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2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7월 10일 고봉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고봉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과 김용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의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도내 골프장 내 골프텔 및 골프장 현황 등 열 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1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지켜보고 계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사의 첫발을 내딛는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제주지역을 통과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호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흔히 누구나 알고 있고 입만 열면 말하곤 하는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이며 이미 국경과 이념 등은 국익 앞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졌습니다. 우리 도민소득은 1만 2,000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경제 추세 곡선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금 경제활동의 노력은 한 세대, 약 3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들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그동안 몇 차례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비슷한 기회들은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적시에 우리의 발전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시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지역과의 경세선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향해 유리한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내외 도민과 우리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분명 우리는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고 그 어떤 지역과도 경쟁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과 신뢰를 갖고 지금까지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쟁력을 갖춘 특별자치도, 정말 잘살고 싶고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간적인 향기가 물씬 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품격 높은 문화의 도시로 발전을 시키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무난히 도달시켜야 할 책임을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운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풀이 우거진 삼림에서 처음으로 길을 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항해에는 모진 풍랑과 도전이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온갖 어려움이 점철될 수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랜 역사 이야기 중에는 어떤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는 반면에 어떤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되어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의 역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의 현명한 지혜가 있었고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백성으로부터 신뢰가 있었기에 그 역사는 성공의 역사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본으로 삼고 있는 논어에서 공자께서는 “국가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식량비축, 군비튼튼, 백성신뢰”라고 하셨으며 두 가지를 차례로 버린다면 군비튼튼과 식량비축이라 하여 백성의 신뢰를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민 앞에서 약속했던 일들을 철저하게 실천해 나갈 때 분명 확실한 신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랬을 때 우리 도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제주특별자치도호의 힘찬 도약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껏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곧 도정운영의 절대적 지표로 삼아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는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면서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도민의 대변자로 선정되어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지 않으시면 단 한 가지도 저희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대안을 주시면 임기 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반석 위에 자리 잡도록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갖고 있는 피와 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열정과 경륜 모두를 헌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길을 비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제주는 도제 실시 6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혁신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기틀을 반드시 다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도정을 이끌면서 다음 몇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나감으로써 매력 있는 도시를 지향하여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통한 민자가 유치되고 관광 등 ‘4+1 핵심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주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 환경, 평화의 콘텐츠를 접목한 소득 산업화에 도정 경쟁력의 축을 형성하겠습니다. 셋째, 감귤 등 1차산업, 제조·건설업, 컨벤션·스포츠 등 관광산업, 항공 및 교통, IT·BT 등 첨단산업,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활발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하고 창조적인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민 모두가 경제활성화에 나서고 싶은 욕망이 넘치도록 하는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여성경제활동인구의 80～90% 이상이 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보육정책 육성은 물론 사회약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평균적 복지창출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노인·장애인 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다섯째,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인재육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서 이 땅,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인간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품격문화를 형성시키는 데도 도정의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지구촌의 평화를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을 만들겠습니다. 4·3특별법의 개정,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등 4·3관련 후속조치와 오는 9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개관하고 동아시아 유엔평화훈련센터 등 평화관련 국제기구와 회의를 유치하여 제주의 평화역사를 더욱 깊이 있게 써 내려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정은 목표를 세우고 성과관리를 통해 평가를 하고 새로운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투자분석과 비용편익분석 등 연관효과를 분석하는데 체계적인 전략과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도민을 최대의 고객으로 서비스하는 행정서비스는 물론 최근 각종 위난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대비하는 안전망 관리 등 무한책임, 무한봉사의 정신으로 계획과 집행하는데 정성을 다함으로써 도민소득 3만 불 시대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3D시대 즉 디자인, 유전자, 디지털시대라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전역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조망하여야 합니다. 100년 후 창공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예술이다!’하고 감탄사가 나온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천년, 이천년을 매력 있는 평화와 번영이 어우러지는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탐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시대, 현대로의 역사 속에서 과연 역사적인 유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수눌음정신 등 제주정신에 미래를 지향하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담아내도록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큰일을 하면서 접시 하나도 깨뜨리지 않게 되면 최상이겠습니다만 어쩌다 한두 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성공의 힘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지혜로 행정을 집행하고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개척하는 시점에서 자리를 함께하신 현명한 의원님 여러분과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임기가 끝날 무렵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뿌듯한 마음으로 도민으로부터 역사적 평가를 받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마무리하는 영광이 함께 하길 바라는 저의 소망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업무보고는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역사적인 특별자치도 출범과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회의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특별자치도 추진상황, 금년도 도정 운영방향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관광·휴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일의 관광지이며 농림어업·서비스업에 편중된 외부의존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타에 나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기본전략, 분야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분권과 자율의 국정 원리에 입각하여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4년 11월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10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7월 국무총리실 및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2개 법안이 공포되어 특별자치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이 된 데 이어서 2월 21일 마침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본전략은 차등적 분권을 통해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고 자유경제모델 구축을 통해 핵심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도의 자치권 확보입니다. 