 단위가 예를 들면 자치구 공무원은 자치구에서 임용권이 있는 것이고, 시에는 시장이 임용권이 있으니까 행정직 부분은 예를 들면 부구청장까지도 구청장이 직접 승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술직과 전산직은 직군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구청에 한 명밖에 없는 것을 거기서 승진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와 같이 통합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숫자의 문제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직이라고 그래서…….

이금라 위원님, 우리 권영규 국장이 지금 발령을 받은 지가 며칠 안 되어서…….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예 인사과장을 시켜서, 좀 전에 우리가…….

좋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한 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상세하게 인사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원 부분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고요. 만일에 정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면 사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현원에서는 수시로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따라서 타 과의 인원을 줄여서 총무과를 지원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자치구의 기술직하고 전산직을 시 전체 통합하는 사유는 크게 그것이 있습니다. 자치구에는 상위직에 기술직이나 전산직이 별로 없습니다. 본청에 상위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청 직원만 승진할 수는 없고요. 자치구에도 우수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우수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같은 직에 보직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수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도 실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정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특성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같이 공영될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업무조정 과정에서 건축·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업무 비중이 건축에 높다고 하면 운영정원을 실제로는 건축으로 보임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증·개축 추진이 행정국 소관인가요?

지금 신청사기획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국에서 하지 않고 신청사기획단이라고 주택국에 따로 있습니다.

신청사기획단은 어디에…….

주택국에 있습니다.

주택국 소관이에요?

이금라 위원님, 이 부분도 신청사건립기금을 저희 위원회에서 소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주택국에 신청사추진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장이 관장하고 있거든요. 시청사 부분의 문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사용부분을 총무과장이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답변은 누가 하셔도 상관없겠는데, 그러니까 돈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신청사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뭐를 신청사기획단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업무부터 설계업무 등 모든 것을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 시청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과거에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그래서 1,592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짓게 되면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 준다든가 이것을 쓴다든가 이런 관리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왜 갖고 있었어요?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은 알지요.

96년도부터…….

기금을 왜 행정국에서 갖고 있었느냐고요.

질문의 취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예를 들면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추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고가 없었고요. 그것을 그냥 여쭈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거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기금을 마련해서 총무과가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짓게 되니까 건축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크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청사 추진계획은 하나도 없이 그냥 기금만 비축하니까 행정국 소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저쪽에 기금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뭐 하러 번거롭게 양쪽에서 갖고 있어요? 국장 생각이 어떠세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관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저는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청사를 짓는 것은 첫째 이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시설로 짓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주택국에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시스템이 저희들이 기금만 관리하고 주택국에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욕심을 낸다면 행정국장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취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장소를 정하고 이런 것을 어디서 했어요? 나오세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총무과장 최동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금만 운용을 했고요. 기본계획을 만들고 발주하는 전체 과정은 주택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지가 있으신 것은 알겠지만 모든 것을 한쪽으로 해 주는 것이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금운영이라든지 계약관계,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이고…….

글쎄, 간단하든 안 하든 너무 양쪽에 여러 쪽에 이렇게 걸쳐있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원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 조순 시장님 시절부터 기금을 적립할 때는 추진체가 서울시청 내에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기금관리를 해줄 수 있지요. 적립하라면 적립하고 이자 들어오는 것을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미 저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고……. 이슈가 지난번 시장 선거 때 후보마다 신청사에 대한 입장이 다 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새 시장님이 다시 도모를 해야 될 텐데 양쪽에다 벌여놓고 이럴 일이 아니고, 가져오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하던 데서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신청사건립기금에 관해서 저희 소관 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이고 또 신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현 위치에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6대 때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신청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요. 그리고 신청사기금, 돈의 사용 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위원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고요. 또 신청사가 실질적으로 향후에 건립되었을 때 그것을 또 소관하게 되어 있는 업무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청사 건립에 따르는 모든 문제가 재배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산은. 저희가 행정국 소관의 예산 중에서 비용의 지출부분을 주택국이 됐든 신청사추진단이 됐든 재배정해 주는 작업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논의를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련원을 짓고 있는 서천이라든지 수안보도 실질적으로 건안본부에 재배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통제부분도 실제적으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다음에 논의하시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신청사문제를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다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부분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6대 때 나름대로, 주택국이라는 일개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면 부이사관 정도 이상의 국 단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시적인 조직으로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6대 때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6대 때 있었던 일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고요. 그런 정도로 계속 6대 때 했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현업부서로서 직접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주택국은 사업부서가 아니지요. 계획부서면 계획이 한군데로 와야 되는 것이고요. 주택국 산하에서도 직접 건축행위에 들어가게 되면 어딘가에 또 줄 것이란 말이지요. 건안에 주든 SH에 주든 또 다른 곳에 줄 거니까 이것은 빨리 조직적인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무언가 다른 조처를 하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영부영 세월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이 가서 일원화하면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로 오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마포 출신 이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실은 사전에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앞으로 공무원단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원적인 운영에 있어서 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 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 직장협의회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은 행자부 소관이고요, 공무원노조법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법이 다 실제 사용자측에 요구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조건 향상이라는 큰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아직까지 노조는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대응관계도 아직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교섭을 7월 이후에 추진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다 단체교섭을 하게 됩니까?

