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방문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오늘은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의회 의장단과 건설위원장인 제가 안양천 제방 유실현장을 둘러보고 수해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건설기획국장으로부터 수해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후에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부위원장 선임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시키는 방법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분야에 열의가 있으시고 위원장과 호흡을 같이 하실 수 있는 이종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상용 위원님께서 이종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한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고 평소에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님으로서 김인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이 김인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학 위원과 김인배 위원을 우리 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종학 위원과 김인배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제7대 전반기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된 두 분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학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학위원
이종학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가교역할은 물론이고 건설위원회의 화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김인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봉사하며, 뒤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부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년의 건설위원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과 건설위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건설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서 리딩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는 각종 도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치수 및 제설대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 건설행정의 핵심적이고도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로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인 우리 위원회 소속 간부님을 포함한 전 공무원께서도 제6대 시의회 운영에서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7대 시의회 건설위원회에도 전과 같이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2.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수해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양평동 수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특히 해당지역 문병열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24시간 수고해 주심에 따라서 많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또 다른 많은 관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해당지역 피해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대 시의회 개원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건설위원회 건설기획국의 올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기획국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방태원, 도로계획과장 김호식, 도로관리과장 유오식, 하수계획과장 이연배, 치수과장 손경하, 가로환경개선추진반장 김용백,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 다음은 유인물에 대해서 수방근무 조치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방근무 상황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앞에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기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선 4기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건설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제7대 시의회 개원 이래 집행부의 첫 번째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서울시의 건설행정 방향과 건설기획국의 전체적인 업무흐름에 대해서만 중점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상세한 부분은 다음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게 질의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기획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회의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업무보고는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세히 사전에 준비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회의장에 올 수 있도록 준비물은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즈음 연일 천재지변으로 비가 와서 고생 많으시지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터널공사라든가 도로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자유치를 하다 보면 통행료를 내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우면산에 있는 우면터널을 통과할 적에 2,0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실상 통행료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저는 마침 우면산 터널을 지나서 좌측에 저희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서울시 땅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내 집 앞마당을 돌아서 가지 않고 직선코스로 가기 위해서 굴 하나를 지나가는데, 서울시민의 땅이란 말이지요. 2,000원을 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먼 터널이라든가 도로를 통과해도 예를 들어서 800원 내지 1,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모순된 점이 나온다 말이지요. 서울시민이 서울시 터널을 지날 적에 인센티브 적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거기로 말한다면 안양이라든가 의왕시라든가 과천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아예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사당동 쪽으로나 양재동 쪽으로 빠져라, 나는 비싸게 받겠다 이런 불손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말이지요. 그럴 바에는 뭐 하러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터널을 뚫었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께서도 주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도 암사동에서 이렇게 다리를 놔서 어디까지 몇 ㎞ 터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줄 적에 아예 요금에 대한 것은 서울시 지시를 받게끔 명시화시킨다든가 시민들이 내 땅을 지나갈 적에 몇 천 원씩 통과료를 내고 간다는 것은 기분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요 며칠 전에 연이어서 한 이틀 정도 서울에서도 집중적인 폭우가 내려서 1년에 내려야 될 강수량의 50%가 내려서 오백 몇 ㎜가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한강수위에 위험수위가 오는 것은 팔당댐에서 수위조절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팔당수위는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일원에서 비가 많이 와야만 팔당이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를 예를 들을게요. 24시간 이내에 몇 ㎜의 강우량이 내려야만 위험수위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하루에 말입니까?
