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와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먼저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의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수행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이 핵심부서이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고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기능직이 열여덟분이 계시고 별정직이 두분, 계약직 두분이 계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기능직 열여덟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규정상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리 보조업무 말씀이시죠?

예, 사무보조.

차를 탄다든가 아니면…….

업무보조입니다. 요즘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차나 커피를 제공하는 업무는 대체적으로 각 개인이 그런 업무는 하고…….

주로 근속연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기능직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입니다.

상용직.

예, 상용으로 근무하는 정규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상용직이라고 하면 정확하겠죠?

정규직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조정교부금하고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이 굉장히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구에서 징수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58%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취득세, 등록세가 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상 낮아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낮아진 이유는 조정교부금 말고도 보니까…….

조정교부금말고도 주로 많이 감소된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경우에 234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줄어든 이유는 현재 대규모 투자사업은 많고 예산의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재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금년예산의 경우에 예비비를 예년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조정교부금하고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여성운동을 하면서 복지지원체계라든가 이런 정책을 발굴하다보면 울산시의 통계가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주민등록 통계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여성만 뽑아놔도 굉장히 용이한 게 많은데 그런 게 친절하게 안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하고 연계를 해서 세분화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지역통계에 대한 통계사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계청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통계를 내놔라’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내놔라’…….

그게 성별로 여성만 전환을 해도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 뭉뚱그려져있어서 실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여성뿐만 아니고 지역에 맞는 항목을 넣으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울산시 예산이 해마다 지방채를 조금씩 발행을 하면서 계속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고 기획관리실에서 거의 다 기획되어서 진행되는데 지방채를 조금씩 조금씩 발행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상환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내놓고 계시는지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의 지방채가 5,900억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각종 도시인프라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97년에 광역시로 승격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보면 광역시에 상응하는 그런 도시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년, 10년 기간까지도 도시인프라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게 지방채도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면 지방채를 줄일 것인가 지방채 늘어나는 추세를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채가 늘어나는 추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민자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도로사업 같은 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하수도부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에도 BTL이라든지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해 마다 저희 울산광역시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지방채가 늘어난다면 재정운영상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사회복지분야나 대민지원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이러면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이런 비효율적인, 중요하게 울산의 근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의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정책이고 가치가 실현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15페이지에 국립대학 설립 추진 만전 부분에, 근간에 신문을 보니까 추진시기가 좀 늦어지는 쪽으로 비쳐지거든요.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국립대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많은 국립대학 설립을 해 왔습니다. 그 설립해 오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립대학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5년 혹은 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울산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만 3년 시한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대단히 촉박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촉박한 부분이 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 촉박합니다. 보상업무, 그리고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그 토지 위에 다시 학교건물을 짓는 문제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의 일정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한 부분은 학과구성이 늦지 않느냐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학과구성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보면 아직도 여유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아직도 2년6개월 넘는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과구성은 내년 상반기 중에 총장을 임명하고 총장 임명이후에 학과구성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구성보다는 울산국립대학은 하드웨어 구성부분에 시일이 촉박한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구성은 아직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교시기가 언제죠?

2009년3월입니다.

개교시기가 이렇게 나가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개교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릴 부분인 보상부분, 토지취득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BTL방식으로 대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보고 있고 어느 절차라도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면 지연될 가능성도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내부적인 하드웨어 구성부분에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촉박하게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과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비쳐지기는 무슨 갈등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과구성 문제는 지금 교육부에서 한국교원대학 정기오박사팀이 중심이 된 용역팀이 제시한 두 개 안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울산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조금 차이가 갭이 있습니다. 그 갭 부분이 주로 사범계 학과를 설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울산국립대학을 특성화된 명문대학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특성화된다고 하는 것이 주로 공업계열 중심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방향설정은 맞다고 보고 공업계열중심으로 설정을 하다보니까 사범계열은 학부로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학원 과정으로 교육전문대학원으로 두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민들의 입장은 양해각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학부에 사범계열 초등학부를 포함한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시민들의 요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전해지고 저희들도 사범계열 설치를 강력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설치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울산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빨리 추진되어서 울산시민들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싶고 이것도 개교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늦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8페이지 ‘그랜드 디자인 울산’이라고…….

