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영 의원 발언

이윤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은 7대 의회가 개원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집행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동안 서울시 발전의 양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힘을 합쳐 살기 좋은 서울로 만들어 달라는 우리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시작으로 남은 4년간 제7대 시의회와 집행부의 나아갈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시정 각 부분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서울시정의 뱃머리에 위치해 있다고 봅니다. 시정 최일선에 서 있는 최고 브레인들이 모인 기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런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 계시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께서 취임식에서 했던 기분 좋은 약속들이 생각납니다. “공공서비스는 기업보다 더 기업적이어야 한다”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서비스에서 소비자 위주의 행정서비스로의 이동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으셨죠?

또 시민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시민고객 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힘있게 오세훈 시장이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정을 살피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권리이고 의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참 행복과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발로 뛰며 일하는 곳이 바로 시민의 의회입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는데 뻔한 질의와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레의 양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대변자로서 의회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중에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지방자치법 35조·36조·3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 시장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실장님,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행해야 할 경영기획실에 횡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말보다 권위를 앞세운 무례한 횡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민의 목소리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모독하는 중요한 사건이 경영기획실 모 직원에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시의회를 무시할 정도의 언행과 행동을 일삼아도 “누가 감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사건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스스로도 부끄럽고 비감한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앞으로 건설적인 의회상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재경위원으로 배정받아서 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시민이 저에게 부여해 준 권한과 시의원으로서 특히 재경위 부위원장으로 제가 처음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상의도 하고 의논도 드리고 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 왔지만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부족한 전문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특히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은 더욱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에게 정중하게 대면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재경위에 처음 배정받아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미력한 노력이나마 했는가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저는 금요일 경영기획실 모 직원과 통화한 이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몇 번이나 제가 자다가 깨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관에게 물었을 때 담당관의 어이없는 답변은 저의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좀 뵙자고 청했더니 “왜 특별한 일도 없이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느냐, 날도 더운데 왜 그러느냐, 전화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저는 너무도 황당한 마음에 부끄럽게도 제가 “예, 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권위적인 사고방식이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의 자세고 봉사하는 행정, 고객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통치하는 서비스,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과 조례에 그 권한이 명확히 적시된 의회의 의원에게조차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시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혹시 부하 직원께서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시의회의 권한으로 부탁하는 자료요청조차 작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말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에 빠져 계시는 것은 아닌지, 더구나 경영기획실은 말단조직이 아니고 서울시정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더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 서비스 품질평가 시행을 주관하는 부서가 경영기획실인데 이런 자세를 가진 분이 계신다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하직원의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의도적으로 퇴색시키는 조직적인 행위로 저는 생각이 되고, 평소에 실장님의 의회관이 부하직원에게 투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부하직원들과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만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 존중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상호협력 관계에 금이 간 중대한 사건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서 저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시장에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위상과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촉구하고,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권고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4년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위상정립과 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의 엄중한 주의와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시의원이기 이전에 서울시민으로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 산하 각 담당관별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 일체의 사용내역과 회의 및 모임시 참석자 명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업무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절감의 내역과 사유를 세세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인턴보좌관에게 실·국별로 1·2·3차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제출해 주시고, 2006년 예산절감 계획안과 현재 시점까지의 절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