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 소관업무를 숙지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환경국, 태화강관리단,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가. 환경국 나. 태화강관리단 다. 용연하수처리장 라. 온산하수처리장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제4대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국은 앞으로도 우리 울산이 더 맑고 더 푸른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없는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보고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는 보고서내용대로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중요사업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과는 과장께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획담당 김문규 사무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보전과 이효재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수질보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엄주량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기원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호우에 대비하여 최소의 보고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정위치에서 근무하게끔 협조해 주신 조기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국장님이하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환경자원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삼산매립장과 온산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어 보고에 의하면 사후관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와 침출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립지에 서울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공원이나 미니골프장 같은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산ㆍ여천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제정이전인 ’81년도에 시작되어서 ’94년까지 관내발생 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곳인데 당시에는 폐기물처리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생매립지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침출수는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차집관로를 별도 설치를 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는 전량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기준치를 점검을 하는데 기준치 초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산매립장도 마찬가지로 1단계는 종료되었고 2단계는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별도 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배출허용기준이 온산처리장으로 바로 직유입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직유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매립지 사후관리 관계는 그 지역이 삼성정밀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완충녹지로 차단녹지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항간에는 계획이 우리 과에서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골프장을 하겠다, 여러 가지 검토는 했는데 현재 상태는 완충녹지상태로 존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환경자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에 보면 금년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95% 잡고 있는데 나머지 5%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동구와 울주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상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다른 구ㆍ군에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또 한 가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구, 남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인 경우 처리 후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1일 음식물발생량은 270t 정도인데 그것은 360일을 기준해서 이야기입니다. 현재 처리시설은 중구 1, 2차 남구, 북구시설만 있고 현재 95%는 자원화처리를 하고 5%는 처리를 안 한다는 그 수치는 우리 시 산하에는 농가라든지 자원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가처리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통계상 자원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그런 발생량은 농가에서 자체 가축을 사육하는데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재래식 촌에 거름하는 식으로 그런 시설처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시설이 부족한 시설 현재200t만 있고 100t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 시설은 우리 시는 구ㆍ군별로 시설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2001년도부터 정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구도 시설이 1일 110t 정도 발생은 되는데 지금 40t밖에 없습니다. 70t은 부족한데 작년 경우에 남구 자체시설을 설치하려고 국비까지 확보를 했다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과정이 잘 안되어서 국비는 반납을 한 상태인데 남구도 자체적으로 증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증설하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나 울주군에는 없는데 동구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자체에서는 종말처리장내에 부지를 할애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수질보전과 쪽에서 고도처리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 내에는 불가하고 인접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부지에 부지를 구입해서 50t 규모 정도로 증설하려고 구청자체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에는 삼동에 가면 사설처리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온산 삼평 쪽에 현재 처리시설을 건축허가까지 심의를 받아서 득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삼동 쪽과 온산 허가받은 시설에 증설이 된다면 현재 우리 발생량을 대비한 처리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현재 부족시설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정이고, 중구의 1, 2차 시설에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음식물이 반입이 되면 침출수가 65% 나오고 나머지 35% 중에 5%에서 8% 정도는 퇴비, 나머지가 협잡물이라 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소각매립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청의 시설과 구청에다가 협잡물 수준이 아닌 이물질에 한해서만 반입을 받고 협잡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안 받겠다, 그것은 사설처리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퇴비화시설을 좀 강화해서 퇴비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하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대공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보고서 72페이지, 울산대공원 3차시설 조성계획을 보면 2007년이후 사업비가 1,350억원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시비를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산공원 조성에 관한 것인데 아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 선거구입니다. 12월에 이미 완공하고 개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12월에 개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문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대공원조성 3차 시설에 대한 사업비 1,300억원이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 재원조달관계는 지금까지도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시비로 하면서 지방채를 기채해서 50억원 정도 기투자 해 놓았고 금년에도 50억원을 더 투자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에서 투자가 안 되고 내년부터는 기채를 지방채를 투자를 해야 되고, 매년 연차적으로 50억원 내지 60억원 정도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시설비는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일부 민자 할 분이 계시면 민자유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부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매년 지방투ㆍ융자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산공원 민원관계는 저희들 12월에 완공할 계획인데 사실상 화장실은 기간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자기네들과 그것만되면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자기네들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 집에 조금 피해가 있다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요즘 시설하는 것은 바로 정화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시설하고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합니다. 