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제7대 의회 전반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위원님들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위원장 임승업입니다. 그동안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저출산 대책 및 보육시설 확충, 청소년들에게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류 서울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보건사회위원장으로서 여기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양성평등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들께 먼저 서울시 제7대 의원으로 처음 서울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의원님과 연임되신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님이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보육·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에 여성·가족관련 정책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과장들, 출연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 가족보육담당관 이비오, 청소년담당관 이정호, (재)서울여성 상임이사 변도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은 모두가 합심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류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연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세 자녀 낳으면 조금 혜택을 주는 모양인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가 아기를 키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아, 예를 들어서 만 열두 달이 안 된 1세 미만의 영아들을 이런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에 아침에 맡겼다가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영아전담시설이 11군데, 그리고 통합으로 영아와 일반아동을 교육하는 데가 84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은 1세 미만의 영아 보육을 거기에서 받나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맡기면 한 달 이용료라고 할까요, 위탁료…….

보육료가 35만 3,000원입니다, 일반영아는.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서울시 95년부터 2005년까지 신생아 출산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성센터 45개소가 있다고 1페이지에 말씀을 주셨는데 각 여성센터 주소하고 내역, 수용시설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제가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성센터는 여성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45개소는 민간위탁 된 시설인데 민간위탁 부분만 말씀을 하시나요?

하여간 1페이지 주소하고 내역을…….

알겠습니다. 전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사회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보건사회위원회는 처음 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많은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장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답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의원회관 오픈식도 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자료요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 시간에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16개소에 대한 리스트와 노후화된 기존시설 기능보강이 142개소가 있다는데 그 142개소의 내역,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된 18개소가 있습니다. 25개 구청 1개 구에 1개씩 건립되기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18개소와 내역서, 그 다음에 지금 건립 중인 곳이 2개소라고 했는데 건립 중인 총 예산,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가 됐던 청소년수련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북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무려 1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공사가 부실해서 늘 말썽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위원회 구성, 사실은 서울시가 보면 전부 다 위원회예요. 한 200여 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답변자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납동캠프의 지난해까지 수입·지출내역서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이 약 3년 되었을 것입니다. 수입·지출내역서, 그 다음에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프로그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연별 28억 여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업소별 지도실적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조규영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청소년정책에 관해서 특히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내일신문의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이 없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까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자치구에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전체적인 숫자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청소년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합심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도록 해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치구로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상임위에도 그렇고 서울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도 이관에 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이관을 하겠다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 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된 이후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현황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어떤 형태로 위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황조사 한 바가 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시설에 대해 오래된 곳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반기에 착실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5월에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알고 계십니까? 주제가 청소년정책의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구로 이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시가 자치구와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이 정책은 민·관 협력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민의 사업시행주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의 사업담당자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소통이 부재하다, 조례개정 이후에 공식적인 내지는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소통이 없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에서 소통을 할 만한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 복합적인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민간 쪽에서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만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함께 협력하여 주셨으면 고맙겠고, 회의에 나오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아울러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의원연구실 개소식 관계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 담당관님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었는데 첫 만남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일정도 11시 반에 연구실 개관식에 대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이 보게 되면 전체의 정원과 현원이 162명인데 이 인원에 대한 부서별 업무분장표도 준비가 가능하겠죠?

네, 있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특히 이 부서에 보게 되면 주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과 관련된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5,000여 개 되는데 민간시설을 제외하게 되면 시설들이 1,000여 개 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렇다면 이 시설들이 어느 구에 어디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 위원회에 당연히 업무보고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보육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자료가 30페이지인가 이것을 갖다 보고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료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짧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홍광식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관계하고 여성직업교육 관계하고 여성취업에 대해서 여성 일자리를 지원프로젝트 사업 실시한다고 했고 소외여성에 대한, 비슷비슷해서 한꺼번에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문제, 시간 연장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족친화적인 서울 만들기에서 가족친화적인 관계, 마지막으로 저출산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성인력을 노인여성인력으로 대체하면서 어떻겠나,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으로 할 것 같으면 급료도 싸고 또 가족화목도 되고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것도 대책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분야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대상이 여성, 아동, 청소년이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노인복지과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여성도 맞는데 지금 여성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고급인력이라든가 급여가 많이 지불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것을 하고, 노인여성은 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자원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혼합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질문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복지건강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연구실 개소식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문을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아주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이해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이 할 일이 많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업무라든지 일상적인 업무 이런 것도 진정한 여성을 위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불우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이러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되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이 약 3,800억 원 되지요?

