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은 다음,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마와 태풍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조례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기술법하고 기존에 제정된 조례를 운영하다가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환
박부환위원
일부 조례가 미비점이 있어서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내용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간사와 서기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만 나와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간사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담당 사무관이 하고 서기는, 국장님 이 부분이 잘 되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검토보고한 대로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렇게 되면 세부사항에서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이 보완되어서 이상이 없겠습니까?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부분은 별도로 하는 부분과 같이 이상이 없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조례부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을 집행부의 국장님께서 수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분기에 한번 정도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전에 보면 100억원 이상을 하니까 99억원 정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피해가는 방법도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요즘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또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계속하는, 심의를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에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가 심의위원회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연 20건 내외가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2호에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시장이 부여하는 안건이 있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혹시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주로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은 기준 금액 100억원이 안 되더라도 공법이 신공법을 적용한다든지 특수공법을 적용한다든지 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할 경우를 가장한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00억원 이하라도 시장이 심의하도록 했던 공사가 있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비가 많이 와서 수고가 많으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 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상한선은 12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것은 특수분야별로 위촉은 해 놓고 심의안건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건설업무에 관련된 울산광역시 소속의 5급 이상 직원이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 두 군데가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전체를 두고 1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와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두 군데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소위원회가 가집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그 소위원회에는 공무원의 정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처가 필요하지 않는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인데 전체 중에서 1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많이 해서…….
정희
서정희위원
꼭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서 나쁜 것은 아닌데 룰을 만들 때는 적정선에, 특정의 구성원들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뀐 12조에 새로 만들어진 신설조항에 소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옳은 지적인데 현재도 없었고 운용하는 면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공무원이든 또는 특정 건축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특정학교의 교수라 할지라도 30%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운영하는 면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태풍, 수해 등 여러 가지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울산은 큰 행운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5조에 해촉 부분이 있는데 현행은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좋은데 3항에 보면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는 지금 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 오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나 심의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에 관계되는 사람은 심의위원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실제 제외시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외시키는데 왜 이 조항이 들어갈까요?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120명을 위원회로 구성해 놓았는데 그 중에 기술소위원회는 안 들어 왔지만 그 사람이 설계, 시공, 감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은 120명에서도 제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도 직접 관련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방지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년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해촉의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해촉의 사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회 조례의 예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장기간 해외에 나갔는데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미리 검토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는 한도 되는 공사금액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전체가 대원칙의 대상은 100억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현재 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촉은 일단 120명이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적격자를 10여명으로 그때 그때 소위원회를 열어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까지는 몇 명으로 유지를 해왔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20명으로 유지 해왔습니다. 분야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서 소위원회별로 구성을 시킨다는 것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개정안 제11조에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해 왔는데 개정안에는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부분에서 건설교통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이 해 버리게 되면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전부 같은 부서에서 하게 됨으로써 공정성 등에 의혹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이 빠졌던 것이 당초에 안을 잡을 때 위원장이 국장이니까 부위원장을 담당과장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자체심의과정에서 공무원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이 부위원장을 하면 맞지 않다고 해서 부위원장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갈 데가 없어서 간사를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사무관을 서기로 하는 것이 다른 위원회의 조례 사례를 볼 때 적정할 것 같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 검토안하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검토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검토안대로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위원회에 대한 위촉이라든지 보면 전문성을 많이 고려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조례 제3조에 보면 건설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당해분야의 석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인자 이런 식으로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학위나 조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위촉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조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요건만 되면 얼마든지 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실제 운영은 그렇습니다. 자격 기본요건은 그렇고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에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 받아서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추천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학교 같으면 총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서면으로 받아서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가. 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관계직원들이 배석하지 않은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는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장마와 태풍이 겹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민이 많죠? 지금 어떻든 사무관 이상, 계장님 이상 다 태풍에 의해서 현장에 가시고 뒤에 참석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여천천 부분에 한번 짚었습니다. 