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7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됨에 따라 그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 삶의 생활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서 먹는 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수준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더욱 솔선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목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에는 바로 환경이 문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 환경의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대기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4기 시정의 방향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서울의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시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 질 개선과 함께 환경의 기본요체인 맑은 물, 깨끗한 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환경 모범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서울의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과장 김경호, 청소과장 한상열, 대기과장 채희정, 수질과장 송웅기, 차량정비사업소장 박기형)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환경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차량 교통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논란과 사실을 정리한 10문10답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6대에서는 교육문화와 보건사회에만 있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초선의원이나 별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 부서의 주무국에서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첫날이라 자료요구로 대신할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를 2009년까지 48㎍/㎥으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낮추려면 예상되는 예산과 인력, 이런 것은 기본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낮추려면 예상되는 예산과 인력을 한 번 봐 주시고요. 만약에 동경 수준으로 낮춘다면 얼마만한 인력과 어떤 제도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여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환자 발생률이 어떻게 감소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2009년까지 이 정도 낮춰지면 호흡기환자가 많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병원들이 있으니까 통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에게 설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향후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를 노상에서 수시단속을 한다. 연간 100만 대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또 교통체증은 없는지, 또 여기에 보니까 교통체증은 없다고 하는데 없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라도 저희한테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어느 구에서 어제 제헌절이라 태극기를 달았다 떼는데도, 100m 간격으로 떼면서 가는 데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검사하고 지나가는데 차가 하나에 5초씩 한다고 하더라도 차가 10대면 25초입니다. 신호등 하나 막히기 시작하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 검사하는 것이 만약에 10초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30초 걸린다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교통체증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명하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계천의 복원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온도변화가, 특히 중구 일대 중심도시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이래서 굉장히 엄청난 경제적 효과나 환경효과는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방천이지요, 하천. 중랑천, 이런 데 빼고요. 당연천이든지 우이천이든지 정릉천 이런 데를 복원해서 건천인데 물을 흐르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도 좀 낮추어 주고 청계천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온 시장이 환경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으로 정해서 하천개발의 타당성, 아니면 온도 낮추는 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서 시장방침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년간 환경국 공무원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선거 슬로건에 “잃어버린 수명 3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미세먼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부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자료 4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을 측정한 구마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지점이 환경부 기준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5m 이상 몇 m 이하, 또 폭 몇 m 이상 도로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 것, 하는 구체적인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27개소의 일반 대기질 측정하는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다니는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7개소가 대로변에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마다의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2010년까지 서울시장께서는 이산화질소를 0.022ppm까지 내리겠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40㎍/㎥까지 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지표를 보면 48㎍/㎥이에요, 2009년까지. 이것이 서울시장이 목표한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까? 이 데이터 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선진국 예를 들면 20에서 30㎍/㎥ 정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일단 서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40㎍/㎥대를 유지하면 상당부분 선진국과 유사한 상황을 갖추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40㎍/㎥ 정도를 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맑은서울추진본부를 결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체가 결성되면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목표도 정확히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께서 2010년까지 목표하는 것으로 가려면 실제로 이 정책지표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서울시 평균 데이터인데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 보면 0.034ppm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기준이 0.04ppm 아닙니까?

0.04 맞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이산화질소가 세계보건기구는 얼마입니까? 0.021ppm 아닙니까?

맞습니다.

0.021이 세계보건기구인데 서울시 기준은 0.04ppm 아닙니까?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서울시 기준에 다 맞는데 구별 자료 보면 동대문구가 0.048ppm으로 넘었고 중구가 0.039pp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 구마다 저희 서울시 기준을 넘는 구가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구별로.