냄새도 안 날뿐만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조경을 하면 된다는 데도 그 사람들이 아주 지역감정에 의해서,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아파트지역 주민들만 반대를 하고 사무실에 찾아오고 민원을 하고 구청에 가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주관해서 당초에 조성계획을 하면서 조성계획 화장실도 계획이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가능한 한 화장실은 도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화장실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 위치문제라든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세히 더 알아보시고 위치변동이라든가, 어차피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지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사업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환영하지만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계획인지에 대해서 간혹 이견이 존재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위치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원조성시 시설을 계획할 때 주민참여에 관한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없다면 예를 들자면 어쨌든 공원을 활용하는 쪽은 그 인근 주민들일텐데 인근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관해서 참여시스템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요즘에 주민참여형 공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만들고 가꾸고 보존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79페이지에 보면 완충녹지 조성관련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것에 대한 국비지원도 불투명하고 예산자체 확보나 이런 문제도 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물론 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원시설을 도입할 때는 당초에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당시에 저희 자체 공무원들이 하는 조성계획은 어렵고 외주용역을 줘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할 당시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과업지시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반드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인근의 주민뿐만 아니고 또 멀리는 구민들한테까지도 전부 하고 또 전문가들에게도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견을 듣고 또 각종 규정에 보면 공원시설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편의시설은 얼마만큼을 넣고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면적이 얼마 정도일 때는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니까 추정해서 화장실면적을 얼마 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필요 불가결한 공원시설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조성에 관한 사업비 관 계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4,0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조성하면서 일부 녹지로 잘 조성되어 있는 땅을 사야만 우리 것이 되는데 그것은 사도 기능을 하는 것이고 사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녹지의 기능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사야되고, 그 재원조달은 어차피 국가에서 일단 1차적으로 ’93년도부터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는 연간 40억원 내지 19억원, 20억원씩, 40억원씩 많이 받을 때는 48억원도 받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120억원 내지 130억원 정도는 국가예산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 이후는 못 주겠다 기획예산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과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앞으로 계속 국비를 1년에 30억원이든 50억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국비자체가 균특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의 형편에 의해서 배정이 안되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할 때 설계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현재 규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정확히 받았는지, 어떤 절차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몇 명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주민을 모아서 회의한 내용들을 회의록에 기록을 하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제2선거구 이방우의원입니다. 수질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태화강의 상ㆍ하류는 국가기준치를 밑돌고 있으나 동천강의 경우는 특별한 오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준치보다 3배 높게 나온 이유와 오염수치를 동천강 어느 쪽에서 측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방우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시절에, 지금부터 10년 전쯤 되겠습니다. 그때에 전국의 수질측정망을 구축하면서 기준치를 설정할 때 10년 전 같으면 태화강과 동천의 수질을 육안으로 비교해도 월등하게 차이가 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태화강 하류에 BOD를 기준으로 1이하 같으면 1급수이고 3이하 같으면 2급수에 해당이 되는데 태화강 하류를 2급수로 목표로 설정을 한다면 그 당시 여건으로는 충분히 동천의 수질은 1급수 목표로 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구지역에서도 인구가 늘어나고 점차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오염원이 늘어났고 또 그 보다도 더 상류지역인 경주시 외동읍지역에도 자연취락은 물론이고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늘어나서 수질측정망은 네 군데를 측정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일 상류지역은 제일아파트 우리 시 경계인 중산동 제일아파트 앞에 있는 그 지점에 평균수질이 1.9ppm 정도로 평균치보다 는 조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 하류지역은 신답교에 있는 그 지점에서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오면 수질분석결과 평균치가 4.4ppm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가 추정해 보면 그 바로 상류지역이 신천, 약수, 천곡 이런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물론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합니다만 오수처리 시설을 거쳐 나오는 물 그 자체가 사실상 BOD가 상당히 높은 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보다 더 밑에 지점은 병영교 있는 지점에 그 맑은 물이 나왔다는 옛날 산전샘 바로 앞입니다. 그 지역에는 수질측정한 평균치가 2ppm 정도 나옵니다. 상류보다 더나아진 부분은 동천의 하상이 모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연정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은 내황교 있는 부분 태화강 합류지점 바로 위쪽의 지점이 됩니다. 거기는 수질측정한 평균치가 4.1ppm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는 왜 또 늘어나느냐 하면 약사천 합류지점이 바로 직근 상류에 있기 때문에 약사천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아직도 굉장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약사천 자연의 하천정화작업이 아직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오수가 합류가 되기 때문에 높은 수질을 나타내는 걸로 보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리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불과 작년에 준공이 되고 차집관로는 중산 제일아파트 앞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합류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오수차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차집이 안 되고 동천에 합류되는, 흘러들어 가는 그런 양이 있고 그리고 경주시에는 8,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물론 관로도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주 외동읍지역에서는 하수처리가 안 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차집관로나 지선관거 배수설비가 다 되고 외동읍지역에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된다면 목표수지를 근접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수해예방한다고 지역에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가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연결되어 비틀린 데도 있는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오수가 새어 나와서 오염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수질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전부 쓰레기종량제하고 봉투를 하다보니까 촌에 갖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염되는 것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촌에 태풍 오고 비 많이 올 때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 하듯이 농촌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수질이 개선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수질보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민원발생 된 것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다만 신명에 사시는 분이라 하면서 ‘신명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은 있었습니다. 그 외는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환경자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옷가지 생활폐기물 처리할 때 달천 공장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빨래를 해서 마당에 죽 늘어놓은 것을 봤는데, 이 처리과정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활용시설을 보신 모양인데 그것은 옷가지를 말려서 배출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니고 그것을 말려서 기름걸레로 사용한다든지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보신 모양인데…….

