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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영선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6-07-18

신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의 교통 환경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버스 중심의 육상교통이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70년대 중반부터 대중교통체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74년 제1기 지하철1호선이 준공되어 지하철이 새로운 대중교통문화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으며, 이는 대중교통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서울의 지하철은 계속 성장하여 현재는 총 287km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송수단 분담률도 1996년에는 시내버스 30.1%, 택시 10.4%, 지하철 29.4%로 지하철 이용은 시내버스나 택시의 이용률보다 적었으나 2000년 전후로 해서 지하철 5·6·7·8호선의 제2기 지하철이 준공되어 운행을 시작한 이후 2002년도의 수송분담률을 보면 시내버스 26%, 택시 7.4%, 지하철 34.6%이고, 2005년도에는 35.9%로 증가되면서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앞서기 시작하였고, 현재 1일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은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선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구간에서 지하철 운행 중 소음으로 인해 승객들의 대화에 불편을 주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건설한 지하철은 투자비 못지않게 매년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367억 원, 2005년도에는 396억 원을 지하철 구조물에 대한 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설계나 건설 당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감리·감독을 하였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도 생각됩니다.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세계 일류수준의 지하철 건설을 목표로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은 과거의 선설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9호선은 과거 어느 지하철보다도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설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지하철 건설은 물론 유지보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준공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6일 새벽 기습적인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인근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붕괴된 지점이 지난 5월 초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벌이며 둑을 절개한 후 복구한 곳이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장에 대한 수해예방대책을 일일이 확인·점검 강화함으로써 인명사고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도 지난번 교통국의 업무보고와 같이 본부의 간부소개와 조직인력 등 기본적인 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고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거나 또는 다음 회기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본부장은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7대 서울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과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시의원 출범 이후 오늘 처음으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제 저희 관련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위원님들과 시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열 번, 백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도 해소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난 74년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30여 년 간 8개 노선을 건설하여 왔고, 현재는 9호선을 비롯해서 3호선 연장, 그리고 7호선 연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호선 2단계 건설 우이에서 신설까지의 경전철 건설, 난곡 GRT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공급 취약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광역철도노선 등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신속히 서울 도심과 외곽을 오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 약자들이 지하철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승강편의시설들을 보완·확충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사항 등은 위원님 여러분께 수시로 보고하고 고견을 받아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설계관리부장 겸 공무부장 이문희, 건설1부장 겸 건설2부장 강형우, 건축부장 황해룡, 설비부장 김성중)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서를 사용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꼭 알아야 될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고 하실 것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사고 현장 사고발생 현황을…….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모두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 안양천 통과구간 9호선 7공구입니다. 통과구간에서 사고 발생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에서 강남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것이 안양천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평로라고 하는, 거기에 양평교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해서 통과하는 구간인데 일단 이 안양천 통과하는 구간의 공사는 개착식으로 해서 개천을 전부 파내고 오픈된 상태에서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천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 하천구간과 연결되는 양쪽에, 그러니까 일부 주거지역에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고가 난 지점은 안양천 통과부분의 영등포 쪽, 동쪽에 있는 제방부분이 유실이 돼서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에 보시면 최초로 하천 유실수가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 5시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현장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우선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제방의 바깥쪽, 주거지 쪽에서 둑을 어느 정도 쌓아서 막아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판단해서 즉시 물이 들어오는 쪽 바로 그 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교량에서 토사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해서 막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막아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막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방법을 이쪽 바깥에서 둑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새로 만들고 해서 여기서부터 암블록과 토사를 준비해서 바깥쪽으로 둑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시작한 후에 저녁 8시경에 이것이 막아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그냥 교량 위에서 떨어뜨려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했습니다만 완전히 막아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제방에서 암블록과 이것을 저쪽 굴포천이라든가 원당에 있는 자재를 실어와서 했고, 여기에는 트럭이 한 400대, 그 다음에 장비 40여 대가 비교적 바로 여기 오기 전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복구공사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계속 지하철공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전에 물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하달을 9시 40분경에 했고 11시 40분경에 이것이 지하철공사장에 들어온 물이 넘쳐서 바로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피한 것은 지하에 사시는 분들 22세대 50명 정도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돌아왔고 전기나 이런 것은 완전히 공급이 되었으며, 지금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이 안 되어서 LPG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으로 피해가 된 곳은 27ha 약 7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하여튼 안양천 제방 부위가 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압력으로 세굴이 발생되어서 물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저녁까지 응급복구는 일단 물은 막았고 그 다음에 항구 복구는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기라든가 장마철에는 이 제방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래서 이것은 일단 물은 막아놓고 완전한 제방을 만드는 것은 안양천 수위가 평수위로 내려간 뒤에 갈수기 때에 본격적으로 완전한 제방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사장을 복구하는 문제는 이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빼는 것은 기술적으로 급하게 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혹시 지반변동이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매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한 보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변에 있는 도로의 교통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인근에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그 위에 양평교와 양평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평로 일부 구간은 이미 그날짜로 개통을 했고 양평교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양평교 양측에 있는 도로는 오늘 새벽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앉은 순서에 따라서 우측방향에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천 사고구간이 절개된 터널공사구간입니까, 아니면 교량형으로 된 구간입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구조물은 하천 밑에 있는데요, 터널방식은 위가 보이지 않고 밑에서부터 굴을 뚫어가는 방법인데 이것은 하천을 굴착해서 오픈상태로 만들어서 깊게 파가지고 거기서 그냥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박홍식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절개한 구간이 이번에 붕괴된 그 길이하고 같습니까? 지난번에 시공사가 그 둑을 공사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절개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리고 4월인가 5월인가 다시 복구를 해 놓은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 길이하고 이번에 붕괴된 길이하고 같으냐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구조물 폭만큼 말하자면 굴착을 했었는데요, 물이 들어간 폭은 그것보다는 적은 규모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가 물이 새어 들어간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절개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 중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처음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를 막기 위해서 토사, 암블록,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들을 막 부었습니다. 부으니까 물길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부분이 유실되기는 했지만 처음에 물이 들어간 부분은 일부 구간에서 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네, 그 다음에 시트파일이라는 것이 제가 공사현장을 보면 H빔을 2개를 세워놓고 가운데 나무 같은 것으로 죽 벽을 만들어놓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토류판이라고 해 가지고 H파일을 대고 그 사이에 나무를 대는 그것은 토류판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시트파일은 시트라는 것이 말하자면 종이 같은 이런 의미인데 철판입니다. 가느다란 철판을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트라는 것이 얇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얇은 강판을 서로 연결을 해서 벽을 만들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니까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박홍식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시트파일이 원래의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고 틈이 있든지 아니면 없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시트파일은 공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둑 안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쪽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그 시트파일은 없앱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다 끝나면요?