자치권의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2계층제를 자치도 1계층제로 하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으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중 1,062건을 이양 받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고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위하여 국가보조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으로 통합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도에는 자치경찰단,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였고, 7개 기관, 124명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조직 및 인사제도의 자율성이 보장되겠으며, 직위공모, 개방형 직위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자치의 주민대표성도 강화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된 자치권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등 의회의 견제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조례제정·개폐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참여자치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감사위원회 도입 등 자율감시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 4+1 핵심산업, 즉 관광·교육·의료·1차산업, 플러스 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입니다. 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고 제주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계적인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제적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국 교육기관 설립 규제 완화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등이 마련되었으며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허용되는 등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1차산업 종합발전계획 및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권한을 이양 받음으로써 청정 1차산업 신발전모델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이 확대되는 등 첨단산업육성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정운영의 슬로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개척하는 자립형 지역발전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뜻을 담아서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로 정하였습니다. 도정방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당당한 자치제주 등 여섯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등 열 가지 시책을 도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을 책임지고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책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기존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 특별자치도민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도민대통합을 이뤄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장 책임행정 체제 조기 구축 등 공직사회의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고 모든 도정현안을 도민과의 대화행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도민대통합을 통한 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2단계 추진을 위해 총리실과 공동으로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등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광과 1차산업 등 4+1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단계적 확충에 힘을 쓰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달라져야 할 사항들을 발굴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로 열려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보완을 마무리하고 무규제 제주, 무차별 제주, 무불편 제주의 신 3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생태, 역사공원을 비롯한 선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역량 향상에 힘쓰며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민생경제 활성화 및 신 성장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 신규 채용 확대 등 단기과제 7개 사업을 통해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는 2010년까지 5개 분야 52개 사업을 통해 1만 5,000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모두 2만 개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활성화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격적 시장개척을 통해 지역특산품 마케팅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U-Jeju 구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IT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차산업과 연계한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IT·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과 정보통신 분야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바이오리서치빌딩 및 생물종 다양성연구소 건립 등 제주 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추진하고 오는 2011년까지 도내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개발연구 인프라 조성 등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제주관광의 재도약,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입니다. 역사적인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관광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한류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등 국내외 고부가가치 관광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제주웰컴센터 건립 등 제주형 관광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고속철도와 크루즈를 연계하는 관광노선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 및 ITOP 포럼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혁신시켜 나가고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사계절 전지훈련 종목을 확대하는 등 무공해 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개방화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림축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을 확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한미 FTA협상 등 개방화의 높은 파고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실현 등 해양수산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로 진입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건강지역 유지 등 축산업을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농·수·축산물의 수출 확대 및 혁신적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을 중시하는 생태환경도시 건설입니다. 환경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력개발원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민환경대학을 개설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시대의 환경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생물권 보전지역 국제협력 사업 추진 및 오름 등의 보존과 자원화를 통해 제주환경자원을 세계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 물 포럼 개최 등으로 UNEP 제주선언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가동률을 제고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립해 나가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자율관리 체계전환 등 환경오염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수인 물 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 시·군 상수도의 통합운영을 통해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교통 문화 실현을 위해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제주 혁신도시 건설 추진 등 도 전역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과 도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수눌음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평등한 제주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착공, 맞춤형 보육시설 확대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원 시설 확충 등에 많은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 등 창의적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고 청소년의 권리 신장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탐라역사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탐라문화권 정립 및 제주민속의 문화의 해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개관 등 영상문화산업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전통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에 힘써 나가고 문화예술 창작여건 조성 등 생활친화적 예술 진흥과 종교단체와의 의사소통 체제 구축 등 종무행정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4·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의 섬 정착입니다. 4·3특별법 개정, 4·3평화재단 설립,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도민통합을 구현해 나가고 제주평화연구원의 국제적 연구기관 육성, 평화관련 국제기구 유치 등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WHO공인 제주안전도시 국제인증 조기 달성을 위해 안전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완벽한 재난대비 체제 확립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을 실현하기 위해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예방관련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객중심의 열린 경영행정 운영입니다. 열린 도정을 통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 고품질 고객만족 행정추진 등을 통해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성과위주의 책임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경영원리를 도입하고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인사행정 추진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선도 자치단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원·제도 개선과제 지속 발굴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현안 사항인 한미 FTA 등 4개 분야에 전문가를 포함해서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자치도 도정답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도와 행정시 업무분야별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서 21세기 비전을 달성하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장마와 태풍과 무더위가 번갈아 내습하면서 오랫동안 경제난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우리 특별자치도민들은 탐라선인들이 물려주신 조냥정신, 수눌음정신을 발휘하면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 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생활과 밀착된 풀뿌리민주주의가 활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개원 후 첫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발전을 착실히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의 격의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중·단기 교육계획,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등 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은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의 교육지표 아래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 개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 등 네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점시책 중에서도 특히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교육,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를 별도의 3대 중점 과제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중·단기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고등학교 자율학교 운영 확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교류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도내 대학들과의 교류 협약 체결, 글로벌 초등영어교사 및 학생 해외체험 기회확대, 교육청과 KT 제주본부와의 민관 협력체제 구축,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교과 교재 연구·개발 등입니다. 