일단 최용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 질은 사실상 구별로 대책을 세울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서울만 단독으로 해야 될 성격의 것도 아니고, 수도권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아는데 구별로 분진 특성도 있고 공기 환기가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지형적 여건, 이산화질소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아무래도 서울은 차량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기본적으로 중구, 동대문구, 강남구 쪽에서는 차량운행이 많다 보니까 이산화질소 발생량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유차의 사대문 안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하든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 안 한 차는 못 들어오게 하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서울시 기준에는 맞는데 구별로는 기준이 다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10년까지 20여 만 대의 경유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추가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단기간 내에 약 3.5톤 이상이고 7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가 어떤 공해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감사업을 벌인 연후에, 그러고 나서 일정 바운더리를 정해서 도심 진입제한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체적인 방향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확정되는 타이밍은 일단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출범이 되고 구체적으로 대기질개선시민위원회도 만들 생각입니다만 시민위원회 최종 공청회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가 연료를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일산화탄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문제인데 말이지요. 이게 구별로 데이터가 죽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5개 구청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게 제일 평균수명이랑 연관이 된다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지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뉴타운지역을 50개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부수고 하다 보면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서울시 환경 쪽에서는 먼지를 줄이겠다고 하고 건설 쪽에서는 먼지를 늘리겠다는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뉴타운에서 발생하는 먼지들을 어떻게 우리 환경 쪽에서는 감소시키거나 할 대책은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살수를 충분히 한다거나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상당부분 민원의 요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서울의 PM10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은 인근주민의 민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생활의 질과 관련된 그런 일시적인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대기 질 개선은 바운더리를 크게 잡았습니다.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유차에서 100%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성분이 현격히 더 위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부분도 아울러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그쪽 부분에 힘을 실어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뉴타운의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자료는 구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관계국의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먼저 목영만 환경국장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이란 정의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철학을 여쭈어 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환경에 대한 정의는 스펙트럼이 지수로 따지면 1에서 10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환경철학 부분에 상당부분 조예가 있으시리라고 제가 이해합니다만 모든 사람이건 식물이건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생태론자가 되는 것이고요. 적당한 선에서 조합해서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또 개발에 치우친 그런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 조금 무시되는 그런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저의 환경철학은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맑은 서울로 캐치프레이즈로 걸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든 인공환경이든 물리적 현상이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산화황 같은 경우 아황산가스가 1980년도에 수도권에 0.094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0.06ppm으로 나왔는데 2006년도 수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0.005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산화황은 난방연료가 LNG가스로 교체가 되어서 사실 서울은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이산화규소라든가 이산화망간이라든가 좀 더 디테일하게 수치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나왔는데 1999년도 수치를 보면 수송에서 85.4%, 산업에서 1.7%, 난방에서 12.7%, 발전에서 0.2%로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나온 이것이 몇 년도 수치인가요?

2003년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0년 전과 10년 후를 예측해서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것을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도화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행여부에 대한 실질적 점검방안과 사후관리 체계가 아직 부진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채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부터 6월 말까지 한 2만여 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금년에 4만 2,000여 대를 추가로 장착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면 갈수록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물론 저감장치를 부착한 업체의 A/S 기간이 3년입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별도로 맑은서울추진본부에 관리과를 신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한 연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한 번 만들어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부착된 차량은 무작위 샘플 체크를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감장치를 부착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즉시즉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두 가지 아주 복잡합니다만, 일단 차령과 차종에 따라서 정밀검사 기간이 다 틀립니다. 4년 지난 후에 받는 것이 있고, 2년 지난 후에 받는 것이 있고, 차종, 차령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한 4년, 승용차의 경우에는 한 4년이 지나면 정밀검사를, 정기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차량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정밀검사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농도를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경유차, 휘발유차, LPG, LNG까지 모두 포함해서 연간 1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 중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차 친환경마크 부착 추진계획안의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배출량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3의 기관이 존재하는지요? 또한 실시 방침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말씀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00년에 추계한 바에 의하면 3,100만 톤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총 배출량이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 분야별로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 분야별 배출량이 얼마라면 그것을 얼마 수준으로 저감을 시켜야 되는지 하는 그런 시행계획 수립을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빗물관리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계획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에 한 10억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금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고,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17쪽 보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건설 시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체제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약 시비지원이 35% 정도 됩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이렇게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양천 제방 유실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는 어떤 계획, 추가지원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휴일 계속 현장에도 다니고 해서, 저는 청소지원대책반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이 청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날 경위야 어찌되었든 현장을 가보니까 주민들이 상당부분 뜻하지 않은 그런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환경국 차원에서는 발생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을 어제 80명을 추가로 지원했고, 그 다음에 매립지로 갈 수 있는 차량 10대를 어제 긴급히 지원했고, 영등포에서 청소와 관련해서 자의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5,000만 원을 긴급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140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했는데 불행히도 오늘 계속 비가 내려서 복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환경국 차원에서는 영등포 일대의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이 넘쳐서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들 시공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시행하신 분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하는 건데 시행이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서울시의 잘못을 덮고 마치 시공사에서 부실공사를 한 것처럼 했는데 어쨌든 시공, 감리, 설계를 발주한 곳은 서울시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보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차 있는 부분 같은 데는 청소과에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어제 현장을 저도 죽 돌아보니까 방재본부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뽑아내니까 제일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시 전 분야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빨리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려면 국장이 계신데 과장이 바로 나와서 하지 마시고, 국장이든 누가 대신 위원장께 대신 답변드려도 좋겠냐고 물어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중구난방식으로 토의하는 자리입니까?