박홍식위원

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것이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그것이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는 빼기도 하고 그것이 빼는 것이 별 득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매몰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시트파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간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간격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가보면 그것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수압으로 붕괴되면서 그렇게 됐겠지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물이 들어왔는데 지금 상태는 당초의 물이 들어오던 상태하고는 변형이 된 것이 거기에 물이 다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H파일, 무슨 복공판, 여러 가지 강재들을 거기에다가 퍼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상태보다는 엄청나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것이 이격되어 있고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공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저희들도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 한번 시공대로 원래의 설계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시공사하고의 어떠한 법적인 논란을 따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 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주민대피령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 감독관이 나가 있지요? 보통 공구마다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예요?

박홍식위원

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에는 시공사가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민폐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거기의 감독은 감리단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공사감독을 하던 일은 지금 감리단이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 감리단은 전문용역사인데 기술자들이 모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감리나 설계를 하는, 주로 감리와 설계를 하는 회사들인데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감리단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하는데 공사내용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권한은,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건설1부 아마 이게 90709이지요, 90709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붕괴가 되었다 그러면 시공사 현장소장이 보고를 하겠지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보고를 건설1부의 담당 과장이나 책임자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저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근거로 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게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현장에 있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어떠한 보고를 했고 지하철건설본부는 시와 어떠한 협의를 했고 그것이 관할구청 관할 동사무소, 이런 연계가 지금 그것이 사고가 난 것도 사고 난 것이지만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이 우리가 미흡했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역에 90909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날 밤에 제가 11시 35분 쯤에 가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11시 35분 쯤에 가서 12시 15분까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지는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는 지금 폐쇄를 시켜놓았더라고요. 3번하고 4번하고 기역 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4번 출구는 폐쇄를 시켜놓고 3번하고 4번 그 기역 자로 휘어진 그 안쪽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빔이 되어 있고 보호막이 처져 있는데 거기를 굴착기로 거기에서 하수, 거기 현장 담당자 얘기는 한강으로 하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수압이 높아져서 그것이 터져서 그것이 벽으로 뚫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파악한 것이 맞습니까? 혹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나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갔었습니다. 위원님이 가시기 직전에 제가 가서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이곳이 지하철공사 현장이고 지하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갔더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의도가 배수체계가 아주 특이한데 한강물이 올라가면 여의도에 하수 나가는 것을 전부 막습니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막은 겁니다. 막으니까 안에 있는 빗물이 그냥 차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수가 터진 것이 바로 4번 출입구 옆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폐관이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했는지 20년 전에 했는지 못 쓰는 관인데 거기에 구멍 뚫어져 있는 데로, 그러니까 한강으로 나가는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 압이 차니까 이것이 터져가지고 역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에 의해서 스며들어 와서 지하철 말씀하신 차단벽이 있는 데 거기는 안 새고 건물들이 밑에 물이 차니까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물이 쏟아 올랐습니다. 이런 사고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에 본부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월 며칠 날짜에 오셨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 6월 2일자로 왔습니다.