제가 본 것은 공장은 있는데 간판도 없고 컨테이너는 쌓아져 있는 것을 봤었는데, 수출하는 컨테이너 같은데 확인해 본 것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소독이 제대로 되어서 수출하는 건지 제대로 세척이 되는 건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미계곡 오픈 할 때 가봤습니다. 주관이 시에서 하는 건지 SK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행사를 하던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26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얼마나 투자되었고 우리 시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계곡은 1만평 넘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도 두 번째 가면 섭섭할 정도로 잘 조성된 곳이라고 기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26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위 부분의 시설은 국비를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계획을 할 당시에 기본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총괄 전체적인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곳이고, 그래서 SK에서는 그날 장미축제 이벤트행사로 해서 SK에서 야간조명시설을 약 5,000만원을 자기네들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그런 이벤트행사 할 비용을 댄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벤트행사의 돈은 SK에서 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조성해서 공급하고, 또 저녁에 행사 진행하는 것은 제가 진행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조성에 대해서 이은주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선진국의 사례가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환경오염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지, 이것을 국비, 시비 들여서, 부지매입비를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에 관한 것을 기본적인 것부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개괄해서, 일본 기타규슈에 가면 제철공장주변에 완충녹지가 20m 내지 30m 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목이 되어서 아주 차단을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 밖으로 안 내고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있다는 것을 선제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국가산업단지와 주거공간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그 띠를 잘 만들어 주면 그것이야말로 큰 기능을 거기에서 각종 먼지라든지 각종 오염물질들 그리고 소음 이런 모든 것을 일부 100% 차단은 곤란하겠죠. 일부분 차단이 된다면,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을 조금은 막아준다면 큰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공간에 있는 곳에는 도로와 주거공간 사이에 있는 녹지는 완충녹지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울산이 과거의 공해오염도시에서 환경생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고 질타하는 것은 환경이라는게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오염수치가 기준치 안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더 낮게 바라고 더 좋은 조건 쪽에서 생활하기에 대한 바람은 시민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더 잘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달천광산에 비소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문제에 대한 처리방식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6페이지 지난번에 이것을 복원화 사업을 해서 공정률이 35%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이 복원하는 부분이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공정률35%가 맞는 것인지,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달천광산 오염문제가 2003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조사 때 그때 처음대두가 되었습니다. 원래 원인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니고 광산을 채광하는 삼미특강이 원인자인데 그것이 토지를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바로 원인자로 보고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서 1년 동안의 정밀조사기간을 거치고 복원대책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당초계획상에 광미에서 발생되는 비소가 오염된 토양은 별도로 차단시키는 차폐옹벽을 설치해서 오염된 토양을 묻어버리고 그 묻은 위에는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완전히 밀폐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일부를 세척을 해서 정화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라는 감사지적결과에 따라서 일부 행정행위가 사실상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고 그린벨트지역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되는데 그 행정절차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이행될 때까지는 작업이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는 북구청으로부터 못받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당초에 넣으려고 했던 토양이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세척하는 용량을 더 늘려 잡아서 하루에 200㎥ 정도 세척을 하려고 했었는데 600㎥ 정도로 확장해서 세척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