윤명희위원님, 국립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하고 이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립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희위원님이 대부분 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국립대 들어가는 동네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실제로 국립대는 돈 문제잖아요. 울산시에서 각서에 나와 있지만 들여야 될 공에 비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하반기에 대학기금조성 방안도 강구를 하겠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안은 뭐가 있는지 하고 세 번째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여론들이 마치 학과문제가 쟁점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있다는 표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게 지금 추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60만명이 되는 우리 시민들이 서명을 한 대학이 그 내용과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더 열린 공간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범시민 기구를 울산국립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국립대학 부지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보상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국립대학 부지보상에서 제척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국립대학 예정부지에서 제외시켜달라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보상가액의 과다문제였습니다. 대학발전기금 1,500억원 조성하는 것은 향후 매년 100억원씩 15년간 조성하면 저희들 재정이 따라가는데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보고 당장 제일 시급한 것이 부지취득 가액 보상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울주군 반연지구의 토지보상 가액이 다른 지역에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1,000억 혹은 1,500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정을 해 보면 보상은 550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165억원의 보상가액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도 잔여액을 명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상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부지취득 가액이라든지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재정운영상 예산부담은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무리되는 부분은 저희들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채로서 감당하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주로 시민들의 관심이 학과구성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국립대학의 설립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학과구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국립대학은 특성화된 명문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학과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범계열을 설치하느냐 설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명문대학으로 좋은 대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범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기는 한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특성화대학하고는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과제이기는 한데 시민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의 뜻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사범계열 설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국립대학은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을 만들 것이냐 특성화된 명문대학을 만들 것이냐 하는 이것이 주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성화된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일 급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법을 만들어 달라, 명문대학이 될 수 있는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국립대학처럼 국립대학설치령에 근거를 두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울산국립대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는 그런 특수한 대학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근거법을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일단은 관심이 학과보다는, 사범계열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이런 학과문제보다는 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을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시민들이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범시민기구 문제는 지금 현재도 국립대학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기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 그 기구 안에, 기구가 너무 방대하고 기구안에 분과위원회도 있고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가 3개있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이전에 국립대학을 유치하는데 조직의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는데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은 국립대학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범시민기구의 구성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를 일단 없애고 조직도 주로 학과구성이라든지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한 발전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범시민기구의 내용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립대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종필위원.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국립대 사범학과 학과부분인데 이게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이다 아니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그 방향성은 좋다고 보는데 워낙 관심이 사범계열의 학과를 두느냐 마느냐, 오늘도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존의 학교에서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자칫 이것을 놓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특별히 무슨 자신감이라든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립대학 학과설립 중에서 사범계열 문제는 울산시민의 열망입니다. 저도 국립대학 유치할 적부터 이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열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범계열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명문대학을 만든다는 큰 틀에서 시민들이 그런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아까 발전기금을 향후 15년인가 연 100억원씩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1,500억원의 발전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발전기금입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유수의 최고의 대학입니다만 지금 발전기금이 3,5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같은 대학은 350억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35조원이 되는 발전기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은 적어도 100억달러 이상의 발전기금이 있어 가지고 대학발전을 그야말로 주도하는 기금이 되는 데 1,500억원 발전기금도 저는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 조성하는 1,500억원 외에 시민참여로서 어느 정도 발전기금을 조성을 하느냐 하는 것이 명문대학을 만드는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발전기금조성을 1,500억원이 아니라 1조원이 넘는 기금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립대학 발전의 관건입니다.