성무원위원

먼저 본부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신삼수 본부장이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이게 둑이 5월초까지 복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원래 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무원위원

본부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도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십니다. 안양천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삼성 측에서 무슨 수위가 올라가서 세굴현상이 나타나서 붕괴됐다 그러는데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간부 되시는 분들이 와 계신데 안양천이라고 하는 그곳이 얼마나 잔잔하고, 호수와 같지 않습니까? 어제 가보니까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살이 경사도가 있어서 센 것도 아니고 잔잔한 호수예요. 만약 지하철본부나 시공사 측에서 호수 둑 하나를 못 막는 기술을 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굴이니 어쩌니 하는 그런 표현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참 죄송한데 이게 앞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당연히 시공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인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인재냐 자연재해냐 이런 논란이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 이게 세굴이냐 아니면 압력에 의한 물의 침투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아니, 국장님이 단언하시기가 곤란하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안양천 둑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안 터질 것 아닙니까? 건드린 게 누구냐, 지하철본부요, 삼성건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해 놓아야 되는데 되메우기 할 때 흙을 잘못 썼다든가, 거기 호안블록을 썼다고 하는데 그 안에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모래가 따라 나오지 않게끔, 때로는 물이 들어가도 한없이 들어가지 않게끔 차수막을 대개 설치하더라고. 그 재료를 잘못 저기한 것을 썼다든가. 일단 물이 들어가니까 그 지면이 가라앉으면서 호안벽이 움직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인재다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그것인데. 앞으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형태인데. 그리고 후면에는 옹벽처리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양평동 쪽으로, 제방의 안쪽에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성무원위원

옹벽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옹벽처리하게 되어 있는 지하철 구조물들, 철근 콘크리트지. 그 구조물이 방수까지 다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옹벽을 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성무원위원

구조물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니까 어쨌든. 구조물 차가 지나가는 통로, 또는 공기통, 무슨 배전시설, 이 세 가지 시설만 되어 있으면 다른 것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옹벽을 해도 되지. 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옹벽을 안쳤느냐 이겁니다. 가설치물, H빔이라든가 복공판 이것을 들어내고서 옹벽을 치고 그 밑에는 지금 판을 깔고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밑에 임시로라도 거기에 흙을 다 채워놓았다면 붕괴위험은 적었을 거다 이겁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런 공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 공사가 끝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물이 닥치기 전에 옹벽이 쳐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계공정 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이 다 됐을 텐데, 지금 보강작업을 해 놨는데 물이 터질 염려가 없다 이거예요. 애초 그렇게 해 놨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 뒷면에 옹벽을 칠 수 있는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안양천을 가복구하는 거예요. 안양천 둔치를 가복구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호안블록이나 해 놓고 둔치나 정비해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불룩하게 나오더라도 가복구를 해서 잡석을 갖다가 때려 넣는다든지 가복구를 해서 옹벽이 쳐져있을 때 정상적인 복구로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해서 사고가 났는데 인재가 아니다? 이것은 인재예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반갑습니다, 인접구인 양천구 최명렬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 봤습니다. 거기 복구 작업을 하는 것도 보고요. 또 우리 양천구 쪽에 907공구 이 부분도 세밀하게 물 스며드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보건대 양평동 침수피해 사유가 인재라고 보시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성무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틀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곳을 막고, 다시 교통재개하고 이런 데 몰두를 했고요. 앞으로 이것은 원인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재라고 하든 자연재해라고하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또 재판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규명이 될 겁니다.