네.

이러한 3,8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여성가족정책관 운영이라고 그럴까, 업무에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을 얼마만큼 더 확대하느냐 그 여하에 따른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목표했던 것은 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급적이면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똑같이 배부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고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위원님들 사물함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다른 것보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청소년수련관 담당관님, 정책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청소년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모두 몇 개입니까?

지금 18군데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관님께서도 그 시설을 다 라운딩 해 보지는 못하셨지요?

다는 못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왜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느 구가 하나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었다고 하면 다른 구도 서로 하려고 경쟁심이 유발된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하면 부지 물색부터 건물을 지어 완공할 때까지 정말 내 집 짓듯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가서 건물 지은 상태 보고 우리가 시설 라운딩하고 1년 있다 가 보면 건물이 아니라 매년 보수하다 볼 일을 못 봅니다. 아까도 처음 자료를 요청할 때 잠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같은 18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은 성북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지금도 관리감독이 잘 못돼서 물이 새고 정말 참 시설이 엉망입니다. 이런 것이 그때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기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부임해서 성북 청소년수련관은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담당관께서는 가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갔다 오셨습니까?

네.

상태가 어떻던가요?

건물이 전체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모양새는 그럴싸하게 했는데 공간배치랄지 그것이,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유사한 시기에 지은 동대문 청소년수련관을 가보시면 알지만, 물론 내부나 공사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운영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 거기가 유난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의 깊게 볼 테니까 청소년담당관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말이 청소년수련관이지 각 구청에 가 보면 청소년은 없고 오히려 나이 좀 드신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데 처음에 정책을 수립할 때와는 이질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청소년의 이용시간대가 아닌 때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수련관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빈 시간대를 특히 낮 시간대에 인근주민들께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라고 있지요? 대안학교는 현재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대안학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등포에도 하나 있지요?

있습니다.

영등포 대안학교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안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영등포 당산동에 속칭 하자센터라고 해서 대안교육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하자센터가 그래도 대안학교 중에는 명실상부한 서울에서 가장 괜찮다는 시설 중에 한 곳이지요?

다른 대안교육 현장하고는 다르게 센터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졸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말 그대로 대안이지요?

그렇습니다.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 처음에 들어와서 보고 느끼고 공부한 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 조사한 것이 있어요?

대안교육센터 센터장님은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동남아, 대만이랄지 필리핀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찾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도 보면 청소년, 물론 여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저는 많은 것을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자료라든지 위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수시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한나라당의 서정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시설현황 보호대상에 보면 가정에서 학대받는 청소년 해 놓고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자료를 죽 보면서 청소년 아동, 어린이 이렇게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32페이지 보면 보호필요 아동 건전육성란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인당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나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상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고요,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이면 이 두 사업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에는 청소년이라는 용어 속에 아동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필요 아동 건전육성 여기에는 청소년이 어떻게 …….

18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된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는 지금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가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자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시키는 것인가요?

퇴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11페이지에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란에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에 민간 네트워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 여성경제단체는 어떤 단체들이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이며, 그들과의 공동협력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여성경제인, 경영인, IT, 발명가협회 등 해서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각각의 단체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일자리를 여성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 번 하신 분은 다음에 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 이종은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의 활성화 중에서 장애아 보육 확대, 그리고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세 번째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2005년도에 30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30개소를 또 확대를 해서 설치비 3,000만 원 지원을 지금 해 놓은 상태죠?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실적에서 10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5개소 현지 실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올해 연말까지 30개소를 다 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매칭펀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방과후 보육이라는 것은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보육시설 5,328개 보육시설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종교시설도 있지만.