여천천 공사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여천천에 공사비로 책정된 것은 없고 환경국에서 생태하천 관련된 예산이…….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공사는 좀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여천천 부분에 공사를 환경국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천천 부분에 매년 보면 호텔앞에 침수가 14가구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해마다 지는데, 그게 작년에는 더 많이 져서 펌프장하고 이렇게 설치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보셨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뭡디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작년에는 여천천 홍수위가 3m정도 되는데 배수구, 하수구 높이가 1.8m입니다. 그래서 여천천이수위가 더 높아지니까 하수구가 역류해서 침수가 되었고 그때 배수장이 일찍 잠겨버리는 바람에 내수를 펌핑을 못 해서 14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 또 그랬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 남구청에서 40마력짜리 모터펌프를 증설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부하가 걸려서 10분간 정전이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한 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우리가 광역시 단위에서 국장님이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현장에 갈 여력은 못 되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실제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또 국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그 지역의 담당 시의원으로서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물이, 본 위원이 봐서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라고 보는데 또 집행부는 천재지변이라고 하겠죠. 비만 안 오면 괜찮지만 비가 좀 왔다 하면 거기가 역류되어서 여천천의 물이 14가구 침수해 넘어오거든요. 그게 바로 눈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둑을 파고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해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그랬다면 올해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펌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모터가 고장이 나서 한 시간 동안 정전이 됐다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보면서 그런 문제는 어떻든 국장님께서 조금 있다가 현장에 가 보시고 침수지역이 울산에 한 두 군데가 아니죠? 많은데 그런 부분에, 다른 부분에 공사나 모든 부분이 큰 공사를 하지만 일단 먼저 가옥이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예를 본다면 울산역 같은 데, 이런 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작년에 장마해서 그냥 놔놓고, 근래에 언론에 보니까 울산역 부분은 언론에 의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언론에 났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왜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할까 하는, 본 위원이 보면 아쉬움이 많거든요. 또 거기 같이 곁들여 본다면 삼산배수장하고 지하차도에 물이 어떻게 해서 어떻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상예보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 못 했다는 부분,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비가 150㎜, 200㎜ 온다니까 간부공무원이 현장에 비상근무를 서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됐다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보면 재해위험지구를 구청장, 군수가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을 거쳐서 소방방재청까지 보고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현재 13개소를 지정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개선한 것은 효문사거리하고 연암사거리하고 마쳤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역광장 주변하고 삼산ㆍ여천지역에서 대해서 금년부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천천변 관계는 남구청에서 지난해 단기적으로 보완조치를하면서 펌프만 하고 전기도 승압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기승압공사를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삼산ㆍ여천정비계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풍이 1년에 보통 세 개 내지 다섯 개 온다는데 이제 태풍이 겨우 하나 지나가고 아직 장마가 끝이 안 났는데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온다면 또 그런 재발위험이 있거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재난관리기금 같이 한번 보죠. 우리가 건설교통국에 5페이지입니다. 관리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2005년말에 109억1,400만원이죠? 연말에는 89억4,100만원을 적립하겠다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지출될 때 언제 지출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비 중에서 시비부담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울산역 광장하고 방금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시비부담분으로 25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 연말에 보면 109억원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기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여천천에 쓸 수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쓸 수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매년 기금이 어떤 식으로 모아지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기금은 최근 3년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재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이대로는 적립이 안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5억원을 적립하고 이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현재 기금 109억원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109억원 있는 부분을 올해 25억원을 했단 말씀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25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장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떤 식으로 적립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적립액이 100분의30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하고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만 용도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00분의30이라면 30억원이 금융기관에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매년 적립해야 할 금액의 30%는 적립하고 70%와 발생하는 이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기준대로 적립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용액이 미미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 되어 있는 금액 얼마나 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나머지 109억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것은 업무보고사항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세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말에 109억원이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침수지역이라든지 여천천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이 워낙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조기에 공사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계속 반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만한 재난관리기금이 있다면, 또 이 금액을 가지고는 재난에 대한 부분은 관리기금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 되죠?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침수지역,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돈을 많이 모아 놓는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서 태풍이나 장마에시민이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지 이 돈 많이 모아놨다고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지금 침수지역을 자료로 본다면 여천천은 빠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에위니아 상황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울산에 가옥 침수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자연재해대책법상 구청장, 군수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3군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3군데에 여천천도 포함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포함 안 됩니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삼산ㆍ여천이.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여천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런 부분에는 미연에 방지하고 원인분석도 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텐데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용도하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재해대책에 따른 지방비, 시비 부담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29억원입니다. 울산역광장하고 재해위험지구에 시비부담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한 마디로 예비비라든지 돈을 예탁해 놓는다는 뜻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항상 기금을 적립해 놓는 다는 뜻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처럼, 의회에다 승인을 받거든요.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금년에는 25억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매년?