최명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 그 정도 수위로 봤을 때 인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양천 예전 수위도 그 정도 이상 올라갈 때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제 그 정도 물에는 절대 제방의 공사로 인한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지형을 본다면, 물론 하천수위 압력이 한강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 쪽 벽면을, 907공구의 양평동 쪽으로 물을 칠 수는 있습니다. 목동 쪽에는 물의 압력이 없고요. 양평동 쪽에 약간의 압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세굴이 일단 발생한 이 이유만이라도 충분히 인재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원상복구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무원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 하셨다시피 원상복구가 공구리로 완벽하게 채워졌으면 그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목동 쪽에도 제가 보니까 물이 스며들고 있습디다. 스며들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그 업체 소장 현장감독이 있습니다. 있어도 속수무책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냥 비닐로만 덮어놓고 이 정도입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목동 쪽도 계속 우기가 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요. 원상복구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부장님, 인정하시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 거기를 안했으면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사하고 났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공사를 하고 나서 한 것은 확실히 공사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까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감리단하고 시공업체에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일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체제가 시공사는 시공하고 그 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감리단에서 하고 그 감리단한테 우리가 예전의 공사감독을 위임한 거지, 저희가 일임해 놓고 우리가 빠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명렬위원

위임을 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우기 시나 홍수 시에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 하는 중에 있는 현장에는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이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기 시에도 지하철공사 관계자가 우리 목동 쪽에 나와 있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나오신 분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날이요, 사고 난 날?

최명렬위원

네, 양평동 쪽에는 있었는데…….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거기는 사고 났으니까 있었고 그쪽에도…….

최명렬위원

목동 쪽에도 제가 공사관계자한테 물이 지금 스며들고 있으니까 제방에 지금 세밀하게 세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양천구 구의원 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비닐로 막고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물이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공사장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과장을 전담해서, “당신 책임지고 그 쪽에서…….” 거기가 이쪽보다는 좀 높습니다. 물이 여기 넘치면 거기는 넘칠 염려는 없는데 그래도 가서 확실히 하라고 해서, 하종현 과장이라고 제가 거기 보내서 전담을 시켜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방을 절개하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사후관리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사후대책이 이재민 61세대 158명 정도 됩니다. 또 항구복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 완벽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이재민 발생 이런 관계는 저희 시 조직이 별도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이 구청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전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는 다 복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호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 보사국에서 구청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책 중에서 보상관계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도 일부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주민들이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으시고 하니까 소송을 거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사전 합의에 대해서 피해난 것에 대해서 일정 시공사에서 부담을 할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9월 말까지는 이런 일련의 홍수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9월 말까지 예상되므로 이번에 어느 정도 안양천 물이 빠지고 나면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양천 목동 쪽 907공구에 목동 쪽 소방서 앞에 있습니다. 거기 제방 절개한 부분도 다시 보완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철저히 하실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럼요, 당연하지요.

최명렬위원

이 부분 철저히 하시고요.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다시 철저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관악을 제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울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안양천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성무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최명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도면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도면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 9호선 현장도면?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시공도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본부장님, 이런 사고가 났으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점검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점검하실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예상을 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도면이 있어야 누가 논하든지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준비하고 오시면 이것 위원회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앞으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안양천 제방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설계상에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감리가 잘못되었다든지 시공사의 잘못이든지 분명히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카메라와 동영상까지 찍어왔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모래근성을 가진 그런 토사예요. 그런 것으로 복구가 된 상황이었어요. 다시 원산이라든가 본래의 산을 건드리게 되면 또 다시 성토하게 되면 그 성토부분이 항상 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모래근성을 가진 그런 토사를 성토하고 복구를 완료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 서부간선도로 측벽에 보면 다른 부분은 모든 것이 제방 1m 50 정도의 높이로 해서 옹벽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보강토로 다 쌓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옹벽처리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 잘잘못을 지금 논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보면 다른 부분은 보면 옹벽처리가 죽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고지점을 보면 보강토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그냥 쌓여져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난곡지역의 GRT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난곡이 생긴 이후 사용하던 20m 4차선 도로를 지금 30m 6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가정 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확장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노선에서 문제가 되는…….

이남형위원

전체 노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처리 운영 측면에서 보면 남부순환도로를 통과할 때 이게 굉장히 운용상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남형위원

남부순환도로로 접하는 부분?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통과할 때 남부순환도로가 간선이기 때문에 운용할 때 여기서 지체가 많이 발생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난곡방향으로 문성터널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자료 제일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없으십니까? 이것을 한부 갖다드리세요. 본부장님 보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거기 제일 뒷장을 보면 이렇게 된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제일 뒷장에 있어요. 여기 노란색 그 부분에서 청색부분으로 난곡방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애당초 파란실선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 파란실선이 애당초 계획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신림11동하고 똑같은 한 방향으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도 반듯하고 또 우리 국민들 세금도 덜 들어가요. 양쪽 부분을 철거하는 것보다 한쪽 부분만 철거하니까 돈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색부분으로 다시 도시계획 변경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본부장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계획선 지정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남형위원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데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의원이 무슨 질의를 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확정된 계획대로 도로가 확장된다면 문성터널 사거리 교차로에 접해 있는 8·9층짜리 대형건물들이 철거를 당하게 되는 위기에 있는데 이에 따른 불필요한 혈세의 낭비, 약간씩 철거되어서 기존 건물의 구조적 보수문제, 철거 등과 남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100평 중에 한 85평은 철거가 되고 도로로 수용이 되고 한 15평 정도가 남는다고 보면…….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오늘은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세한 답변내용은 추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듣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보니까 안양천 둑방 사고로 인해서 제대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네, 그렇게 하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하고 오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이남형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난곡 경전철 문제인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정교진 위원님, 없어요?