저도 바로 그 점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이 1,500억원이니 연 100억원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넘는다고 해도 다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를 많이 상향을 해서 이 학교가 그야말로 명문대가 되고자 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면 좀더 목표를 넓게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정부에서는 울산국립대 사범대 대신에 100명 규모의 교원전문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할 논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울산국립대 설립인 만큼 시청과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협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과구성 관련된 안이 학부에 사범계열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에 교육전문대학원을 둔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논리가 현재의 사범대학 운영이라든지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교직원이 되는 비율, 지금 한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대학이 장기적으로 대학이 만들어 나가는 방안은 대부분 단과대학들이 전문대학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의 경우에는 의학전문대학, 법률의 경우에도 법률전문대학,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전문대학으로 나가는 이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무엇보다도 울산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울산시민으로서는 양해각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범계 학과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범계 설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교육청 관련문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유사성으로 본다면 교육청 업무에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면에서는 일반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업무연계에 대해서는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설립되어 있는 범시민기구의 경우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교육청과의 업무연계에 있어서는 큰 애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립대 설립은 범시민들의 여망사항이고 각계각층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올인된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기 설립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설립하는 가운데 학과신설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시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은 아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립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에 나와있듯이 업무보고서 20페이지 7항에 보면 ‘일부 사범계학과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학과의 내용은 ‘을’의 의견을 들어 ‘갑’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사범계열이 꼭 필요하다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종 언론을 보면 좀 미흡합니다. 시민들의 사범계열 학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라도 대시민 홍보에 좀더 주력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국립대학 설립이 우리 시민들의 열망 속에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만 전 부서에서 국립대학 설립을 위해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립대 외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그랜드 디자인 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랜드 디자인 울산’이라고 울산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 있죠?

예.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그랜드 디자인 울산’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큰 그림, 울산을 큰 틀에서 접근하는 심포지엄을 먼저 개최하고 지금 현재 부분별로 환경이나 경제라는 게 부분적으로 2021년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울산의 랜드마크 개발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소재를 공모해 가지고 122건 공모 중에서 몇 가지가 정해졌죠?

예.

그때 심사를 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발탁된 것 중에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울산에 있는 자연물도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소수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울산에 태화강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예산을 태화강에 만약에 어느 정도를 투입을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울산의 태화강이 전국에서 알려질 수 있는, 얼마든지 울산에 가면 태화강이 있다 해서 랜드마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랜드마크 개발관련 시민공청회를 지난 3월에 개최를 해서 9개 사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신설하는 것도 있고 5번에 보면 환경+수변형(태화강), 이게 태화강 생태공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물환경관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태화루복원 같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기존 있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랜드마크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말고도 울산대공원이라든지 장생포, 방어진이라든지 고속철 역세권 그 다음 태양열 이용시설 이런 것을 랜드마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랜드마크라 하면 그 도시를 떠올렸을 때 한 개가 딱 부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민자투자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되었던 게 자연환경을 그냥 있는 시책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랜드마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대단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이 묻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태화강을 이용해서 해마다 할 수 있는 것을 경기를 하든지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시민들이 공모해 주신 122개 과제를 놓고 그때 검토하실 적에는 각 시민들이 제출한 것이 아이디어 수준이고 상당히 내용면에서 보면 정치하지 못하고 조악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이 122개 과제를 줘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다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이 9개 분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랜드마크 안들을 보면 지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다듬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님이 그때 보실 적에는 상당히 안이 초안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던 안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심의를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안을 냈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그게 묻혀버리더라고요.