이 과제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반적인 교육사업들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상에 적합한 참신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전개해 나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공교육의 위상과 기능을 높여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배양하는데 힘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능력을 연마토록 하고 정체성 있는 제주인을 육성하여 전통문화를 올곧게 계승시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 유관기관과의 동반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제주인, 둘째,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 셋째, 선진화된 행동을 하는 민주시민, 넷째, 환경 및 관광분야의 전문인, 다섯째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국제인, 특별자치도 도민상과도 상통하는 이러한 인간상 구현을 통하여 영광과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교육의 국제화·자율화·특성화를 반드시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도 제주도의 6,000여 교직원과 10만여 학생,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교육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대 중점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국 2담당관 9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두 개의 지역교육청과 일곱 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5,681명이며 유치원을 포함하여 291개의 학교에서 10만 1,639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608억 원으로 인건비가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에 진력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적 의지를 담고자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정하여 교육 인프라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 자원 개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 이상 네 가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대 중점과제를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 교육,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선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를 위해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생활 규범을 제정·실천하며, 기본생활 습관 형성 3운동을 전개하고, 효경 실천 교육을 활성화하여 기본생활태도 육성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마 중심의 체험활동 전개와 학생 단체활동을 장려하는 등 체험 학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을 내실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진로정보센터 구축 및 제주도진학상담지원단을 운영하여 대학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 문화 육성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여섯째, 성교육 및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첫째,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수준별 이동 수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대학과목 선이수 제도의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교실수업 개선 지원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셋째, 기초·기본학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특별 보충과정 운영지원을 확대하며 교과담당 및 담임교사 책임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등을 통하여 기초·기본학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력 신장을 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중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독서·논술교육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여섯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사·학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한 학사운영과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공정한 학사·학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학업성적 관리를 위한 특별장학지도 등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및 질 중심 평가체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째,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학습 기자재 지원과 저성능 PC 업그레이드 등을 통하여 u-러닝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지식정보 기반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여덟째, 기초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를 위하여 과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영재육성을 위하여 영재교육 대상 확대 및 영재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이외에도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 지정으로 연구학교 운영을 개선하고 종일제 유치원의 운영 등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교육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첫째,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올해의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둘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여건이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과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및 강사비를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업계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 운영체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능지향 직업교육의 충실과 실업계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산학협동을 통한 실무능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정 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섯째, 2006 제주방문의 해와 관련한 관광교육에 있어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예절교육을 실시하고 관광객 친절히 맞이하기 운동 전개, 청정 생태환경 탐구조사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제주 바로 알리기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외에도 평생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체육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에 있어서는 첫째, 학교단위 자율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원인사의 자율권 확대와 교육재정 자율운영권을 보장하여 단위학교 자치경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교육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율혁신과제를 각 기관별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자율혁신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학교혁신 리더십 과정, 교수요원 과정, 선도그룹 과정 등 맞춤식 혁신 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넷째, 교육정책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는 등 홍보전략과 홍보매체 운영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다섯째,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고교 여건 개선 및 특성화된 학교 육성을 위하여 16억 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에게 정보화 교육비, 학비 및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째,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 계약제의 운영과 균형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주요 부서 담당자 공모제 실시, 인사예고, 전보내신제 실시 등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일곱째, 사학의 건전한 발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하도록 학교법인 정관과 학교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실 증개축과 화장실 개선, 녹색학교 조성 등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째,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학교보건·급식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을 위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쾌적한 학교보건 환경 조성에 힘 기울이며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30%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위생 점검 활동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아홉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 건립 및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실 대수선, 교실 냉난방 시설 등을 통하여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과제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6년도 중점과제로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 교육,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의 세 가지 정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39쪽입니다. 첫째,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은 교육공동체 중심의 범도민적 독서·논술교육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서·논술교육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활동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둘째,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식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기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외국어 교사 워크숍, 영어 몰입교육 시범 실시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학습을 강화하고, 권역별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가칭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을 9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체험 캠프 운영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수·학습개선 심화연수 등 맞춤형 외국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셋째,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단위 학교폭력예방·근절 추진협의체를 조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벌점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학생 선도 등 실효성 있는 선도 및 치료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 적응 및 추수지도 활성화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