직협에서는 단체교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에 대해서 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단체교섭은 현재 노조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측하건대 노동조합이 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 다 나름대로 있는데 노조는 서울시 전체를 해서 하나의 복수노조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직협이라고 하는 것은 4급 단위기관별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단위기관별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서울시 전체로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조쪽에 협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을 예측을 해서 행정국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단체업무를 TF팀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TF팀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가 협상을 요구할 때는 아마 시장을 상대로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은 과장급입니다. 구청도 5개 구청 행정국장을 같이 참여를 시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나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요구조건이 오기 때문에 같이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만, 노조가 TF팀하고 협상을 할지 안할지는 진행과정에서 두고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거 동사무소의 각 기능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 교양강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거기서 하는 강좌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하는 범위가 좀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가 되고 있는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강좌가 유익하냐 안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익한 것이지요. 유익한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첫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기준을 단순히 개인의 욕구충족을 시켜주느냐, 안 그러면 사회가 바람직한 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민간에서 가만히 놔두어도 잘 하는데 거기까지, 예를 들면 붓글씨를 쓴다, 노래교실을 한다 그런 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노래방에서 다 잘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쉬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가치판단이 있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작다든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있되, 유익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익하겠지요.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이용하는 것이 계속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사람들만 돌아가면서 이 강좌도 들었다, 저 강좌도 들었다, 딱 한정이 돼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사설 민간학원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저소득층은 돈 벌러 나가고 일하러 나가기 바쁜데 거기에 가서 오전에 강좌를 듣는 사람이 없고 결국 여유 있는 몇몇 사람들,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만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대책과 이것이 같이, 예를 들면 복지와 문화가 대립하느냐 보완하느냐는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사회적 소외계층은 첫째는 돈이 없고 둘째는 시간이 없고 셋째는 신체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또 별개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문화시책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가만히 놔두어서 찾아오는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찾아가는 것이 있듯이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한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맞벌이 부부가 거기에 와서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한테 한다면 밤에 어떤 강좌 같은 것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시간이 있을 때 듣게 한다든가, 장애인이 못 움직인다면 장애인시설에 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자치센터에서 그것까지는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한두 마디의 대화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사실은 좀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 자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 동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이 자치센터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98년부터 무려 8년째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이 사업이 그렇게 오래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법이 국회 상임위만 통과했다는데 언제 통과됐습니까?

인조잔디로 검토한 것은 제가…….

전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여름에 더울 때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인조잔디는 검토한 적이 없고 많은 분들이, 잔디를 초기에 할 때 빛의 광장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자는 의견 같은 것도 많았고. 그런데 저희들은 굳이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주로 어떤 비용입니까? 유지관리 비용에 연 1억 3,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잔디 관리입니다.

결국 잔디관리 비용입니까?

잔디관리 비용입니다. 물 주고 하는 잔디관리 비용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연 1억 3,900만 원의 비용절감이 있다, 잔디양묘장 때문에. 그렇게 써 있는데, 맞습니까?