저희들이 9개 유형으로 개념을 해 놨는데 하반기 중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윤명희위원님께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울산대종 타종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시민대종 타종은 앞으로 울산시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타종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타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에 한번 타종을 해 보니까 예상외로 타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적습니다.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시민들이 전부 타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하는 시민분 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타종을 희망하시면 타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아까 송시상위원께서 ’07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봤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서로가 다 알았으면 싶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관심도 많고 울산광역시 운용에 대해서 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국회의원도 만나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한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가 될 것인지, 그것을 현황까지 파악이 되었다면 현재까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해마다 1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로서는 각 중앙부서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예산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고, 심의되는 과정을 거쳐서 연말이면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울산시 관련되는 예산 크게 두 분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또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을 종합해 본다면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국가예산이 총액적으로 1조1,000억원 정도로 됩니다마는 6% 정도 늘어난 수준은 2007년도에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울산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저희들은 또 기획예산처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호도 안심하시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셔야 되고 또 울산시민이라면 다들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무리없이 확보가 될는지 걱정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에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성장동력사업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울산의 성장동력이라면 앞으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10년 혹은 20년 이후의 세월에 걸쳐서 그야말로 울산을 먹여 살릴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큰 사업으로서는 역세권개발이라든지 혁신도시 그리고 국립대학이라든지 그 외에도 울산의 가장 현안사업 관건이 기업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업투자유치를 하고 기존의 3대 주력 업종이 현재 소위 완숙단계를 넘어서 조금 노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현재 국립대학처럼 다소 문제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고 이러는데 역세권사업에서는 특별히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이 현재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 혁신도시, 국립대학 이런 큰 사업은 장래 울산의 도시골격을 바꾸는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사업만 하더라도 역세권개발만 해서는 되지 않고 이 사업을 기존의 언양시가지라든지 서부울산지역개발사업과 다 연계를 시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기적으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직접인근지역인 22만평을 비롯해서 그 인근의 언양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연중운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낭비 신고가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신고가 들어오는지 있으면 한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시기만 접수를 하다가 지난해 연초부터 계속 우리 시민이 원하면 그것을 접수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에서는 접수가 2005년도에는 72건, 2006년도 현재 61건, 2006년도 61건 하는 것은 2005년도에 신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현재 26건 접수가 되어 있고 50%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작년 4월1일에 개설했는데 우리가 개설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낭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하자 해서 개설한 건데 여기는 접수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2005년도 보면 13건, 금년도 3건인데 접수내용도 보면 예산이라기보다는 시정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길로 갔으면 안 좋겠느냐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낭비 신고센터보다는 예산에 바란다 이게 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예산에 바란다는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접근이 되는데 신고센터는 명칭자체가 보면 사람이름도 넣고 주민등록번호도 넣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일반시민들 접수가 잘 안되고 있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주로 접수해서 처리된 내용을 보면서 출산장려금지원, 자원봉사자육성, 생활체육 또 지역별로 같으면 북구 같으면 송림근린공원조성, 도시녹화, 반구대암각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하기를 예산낭비 신고센터 라고 연중 운영 이러기에 그래서 여쭤 본건데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에 시민들이 얼마나 깊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또는 본인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들고 나왔을 때 이것이 제대로 신고처리 접수가 되어서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잘 알아들었고 또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홍보나 계도가 잘 안됐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도 기 투명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고 울산시가 공무를 제대로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이런 것도 홍보와 계도 그 다음 잘 알 수 있는,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에서도 예산신고센터라고 이렇게 알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좋은 방안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제대로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가 있는지 연구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기능 강화라고 하셨는데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각종 단위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추가나 수정, 변경 이런 정비를 통해서 너무 잦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추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을 변경하는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계획이 취소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현재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사업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기환위원께서 잦은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해마다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이런 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합니다마는 해마다 수정ㆍ보완합니다. 수정ㆍ보완 할 때마다 변경되고 해서 여태까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 계획이 자주 변경된다는 질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계획변경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계획이 예산과 연계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기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신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되도록이면 해마다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해서 계약이라든지 사업비가 상승된다고 감안하셔 가지고 최소한 50년 내지 백년대계를 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5년내에 우리가 공기를 완료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 세울 때는 200억원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으면 사실 5년 후에는 2,000억원 가지고 모자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당해연도까지 우리가 계획을 마치도록, 되도록이면 우리 시의 예산과 계획과 맞아떨어질 수 있는 최소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특별한 차질이 작게 안 생기겠나 그런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울산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은 2002년도에 20년 단위로 2021년을 목표로 해서 지었던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벌써 2002년 계획 수립한지 5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변동이 있었던 역세권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국립대학 같은 것을 울산중장기발전계획에 수정해서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20년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약 6년 혹은 7년 단위로 3번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발전계획은 첫 번째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우리 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백서 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편찬 및 집필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에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4개 분야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추진과정은 몇 %쯤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몇% 라고 그렇게 딱 개량해서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지난달부터 원고 집필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집필을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2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원고료는 