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재선위원이신 김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덕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재선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 위원회를 활기차게 끌어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소임이 막중하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또 각 지역구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제7대 시의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중책을 맡으신 하태종 위원장님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저희 도시계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분야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이 많이 있지만 상호 신뢰와 존경 속에 위원님 여러분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시정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서울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돼서 서울이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워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시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조성일, 도시관리과장 김효수, 시설계획과장 김호섭, 토지관리과장 서희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유길준, 지구계획팀장 김성보, 도시계획정보팀장 한선희, 도시관리팀장 조민주, 지구단위계획1팀장 박상돈, 지구단위계획2팀장 하용준, 도시개발팀장 최정태, 개발지관리팀장 김동호, 아파트지구계획팀장 한민희, MRC사업팀장 이택근, 시설계획총괄팀장 김학진, 공공문화계획팀장 이용심, 교통운수계획팀장 원광희, 공원녹지계획팀장 박정수, 도시생태팀장 양경규, 토지행정팀장 김종혁, 토지조사팀장 이명우, 기술지도팀장 조봉연, 토지정보팀장 정기택) 김명용 종합계획팀장과 이정화 지역계획팀장은 시정개발연구원에 회의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성균 광역계획팀장도 건교부에 회의 참석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 세입 대비 세출을 보니까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쪽에 2006 예산현황을 보시면 세입 5,790억 원 전액이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6,009억 원은 일반회계가 3,9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8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6,009억 원으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것처럼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와 비교하면 세입이 5,790억 그 다음에 세출 2,08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타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3,700억에 대해서. 공원녹지라든지 도로개설, 뉴타운사업 등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입니다. 수도이전 반대로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남북 통일되는 것까지 여기에는 주요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이전 반대는 사실 부결되었고요. 행정기관분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시대를 생각하는 계획서가, 즉 말해서 행정부처가 이전되었을 적에 대비는 어떻게 했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분할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 경영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별도 용역을 시행한 것이 있고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일시대까지 우리가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행정 분할해서 여러 각 부처에다가 분할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코앞에 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우리 수도 서울이 행정부처가 분산되면 얼마만큼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도 서울이 사느냐 죽느냐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깊이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전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 시 차원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영기획실에서 별도 거기에 따르는 영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지금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행정기관이 나가거나 이전적지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정부하고 협의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북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은평구 지역으로 유난히 주거환경이나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 서북권의 개발계획을 남다르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은평구는 지금 공항의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도시발전을 볼 때 행정적인 요인에 따라서 도시의 발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은평구가 현재 주거전용 도시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은평구를 불광천 주변으로 해서 업무지구로 좀 변경을 한다든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시다면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대 생활권별로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북권의 경우에는 지역 중심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자연친화형인 주거단지 조성과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그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 진행과정에서, 또 결과를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변경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위계상 도시기본계획 다음에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은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의 용도지역의 실태 또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에서 공항까지 접근하는데 아주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강남은 업무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멋있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은평구는 세수도 서울시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데 은평구나 마포구나 서대문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북권이 공항접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시는 공항과의 관계에서 도시개발이 뭔가 계획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조입니다. 업무보고 8쪽 중간에 5.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제 중심의 토지이용체계를 보완하여 용도, 용적률, 건폐율이 있습니다. 용도가 지금까지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이 각 지역특성에 맞게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는 용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탁상공론식 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도 강남·북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즉 말해서 재건축을 한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190%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북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즉 말해서 건폐율은 45%를 하더라도 용적률을 그와 반비례로 높여 주어서 토지를 많이 남게 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또한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의 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않다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질의하시는 용도는 건물의 용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예를 들어 저희가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종, 2종, 3종으로 종을 세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주거지역에서도 몇 종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기준 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종이 다름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차등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건폐율을 낮추어서 용적률을 높이자는 말씀은 아마 층수가 좀 올라가더라도 건폐율을 낮추면 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태까지 주거정책을 해 오면서 그 층수가 곧 아파트 가격하고 연결되는 실태를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난 6대 시의회에서도 종별 층수 규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논의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북한이 서로가 장관급회담이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사보호, 즉 말해서 군사에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강북 쪽에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도제한이 없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북 쪽에도 강남처럼 고도제한을 없애고 강남처럼 용적률을 높여야만 강북도 강남을 따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