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매년도 아닙니다. 금년이 이 정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금년이 25억원까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일단 적립해야 된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금부분에 관리도 좀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연말에 가서 상세히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예치금액이 84억9,700만원이 장기예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구ㆍ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ㆍ군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일정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ㆍ군에서 그것을 먼저 써야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이왕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84억9,700만원이 예탁되어 있다고 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예탁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융기관에예치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뭐로 샀습니까? 정기예탁입니까, 환매채입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기예탁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정기예탁 몇 %입니까? 모르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금통합조례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84억9,700만원 관리를 누가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정기예탁 금리 모르시죠? 그리고 보통 84억원 하면 9,700만원 고정적으로 계속 예탁해 놓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고정으로 해 놓으면 보통 몇 개월씩 합니까, 1년씩 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그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기금운영을 좀 잘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상세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되는 자료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화진교통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시에 출근하다 보면 지금 농성하고 천막 쳐 놓은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기에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또 화진교통 대표이사가 입원해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퇴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퇴원을 하고 서국자씨는 입원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위독한 상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중환자실에 수막염인가 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상태에서 이게 빨리 협상이 들어가야 어떤 타결점이 나오는데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협상자리를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요즘 보면 조합에서 임금인상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20만원 깎자 하고, 안 된다니까 직장폐쇄하는 노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울산시 전체가 떠들썩 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금체불이 굉장히 오래 됐잖습니까. 파업하기 전부터 임금체불이 되어서 근로자들의 생계가 곤란할 지경이 되어서 지금은 단전, 단수조치까지 당했던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통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이 월급이 120만원안 넘어가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노측하고 사측하고 주장이 틀린데 사측의 자료를 보면 평균임금이 1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돈 받아 가는 것 같은데 주는 사람은 160만원 주고 받는 사람은 120만원 받는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백 5, 6십만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근로자들이 단수, 단전조치까지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체불이 되니까, 물론 회사측에서 경영을 잘못해서 월급을 줄 여건이 못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체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공청회를 하셨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 안 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때 의회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받은 시점에서 상임위원님들 그 당시 공문 올 무렵에 배치가 되는 그 무렵인 모양입니다. 그랬던 안 그랬던 우리가 7월5일에는 위원님들 다 배치됐는데 우리가 챙겨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책자 한 권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용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기를 원합니까, 뭐 합니까? 공청회도 우리 위원들에게 숨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위원장님도 상당히 기분 나빠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공문이 잘못 왔건 간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없습니다. 서정희위원님이 겨우 한권 구해서 우리가 돌려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다가 분명히 공문을 보냈고 그런데도 상임위원님 개인에게 제가 못 알려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 한 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세미나였는데 세미나든 공청회든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들었으면 좋을 사항입니다. 그리고 곧 공청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관련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 날 굉장히 기분이 상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초청장 받지 않고 가기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잘못 처리됐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대교 건설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동구청장의 이번 공약사항을 보면 울산대교와 연계된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기억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의방침은 무료화가 아닌 유료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구청장 입장에서는 무료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무료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동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대화가 옳게 안 되면 지연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잠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제안사업하고 정부고시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인이 자기네들이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도 거치고 그 다음 이것은 3,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합니다. 그것을 제3자 모집공고라고 하는데 현재 제안된 게 이런 안이 제안되어 있다, 혹시 다른 업체는 이것보다 더 울산시가 유리한, 좋은 안이 있으면 내라는 것이 제3자 모집공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안이 들어온 것 같으면 그것을 평가해서 협상대상자를 두명 선정합니다. 두명을 선정해서 계속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해서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업체하고 그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지금 현시점에서 이 건에 대해서 유료화하겠다, 무료화하겠다고 단언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만약 터널자체를 무료화해 버리는 것 같으면 민간제안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안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교만 돈 받아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이뤄질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동구청장은 자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동 순시 중에 있으면서도, 저도 한번 참여해 봤는데 무료화를 꼭 이뤄내겠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했을 때 이 사업이 동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울산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안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동구청에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동구주민들에게는 이것 무료화되겠다는 희망을 심어놓고 끝에 가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동구청장 입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 입장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것이 시장 입장 다르고 구청장 입장 다르면 시장님이 와서는 이것 분명히 유료화해야 된다,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동구청장 입장에서는 지금 동별로 돌면서 무료화하겠다 했을 때의 관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버스업체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시비가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은 준공영제하면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질도 좋아질 것이고 이용이 편리할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이 부분이 되었을 때 업주측만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보다 업주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국장님 아니더라도 담당과장님께서 공영제의 취지와 그것이 되었을 때의 장ㆍ단점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는 동기는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80년대 이후부터 버스산업이 전국적으로 사양산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이 서민의 발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안 해 주면 도산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10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재정만 지원해서는 서비스질도 나빠지고 재정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서울, 대전,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우리 시에맞는 모델이 어떤 것인가를 기본으로 하는 용역를 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그 여러 과정 중에서 한 세미나를 어제 마쳤고 그 용역은 9월되면 나옵니다.