설치비 3,000만 원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 주지 않았습니까? 30개 교실 해서.

보육시설이면 저희 시설에 직접 주고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면 방과후 보육은 보육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청은 방과후 교실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교실도 역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을 교육청에다 지원한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하는 데는 별도로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육하는 데는 우리 방과후 보육시설 하는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하는 데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요.

학교에다 3,000만 원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했습니다. 42개 했습니다. 지금 305개소 중에는 방과후 교실도 있고 방과후 보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교실이고 저희 보육시설에서 하는 데는 방과후 보육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요.

역할은 같은데 프로그램상 교육을 하느냐, 보육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설치비가 교육청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3,000만 원.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창기에 방과후 교실을 할 때는 학교에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청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었고.

30개 학교를 지정해서 설치비를 3,000만 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개소는 저희가 교실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335개소 29억 7,900만 원을 올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혹시 추경에 30개 학교를 지원한 것이 없느냐고요.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초예산입니다.

추경에는 전혀 반영을 안 시켰어요? 6월 며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반영이 없습니다. 추경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설치비 3,000만 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실제로 모자랐습니다. 4억 8,000만 원이 모자라서 1차 추경에서 그것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방과후 아동보육과 교실은 지금 4군데에 나뉘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과 우리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방금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방과후 보육은 가족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초등보육프로그램하고 방과후 학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4개 부처에서 중복시행중인 방과후 아동, 청소년들의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이 방과후 교실 운영 쪽으로 하자라는 중앙부처의 의견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방과후 보육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보육하고 교실 차이는 교실은 교육에 치중을 하고 방과후 보육은 보육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가야 된다 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30개소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금년도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냥 방과후 보육으로 하고자 하는데, 방과후 보육도 프로그램상 교육에 치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방과후 아동으로 해서 초등학생도 하고 초등학교 아닌 더 밑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방과후 보육이나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생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이하는 보육시설의 보육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오전에 끝나서 오후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관, 종교시설 유휴공간 쪽으로 하신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초등학교 보면 빈 교실이 많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만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국·공립 보육시설도 현재 교육청에 현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공간을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그런 데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학교장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시설에 대한 보완에 대한 문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함께 앞으로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조규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2쪽에 가족상담전화가 나와 있고, 31쪽에 청소년상담전화, 33쪽에 아동학대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와 관련된 상담전화가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129와의 통합계획이 있으신지의 여부와 만약에 통합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때까지의, 지금 사실 시민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워낙 129를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129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388이나 1391 이런 전화들에 대해서는 이미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었다면 통합이 될 때까지의 보완장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된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는 아동학대신고전화가 당초에 119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전화번호를 1391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함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119가 아니라 129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보건복지와 관련된 상담전화를 하나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129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전화, 청소년상담전화, 가족전화 이런 전화들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미 시민들은 129로 인지를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아동복지센터 소장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아동학대전화, 청소년상담전화, 가족상담전화가 119로 통합이 되었습니까?