토양을 세척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토양을 세척을 해서 남는 입자가 큰놈은 비소오염에서 제외되니까 그것은 일반토사로 분류를 하고 세립자는 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진도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축 터파기에서 나오는 토양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광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니까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도가 좀 늦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복원하는 방법이 비율이 달라진 것은 맞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에 매립을 하고자 했던 물량이 지금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가 나면 할 수가 있는데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린벨트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거기에 지연이 되는데 곧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 때문에 대책위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책위원회는 상당히 오래 전에 2004년도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초기에 그 지역주민들 기존아파트 입주자, 지금 그 부근에는 쌍용아진이 있고 코아루 그 뒤에 그린카운티 여러 입주자들이 있는데 그린카운티는 입주되기 전입니다. 코아루도 그렇고 그런 지역의 입주예정자 내지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리고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우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염토양을 정화하는데 상설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책위원회는 원래 자연취락에 살던 동네 주민대표 내지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 입주자대표 또 그당시에 코아루나 그린카운티 입주예정자대표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는 또 그 당시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관계전문가, 우리 시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수 차례 대책위원회를 거치고 또 내일 모레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기존의 허가조건에서 비율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복원기법을 그대로 써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오염된 토양을 밖으로 반출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죠?

예,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과 오염된 토양과 격리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격리시킨다는 것 중 한 방법 중에서 오염된 토양을 밖으로 반출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토양세척을 하게 되면 세척한 세립자가 나오는 부분하고, 광미를 당초에 차폐시켜서 매립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물량이 변동된 부분은…….

광미가 뭐요.

철광석을 채굴을 해서 제철소로 가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철광석의 찌꺼기로 보시면 됩니다.

외부로 반출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지금은 광미부분하고 토양 세척해서 남은 슬러지부분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말을 돌리니까 자연스럽게 폐기물이 되니까 폐기물은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부대끼었을 때 현장조건에 맞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지금은 저는 이 문제를 좀더 근본적이고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너무 단편적으로 처리해서 혹여 그 이후에 더 큰 환경적 위협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됩니다. 보통 환경과 관련된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10 년, 어떤 것은 4, 5십년 후에 나타나는 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혹여 그런 문제로 비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충분한 검토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대ㆍ오천마을 옆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기준의 허가조건보다 상당부분 초과한 폐기물을 처리한다 이런 제보를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준용량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직접 안 가봐서 알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어떻든 민원은 오천ㆍ오대마을에서 분진이 날라 와서 가령 배 밭 개화에 지장을 준다, 빨래를 그냥 늘기가 거북하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감히 외람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다소 있기는 한데 법상 위반은 아닌데 그 지역이 신산업단지 철거보상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겸사겸사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안 가봐서 이후에 저도 한번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지역에 골프장이 몇 군데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추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통 GB에 한다든지 하면 관련업무를 누가 합니까?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은 도시국소관입니다.

하수도처리율과 관련해서 자료 9페이지를 보니까 매년 하수도처리율이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2005년도에 91% 제가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0년도에 하수도처리 목표율을 93%라고 해 놓았는데 2005년도에 이미 91%는 달성한 거죠.

예.

지금 하수관련사업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 전지역 곳곳에서 안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2% 밖에 안 늘어납니까?

하수도보급률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 지역에 있는 인구비율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2004년도에 언양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작년에 방어진처리장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언양하수처리장 상류하고 방어진처리장 처리구역 내에는 관거가 되든 안되든 합류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수도보급률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선관거나 배수설비를 하더라도 처리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리율 산정이 잘못된 거죠. 인구가 아무리 많이 산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배출하는 하수가 정상적으로 하수처리가 안 되는데 그 하수율을 다 포함시켜서…….

처리구역 안에 있는 인구의 생활하수가 합류식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니까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엄격하게 구분이 사실상 어렵죠. 그렇다보니까 그 처리구역 안에 인구는 보급률에 포함이 됩니다. 보급률이 포함되는 그쪽에서 일어나는 하수도사업은 보급률과는 관계가 없이 되어 버리는 결론이 생깁니다.

신규로 만들어진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에 만들어졌던 하수처리장에 아무리 돈을 투입해서 작업을 한다 치더라도 율은 안 늘어나네요.

보급률에는 크게 미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크게 미치는, 그 논리에 따지면 하나도 안 미쳐야죠.

그런데 다만 굴화처리장의 경우는 지금 굴화처리장 유역에 있는 생활하수가 용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보급률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강동처리장은 지금 전혀 안 되는 부분에 신규로 생기니까 거기는 보급률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관로가 전혀 없던 지역에 새로이 관로를 묻게되면 그것은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됩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울산시에 하수처리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데이터가 93%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거가 다 연결되어서 완전하게 주민들에게 하수가 처리된다 할 수 있는 것은 60% 정도 된다든지 이론적인 퍼센티지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사업내용을 알고 앞으로 예산도 승인하고 할텐데…….

이런 것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급률은 그 인구로 따지는데 처리율이 나옵니다. 처리율은 실질적으로 생활하수나 공장폐수가 발생되는 양을 추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하수처리 장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 물량 비교하는 처리율은 따로 나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발생할 하수량 대비해서 처리하는 하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처리율’ 해 놓은 이것이 하수도보급률을 처리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93%라는 이것은 지금 현재 보급률이 91.6%인데 앞으로 목표수치를 93%로 잡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보급률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처리율은 실질 적으로 생활하수나 공장폐수가 발생되는 물량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 그 관계가 따로 나오는데 지금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네요.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굴화ㆍ강동 슬러지소각시설 이런 것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가지고는 사실상, 하기는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임에도 재정문제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다행히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의향서를 누가 제출했다 했는데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공모를 안 합니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겠다고 나타난 사업자가 있는 겁니까?

민자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는 BTL사업은 공모를 해서 먼저 사업 시행할 기간이 먼저 진행하는 것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제안자가 있을 때에 하는데 그 절차가 조금 틀립니다.