그 용역이 9월되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노선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되는 용역을 줘야 되고 수익금, 그러니까 운영체계를 하는 용역을 줘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거의 노사간이나 우리와 사간에 원만히 협의가 다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 7월부터 가능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단점은 서울이나 대구나 대전의 예를 보는 것 같으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서비스질이 좋아집니다.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질이 좋아지고 회사나 근로자가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는 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빨리 하는 도시 견학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준공영제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회 의견도 듣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BIS차량이라는 것은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통제시스템 단속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 ITS라고 해서 지능형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면서 신호라든지 사고신속처리라든지 해서 총 17개의 단위서비스를 구상하면서 그 중 한 분야가 BIS, 버스안내정보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정류장에 시민들이 대기할 때 차들이 뒤에 오는 차가 몇 분에 도착하는 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면, 그 사이에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도입했는데 통신방식이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총 정류장자체가 51개 정류장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이뤄져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80개소하면서 그 80개소 선정할 때 구ㆍ군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차량 안에 탄 사람들은 또 몇 분 후에 어느 정류장에 도착한다는 것이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정류장 세 개까지의 도착정보도 같이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차 안하고 정류장에서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운행정보를 가르쳐 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시스템이 차량 573대, BIS차량이라고 해서 573대가 있는데 573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차량 안에 그 정보자체는 고출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5년 이상 초과한, 대폐차가 가까워 오는 차량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5년 이내 차량해서 약 2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유인물 42쪽에 보면 573대 이것은 뭡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운전자한테도 앞뒤 차량의 간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정보는 573대 전 차량이 되어 있고요. 승객들을 위한 안내정보는 290대가 되어 있고, 최근 차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밖에 정류장에 설치된 것은 51개 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차를 빼먹고 연착되고 그런 부분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 센터내에서도 차량이 울산시내에서어디쯤 다니고 있는 것이 실시간으로 완전히 확인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지선버스도 다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노선버스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나가는 100억원 조금 넘잖습니까. 100억원의 돈을 지원해 줄 때 BIS신호체계 확인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줍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게 다 감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매년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가에 해당 하는 일정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무료환승 지원액은 원래 우리가 차를 갈아타면 요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시민이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 시에서 대신 내 주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업체가 21개 업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선마을까지 합쳐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시내버스만 준공영제 실시대상입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지선버스까지 포함됩니다. 마을버스 제외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최근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면 우스운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100억원 정도 예산을 주면서 안에 버스업체 이사진들 보면 전부 형제, 누나, 동생, 형수부터 시작해서 오만 사람들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 하십시오. 시비가 100억원 이상 들어가면 완전 족벌로 해서 사장은 아버지, 회장은 누구, 자기집사람은 뭐 해서 온 가족이 다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에 줄 돈 똑바로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 또한 공부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웃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봤을 때 옳게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내가 이사진 명단을 보면 이게 누구냐 하면 전부다 혈족관계입니다. 시내버스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이해합니다마는 그때는 돈 안 줄 때고 최소한 백 몇 십억원을 시에서 준다면 그 정도 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이 옳게 하는구나, 최소한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준공영제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계속 상의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전반기에서도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시ㆍ도에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다른 시ㆍ도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도 위원장인데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이 못 챙기면 과장님이 최소한 위원장한테라도 연락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식사하시고 조금 졸리는 시간인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주로 여쭤 보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교통수단별로 수송분담률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방침이 뒤에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실제로 도심에서 생활을 해 보면 이 네 가지 승용차, 시내버스, 택시, 기타버스 이외에 기타 24% 안에 아마 학원버스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청소관인지 아니면 여기 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표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수단별로 1일 통행량을가지고 조사해서 그 근거에 의해 나눈 수치입니다. 기타버스란 속에서의 버스는 25인승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이다, 아니면 어느 회사의 셔틀버스다 그 관념은 없습니다. 단지 노선버스 이외 25인승 이상 버스의 분담률이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주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이것은 원인문제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봐서 학원버스의 이면도로 주차, 그러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주ㆍ정차 문제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하루에 많은 수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과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차고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은 거기에 관한 쳅터자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용 자동차는 거의다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원차량일 경우에도 특수목적을 위한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은 틀림없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고지 자체 현실은 대개가 지입형태를 가지고 자기들이 출ㆍ퇴근용으로 쓰면서 또 그런 형편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 있는 차고지하고 실제 주차하는 장소하고는 많은 문제점이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문제점이 실제로 출ㆍ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낯시간 수송률의 상당부분이 학원버스이고 특히 어린이 안전문제, 그 다음 이면도로에 학교주변에 특히 학원버스들의 주ㆍ정차가 문제가 심각하고요. 중간에 차와 차 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오거나 서로 상호주행이 안될 정도의 심각한 주차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원버스자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보고서에 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안에 관해서 울산대학교 조홍제 교수님이라고 태화강과 관련해서 깊이 관여하시는 분인데 저수로 굴착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치수계획, 그것을 하나 질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용역이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허점 부분인데요. 