대략 얼마고 책자발간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현재 원고료와 책자발간비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집필위원하고 자료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국가예산지원을 몇% 받을 수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건설특별지원법이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의 기반시설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충 금액은 혁신도시당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그쪽으로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일부가 유치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혁신도시건설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과연 지금 계획대로 2007년7월에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또 완료가 된다면 계획에 차질없도록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혁신도시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울산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되고 확정이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큰 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리고 울산 우정지구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11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다른 10개 혁신지구와는 달리 지금 울산의 우정지구가 제일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 보고서에는 내년 12월 이전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일 처음으로 공사를 착공을 한다면 울산 우정지구로서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와는 달리 우정지구는 비교적 순탄하게 추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정지구에 혁신도시건설이 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지난 소년체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에서 홍보활동 등을 했다고 하는데 소년체전에 어떠한 홍보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26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어떠한 홍보활동을 하는지 여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팜플렛을 저희 사무소에 보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경산우회라든지 각종 단체 행사 때 가서 배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서울사무소가 우리 장애인체전에 대해서 홍보역할을 대단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체전준비단에서 보내온 각종 홍보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산우회 같으면 40명 정도 모여서 매주 산행을 합니다. 그런 데에 가서 배포도 하고 또 울목계라고 중앙부처에 있는 울산출신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방문해서 배부하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울산의 전국체전이라든지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큰 행사를 하면 우리 시에서 서울사무소에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출향인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좀 조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홍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홍보활동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인원이 전부 다 합해서 정원이4명밖에 없는데 사무실은 누가 지키고 누가 홍보하러 가는지 형식적인 업무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사무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의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관련부분은 37페이지 일반현황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각종 체전과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 비용은 일반운영비 제일 밑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그보다 조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홍보물을 서울사무소로 보내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강철수 소장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보완을 해드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울산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장애인체전 등등 있을 때는 좀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유인물도 배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부임이라든지 그러한 임시직을, 일용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뒷받침이 있어야 실질적인 우리 지원이라든지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랜드마크가 전형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고민없이 시작했다 라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거든요. 뭐냐 하면 세계 최대 제일의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만들겠다, 처음에 이것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공모도 하다가 어떻게 해보니까 제대로 나오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단순하게 좀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비해서 처음에 세계 최대의 조형물 이런 것을 생각하시다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다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바라보셨을 때 너무 단순하게 진행한 사업에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도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작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른 서울, 부산, 인천 전국의 유명도시에서는 그 도시를 대표할만한 조형물 혹은 주로 유형물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주 같으면 빛의 도시다 하는 이런 상당히 무형적인 것으로 개념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유형조형물로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기존의 랜드마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경우는 유형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즘 시대추세가 너무 유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유형물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시에 맞는 것 조금 전에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화강과 연관시키는 것, 태화강 물과 연관시키는 것 이런 울산을 대표할만한 그런 어떤 정신하고 결부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그런 방안으로 많이 다듬고 있습니다. 중간과정에 와 있고 하반기 정도 되면 최종 산출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조형물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거지 시비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만드는 것에서 수익성이 생기면 그 수익성을 찾아서 어떤 기업체가 조형물을 만들고 그 조형물이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고 하는 이런 식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같으면 롯데에서 만드는 102층짜리 건물 같은 것도 부산에 좋은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수익성과 결부해서 랜드마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반영된다면 예산상 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됩니다. 윤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화강이라든지…….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오전에도 다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것이 거꾸로 진행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가 제기가 되고 이러면서 사전에 다양한 검토들을 오히려 연구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은 그 이후에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해보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큰 단추가 너무 크게 나가버리면서 나중에 감당이 안되어서 다시 연구용역을 하는 이런 거꾸로 가는 정책이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또 수시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랜드마크에 대해서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면 울산만 있는게 세계적인 것도 있어요. 반구대암각화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일 수 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조형물을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지 있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런 쪽에 치중을 안 했다는 그게 처음의 취지하고 조금 달라진 그런 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울산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굳이 태화강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진짜 랜드마크 만들려고 하면 연구만 하면 나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랜드마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페이지 첫 번째 보면 효율적인 소송사무 수행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추진현황에 계류중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접수되어서 이월해서 넘어온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런 결론이 지금 현재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이 1심에서 시작이 되어서 보통 종결이 되려면 대체로 대법원에 가서 3심에서 종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소송이 계류되어서 2심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3심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시간이 3심까지 하면 1년 이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2년 내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계류되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64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승소율이 75% 이렇게 ‘계’란에 나와 있는데 승소율이 이러면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승소율을 보면 전국의 나머지 15개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울산시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승소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할 것 없이 각종 계약이라든지 행정처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류중인 것이 연말이 되면 계류중인 수치가 내려갑니까?