그 말은 아마 민간한테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만큼 돈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자랑을 해도 연 유지관리 비용보다 더 많이 절감이 된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조성 당시에는 전부 외부에서 잔디를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서구 가양동에 자체 묘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생산한 잔디를 광장에 식재하니까 그만큼 외부에서 사오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광장이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광장은 최초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에 참여도 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실련하고. 그런데 사실 크나큰 어떤 사건사고 없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자연잔디 자체가 롤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서 보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외부에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양묘장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쓴 것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로명 부여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활용이 안 됩니다, 사실. 우편번호에도 쓸 수가 없는 주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문제로 돼 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6대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에 관련돼서 관심 있으시면 우리 추진반장님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 2선거구 출신 김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난 금요일 정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7대 의회를 개원해서 오늘 첫 회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국이지요, 각국 소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금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업무보고는 말입니다, 먼저 준비를 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13일에 상임위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14일 정도 해서 그날 속달로 하든지 택배로 하든지 퀵서비스로 하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서가 먼저 와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우리 행정국은 그렇게 일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나도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재선 위원도 계시고 초선 위원님이 더 많으신데, 사실 지금 보면 행정국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보면 상당히 개요만 대충 적어놓았는데, 처음에 하는 업무보고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상세한 세부사항도 기술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바로 와서 물론 업무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겠지만 이 점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중에 좀 더 심도있는 내용을 파악하겠지만 처음에 우리 행정국 소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대하는 것에 상당히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선 서류가 택배로 집에 안 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류하고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더 성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에 동감합니다.

그렇지요. 잘못되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위원들을 잘 좀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행정국장이 7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7월 11일자로 하다보니까 7월 18일, 지난번 14일자에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가 갑자기 안 되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일에 오든 13일에 오든 17일에 오든 간에 밑에 직원은 안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위원회가 개원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행정국장 이하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국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7월 11일에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과장들이 준비해서 업무보고서가 늦어도 13일 정도에 왔었어야 되는데 오질 못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실·국 것은 다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박환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2선거구 박환희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한 결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 같은데요. 저는 20페이지, 2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참여 사업하고 법정단체 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단체 등 7개, 국민운동단체 3개가 있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하고,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추천이 3명이고요, 민간단체 추천 8명을 받아서 됐습니다. 현재는 8명이 되어 있고, 시의회에 3명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2004년도 100억, 2005년도 100억, 2006년도에도 100억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이명박 시장님 때부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07년 이후에는 SH공사와 협의, 지속적으로 장학금 조성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하고 며칠 전 지난 토요일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사회안전망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하도록 건의를 드렸더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다만 재원을 이렇게 매년 예산식으로 기금을 받지 말고 어떻게 안정적인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면 기금을 출연해 놓고 기금 이자를 가지고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 부분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이 방법이 가장 좋고 장기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했고, 시장님도 OK 하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욱 더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SH공사와 협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명망 있고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제7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게 되신 윤학권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2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민선4기 시정의 조속한 안정과 주요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 사고 없는 안전시정을 구현하는 데 감사활동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에 귀 기울여 민의를 반영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수행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최임광, 조사담당관 김강열, 민원담당관 정기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때문에 정당 연설회가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업무보고서 10쪽에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를 하셔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보고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차후에 자세한 자료를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자체조사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한 것하고 지금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가청렴위원회는 홈피에 들어가서 조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서울특별시가 작년 2005년도에 16개 시·도 중에서 12위를 하면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지요. 청렴 안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9.0점 이상을 받으면 청렴 안정으로 보고 있고,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또 평가를 하고 있고, 분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평균 이하에서 8.29점까지 표준편차 하나를 둔 데까지를 분발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서울특별시는 8.24점을 받아서 표준편차 하나도 더 넘게 낮은 점수를 받아서 부진 미흡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등수로도 많이 떨어지고, 전년도 대비해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떨어지는데 자체 조사에서는 올라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배치된 게 나오면 잘 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16개 시·도를 같이 놓고 한 것에서 나온 것을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실 말씀을 하시든지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게 더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렴지수 조사는 저희 서울시가 가장 먼저 지수를 개발해서 한국갤럽에 하고 난 이후에 청렴위에서 벤치마킹해서 현재 국가청렴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수를 지금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저희가 하던 것하고 조금 중앙부처 청렴위에서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모두에서 저희가 먼저 이 청렴지수를 개발했고, 정부가 하다 보니까 저희는 대상자를 한 1만 2,000명 정도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8개 분야에 20개 업무를 직접적으로 민원경험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500명 정도로 해서 건설업자 관리, 소방시설 점검, 공사 계약, 운송업자 허가 이 4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표본차이도 크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도 부분에서도 저희가 할 때는 지방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여러 가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분야를 국가청렴위랑 맞추어서 객관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저희 자체의 청렴지수를 개발한 것도 지속적으로 향상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료는, 국가 것하고 저희 것이 다른 그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조사기관은 국가청렴위원회도 갤럽하고 한국리서치더라고요. 서울시가 준 것도 갤럽에 준 것이고요. 조사기관들은 다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잘 나오고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고, 하나는 못 나오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사유로 대상자의 숫자를 드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본이 저희가 2004년보다 2005년이 8위에서 12위로 더 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청렴지수를 평가받을 때 좀더 세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말인데요, 이 측정이 나온 게. 작년 말에 나온 것 맞지요, 국가청렴위원회가?