용역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특정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합의가 되면 그 용역의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의 각종 건설이나 교통문제에 대한 용역에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단계의 문제를 거쳐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버스는 세미나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견해 외에 휘둘려서 방향이 일정하게 가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 태화강, 태화들 관련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재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용역보고서의 내용 중에 제방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 긋는 대신에 중간에 저수로를 만드는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물길을 해서 삼각주처럼 죽 비우는 것, 약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수로를 만드는 안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깊이가 5m, 폭이 80m, 길이가 1,300m인가 이런 안이었습니다. 저수로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홍수시에 물 흐름을 배분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 용역보고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저수로를 굴착 안 하는 것 같으면 척과천이나 상류지역에 제방둑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때 지금 현재 대밭쪽을 이렇게 흐르는 물하고 중간에 이렇게 흐르는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저도 그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부산에 학교에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를 발표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게 제방법선 하고 결정되는 겁니다. 처음에 부산청에서 한 안이 홍수에 지장이 없다, 이 안 하나 하고 이 안 하나 하고 두 개 안을 제시하고 저수로 굴착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선은 이렇게 무제부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저수로 굴착은 너무 깊게 파는 것 같으면 하중도 하천안에 섬이 되어서 생태적으로 안 좋다,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여론이 수렴된 것이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일부 됐는데,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용역사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우리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보고회를 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안이 되었는데 이게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제출한다고 해서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를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조홍제 교수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다시 검토한다고 현재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은 진짜 타당성이 있고 활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주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용역예산이 의회까지 오기 전에 몇 단계의 심의를 거칩니다. 용역 사전예산을 얹을건가부터 조정위원회 거쳐서 용역예산이 넘어 옵니다. 또 용역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집행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감독공무원이 임명되고 검수하는, 마치는 단계에서는 중간에 세미나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최종 검사공무원을 임명해서 검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더더욱 용역관계는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아까 하천종합계획에서 실제로 학성교까지는 지금 조경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학성교에서부터 명촌교죠. 울산역에서 가는 명촌교 구간은 북안이든 남안이든 간에,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는 철새때문에 가로등을 설치 못 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이미 주거지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전에는 학성교까지만 이용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도블럭 길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되어서 명촌교 넘어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허술해요. 허술해서 마무리되기 전에 조금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쪽 명촌교 북단에는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북구청에다가 인터넷 민원으로 몇 번 올렸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북구청에서 회신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남구쪽에는 철새도래지는 아닌데 보안등 관계는 구청소관 업무인데 우리가 구청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보안등과 함께 조경도, 똑같은 울산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는데 조경이 되어 있고 꽃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잡초밭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있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중화사업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되어 있는 2010년12월이 되면은 울산에 도심이라고 밀집지역은 지중화가 다 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다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 돈이 되게 비쌉니다. 현재 지중화율이 17%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현재가 17%이고 이때쯤 되면 몇 %입니까? 이게 전체가 34.4㎞, 2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노선수는 26개소밖에 안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절대부족한 겁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절대부족한데 앞으로 할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암로 지중화사업 하고 있고 중구에 신간선도로 지중화를 하고있고 내년도에 할 것이 중앙로, 시청에서 태화로터리까지 할 것이고 삼산로에 번영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 하고 2008년도에 대학로 지중화, 신복로터리에서 무거삼거리하고, 2009년도에는 돗질로인데 시청사거리에서 봉월사거리까지, 2010년에는 삼산로인데 터미널사거리에서 울산역까지밖에 한전에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전체가 현재 17%, 도시환경에 특히 도심환경, 그러니까 주변 에리어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봐서 2000년부터 10년 사이에 370억원이면 그다지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한전과 우리가 공동부담하는 것을 봐서,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어야 한전에서 예산이 되는 것인지 한전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비가 확보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게 한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거기 계획에 포함되면 3분의1은 시비를 부담하고…….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저희는 부담을 하는데 가능하면 도심은 특히 중구 구도심이라든가 복잡한 도심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이유의 첫 번째가 공중선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
오전에 정대경 국장님한테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 받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서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보고자료에는 보면 치수ㆍ재난분야나 도로ㆍ철도분야, 교통분야에 죽 보면 위치, 면적, 사업내용, 구간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 책자를 보고 했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상황도라든지 설계도자체가 첨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셔서 지금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ㆍ재난분야라든지 도로ㆍ철도분야, 교통분야에 나와 있는 위치, 면적, 사업내용 구간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도나 실시계획도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영하고 다운지구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위치변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구영에서 다운간 도로는 구영지구 토지공사에서 공사하면서 구영에서 다운쪽으로 강북ㆍ강변도로를 연결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산해 보니까 21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반부담, 우리 시가 반부담 해서 100억원을 부담시켰습니다. 100억원을 부담시켜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관문성인가 하는 성이 하나 나왔고 그리 통과도 안 되고 거기서 연결해서 삼호교까지 내려오면 삼호교를 언더패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중단해 놓고 구영에서 다운쪽으로, 정밀화학쪽으로 돌렸습니다.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쪽으로는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다운제2초등학교인가 거기에서 서사쪽으로 해서 구영쪽으로 가는 것을 용역설계를 마쳐 놓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보상도 아직,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센터까지는 보상이 끝났고 공사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정밀화학센터에서 다운제2초등학교까지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실시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착공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착공은 지금 계속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내지 2009년쯤 되어야 준공이 될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착공말입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아마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모레 종합건설본부보고 받으실 때 정확한 노선도하고 가지고올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상에 보면 진입로 문제때문에 고속도로 상판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걸리더라고요. 