아까 민간사업자가 하면 공기가 단축되어서 빨리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관거의 BTL사업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이 일정 정도 예산만 있으면 투입하면 똑같을 건데요.

사실은 그만한 투자를 할만한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BTL방식이나 민간투자사업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결국은 시민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료 현실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문제가 있을 건데 너무 시민부담이 가중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건립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70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거든요. 무려 36년입니다. 내 개인 재산을 36년 동안 묶어놨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장을 한번만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진짜 울화통 터질 일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폭구예요. 이것을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예산 예산 타령하면서 계속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추진되고 있는 일정이나 예산 투입하는 비율을 제가 봤을 때 2천 2, 3십년 가도 다 해결이 안 될 것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내 사유재산을 어릴 때 부모한테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내 명의로 해서 취득했든지 이게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활용 못 하고 간다, 정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완충녹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지정할 때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 완충녹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데 도로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다른 시설들을 우리 국민이나 시민에게 제재를 할 수 그런 있는 그런 규정에, 법에 의해 가지고 제정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뭔가 안 있었겠습니까?

예.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정 할 당시에 울산 인구가 6만5,000명입니다. 그러면 울산에 아직까지 공업단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산업을 주 전략으로 해 가지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 서기 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이 먼저 설정되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계획대로 해 가지고 죽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무 문제없이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서 시민들에게 공해가 차단되고 재산권도 침해되지 않고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현실은 실제적으로 도시는 엄청나게 팽창했고 그 사이에 이 완충녹지를 처음에 결정할 때의 현상과 지금 하고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전 도시는 변모했다고요. 산업구조도 바뀌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도시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한 해에 수십 건씩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은 ’70년대 그때 결정한 이후에 40년이 가깝도록 그냥 고정이에요.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완충녹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이라도 제대로 다시 한번 해서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해제될 부분이고 이게 한 번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만히 계속 놔두고 있다, 보상은 안 되고 그냥 실제적으로 녹지도 조성되고 있지 않다,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겨우 해 봐야 일부 나무 심어놓고 나머지는 논으로 있든지, 논도 지금 활용이 안 되니까 그냥 흙 되 메우기 해서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계속 1, 2년 근무하다가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업무를 맡은 과장과 국장께서 이것을 주도하셔서 정말로 우리 울산지역에 완충녹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공해차단에 대한 효과도 일정 정도 가지면서 시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했던 부분에 대한 해결점도 찾는 이 절충점을 찾아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물론 오래 전에 설정된 도시계획상의 완충녹지선, 이 부분에 사실 완충녹지 역할을 못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가공단이 형성 돼 있고 그 인근에 주거지역이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에서 설정한 것은 저는 당연히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재정상 한꺼번에 녹지를 형성을 못해서 그렇지 그 부분은 충분히 녹지로 조성을 해서 공해완충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사업을 수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완충녹지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다른 모든 공원목적의 도시계획시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우선 추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완충녹지에 이렇게 편입이 돼 있는 부지라고 하더라 도 사유지로서 지목이 다 설정 돼 있습니다. 논이냐 밭이냐 아니면 임야냐, 그 지목에 따라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전으로 돼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됩니다. 완충녹지로 있다고 하더라도, 임야면 그대로 임야 상태로 있으면 되고, 단지 거기에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한데 그것을 갖다가 완충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 그 부분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우선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원래 목적대로 최대한 빨리 재정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ㆍ도에 다 공히 걸쳐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능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70년도에 지정해서 2005년도까지 조성됐던 게 조성률이 7.9%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이 속도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몇 백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런 질의를 하니까 2천 십 몇 년도까지 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예산투입 하는 것 보니까 그때 우선 넘기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지 사실상은 안 되어 질 가능성이 거의 높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10년 안에 정리될 것이 좀 예견만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아,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게 지금 아니거든요. 20년 갈지 30년 갈 지 지금 알 수 없단 말입니다.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연도별로 한 해에 400억원씩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400억원이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2, 3십년이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는 앞에 국장님도 하셨던 이야기고 그 앞에 국장님도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대안을 세워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양산시 웅상지역인데 우리 시가 하수관거를 설치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쪽에 오염원이 생기면 결국은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그쪽 지역이지만 우리 시가 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 웅상읍 지역은 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사업인가를 받을 때 울산광역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달리하지만 하수도사업은 울산시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수도사업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우리가 권한행사 하는 것은 없고요,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 경주시에서 오염된 오염원들이 결국은 동천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울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도 일정 정도 행정협약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좀 시급히 좀 필요하겠네요.