위원님께서 바로 환경과장 거명하셔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국장이 말씀하고 나서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 제3선거구 출신 배대열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하나 들겠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니까 우리나라까지는 총알이나 대포 한 방 날아오지도 않는데도 국제유가가 막 상승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지금 8페이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경유차를 저공해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천이나 경기도 차량이 서울로 들어오거나 그 지역에서 운행되더라도 배기가스가 바람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서울만 독야청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꺼번에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그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해서라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10문10답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차종별 본인부담과 혜택이라는 예시문도 있고 그런데 제가 트럭을 운행하시는 분들 경유를 많이 트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덤프트럭 가지신 분들도 지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하니까 할부금도 못 내서 절절 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35만 원, 3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자료까지 제시하려고 이런 표를 만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호흡기질환, 암, 다른 질병에 걸려가지고 지출하는 병원비라든지 시간적으로 다른 어떤 정신적으로 그런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된다고 그러면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많이 경감시키거나 아예 무상으로 부착을 시켜 줄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배 위원님 지당하신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출발의 모태가 수도권특별법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2004년에, 물론 지금 시장님이 2002년도에 발의를 하셨던 법안이고 그것이 2004년도에 통과가 되어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워낙 상세히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전체적인 도시관리 트렌드상 대기 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질 개선은 수도권이 공동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뒷받침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도 동일하게 추진해야 될 물량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물론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에 대해서는 합니다만,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유차가 대체적으로 상당부분 매연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치부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은 경기, 인천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차피 그것은 수도권이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서울만 단독으로 하는, 물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문10답 관련해서 일단 본인부담,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내버스라든가 2인 이상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개인이 소유한 경유차량까지 확대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물론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경유차량은 상당히 적게, 언론에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2002년 이후에 제작되어서 나오는 경유는 CRDI 방식이라고 해서 전자식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엔진 자체가 2002년부터는 생산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002년 이전에 생산되어서 굴러다니는 경유차에 대해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본인부담이 적게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 면제 액수가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만,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만 원 이상이 되고 3년간 정밀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정밀검사 비용이 조그만 차량은 3만 원대에서 큰 차량은 한 5만 원, 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년간 혜택 받는 비용이 당장은 돈이 안 들어오지만 3년간 그것을 따지면 부착할 당시에 본인이 내야 할 비용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현재 부착을 해서 한 10만 원에서 40만 원만 투자를 하면 3년간 충분히 그것이 돌아온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셨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크게, 크게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사실은 본인부담 비율을 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겠나 싶고, 선진국의 예를 봐도 동경의 경우에 저감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처럼 90%, 95% 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경은 30%와 40%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차 20만 대 80% 이상이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정책내용이 바뀌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세요.

일단 목영만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하지원입니다. 지금 홍수로 인해서 가장 바쁘고 애쓰실 분들이 저희 환경국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저감장치도 금방 장착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개발 위주의 국가였다 보니까 그런 환경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환경”이라는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에 대한 마인드는 어렸을 때부터 가져서 이것이 성장해 나간다면 미리 예방되기 때문에 차후에 드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지금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외의 것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잠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중에서 6대 의회 후반기 업무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서 위에다 위원님들의 속기내용을 보면 발의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적사항이라든지, 검토된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첨부해서 주시고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원 감사사항 중에 지적사항, 아니면 시 자체감사에서 감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이나 행자부 자체감사 시 감사지적으로 인한 징계사항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보고서 위에다 그때그때 속기록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발췌하셔서 위원들의 의견사항, 이런 것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자료요구…….

시간관계상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중랑천, 안양천, 탄천에 대해서 수질보고서가 있지요?

네.

그 수질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양천, 노원, 강남 세 개 구에 대해서 그 조례가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