계류중인 소송이 3심에서 혹은 2심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소송이 또 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64건인데 연말되어도 64건 내외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류중인 소송은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만약에 내년이 되었을 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소송이 종결되고 새로운 소송이 또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패소된 부분이 있죠, 승소는 승소해서 우리 시 쪽으로 좋다고 봐지는데 패소 쪽은, 어떤 것이 패소되어서 나옵니까?

법무담당관입니다. 2006년도 민사사건에 보면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배상 해서 이것은 자동차로서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도로가 잘못되어서 보험회사가 일반인한테 구상권을 해주고 보험회사가 우리한테로 도로노면이 잘못 되었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우리가 LG화재 이런 데도 화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것이 민사에 3건이 있고, 행정에 2건이 있는데 자동차등록, 말소, 처분취소가 되어서 자동차면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려주는 액수가 큽니까?

사건에 따라 좀 틀리는데 이런 것은 얼마 안됩니다. 100만원,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의 기타 이 부분은 뭡니까, 계에 민사소송 4건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타 이것은 소송계류 중에 원고가 취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 64건이라는 것이 과년도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64건입니까?

현재 5월31일 64건이지만 연도별로 따진다면 2004년, 2003년 이것은 구분을 지금 안 했습니다.

2003년, 2004년도 것이 전체적인 64건입니까, 그 앞전에 것은 없습니까?

계류중이 64건이라는 것은 5월31일 현재 울산시가 지금 진행중인 소송이 64건이다, 그러니까 스톱개념으로서 64건이다. 현재 64건의 소송을 울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피고나 원고가 되는 소송이 그렇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64건이, 현재는 64건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작연도…….

제일 오래된 것은 2002년 소송이 이제 종결이 안되고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뭣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대체로 민사소송의 경우에 소송내용을 보면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는데 좀 난해하다거나 이해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에 소송이 오래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2002년도 건수가 많이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에 제기된 소송이 10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빨리 처리해 주시고 법무담당관께서는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중간하단부분에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가 ’06년6월8일에서 6월27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21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쪽입니까?

대충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공원에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해 달라라든지 그 다음 팩스민원이라든지 단순한 시책과 관련되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실과별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울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 시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0월중으로 구성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잡혀 있고 이때 발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안 같은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은 이번에 5ㆍ31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행정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관계교육청이나 대학이라든가 학부모 단체 등 해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울산시 교육전반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따라서 여기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가지고 10월까지는 구성해서 연말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계획에 보니까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및 교육지원 방안 강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는 그게 유야무야가 되지 않도록 좋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12페이지 국제기구 가입추진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IWC총회를 성공적으로 울산에서 개최를 했고 또 그 결과도 대단히 만족할 정도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울산의 위상이 보다 더 높아지고 울산자체가 하나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와 비추어서 이런 성공사례에 탄력을 붙여서 다음 혹시 국제기구회의나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기구가입하고 하는 정도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중점적으로 IWC총회처럼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어디서 개최를 하겠다 라고 정해놓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기구를 저희 울산에 유치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국제기구를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 욕심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호응이 좋고 또는 대단히 성공했다 라고 다들 인정하듯이 그러한 부분을 빨리 빨리 추진을 이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점에 대해서 담당기획관께서는 다른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경제통상국에서 세계자동차도시연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10개 도시에서 그것도 전부다 유수의 자동차도시입니다.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저희 울산에서 주도로 해서 우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초대회의는 울산에서 개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명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담당관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소송에 분야가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만약에 울산시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가 이런 데이터를 줄 수 있는지요?

이것은 소송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말소라든지 또 공원묘지 허가를 해줘가지고 취소가 되었다든가 그 금액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소송이 주로 걸리는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하고 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 금액은 달라도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지 그것은 알 수 있습니까?