회야댐 상류지역은 특수한 경우라서 우리가 식수전용 댐이었기 때문에 ’89년도에 벌써 그런 행정협약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사실상 동천의 경우는 우리가 수질오염방지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수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이런 부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별도의 행정협약을 구성할 그런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는데, 다만 오히려 경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형산강 수계의 발원지에 해당되는 두동, 두서지역에 오염원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양산 쪽에 용당산업단지라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특별히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산ㆍ울산ㆍ경남 행정협의회 때 경남도에서 해 가지고 울산이 우려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아마 암암리에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유보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의주시 하셔 가지고 거기에 그런 조짐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과 관련해서 환경정책부분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환경국의 방향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부분도 있고 총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23페이지에 나와있는 민ㆍ관 환경협력체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도 민ㆍ관 환경협력체제가 중요하지만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민ㆍ관협력체제가 얼마나 원활화되느냐에 따라서 추진의 실효성이나 예산절감, 시민참여부분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구축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 구축이 상당히 일회성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게 좀 반영 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환경부분에서 민ㆍ관협력 네트워크구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구축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일회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환경정책과에서 네트워크를 실제 정례적으로 좀 구축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업에 그냥 네크워크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후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발굴됐다기보다도 방향은 그게 맞는데 세부적인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아직 충분히 개발이 안 되고 이런 몇몇, 2, 3개 지금 개발돼서 추진 중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네트워크라고 붙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다양화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국 전체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각 과장님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이 몇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가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이것이 어떤 포괄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초선의원도 몇 분 계시고 재선의원도 계시고 이런데 여기 없는 내용이, 방금 김재열위원님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하실 때는 줄여서 보고를 하시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저 나름대로 앞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 나름대로 공부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간에 쫓겨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책자를 만드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올 2006년도 업무가 있으면 여기에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이방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국 내에 민간위탁사업소 내지는 위탁시설들 있죠?

예.

민간위탁사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수질개선사업소 두 군데하고 …….

회야하수처리장하고 방어진하수처리장, 언양하고 호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쓰레기소각장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위탁시설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공원시설들이 있죠?

예, 공원시설을…….