정교진위원

없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현재 공정까지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고지원이 제대로 공정 숫자대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사구간이 길어지고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재원이 빨리 지원되면, 공사가 자꾸 지연되면 그런 안전 유해요인도 있고 또 시민들의 약속도 못 지키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지금 국고지원이 40 대 60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 9호선 공사의 국고지원이 제대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공정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도 되는데요.

신영선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하고 간단히 끝내겠는데 앞으로는 이 지하철 9호선이나 다른 3호선이라든지 모든 공사장에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공정하고 맞춰서 지원을, 이번에도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지원이 3,166억 원인데 1,965억밖에 안 왔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공사에 차질도 생길 뿐더러 막강한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하니 이 지원비를 제때 제때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이한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지금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지원이 잘된다고 그래서 참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아까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호도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양천 붕괴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제4조에 의거하면 감리하는 회사가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공정,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 기술지도 및 이행실태의 확인을 통하여 공기를 준수토록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서가 정해져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이번 안양 둑 유실사고는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유발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안양천 둑 붕괴사고는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기가 사고가 날 지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양천이 구조를 보면 유속이 흐르는 본류가 있고 또 공유 유수부지가 있고 둑방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지금까지 집중호우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고 날 당시에 위치 만큼에 대한 물 흐름이 종전에 없었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감리 자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본부장님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 5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 서서 물막이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유속의 흐름이나 속도로 볼 때에 현재 위치가 붕괴될 위치가 아니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보니까 타 지점에 비해서 둑 폭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절개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봤고요. 굴착을 위한 가설 설치하기 위해서 파일을 착공할 때 진동으로 인한 지반의 균열현상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사후점검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유발됐다는 판단을 해 봤고요. 그 둑방의 둑 조성 토질이 사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상에서 모래를 끌어올려서 둑방을 형성했기 때문에 전혀 방수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범람해서 물이 흐르게 되면 유실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본 위원장 판단은 천재가 아닌 인재에서 비롯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원인규명과 진단이 따라야 되겠고 그 사후처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로 인해서 양평동 일대 인근 주민들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응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침수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지하철건설본부 사고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5년도에는 3조 7,000억 원, 2006년도에는 3조 1,000억 원 등 매년 수조억 원의 재정투자를 하여 교통시설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환경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환경은 버스 인프라 보강·정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기초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의식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주민에게 신속·정확한 교통정보와 유익한 생활정보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교통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맡은 바 책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구 본부장은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으로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저희 교통방송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방송본부장 박종구입니다. 제7대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통방송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서울시정과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적 대안들은 저희 교통방송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방송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라디오국장 이정명, 텔레비전국장 정승원, 뉴미디어국장 고병선, 심의실장 김효정) 그러면 업무보고를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tbs공사 추진은 서울시 재정에 기여하는 효과, 두 번째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응, 세 번째는 전 직원의 신분과 사기진작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로 부임하신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공사 추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업무추진회에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신임 이한기 교통분과위원장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2년간의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항상 진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저희 교통방송본부를 늘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통방송본부 간부들은 언젠가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대기만성의 큰일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전임 이대일 위원장님을 다시금 교통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세상과 난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꾀만 부리는 지장보다는 용장이 더 돌파력이 있고 또 용맹스러운 장군보다는 덕망 있는 장군이 더 난세라든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운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대일 위원장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신영선 부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tbs교통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시는 등 저희 방송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동구 출신 이국희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박희 교수를 저희 방송본부까지 오셔서 추천해 주셔서 저희 방송에서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약 30분씩 한성판윤열전을 연재를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님들이라도 저희 방송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 방송을 운영하는 데 적극 참고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이병직 위원님 등 새로이 교통 분과위원으로 부임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훌륭한 경력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정의 발전과 교통방송의 앞날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 지도와 편달이 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tbs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박종구 교통방송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꼭 알아야 될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