건강가정지원법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04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05년 1월 1일 시행이 되고 여성가족부로 작년 6월에 이관이 됐어요, 이 사업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건강가정기본법 자체가 가족지원법하고 함께 묶어져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지금 다시 국회에 의원 발의로 06년 상반기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서초,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서초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초구에서 서울시의회에 오니까 방만한 예산, 방만한 직원 등 많은 양의 행정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감독 감시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것이 우리 의원 본연의 본무니까 잘 협조해 주시고,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때그때 해 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한 것을 느끼고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는,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수해피해 내지 침수된 부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 사정인지 위원 전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조의 이론이라고 타조이즘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타조는 목이 길어서 앞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좌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행정을 할 때 앞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이라든가 앞뒤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현황에 보면 05년도 예산하고 06년도하고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을 덜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작년 대비해서 관계가 없다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금운용이 있는데 기금운용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계획 7페이지에 보면 여성전문인력을 하는데 토목부분에도 여성이 필요한 것인지, 남성이 해야 되는 것이 토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는 대단히 힘들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해피해 상황은 어제까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수유영어마을캠프에, 준공은 채 안 되었습니다. 준공식은 했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야 기반이 다져진다고 하는데 거기가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배수로에 대한 당초 설계가 조금 미흡했는지 여러 가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장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상에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을 저희가 바로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지금 시달을 해 놨고요. 05년도하고 0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그 주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유영어마을캠프 그 공사가 끝나서 거기에서 예산이 119억 마이너스 됐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이미 예산이 지출이 된 부분 등 해서 예산이 일부 준 것이지 저희 사업비 자체가 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또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또 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운용은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인 경우 저희가 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일단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년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의 계획서를 받아서 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정액수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청소년기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일정 퍼센트 할당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토목에 관해서는 여성의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분야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이 맞춰진 퍼센트는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가 당초 목표치보다 조금 더 오버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치는 맞춰져 있는데 말씀하신 토목관련 분야, 특히 기술직 분야에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또 지난해에 합격된 여성사무관 보니까 토목사무관이 여성이 와 있더라고요. 자꾸 그런 이공계 기술분야에도 여성이 많이 진출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본 위원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되겠지요. 업무분장표하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담당관인가요? 이쪽에 주요 복지시설과 관련된 자료를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4,000개를 뺀 1,000여 개에 대해 자료를 오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어디를 들어가도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능한 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좋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여성가족정책담당관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두어 가지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의 2006년도 예산이 추경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2006년도의 기정예산이 약 3,70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세출예산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쪽에 세입부분의 예산은 올해 얼마로 잡혀있죠?

세입은 국고하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정책관님, 국고보조가 아닌 시비로 세입부분은 얼마로 잡혀있죠?

지금 시비 세입부분은 여성발전센터나 인력발전센터에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그 사업비로 쓰고 차액의 일부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시설 자체를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시 세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비로 보조받는 부분이고, 이쪽의 업무를 보니까 청소년담당관 부서가 있어요. 자치구청에 볼 것 같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순수한 구 세입으로 잡히나요? 시비로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구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100% 구세로 잡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 청소년과 아동문제와 관련되어서 여기 보게 되면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아동공부방도 있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복지시설로 호칭하고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독서실의 경우와 공부방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립, 구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민간인들이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부방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부분은 민간인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고, 소규모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대개 그 건물이 월세라든지 전세가 극히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아야 20~30명…….

적어도 우리가 시설을 어떤 기준할 때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지금 청소년공부방, 아동공부방은 저희가 신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에…….

신고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은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의 인원수에 기준하고 그와 또 관련된 시설은 전세금이라든가 임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일반적 시설이라는 것이 전체 건물의 면적을 기준해서 되지 않나요?

청소년독서실, 즉 공부방은 A등급·B등급·C등급으로 나뉘어서 등급이 있습니다. 좌석수가 200석 초과, 101석에서 200석 이하, 100석 이하 해서 A·B·C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의 발전을 위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은 자발적으로 민간인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을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9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이 주도한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도 소위 말하는 정부의 예산이 보조되지 않아요? 되고 있죠?

그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매달 운영비를 200여 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게 되면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공부방과 독서실의 차이를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청소년하고 아동의 연령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연령의 기준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구립이냐, 시립이냐,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냐 그 주요한 차이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는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즉 공부방은 대개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청소년독서실은 구립, 시립인 시설은 초·중·고등학생·대학생도 와서 공부를 하고요. 그런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보고자료 23쪽에 볼 것 같으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보호 해서 현황이 2004년 대비 2006년도가 전체 2만 4,678명이 2006년도에는 3만 3,465명, 약 9,000여 명이 증가가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의 데이터에서 꼭 2004년을 기준한 뭐가 있나요? 왜 2004년을 기준했죠? 지난해 대비 올해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꼭 2004년에 대비한 것은 왜 나온 것이죠?