오늘은 그야말로 업무보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이 갖고 있는 업무내용들이 이러한 업무들을 갖고 있고 사업소는 이런 사업소들이 있다, 또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 더욱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하면 민간위탁사업소 또 위탁시설에 대한 내용의 설명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소는 분명히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만든 시설물이고 단지 관리만 민간에 위탁한 사항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환경국 내에 사업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무원이 투입되지 아니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졌다 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탁시설로서는, 특히 대공원도 중요하지만 위탁하고 있는 문화공원이나 역 광장에 대한 약간의 언급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뜨린 이유가 계속 강조의 어떤 이야기입니다만 앞서 칸 메우기만 하고 있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행정을 앞서서 하고 나면 뒤에 가서는 늘 칸 메우기, 앞에 따라하는 행정, 그대로 수치만 바꾸어 가지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누락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마치 보면 환경국 내에 이러한 시설물이 우리 환경과 관계없는 시설 내지는 사업소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민간위탁사업소와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하천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용연하수처리장 - 온산하수처리장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을 비롯한 5개 부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주식회사 유성에 위탁하여 1일 평균 90t 해양투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양투기는 어느 곳에 하는지, 해양투기를 해야 하는 이유, 해양투기를 했을 때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투기방법은 해양투기는 육지로부터 120㎞ 정도 병지역 해역입니다. 공해상에 투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대게 머리카락 나오는 문제 때문에 KBS에서 집중보도를 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2008년 이후로서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시차원에서 소각시설, 건조, 건자재 재활용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비용면에서도 소각시설을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현재 해양처리비 단가는 1만1,000원 정도인데 부과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을 하면 1만5,000원 정도 치입니다. 소각시설하면 5만5,000원 내지 6만원 정도 치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책이 소각시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로 간다면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하수슬러지가 상당히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이 된다해서 해양수산부가 런던협약 96의정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해양투기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를 소각을 하는 소각장 건설계획을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성암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1일 300t 정도 규모의 슬러지 소각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까지는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께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폐수 유입업체 수질조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입업체 49개 업체에 대해 반기별 1회씩 하여 연 2회 수질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조사한 것이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기준업체에서 배출기준치나 해역에 배출하는 기준에 다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법적사무는 아니더라도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부화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자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사실상 기업체에 많은 부담이라든가 시간을 뺏길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해소차원에서 반기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월1회는 돈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반기별로 하는 것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월 1회로 하면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비용도 그렇고 그 시료를 49개 업체를 채취해 오면 현재 분석인력도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따른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기업체에서 법적사무도 아닌데 또 자기들의 공장을 최대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위원님의 지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수질환경보전법이 정하는 지도, 단속은 수질보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의 규모나 청,록,적,색의 성격에 따라서 연 1회 내지는 4회를 의무적으로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에서 폐수에 대한 성분을 검사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기능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수 중에서 유독물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미생물이 전부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질소나 인 같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성분들이 다량 유입이 되게 되면, 하수처리장에 방류수가 초과되게 되면 또 하수처리장이 지적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폐수의 성상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양분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장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수질검사 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이뤄진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불법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마다 불법폐기물 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텐데 불법폐기물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 불법폐기물을 적발하셨는지 혹시 적발하셨다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입단속은 직원 전체 환경미화원, 직원, 청원경찰 합해서 34명이 합동 근무조를 편성해서 아침 6시반부터 아침시간대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150대 내지 200대 들어옵니다.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순환근무제 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단속해서 조치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지침에 의해서 12건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별도 단속실적은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과 관련해서 태화강관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태화강은 울산시민들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합니다. 태화강관리단에 현재 인력이나 업무를 봤을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또 하는 일도 조경이나 유지관리 쪽에 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화강관리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있죠? 건설교통국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강과 관련해서는 태화강사업단 말고 정책적인 문제 전문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또는 없다면 추후에 어떻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질보전과장이 태화강과 관련된 업무의 분담이 기획조정업무는 수질보전과에 있고 현지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태화강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질보전과가 운영하는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비단 태화강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에 하천을 좀더 자연형에 가깝게 조성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계획할 때에 자문의 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계, 환경단체에도 참여가 되어 있고 공무원 내지는 전문가들이 참여되어 있는데 그 기능으로 태화강도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이 있을 때, 심의를 할 때에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구성해서 1회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태화강과 관련된 특히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수질보전과에서도 울산에 있는 전체적인 하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 시행을 하실 텐데 울산에 지방하천까지 포함하면 100개가 넘기 때문에 특히 태화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태화강사업단의 업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도 어떤 의견이 있어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태화강사업과 관련해서는 너무 관리업무로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이 이미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에서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추진과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태화강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를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년에 태화강관리단을 발족시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1일 환경순찰, 태화강 시민만족도 조사, 태화강 발원지 찾기 용역 등 단순한 사업만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풍기는데 태화강관리단 설치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태화강관리단은 2006년1월12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되어서 하천관리와 환경정화 2 담당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화강관리단은 태화강 둔치조성 및관리는 태화강 꽃단지 조성과 꽃길, 산책로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생태공원의 삼호선과 태화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산책로 대숲 간벌작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ㆍ수변 정화활동을 하천에 있는 수중양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고 낚시금지구역인 불법어로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각종 수상경기대회 때 저희가 경기여건에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중대한 업무추진과 태화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조정업무도 내년부터는 연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에 10명의 인원으로 순찰이 충분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매일마다 환경순찰을 하고 상근인력하고 청경을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패트롤입니다. 패트롤은 나가도 되고 안나가도 되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게 계획적으로 순찰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절마다 꽃을 약 770개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계절마다 꽃을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운동기구시설이나 꽃단지 같은 것 수중 양면에 쓰레기 같은 것을 상시로 치워져야 되고 산책로에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매일 순찰을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태화강을 산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일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태화강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여천위생처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여천위생처리장의 시설용량과 처리량을 보면 시설용량은 1일 300t이고 일처리 평균처리량은 51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분량인데 과연 초과처리할 수 있는지 1일 유입되는 용량은 695t에 비해 1일 처리량이 510t이니까 185t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현공법이 국내에서는 이 공법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 울산광역시 되기 이전에 인가를 받을 때 신ㆍ증설 때 우리가 보통 시설용량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인가를 해줄 때는 제 생각에는 일본기술을 봐서는 500t 이상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우리 기존시설을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도저히 500t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설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시설용량 인가를 해 줄 때에도 부관을 붙였습니다. ‘파이로트 브랜트를 시험해서 성공한 후에 시설을 하라’ 부관을 붙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300t으로 더해 줄 수 없다, 도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당시 300t으로 인가는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시설인가 자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로서 BOD 3ppm 정도 같으면 전국에서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분기별로 물을 늘 뜨러 옵니다. 와서 시설용량에 대한 처음에는 거론을 했는데 수질이 워낙 좋으니까 그 이후부터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5t 처리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695t에 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510t이고 나머지 물량은 용연하수처리장 앞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남는 양은 펌프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평균 510t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185t이 되겠죠. 이것은 용연으로 합병처리 합니다.

510t이라는 게 최고입니까? 이것 이상 더 못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600t까지 처리를 해 봤는데 계절에 따라서 수온이 조금 낮으면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최상의 수 처리가 510t에서 550t 그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처리용량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1일 처리용량이 300t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가 받을 때 300t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충분하게 처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리능력이 500t 이상 된다고 그러면 그에 걸맞게 다시 인가를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일반업체가 유사한 문제 때문에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기준은 이런데 기준보다 많이 했을 경우에 그러면 행정은 1일 용량을 초과해도 별 문제가 없고 일반 사설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충분하게 충족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500t 이상 처리된 게 검증 받았다고 하면 위에서도 인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승인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에서 받았습니다.

당시는 도이지만 지금은…….

지금은 광역시장입니다.