김귀환위원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동안에 기상관측에 의하면 90년도 이후에 하루에 200㎜ 이상 온 것이 4년에 한 번씩 왔습니다. 금년에 팔당댐 방류량이 최고 올라갔을 때가 초당 2만 3,0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수해났을 때 팔당댐 방류량이 2만 2,000톤 정도 방류가 됐고요. 그래서 하루에 200㎜냐, 300㎜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당 강우강도라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많이 왔을 때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지역에 보면 시간당 강우량이 52㎜에서 40㎜선을 지속적으로 몇 시간씩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양 그 다음에 시간당 강우량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팔당 수위가 수문을 열 적에 강변을 중심으로 한 각 구청 단위의 현황판을 가서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한강수위가 매시간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저는 광진구에 있기 때문에 광진구청 지하상황실을 가보니까 지금 한강수위가 몇 ㎜, 몇 ㎜로 차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로 노점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대문운동장이 원래 공원화되고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기로 이명박 시장 때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동대문운동장이 지금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이것을 기능을 대체해서 공원화 사업이냐 복합문화공간이냐 이런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동대문운동장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시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동대문풍물시장 894개소에 대해서 이전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기능 대책 용역과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귀환위원
사실상 시간이 필요하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문화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내가 한 번 들었는데요. 서울시의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과 야구장 둘 중의 하나를 지금 노점상들이 좀 더 정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도 현 위치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어차피 동대문운동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어떤 정책결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시장님께서도 같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오세훈 시장님 계획에 의하면 4대문 안에 있는 것을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동대문에 상당히 패션타운이 조성됐습니다. 이랬을 적에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소위 음식문화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비를 잘 하셔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값싸고 질 좋은 먹거리 문화가 그 지역에 조성됐을 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안에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잡상인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언뜻 들어갑니다만 결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축구장과 야구장 둘 중의 하나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청계천8가인가 어디인가 쪽으로 내려가면 골동품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길거리에?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분들도 시간상으로 규제를 풀어놓았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계천이 개발되기 이전에 황학동시장이 골동품 등 유명한 거리였습니다. 이것의 일부가 지금 동대문풍물시장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외국사례도 그렇고 어차피 관광자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볼거리와 먹거리 정도가 있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많습니다.
김귀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마침 위원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할 때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짧은 소견입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볼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문화도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동안 천재지변에 의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7번 탄천슬러지 건조시설 보완공사 추진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2002년 10월 15일에 슬러지 건조시설의 가동이 시작되었는데 불과 두 달여 만인 2002년 12월 23일에 슬러지 이송관이 파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23일부터 2006년 4월까지 보완설계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보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천슬러지 건조를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 가동 이후에 냄새가 유출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구 일원1동 일대에 환경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인된 단체는 아니지만. 이 환경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보완공사라든지 기타 주민설명회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대화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완설계가 다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설명을 잘 안 듣고 협의가 안 되어 왔던 것이 한 3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환경대책위원회나 그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슬러지 건조는 계속 그 시설에서 강행을 하셨던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슬러지 건조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가동 못하고, 저희들이 4개 물재생센터 중에 소각이나 건조하는 방식이 있고 60%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탄천은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해양투기 물량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성위원
약 3년 6개월 동안 보완설계만 하고 시설 보완공사가 안 됐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앞으로 이 점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점현황이 1만 1,784개라고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 있는 노점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서울시 전체입니다. 노점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설행정과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자치구청장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노점을 관리하고 또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아까 중기계획에 보면 종로, 중구 4대문 안 도심 노점에 대해서 규격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규격화 추진에 대해서는 시나 구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노점은 현재 합법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로는 종로지역에 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전노총이라고 해서 전국노점상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대문 안에 할 때도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협상도 해야 되고 구와 시와도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시간제로 하면 노점상은 반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시와 구가 이것을 할 것인지 정책결정을 한 이후에 노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희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점상의 반발도 있지만 지역에서의 민원도 많습니다. 노점상이 요즘 많이 활개치고 있다고 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규격화가 된다 하더라도 규격화된 노점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 줄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 것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11시 30분에 의원연구실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다음 임시회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문병열 위원입니다. 며칠간 수해현장에서 고생하신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강한 서울을 건설하자는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그 다음날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양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안양천 제방의 위험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안양천 제방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제방수위가 14 내지 1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위는 13m 정도이고, 어제 수해 났을 때는 약 10m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안양천 제방 전체가 13m…….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아니, 그 제방의 높이는 14m 정도…….
문병열위원
14m?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래서 수위와는 한 3～4m 차이가 났었지요.