네.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이렇게 결과가 자체 조사하고 차이가 나고, 또 전년도 조사보다 더 낮아지고 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 같은 것을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모 표본하고 정부의 표본하고는, 그쪽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개 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저희 서울특별시라는 이 대규모 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하고, 또 모든 시민들이 평가를 할 때 저희 서울시는 규모가 크니까 언론에서 비쳐질 때도 좀더 시민들이 느낄 때는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항목별로 다 분석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목 자체를 정부 국가청렴위의 항목에 저희 시하고 각 나머지 시·도하고는 분석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갤럽에서 8개 분야, 그러니까 전 서울시의 모든 분야를 다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정부는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 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계약, 그 다음 운송업 인·허가 이런 4개 분야여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도하고의 차이가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서울시 행정이 이 4개 행정으로 청렴도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을 국가청렴위원회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좀더 넓히고 대상분야를 대도시에 맞게끔 넓히고, 아니면 대도시권은 대도시권하고 그 다음 중소 도시하고는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평가대상이 서울시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청렴위가 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 점수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4개 분야를 나머지 분야를 넓힘으로 해서 희석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요. 4개 분야 자체에서 아무튼 간에 점수가 좋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 4개 분야가 말하자면 서울시가 취약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 분석을 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이것 서울시가 스스로 한 것만 갖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한 것이 특별히 서울시에 대해서 불리하다 그러면 건의해서 고치면 되는 일이고, 보도자료도 내고 적극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보면. 서울시가 지금 공보관 동원해서 홍보를 얼마나 잘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하는데 이것 진짜 자신 있으면 국가청렴위원회하고도 맞붙어서 토론을 하셔야지요. 지금 주신 말씀은 대상분야의 차이, 그리고 조사대상자 숫자의 차이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로 요약되는데 제가 그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더 증빙하실 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클린신고센터나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목적, 처리방법, 향후추진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래야 향후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또 할 수가 있어서 가급적 운영현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서 시민감사하고 주민감사가 특별한 용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다른 게 아마 근거법령이 다르거나 좀 그럴 것 같은데 가급적 하나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면 한 가지 제도로 운영이 되도록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법 같은 부분도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시민감사하고 주민감사를 구분해서 용어 정의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닥이 달리 내려왔다면 하나로 잡는 노력도 행정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쉽고 간결하게 해야 시민들도 접근하기 쉽고 저희들도 견제하기 쉽고 공무원님들도 일하시기 쉬울 것이라고 봐서 근거법령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것은 여성재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이 날짜가 6월 15일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주최하는 점심 오찬모임에 이명박 전 시장님 부부가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4년 동안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아름다운 만남이라 그랬던가요, 행사 제목이. 이명박 전 시장님을 보내드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한 2시간 30여 분 동안에 한 250명 정도의 서울시 관련 여성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한 30분 못 되게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 지난 4년을 회고하는 연설을 해 주셨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주최하는 게 맞는지, 지금 감사 중이라고 하니까 더불어서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점심값을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냈는데 예산 지출이 합당한 서울여성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예산을 지출한 것인지, 그 다음 초청범위가 적정했는지, 그리고 세번째는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이 참석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여성관련쪽 공무원이 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본청 공무원들이,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주최하는 오찬 자리에. 시장님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 밑에 소관인지 뭔지 하여튼 국장부터 과장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도대체 고위공무원들이 와서 무엇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 안 하고 다 나오는 것인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의 발언 중에는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여성 대표로 축사를 하신 분의 발언 중에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어요. 이명박 시장님 연설을 저는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사 전체를 너무나 질이 낮은, 오히려 앉아있는 제가 창피할 정도의 발언들 이런 것으로 일관되게 시장님이 우리 단체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 큰일하시길 바란다는 일관된 발언이었다고요. 바꿔 말하면 행사 자체도 적절하지 않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서울시 수준에 안 맞을 정도로 수준 낮은 방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실에다 말할 것은 없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도대체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여성이 시민의 돈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감사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까지도 포함해서 이번 감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조사표본수가 500밖에 안 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은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그 4개 분야에 대한 것을 자체 비용으로 외부에다 용역 같은 것을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이금라 위원님이 지적 주시고 위원장님이 지적 주신 대로 저희도 와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분야가 틀리고 항목이 많이 축소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가 계속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아예 나쁘든지 그러면 좋은데 11, 12위로 갔다가 예전에는 16위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더 내려가서 결국 저쪽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항목 정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쪽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객관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그러려면 4개 분야만 서울시에서 별도로 청렴지수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똑같은 것을 조사할 수 없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어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 그러니까 232개 시·군·구라든지 16대 시·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 자체를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시가 갤럽에다가 사실 지금 계속해서 반부패지수에 대한 것을 고건 시장 있을 때부터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금라 위원이 지적하신 것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굉장히 궁금할 것이에요. 왜 이런 차이로 벌어지는지, 사실 서베이 할 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표본도 틀려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갤럽에다 의뢰할 때 국가청렴위원회 부분하고 상치하는 부분, 우리가 조사대상을 그쪽에다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네트워킹을 시켜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과치를 얻어내는 것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또 향후 대응방법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이봉화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수해 난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양평동 거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감사관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네.