특별한 뜻은 없고 2004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지금 2006년도는 2005년 연말 현황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저희가 발생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가 되면 바로바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수치상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숫자는 2005년 연도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은 수시로 보고되는 대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하는 것은 바로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5년 연도 말 기준했을 때 3만 3,46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만 6,48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3,000여 명이 늘었다는 것이죠, 당초 계획보다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다보면 조금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양육비, 입학금, 학용품비, 교통비, 수업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졸업을 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예산항목에 다른 여유 있는 것이 있으면 전용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계신데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마포구 김혜원 시의원입니다. 원래 저는 오늘은 첫날이고 보고 위주로 들으려고 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활발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솔직히 부족하지만 질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풍납캠프는 2004년도에 개관을 했고 수유캠프는 올해 개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네,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대상, 청소년 중에서도 어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업체가 나와 있는데 위탁방법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탁입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에서 실제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예산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마을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벌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은 한 해에 200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풍납캠프 운영 결과……. 자세한 것을 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영어마을 정규프로그램이 월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에 나옵니다. 5박6일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학생들의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레벨테스트를 해서 각 수준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약 80% 정도가 영어마을에 입소를 해서 영어교육을 받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레벨테스트의 수준은 어느 정도, 모든 학생들을 다 입소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에 따라서 따로따로 레벨테스트를 한 다음에 레벨에 맞는 반을 따로따로 배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간 5박6일 동안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5박6일 동안 어떤 영어 구사력이 향상될 것이며, 최장기간이 12박13일밖에 안되고 1일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영어마을캠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불쑥불쑥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와서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불쑥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질서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은 자기소개를 분명히 하고 나가서 했고, 지금 보고를 하신 담당관님도 명패가 하나 있어서 내가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직원들이 뒤에서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말씀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 우리 소관부서가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처럼 하루에 주지 말고 미리 배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문합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한다든지 하지, 어제 와서 오늘 이것 보고만 한다면 훌륭한 우리 담당관님들이나 다 알지 위원님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는 사물함에 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우재영 시의원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 예산계획이 마이너스 된 것 같은데, 특히나 청소년담당관 예산과 여성보호센터 예산이 상당부분이 준 것 같아요.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뜩이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비행청소년, 핵가족, 가족파괴, 가출청소년 이런 현상들이 만연되고 있는데, 예산이 준 상황에서도 이해 못할 부분인 바로 청소년담당관 일반회계 여성보호센터 회계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위탁 45개소가 있습니다. 이 45개의 경영실적이라든지 운영상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셨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으로 봐서 청소년수련관, 여성발전센터 특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번 2006년 6월을 기점으로 삼아 광진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됐는데 운영실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인원과 또 청소년이 아닌 외부 다른 인원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실태, 그래서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손익계산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말로 참여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하 직원들까지도 한번 정도는 방문하고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 관련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지역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그 청소년수련관을 제대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수련관을 자치구에 업무 자체를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다른 불만 없습니까?

예산부분은 청소년과 예산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마을 조성공사가 완료가 됐고 했는데 사실상 내부적인 자체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과 중복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우리 의회가 개원식 할 적에 시장님께서 여러 집행부들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님 어떤 역할을 겸임하고 계시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제1정책보좌관 겸임하고 계신 것이 맞나요?

네.

그러면 여성복지정책보좌관이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맡고 계신 여성가족정책관과 비교해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복지여성정책보좌관입니다, 제1보좌관이. 복지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행정대상을 말씀드렸는데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 지금 복지업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민선3기 시장님 계실 때 조직표를 만드실 때 1·2·3·4보좌관을 두었습니다. 그 보좌관 기능이 스태프였습니다, 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 스태프와 라인을 겸하도록 작년도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여성가족정책관을 겸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이라는 역할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감독해 가면서 여성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맞을까요?

그 업무도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의회에 들어온 의원으로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장애인에게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쯤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별히 따로 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소외되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각 정책에서 쉽게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장애아 보육 확대 및 전문성 제고에서 보니까 지원내용에 있어서 국·공립시설은 설치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설치비 없이 운영비 쪽으로만 지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설치비 쪽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대상은 민간보육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민간보육시설도 여력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이 약 560여 개소가 되는데 장애 전담 또는 통합보육시설이 여기 보고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현재 95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충되어야 될 시설이 약 450여 개 시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민간보육시설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을 해 주는 형편이라고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 쪽이나 운영비 쪽으로 더…….