상판을 뜯어내면서 밑에 지하차도를 차단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차단을 시키니까 그 지역에 보면 천상진입로가 고가도로로 다니고 그 밑으로 지하차도로도 많이 다니는데 출ㆍ퇴근시간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차단을 시키려고 하니까 고가도로 하나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어떤 대안을 안 갖고 굳이 그것을 차단시켜서 공사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구국도에서 천상쪽으로 들어가는 박스가 지금 하천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천은 무시하고 그 위쪽으로 읍사무소 쪽으로 조금 올려서 고속도로를 듭니다. 높이면서 그 폭을 20m로, 높이를 4.5m 이상으로 하면서 도로공사에서 그 박스를 넓혀 줍니다. 넓혀 주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하천으로 다니는 도로를 폐쇄나 차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고가차도 하나 가지고는 천상주민들이 왕래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일부 차단을 한 모양인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불편이 없도록 도로공사 현장소장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천상 제2진입로 때문에 위에 박스를 도로공사에서 설치합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보면 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박스가 설치되어야만 천상하고 진입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박스와 연결도로를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박스만 해 놓고 연결도로는 나중에 하면 박스를 지금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연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7월말, 8월이 되면 의회에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박스가 연말까지 준공되고 박스만 준공되어 있으면 진입로 연결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7월말까지 확정을 짓습니다. 지어서 8월 내지 9월쯤엔 의회에 올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기에서 계속 연결됩니다마는 천상 본동네까지만이라도 연결하도록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얹으려고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결정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구영에서 입암도로 설계자체가 변경되어서 구영 진입로부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설계가 확정되어서 공사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암에 계시는 주민들자체가 진입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나 종합건설본부에도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설계가 밑으로 변경됐고, 변경됨으로써 입암지구에 진입로자체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20m 확보되어 있는 데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여기 진입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안자체는 없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량이 당초에 15m에서 구영쪽에 도로가 20m이기 때문에 5m를 더 확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폭하면서 입암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업비만 확보해서 실시설계나 집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일모레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공사관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보고 안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5m 교량이 확폭된 것으로 알면서 진입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분장자체가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교통국하고는 호환성을, 네트웍을 안 갖고 업무자체가 넘어가면 그 부서로 업무협의 체계가 끊겨버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끊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는 공사를 본청에서도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이렇게 하는 데는 울산밖에 없다, 정리하자 해서 폭 20m 미만되는 것은 종전대로 구에서 하고 20m 이상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업무만 본청에서 하고 집행업무는 종합건설본부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장 밑에 산하기관이니까 서로 상황은 아는데 방금 말씀하신 상황은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이야기해서 업무보고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영택지지구와 중촌 연결도로에 보면 농로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면서 그냥 박스 승고만, 상판만 들어서 높여 놓으니까 이번에 장마철에 태풍이 와서 비가 왔을 때도 전체를 들어 올리지 않고 위에 상판만 들어 올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안돼서 부딪혀서 이쪽편에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확인 한번 안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공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봐도 의문점이 있어요. 예산때문에 그런지, 단순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박스교량 점촌교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예, 구영택지지구 주공아파트단지 옆에 주공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중촌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로박스 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상판을 승고를 했습니다. 상판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것을 밑에서부터 교량을 같이 높여줘야 되는데 교량을 같이 안 높이고 위에 상판만 콘크리트쳐서 높이다 보니까 이번에 장마가 왔을 때 물의 흐름이 여기에 부딪히니까 물이 흐름이 안 되니까 이쪽 편에 침수가 되어버렸거든요. 왜 그것을 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아마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이고 지금 승고공사를 했다면 택지조성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승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도시개발과요.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울주군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군도 9호선하고 16호선, 2차선에서 4차선 확장 포장공사 그것을 한번 시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부산～울산간 7호국도를 국토관리청에서 노선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한테 협의해 온 것을 울주군에 검단쪽으로, 고현쪽인가 공단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의견을 냈는데 울주군에서 그런 의견도 왔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7호국도를 그쪽으로 돌려주면 준고속도로화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교차연결이 안 되고 더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앞쪽으로 지금의 7호국도에서 회야강쪽으로 건너가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선협의가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웅촌에 보면 공장밀집지역이 많은데 시내버스노선이 신설되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고현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노선이 한 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00% 충족은안 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면이라든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정대경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조치에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원해 줄 때 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오늘부터 24일까지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31일경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그 정도이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언양읍 서부리의 시도인데 이번에 유실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남천교에서 언삼교 사이 말씀입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그쪽 부근이 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출신인 강의원에게도 건교부에 예산지원 관계를 건의하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도가 아닌 시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인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천쪽으로 가는 것하고 전에 언양 톨게이트 폐쇄한 것과 관련해서 국도 35호선 연결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비를 보조받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비보조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는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수해가 난 곳은 수해복구공사를 해야 되고 언양 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언양시장날이 되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오거든요. 