담당관 나가보셨습니까?

다 나가봤습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8페이지에 주요 시책사업 실태점검 해서 상반기에 주요공사장 관리하고 수방대책 준비에 대한 상반기 조사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사항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의장단이 양평교 쪽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과연 이것이 인재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수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전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고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지적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다 점검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주요 공사장 관리하고 수방대책 준비에 대해 조사해 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네.

그 실적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가 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물막이 공사를 다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공사장 관리라든지 수방대책이 미흡해서 이런 사단이 발생이 안 되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한번 조사를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하철공사 그쪽이나 건설안전본부를 감사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대형 수방대책과 관련되어서 자체 국에서 수방안전점검을 하고요. 또한 저희는 자체 국하고 같이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건은 원체 비가 많이 온 관계이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거의 안전실태 점검한 이후에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평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종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TV를 가끔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매번 침수되는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역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TV에도 나왔지만 우리는 항상 침수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예를 들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다시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물론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해서 한번 양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조사를 심도있게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수해가, 집중호우가 오는 것이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감사관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먼저 감사관실에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이강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자료를 보면 연도별 비위발생 추세가 2003년도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06년도 상반기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2006년도 상반기 비위발생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5월까지의 숫자인데요. 지금 7명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숫자가…….

7개 기관에 11명입니다.

그냥 이 그래프상으로만 보면 2002년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그렇게 됐지요?

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물론 실제적인 것을 반영하겠지만, 새 시장이 오셔서 일을 하면서 점점 몇 년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것이 제대로 감사가 잘 안되고 오히려 내부적인 조직의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숫자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2003년도에는 여러 번 소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 늘어난 것이 대부분 소방분야에 많이 늘어났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부보호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암행감찰반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금품을 받고 이런 것은 조직 분위기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정도로 공무원 조직문화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하고 비위가 발생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통계자료를 안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위 발생하기가 구조상으로 더 어렵지요.

더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민원 발생 양이 많다보면 또 거기에서 비위발생 증가요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서울시의 업무도 그렇고 지금 시의회의 업무에 있어서도 도시건설, 교통, 주택건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많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밑의 숫자를 보면 50%가 넘어가는 그런 민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년간 통계를 보면 교통도시하고 주택건축에서는 비위발생이 5%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숫자에서는. 그래서 50%가 넘는 민원이 있는데 비위발생은 예상보다 상당히 적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원이 많은 곳에 비위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때에 그쪽에 대한 좀더 정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민원이 많은 곳에 비위 발생이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민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쪽에서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의 공무원이 비위를 할 개연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업무가 많다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기간을 제때 못 맞춘다든지 이런 정도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신고센터의 실적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클린신고센터하고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직자비리신고센터는 운영실적이 2003년부터 2006년 금년 6월말까지 한 3년 6개월 동안에 4,10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는 공무원 불친절신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한 것은 위반자에 대해서 정직이라든지, 전체 정직이 10명, 감봉이 4명 해서 436명을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비리신고센터는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신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것을 신고를 대부분 주시고요.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보다 많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클린신고센터의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 다음 클린신고센터는 저희가 작년도에 5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이 154만 원 정도입니다. 154만 1,543만 원 정도입니다.