예, 민사소송의 경우에 소송물 가액이 다툼이 되는 개개의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할 것 없이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5항 맨 마지막에 보면 신규시설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위탁 44개 시설ㆍ사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민간위탁부분이 행자부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효율성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는 다르겠지만 대단히 시민들로부터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민간위탁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44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우선 1차로 관계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효율성 부분입니다. 인건비관계라든지 예산절감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부서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저희 기획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에서는 이것이 효율성이나 저비용 이런 관점에서 대단히 효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시민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 시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적정하지 못한 그 다음 거기에 종사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들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32페이지에 정보화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이것 좋은 것 같은데 담당관님, 저소득층이 기계가 없어서 정보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사용료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대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대 PC를 저희 시에서 교체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PC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단체를 통해서 좀더 꾸며가지고 기증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보료를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 부분이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4개를 울주군하고 북구에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농촌에 있는 분들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정보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보사용료를 지원 좀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 예산으로서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능하고 KT임대사업자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법상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니까 1만원 정도 나오던 전화사용료가 3만원, 4만원 나오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이 부분을 정보통신부하고 저희가 하면서 제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계는 요즘 워낙 떨어지고 얻을 수 있는 데도 많은데 사실은 저소득층들이 농어촌지역 뿐 아니라 도시에 있는 소년ㆍ소녀가장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분야입니다. 특히 정보부분이 국민생활필수품으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법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울산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라 하면 울산시에서 의뢰할 때마다 비용을 따로 지원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2년간 계약을 합니다. 고문변호사한테 한 달에 수당을 20만원씩 줍니다. 또 사건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난 거라서 그랬었는데 2021년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고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을 수정한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얼마 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토론회가 여성분야 쪽에서 하나 있었어요. 가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일에 토론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어요. 울산이 앞으로 먹고사는 분야를 조선, 자동차, 중화학, 환경분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20년 뒤에 이 산업이 과연 이것은 과거지향적인 산업이 아닌가 라고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타지역은 굉장히 첨단분야로 신소재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에 부럽지만 문화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걸로 주력을 옮겨가고 있는데 울산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과연 20년 동안 비전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4가지 산업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우려가 많다, 그 다음 여성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산업에 우리 여성들이 취직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두 가지 관점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다른 걸로 2020년 뒤로 맞추어서 발굴하고 하는 역할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울산발전연구원이 하반기에 연구를 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기획관리실에서 훨씬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울산 3대 주력 업종하고 환경분야도 보면 지금 자동차의 경우에 소위 울산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6위의 자동차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무한경쟁시대에 2, 3위 정도 내에 들지 않으면 생존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회사의 경우에는 거대 자동차회사끼리 합병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현대자동차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하는 위기의식이 있고, 조선하고 석유부분은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추월입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당장 5년 정도까지 수요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중ㆍ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추월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분야를 찾지 않으면 20년, 30년 이후에 울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운 업종을 찾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부분, IT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울산의 산업기반이 그야말로 중장대형 산업이기 때문에 이 체계를, 골격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적인 힘을 모아서 중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아주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울산이 5년후, 10년후를 생각하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시정의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장시간동안 기획관리실장님이하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처음받는 업무보고라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다양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도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울산의 초미의 관심사는 국립대학설립 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양해각서로 추진하려면 굉장히 힘이 든다, 법률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또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점 저희 의회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안건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호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으로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있잖아요. 책임관하고 구체적으로 조직구도가 기획관리실에 정보화담당에서 담당자가 있고 독자적으로 시에 운영되는 것인지 기구상으로 어떤 그림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구성은 당연직 10명이고 위촉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의 경우에는 구ㆍ군에 현재까지는 부단체장,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위원회네요, 그죠?

예, 위원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이벤트개최 및 보상근거를 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정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휴대폰을 쓸 때 일부 사용료를 후원해 주고 한 달에 한번정도 인터넷 관계 행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각종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관계된 게 공직자선거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작년 1년 동안 못하다가 조례근거를 위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 확정되면 시행할 계획이네요?

예.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공공요금에 관련된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드는가 봤더니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매월 나갑니다. 다른 정보사용료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