승인 받을 당시는 도에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모든 권한이 시에 있다면 시가 500t 이상의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 여천위생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550t이라든지 이것을 규정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래 신ㆍ증설할 때만 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가를 옛날에 경남도에서 받으셨다면서요.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97년도에 받았습니다.

윤종오위원님 이런 문제는 참조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태화강관리단이 올해 처음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길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업무내용을 보니까 그때 예견되었던 문제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색이 관리단이라 해서 단장님이 서기관이시죠. 4급을 단장님으로 하셔서 직원이 10명 정도 있는데 사실상 10명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용역업체가 하는 거죠.

생태공원만 업체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태화생태공원하고 삼호섬 지구 생태공원만 위탁관리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깅하는 코스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은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직접 환경미화도 하고 다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넓은 부위를 전부다 한다 이거죠?

주로 저희가 남구 쪽에는 꽃 단지가 많고 중구, 북구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수변에 정화활동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구청에서 다 관리하죠.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계절마다 테마마다 꽃을 무엇을 심는지 내려주고 꽃 단지…….

전체적인 계획은 짜고 사실상 그런 관리는 구에서 한다 아닙니까?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여기에 있는 10명의 인원이 생태공원 부지를 관리를 다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꽃단지 관리할 때 잡초 제거하고 풀 뽑고 하는 것은 구청 녹지단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5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 7페이지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태화강을 조성한다’ 사실 문화체육국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곁다리로 그냥 한 페이지 여기에서 만들어 넣은 겁니다. 이 사업을 누가하냐면 문화체육국에서 합니다. 물 축제 관련된 부분에 태화강관리단이 기획해서 한 것 뭐 있습니까?

저희가 물 축제 대비해서 수질사항이나 쓰레기 같은 것 수영대회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수중정화활동을 전부다 합니다.

1사1하천 자율정화활동 내실화 한다 했는데 태화강관리단에서 태화강 말고 다른 하천까지 이런 사업합니까?

다른 하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수질보전과하고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1사1하천 살리기 같은 것…….

1사1하천은 원래부터 저희업무가 아니고 경제정책과 업무였습니다.

태화강만 구간마다 하다가 전체적으로 1사1하천은 태화강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사1하천 부분만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나머지 하천관리는 안 하죠.

하천관리는 쓰레기 같은 것…….

태화강 말고 나머지 여천천이나 이런 하천도 관리합니까?

그것도 기업체에서 1사1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사1하천 말고요. 나머지 전체 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전체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업무분장이 묘합니다. 이렇게 업무분장 하는 경우는 조직체계상 상당부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질보전과, 태화강관리단, 다른 하천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업무영역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조율이 안 되었다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업무분장부분에 처음 생기다보니까 혼선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을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을 일부 예산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작년에 기술진 검토는 전문기관 의뢰해서 인증되었는데 하루 전국에서 보면 일조량이 포항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택되었는데 하루발전량 40Kwp로 봅니다. 그래서 1년 치를 보면 쉽게 생각하게 되면 1년에 한 가구를 생각하면 20가구가 쓸 수 있는 발전이 가능합니다. 발전량은 미비하지만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향후 산자부 정부시책의 기후협약이라든지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시민들에게 새로 인식하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가구 정도 쓸 수 있는 전력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일부 안에 사무실에…….

그렇게 되면 저희 관리동사무실은 관리전등하고 냉ㆍ난방용은 충분히 커버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땅도 넓고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용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신청사 지으면서도 태양 열판을 올려서 시가 친환경 정책으로 나가는 부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특히 외곽에 있는 부서에서 부지가 넓고 효율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천처리장 얘기하시면서 장장님 구두로 보고하신 내용의 자료를 위원님께 좀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분뇨처리업체 직원들이 재작년입니까, 시청을 점거하고 상당부분 논란이 있었죠. 오시기 전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3년간 있었습니다.

그분들 임금문제하고 해서 시청에 차를 들이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뇨수거업체에서…….

수거가 원활히 잘되어야 처리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하고 이런 문제가 얽힌 문제인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그쪽의 문제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전에는 중구 쪽에는 5개, 울주군 6개, 동구 2개, 북구 3개 이렇거든요. 그런 데는 타산이 맞는데 남구 쪽은 상당히 경영을 안 하는 업체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시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면서 주의 깊게 지도 점검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성암매립장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집진시설 같은 것이 있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압니까?

55억원입니다.

다른 데는 성과가 있어서 1억 몇 천만원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그것은 연간 판매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까?

연중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55억원 투자해서…….

55억원은 우리 시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고 SK가 투자했는데 SK가 생산해서 판매대금의 일부를 우리 시가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게 7, 8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걸 SK가 다시 사갑니까?

전체 SK가 운영합니다. 우리 시가 운영 안 합니다.

운영도 SK가 하고 투자도 SK가 하고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다고요.

일부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