실적이 이 정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700만 원 정도고, 금년도도 6월까지 35건에 770만 원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된 그 돈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우선 세입으로 저희가 처리되는 것이지요.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준 사람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한테 저희가 서한문을 보내고 정중하게 반려를 합니다.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제2선거구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주호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의했던 중에 3페이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맑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매력 있는 시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상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공기하고 물하고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우리 감사관쪽에서 하는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 중에 사람이 도덕성하고도 대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시민에 아주 근접한 그렇게 있는 공무원분들의 비위강도가 조금 더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5급 이상이면 관리관급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까 비위사실을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도차원에서 지금 우리 감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자치구별로나 또 아니면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관련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각국에서 업무 추진하시다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이 업무를 사전감사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랑 맞추어서 저희가 제도화 돼 있는 게 아까 클린신고센터라든지 각종 신고센터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감사나 조사활동을 했을 때 엄정하게 처벌하면서, 또 일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조직, 사람에 대해서 청렴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설계사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구청 주택과하고 대개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 때 사전에 방문하면서 다 헌금을 바친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런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암행감찰반이 있어서, 공직기강 감찰반이 있어서 특히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현장을 적발을 하곤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아마 구청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전 예방도 더 중요하고 여러 가지 감독도 중요한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메일 운영 관련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접속하는데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까, 비실명제로 하고 있습니까? 비실명제로 거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버에 접속할 때, 서울시에 접속했을 때 아이디나 자기 신원을 거기다 넣고 난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비실명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비실명으로도 가능합니까?

네.

실명, 비실명을 좀 구분을 해 주셔서 이 밑에 보면 상반기 분야별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격려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장한테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어디에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 참 좋았다, 이런 것은 격려성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개인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다 이런 것도 감사성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소연, 감사격려, 문의확인, 기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가 민원이 좀 오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한 번 이것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시장님이 직접 인터넷을 다 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중요한 것은 직접 시장실쪽에서 그 답안이 나와서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각 과에 이첩해서 공문을 시행합니다만, 지금 일반 민원하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잘 구분해서 시책적이거나 정책적인 것은 시장님한테 갈 수 있고 조금 소팅을 합리적으로 해 보라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대개 단순한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이슈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런 쪽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민원이 있는 곳에 시장이 직접 항상 있다는 것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방대응실태 점검을 상반기에 끝냈습니까?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수해와 관련되어서 준비실태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었습니다.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 대형공사장, 하천, 수해취약지역 등 422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이 171건이었습니다. 주로 하천내 공사장이라든지 빗물펌프장에 대한 수문,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서 자재가 적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누수관리가 미흡하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대형공사장 벽면에 천막보양이 우수했던 SH공사하고, 일부 기관에는 저희가 우수사례를 전파한 바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맑고 매력있는 도시, 그러한 도시는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안전관리 부분에 보면 극한 강우에 대비한 시민대피훈련 및 저지대 침수 예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및 수방운동을 전개하겠다, 또 지하시설물 아니면 2003년도 우리 도시안전관리 부분에 보면 지금 현대에 있어서 호우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돌발홍수라든지 집중홍수가 옴으로 인해서 각종 17개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양평동 같은 경우 인재냐 아니냐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의 법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과연 그 지역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했다는 침수지역의 초기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느냐, 아니면 응급조치, 복구실태라든지 적정여부는 절차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적시성을 띄고 했느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은 종합위기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03년도부터 서울시는 계속해서 빗물펌프장을 2006년도까지 105개를 하겠다, 그 뒤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110개를 하겠다고 계속 했어요. 110개를 해서 제가 두 군데를 7월 15일에 방문해 보니까 다운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화설비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지난번 6대 때도 본 위원이 빗물펌프장에 대한 가동실태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으로 상시가동체제이지만 다운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직원 두 명이 밤새도록 24시간 빗물펌프장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0군데라면 몇 명이 대기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 25개 자치구청에서 적절하게 초기에 대응했는지, 또 근무해야 될 근무대상자가 적절하게 그 정위치에서 근무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조사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의 경우도 과연 그때 당시에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이 안 된 부분이 어디가 있었는지, 다운됐는지 현장실무자로부터 점검을 해서 차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름철에 태풍까지 올 텐데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문제가 안 되게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어야 되겠다,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지만 과연 그 시설물이 꼭 필요했었는지, 유실이 됐다고 하면 왜 유실이 됐는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고 나서 바로 돈을 우리 서울시가 재해대책기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그 원인이 철저하게 규명이 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그러한 일이 재발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기획국이 주무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할 것이냐,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매스컴에서 인재냐 아니면 자연재해냐 이런 어떤 논란거리 말고,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에서 벌써 2006년도에 끝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안전한 서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의 방향을,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비상기획관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