문병열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제방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 우수 상태에서 안양천 제방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위험수위가 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홍수위는 약 13m 되기 때문에 그 수위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방을 월류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제방 상단부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일부 침투되어서 그 부분에 세굴이나 동공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제방의 월류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지금 여기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런 문제는…….
문병열위원
그리고 양평동 일대 수해현장을 국장님께서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주민들이 격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양평동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원인문제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원인조사를 하면 편견이 있다, 이러한 지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성 있는 실질적인 원인분석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집행부 측에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 관계로 해서 시에서도 종합대책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기타 수해 관련한 부서, 그 다음에 법률자문가와 변호사, 기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방향은 피해를 입은 주민 입장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되고, 또 피해에 플러스되어서 장기간 방치했을 때 오는 시민의 허탈감이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행과정에 따라서 건설위원님들한테 종합상황을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죄송한 얘기인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물론 경황이 없어서 그렇겠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이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법무담당관이면 법무담당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서 대책반을 빨리 꾸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어제까지 얘기는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금 말씀하신 각 부서, 그 다음에 전문가 등 해서 태스크포스가 오늘 중에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할 만큼 준비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의 조직도를 보면 치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빗물펌프장을 치수과에서 관리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치수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원래 빗물펌프장 운영은 구청장 책임입니다.
이상용위원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펌프장의 운영문제라든가 펌프장에 이상한 단체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시에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재량으로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불법으로 들어온 거,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용위원
불법이 아니고 민간 이상한 단체가 빗물펌프장에 입주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 치수과에서 그냥 묵인이나 방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재량으로 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그런 시설물을 우리 시 치수과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것을 점용을 못하게, 무슨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것이 들어왔을 때 방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재량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펌프장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수지는 소유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모든 투자는 일부 구비나 시비 투자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의 책임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 운영시설 아닌 제삼의 시설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시유지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조성문제에 있어서 도로, 주차장에 하천 복개물 철거하고 생태하천 복원하는데 지금 홍제천에 복개구조물 신영상가, 지금 신영상가 철거를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홍제천은 종로 평창동에서 시작해서 서대문, 은평 저쪽까지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신영상가만 철거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복개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나중에 홍제천 전체를 복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구에서는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제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원팀을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핵심부서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6개 하천의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영구간 일부구간을 철거하고 복원할 때는 그 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서 복원이 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잔여구간에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와 시와 협의해서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국장님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홍제천 신영상가 주변 부분, 신영상가를 철거하고 나면 뒤에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천 주변에 무허가건물 그쪽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이 잡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하천 내 기본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위원님이나 해당 구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후에 공사 들어가면 실시계획이 별도 2단계로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것은…….
남재경위원
지금 19페이지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29페이지 업무보고 한 내용이 지금 환경친화적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19페이지 위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서에서 홍제천 복원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실제 구간별로 해당 구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구청에 돈을 주었을 때 그런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에서 잘…….