참고적으로 통합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전담은 민간보육시설에도 설치비를 줬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 쪽과 집행부 쪽에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아동에 대해서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보육료와는 다르게 전체 장애아에 대해 35만 원의 지원이 가는 것인가요?

장애아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이라든가 장애유형별이라든가 이런 차등은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일반보육시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특수한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설비가 필요하기도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5만 원은, 물론 다른 일반아동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지원이기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효과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원이 가야 그러니까 원하는 부모 아동에게 전부 시설혜택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아 전담을 저희가 95년도에는 시비를 지원을 해 줬다가 2000년도부터는 통합보육 활성화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장애아동이라고해서 별도로 이렇게 생활하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데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장애아를 맡은 통합보육시설에는 인건비가 특별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얘기거든요. 장애인들을 수용 보호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따로 시설에 자꾸 수용시켜 주고 그 안에서 교육시키고 한다고 하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복지정책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장애인들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청계천변이 개방이 되어서 여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되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이 도시계획의 사업이었을까요? 이것이 만약 복지건강국의 사업이었다라고 하면 장애인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인데, 다른 부서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잊지 말고 항상 소수, 그리고 소외되는 부분들을 잊지 말고 챙겨주었으면 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1분 질문을 했습니다, 맨 끝으로. 이번에도 맨 끝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홍광식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하는데 아동학대하고 자살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만 하지 마시고 자살예방도 같이 묶어가야지 별도로 가면 예산도 들어갈 뿐 만 아니라 사람을 또 두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동학대 및 자살예방 보호강화 이렇게 해서 자살까지 같이 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두번째는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성취업유형은 어떤 것이 되는지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여성취업의 일자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된다는 것 자료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번째 저출산대책 기반 구축 했는데 저출산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저건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라든지 어떻게 간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지표라든지 수치가 하나도 안 나와서 고딕체로 서울시 독자로 다섯 가지를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출산은 고령화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노인정책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노인들이 먹고 자고 입고 여행가고 모든 것이, 지금 노인이 460만에서 곧 500만이 됩니다. 500만이 되기 때문에 정책마다 5% 내지 10%, 아니면 적어도 1%라도 같이 끼워가야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키울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여성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명 이상 키울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협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어머니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이것 다 같이 느껴야 되는데 아주 멋쟁이 어머니들 60세에서 75세까지도 건강한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심각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협조해서 며느님, 따님 애 낳기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50명 정도 사인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며느리와 딸이 편안하게 애를 낳을 수 있고 직장에 나갈 수 있게끔 캠페인을 벌이자, 그래서 이런 운동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책을 갖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런 쪽에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면 며느리와 딸들이 안심하고 애를 하나 내지 둘을 낳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러면 상당히 바른 대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인, 여성이 각성해야 되는데 특히 남녀평등 해서 여기 잘 적혀있는데 가사, 육아분담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입양을 높이려면 국내입양을 적극 활성화하고 부모가 안되었지만 아이를 낳고 버리고 하는 쪽의 애들을 자꾸 입양시켜서 이것도 정상적인 아동으로 했으면 더 저출산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65세, 60세 노인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지금 제가 타이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자 보육확대라든가 이런 쪽에 시간 연장, 전문직은 제대로 딱 시간에 퇴근을 시켜서 다음날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럴 때 땜방으로 또는 보충으로 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을 약간만 주고 노인을 쓰면 어떻겠나, 제 얘기는 모든 정책도 다 노인을 플러스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여성가족정책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노인도 포함해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젊은 여성, 이것은 생업에 주로 하겠지만 노인여성 이것 취업이라든가 20만 원 범위내에서 줘도 노인여성의 취업은 얼마든지 보충을 할 수 있고, 또 노인은 자원봉사 쪽으로 유도해서 하면 많은 유휴인력도 쓰고 예산도 절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상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여성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분야에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해 주십시오.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