그 부분이 4차선 20m 도로인데 계획도로는 35m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5m를 터미널 쪽으로 더 확장할 계획으로 40억원 내지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신국도 24호선 IC에서 동부구획정리를 통해서 서울산 IC까지 전체 35m 폭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언양 시가지의 교통체증은 조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월쯤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국도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것은 강의원이 몇 번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수해가 난 부분은 3일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어서 들어오면 지원대상이 되면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부분이 몇 번이나 건의한 부분인데 현재 하천쪽에 보면 도로가 한 지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제대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물에 침수되고 해서 그런지 기초는 다 떨어져 나가고 제방둑 유실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또 더구나 상북에서 내려오는 상대쪽, 교동쪽으로 물이 쳐서 이쪽으로 오면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비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상북에도 이번에 공장이 침수된 부분이라든가 가정에 물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에도 군에서만 하도록 의존할 것입니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공공부분의 수해 복구대상이 되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현재 강원도나 타 지역에는 이쪽 지역보다 엄청난 수해를 입고 있는데 국비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할 때 솔직히 강원도나 타 지역보다는 이쪽이 수해가 적잖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조금 전에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예산받기가 좋겠네요. 그런 부분도 국비예산을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2급 하천정비는 태화강에서 언양 상북까지 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원래 2급 하천은 덕현까지인데 돈이 그대로 안 되다 보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1급 하천은 삼호교 밑으로 1급으로 보고, 국가하천 아닙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2급은 동천강이고 국가하천은 삼호교에서부터 밑으로가 태화강이고 그 위쪽으로는 다 2급 하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급 하천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게 끝이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덕현리 궁근정까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자갈하고 모래가 가지산이나 신불산쪽에서 많이 내려와서 반천 현대아파트 옆에는 모래섬이나 자갈섬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쌓여 있거든요. 하천정비계획에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있는데 용역 자체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음리까지만 용역이 발주되어 있다, 현재 반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자갈, 모래가 내려와서 그게 더 쌓이다 보면 아파트자체도 침수될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그 때문에 모래톱이 생긴다든지 하천의 변화가 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한번 씩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고 그 보고서가 들어오면 물론 하천심의위원회도 거치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이 용역자체도 2007년까지잖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확보하고 하면 앞으로 5, 6년내에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우심한 지역부터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야죠. 보고서가 나와 봐야만 사업비 투자순위가 나와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용역비가 내년도까지니까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태풍이나 비가 오는 것은 몇 년만에가 아니고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생길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태풍은 오고 비는 강우량이 많아서 500～600㎜오고 했을 때 예산은 확보 안 되고 하는 부분에서 행정이 항상 늑장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내고 이런 예산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이런 재난이나 재해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수해복구는 수시로 할 수가 있고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용역은 생각지 말고 우선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 싶은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정희위원께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면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 현재 버스회사에 100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100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준공영제는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7월1일부터 된다,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100억원인데 준공영제가 된 이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고 예산도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데 7월부터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7월을 목표로 두고 아직 용역을 최소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더 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 아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순위가 일반적으로 용역결과를 봐서 언제부터 할 것이냐,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장님 말씀은 내년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용역은 이제 들어가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예산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영제는 대구나 대전이나 서울 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어떤 모델을 가져오면 가장 좋을 것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말하자면 표준운송원가로 한다든가 경영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라든가 버스근로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합쳐져서 예산규모가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올지는 아무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7월부터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용역결과를 봐서 예산확보라든가 장ㆍ단점을 뭘 택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난 후에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따라 가려면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빨라야 7월1일 이후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7월이라는 것은 대충 7월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너무 기한을 촉박하게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말고 기한을 두더라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늦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8년 전에 시의원이 되면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고 또 옥동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현재 3분의2가 한전에서 자기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한전에서는 제때 제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그대로 되었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수암로를 하고 있는데 세관입구에서 야음4거리까지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9억원 정도 필요한데 자기네들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금년 10월까지는 마쳐야 된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배선선로만 지중화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중화를 하는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 오수관, 수도관 이 부분을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공동으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한전만 했을 때는 조금 있으면 또 도로를 파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통합공동구라고 합니까? 공동구가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창원이나 신도시를 할 때는 공동구로 하는데 기존 도시에 공동구를 지금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어렵습니다. 제일 바람직하기는 공동구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새로 된 개발지역에는 꼭 공동구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를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전 배선선로 지중화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조금만 더해서 하면 가능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질의해야 할 지를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개발지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신시가지 조성에는 공동구가 권장사업이지 의무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기존 시가지에 공동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지금 있는 지하매설물을 다 이전했다가 공동구를 설치하면 다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도 기존 시가지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존 시가지라면 예를 들어서 구영리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산이 지금은 투입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봤을 때는 행정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나중에 또 어느 날 구시가지여서 힘들다고 됐을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공동구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시행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구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초기부담하고 그것을 준공하고 나면 거기 인입선 넣어주면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초기투자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결과적으로 공동구는 예산관계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할 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꼭 필요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필요하긴 한데 예산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로 개설부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에서 확보하고 공사는 종건이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일단 건의를 하는데 야음삼거리까지는 올 8월14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0월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사가 딜레이 되는 모양이죠.? 