남재경위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홍지문까지만 저류시설이 올라오고 신영상가 철거 뒤 부지에 계획 잡은 인공폭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올라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신영상가를 바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뒤에 부지가 바로 쓰레기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홍제천 관련해서는 신영상가 포함해서 한번 별도로 해당팀장이 됐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혜화고가도로 거기에 도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혜화고가도로는 혜화동 일대 주민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지역 교통영향을 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서 도로 확장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 도로 확장계획이 미아사거리하고 대광고등학교 간에 도로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보류된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별도 사안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해가 끝나면 저의 질문이 실효성이 좀 약해질 것 같아서요. 제가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거라든가 빗물펌프장 이런 것이 수년 사이에 돼서 확실하게 이번에 많은 비가 왔는데도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하수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영상물도 봤는데 그것이 주민이 사실 행정관청에다 연락을 해서 땅까지 파서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행정관청에서 알아서 역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반지하 같은 경우는 물이 아직까지도 안 빠져서 물이 송송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주민들이 물이 올라올 때 뚜껑을 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당장 예를 들어서 부엌이라든가 이런 데 물이 펑펑 올라오는데 그것을 언제 신청해서 밑에 땅을 파서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당장 손쉽게 물이 올라올 때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의원연구실 개관식 관계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 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입니다. 먼저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오태상, 기술관리팀장 안병직, 토목심사팀장 신응수, 설비심사팀장 신기채, 조경심사팀장 최현실) 최진선 기술지원팀장은 안양천 붕괴침수현장에 지금 나가 있고, 김용백 건축심사팀장은 시립대 장기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장 송근백, 총무과장 이종하, 품질지도과장 한철희, 토질시험과장 황선일, 재료시험과장 박봉수, 화학시험과장 김진구, 계량기검정과장 유성종)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업무수행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송근백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송근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품질시험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건설자재 시험의 내실화와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이행의 강화, 품질관련 기술자의 교육 실시 등 우리 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계량행정의 공정성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송근백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님, 이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 좀 하셨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틀 전에 보고드렸는데 앞으로는 5일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이번에는 발송 못하셨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번에는 빨리 못 드렸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앞으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발송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회의장에 오실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항상 부탁을 해도 잘 이행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꼭 좀 이행이 되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 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업무실태와 정책방향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회기에 보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심의실적을 보면 입찰안내서 심의가 2건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턴키로 공사를 준 것이 지금까지 전체가 2건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금년도에 2건 심의했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것 다 턴키로 준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실적은 몇 건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2005년도는 6건입니다.
이상용위원
턴키로 주었을 때 다시 재발주에 또 재발주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턴키가 재발주되는 경우는…….
이상용위원
턴키로 주었을 때 그것을 받은 회사가 다시 재용역 주고 또 그 용역에 용역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하도급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용위원
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턴키의 설계까지 하도급을 주고 하는 실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설계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심각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공사가 100억짜리 같으면 처음부터 턴키로 줘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에서 발주한 데서 조사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70억에 줘서 30억을 갖다가 계속 설계변경, 설계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턴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다음에 제출을 하면서 다시 보완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수 있는 것은,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을 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어느 소위원회에서 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우수 건설업자 지정은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그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수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하고, 시공평가를 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해 가지고 회사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평가에 의해서 기술…….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능력평가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과 외부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시공평가를 합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니, 운영하고요. 저희 담당팀장이 그 위원님들을 안내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시장 표창장 주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추천한 건설업체가 건설현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추천을 각 기관에서 합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보고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공적조서가 있는데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공적심사만 합니다.
이상용위원