지금 야음삼거리부터 변전소까지 가는 구간이 상당히 그 부분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계획은 섰는데 예산이 없다는 뜻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암로 개설부분이 야음삼거리까지의 교통량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와서 공장으로 가는 차량부분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어디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야음사거리에서 변전소까지가 많이 지체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사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한 달간 선거운동하면서 길에 서 있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음삼거리에는 아침 7시에서 7시30분까지 제일 많이 막혀서 교통통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공사 연계성에 의해서 병목현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재정부분에 가용자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공사의 연계성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암로까지 해서 야음사거리까지 왔다면, 12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마는 당장 필요하고 해야 할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해의 것입니다. 올해 계획을 보면 금년까지 수암로 야음사거리까지 마치고 내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25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2009 년도에 49억원이 되어 있고, 향후에 20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만 사업비 투자가 없지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내년도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병목현상으로 차가 밀리는데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1년간 참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공사의 연계성을 본다면 오히려 많이 밀리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말은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잡죠. 7월에 각 지역구 또는 각 국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야음삼거리에서 변전소까지는 예를 들어 돈이 없다면 1, 2, 3차 구간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해야지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2007년도에도 공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올려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공사 연계성을 봐서는 계속 연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집행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과연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도로과장님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아침 출근시간에 제일 많이 밀린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선전철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암동에 굴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죠, 진정도 있었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발파할 때 민원을 받아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까지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가보셨으면 181-18번지 박상규씨 집 마당에 다리발이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정의 답변은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내용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이첩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소장한테 여러 가지 대책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가 보시니까 그 집이 애로사항이나 많은 문제점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동해남부선 담당에게만 의존하는 것보다 혈세를 내는 시민들이 건의하고 진정하는 곳이 시청이니까 이게 국가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시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을 받았으면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이 집이 이렇다 하면 다음에 철거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으로 글 하나만 적어서 쪽지로 보내니까 시민들은 열불을 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정이 들어온다면 현장에 가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도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고 같이 고민을 해결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냥 이것은 철도사업이니까 저쪽 소장에게 보내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해서 시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입니다. 철도복선 부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민원사항이 종종 걸려 있습니다. 변전소에도 거의 두 채가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교통기획과장님께서 담당이라면 과장님이 가서 주민들과 어울려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고 특히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이재현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각 회사별로 이사진 명단을 제출할 수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공중선로정비 및 점용료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ㆍ도보다도 먼저 법률개정 등을 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중선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을…….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법률개정 건의를 해 놨죠. 그랬을 때 전주라든지 선로 같은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점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측으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공중선은 현재 통신선이 주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서 전선은 6m 이상 하도록 돼 있고 통신선은 4.5m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서정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기준을 안 지키고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엉망이 되고 미관을 해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대로 하도록 하고 설치자, 소유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수용가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수용가가 아니고 통신사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도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봇대 하나에 1년에 구청에 사용료를 내는 것이 원래 900원인데 50% 할인을 해서 한전에서는 450원을 줍니다. 450원을 납부해 놓고 한전에서는 전봇대 하나에 통신선을 보통 서너 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한 회사에 1,460원씩 받습니다. 한전에서는 구청에 450원을 납부하고 통신사로부터는 3, 4천원씩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야 겠다는 것 하나하고 공중선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에 보는 것 같으면 허가대상은 해놓고 점용료 산출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점용료 산출기준이 대통령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도도 다 그렇고 엄청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통신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반대를 하겠죠.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요. 기초단체 구ㆍ군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시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료가 일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또 징수교부금을…….
천동
박천동위원장
몇 % 정도 들어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징수교부금은 30%인가 50% 정도를 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물론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은 시가지의 미관 등을 봤을 때 아까지중화사업과 연관해서 앞으로 전주를 없애고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한전측과 협의가 되어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까 직접 불러서 질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지난 제3호『에위니아』태풍으로 인한 호우로 명촌천, 두왕천의 제방유실과 상북면 길천지방산업단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계속되는 강우로 재해가 우려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거듭 재해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할 계획이오니 의사당 현관 앞에 대기해 있는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