그렇지요? 현장은 타당성조사를 안 해 보지요? 현장조사도 안 해 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빼는데요. 예를 들면 무재해달성현장,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는 현장, 그 다음에 우수용역으로 인정된 사람,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맞췄는데, 이곳이 정말로 우수건설현장으로 표창을 해야 될 현장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가셔서 조사해 봤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 안 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은 안 하는데요. 예를 들어 건설안전본부 같으면 건설안전본부에서 그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전부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준공 관리한 현장에 대해서 표창 줘도 좋다고 해서 추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현장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되고 또 우수 건설현장에 표창을 주게 되면 다음에 입찰한다든지 이럴 때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옛날에는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가점이 2점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치열하다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가점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수 건설업자와 우수 용역업자는 벌점을 받았을 때 그것을 3점 이내에서 감해 주는 것만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것도 일종의 특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 정도의 표창을 받는 업체라면 벌점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위원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현장확인기동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소 직원 2～3인이 현장 출장하여 레미콘, 철근, 방수재 등을 위주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6월 30일 현재 120개 현장 중에 54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혹시 불량품질은 안 나왔습니까? 불량품질을 쓰고 있는 재료가 나왔을 때 조치사항은 뭡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자재의 관리상태가 부실했다든가 레미콘의 경우는 농도가 묽다든지 아니면 모래에 염화물질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되었다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처에다 통보를 함으로써 발주처에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두 달 이내에 시험소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발견이 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48건의 지적건수가 있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지적을 당하면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이내에 교체를 하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불량이 걸렸다, 너무나 흐리게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가면 레미콘 3층, 4층으로 막 붓는데 그것을 다 헐고 다시 합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지금 레미콘에 대해서는 타설을 하기 전에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상태를 확인해서 불량하면 그것을 되돌려 보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사는 개인업체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직원이 거기 파견돼서 레미콘에 매일 붓고 있는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붓게 되어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도 규모에 따라서 감리원이 있는 현장도 있고 없는 현장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많은 현장을 모두는 다 점검을 못 하고 이렇게 점검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방효과나 이런 것을 기할 수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혹시 지적을 당한 업체 중에 현대, 화일종합, 삼환기업, 매일종합 이런 회사에서 걸린 것 없습니까? 동부건설, 이런 기업에서 걸린 것 없어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왜냐하면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서 무엇을 받은 기업들이에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이. 우수 건설 기술용역업자 지정 해서 이렇게 6개 업체가 우수상장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지적업체가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생각 안 나시면 서면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봐주세요. 제9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구성원에 있어서 18개 전문분야 위원 중 231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231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231명이라고 하면 기술심사관으로 있는 전원이 거의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231명을 18개로 나눠보니까 당연직 각 위원회에 13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아닙니까? 내가 해석을 잘못 하고 있나요? 그리고 위촉직이라는 것이 외부인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18명을 들였다 말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당연직…….
김귀환위원
외부인사가 218명이고 내 식구 인사가 231명으로 18개 전문분야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렇습니다. 231명 중에서 당연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말하고 위촉직 218명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김귀환위원
알았어요, 제가 혼동을 했네요. 당연직이 13명 들어가고 위촉직이 218명 해서 231명이 18개 분야로 구성된다는 말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에서 당연직 13명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으나 위촉직 218명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비평을 잘 하는 사람이라든가 좀 더 소심하게 정확성 있게 얘기하려는 위원들은 배제시키고 소장님 입맛에 맞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얘기가 과거에서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김귀환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기술심사담당관이 하셔야 될 부분 중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는데 218명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218명을 뽑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귀환위원
위원회가 돼서 위원회 18개가 구성이 되잖아요. 위촉을 할 때 내 입맛에 맞는 쪽으로만 구성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서울시 실‧국 본부장님이…….
김귀환위원
자꾸 높은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행정부시장도 그 많은 218명을 어떻게 압니까, 솔직한 얘기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 사실상 파악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잘 짜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우수한 전문가로 구성을 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인데 현대라든가 대기업에 무슨 우수건설 해서 이것 주고 그러는데 얼마짜리 공사 이상이여야만 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50억 이상입니다.
김귀환위원
50억 이상 공사를 하셨을 적에 우수업체로 선정이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현대건설 하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건설업체로 이름이 나있는데 50억짜리 공사를 했다고 해서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법정사항인데 각 부서에서 우수건설 해서 채점을 해 옵니다. 점수를 채점해 오고 다시 그 채점결과를 가지고 시공평가를 하고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또 회사 능력평가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데, 동부건설 같은 데에 우수 건설업자 해서 무엇을 줍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시장 상패 줍니다.
김귀환위원
주면 그 업체들이 좋아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상 줘서 싫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좋아합니다.
김귀환위원
저희 같은 소기업체는 그것 주면 좋아하지만 세계적인 우수업체인데, 이것 하나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상의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법정사항입니다.
김귀환위원
사실상 그분들이 그것 주면 어디에 진열해 놓아도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법상 이것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런데 대형업체도 처박아두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성이 18개 전문분야에서 231명 중에 당연직이 13명으로 되는데 그러면 5개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는데 그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렇습니다. 위원은 이렇게 선임됐다 하더라도 실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예를 들어 어느 하수도를 묻는다 하면 하수도 전문에 관계되는 위원만 별도로 다섯 분, 열 분 모시기 때문에 그 안건에 필요한 위원은 꼭 오실 수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13명 중에서 교대해서 전문분야에 다 들어가신다 그 말씀이시군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13명이 당연직이지만 각 위원회 구성 18개 분야에 다 들어가서 참석을 한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06년도 업무계획대로 충실히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