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소명을 받겠습니다. 소명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명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0p 공무원국외연수 저희 요구액이 5,200만원이었는데 감액조서에 2,000만원으로 예비심사가 됐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작년도 예산액이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35명이 다녀왔는데 한 9,3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3,200만원, 1회 추경이 작년에는 5월에 있는 관계로 그때 3,200만원, 2회 추경이 10월에 있어서 4,000만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연말까지 무리없이 공무원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1회 추경이 늦게 됐고요. 만약 10월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 부족액이 발생되면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면 되겠습니다만 10월에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금년도 5, 6월 해외연수 나가는 직원이 있었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쓸 것으로 계상해서 5,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p 공무원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공무원들 교육이 1,300여 명이 있는데 짧게는 2박 3일부터 길게는 3개월, 1년씩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607명이 다녀왔는데 예산으로 2억 3,43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이 319명에 1억 7,200만원 정도 소요돼서 당초예산에 1억 7,500만원 있었는데 한 3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특히 여비가 작년도 기준해서 금년도에 4, 5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예산과 2회 추경 10월에 확보를 했는데요. 만약에 10월 달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그때가서 부족분을 계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외연수공무여비와 마찬가지로 외상으로 갔다 와서 정산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것 같아서 연말까지 예산액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p 부시장실 에어컨 관계는 지금 현재 부시장실에 있는 에어컨이 2001년도 4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화도 됐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부시장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15～20인 정도 회의는 거기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가 특히 일반민원 7, 8명 10여 명 이상 오면 거기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민원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시장실에는 시설식으로 천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설하고 부시장실에 있는 에어컨을 소회의실로 이전설치하려고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총무과 소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63p 공무원교육여비 같은 경우 저희 예비심사에서 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될 경우 금년도 공무원교육이 10월 이후에는 보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보낼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여비는 갈 때 계산급이 있고 갔다와서 정산급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전용하든지 할 수 있지만 개인부담으로 가는 것은 갔다와서 정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어차피 줘야될 돈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상한 것이니까 이번에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60쪽 공무원국외연수가 대충 5,200만원이면 대개 몇 명 정도 되나요?

동남아하고 유럽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때문에 쿠바에 갔다온 데는 1인당 300～400만원씩 들어갔고요. 중앙계획, 도계획,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갈 때도 여러 나라를 경유할 때는 많게는 한 450만원까지 1인당 나가고요. 동남아 정도는 100～130만원 정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딱 1인당 얼마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충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죠?

작년에 다녀온 인원이 35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 상반기에 갔다온 인원 14명이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 한 20명 이상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과에서 나가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왕 연말까지 해주실거면 이번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부시장실에 에어컨이요. 거기는 공조시스템이 안 되는 건가요?

공조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여기 총무위원회회의실도 보면 천장에 별도로 시설을 했는데요. 또 부시장실이 2001년 4월에 된 것이라서 노후화도 됐고 그래서 천장에 별도 시설을 하고 지금 있는 것 노후 되도 쓸만하니까 부시장실 옆 소회의실에 이전설치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회의를 개최할 때 활용하려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아까 저희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부시장실에 에어컨 설치를 하는데 정보통신관리 예산 과목에 들어있는데 정보통신관리하고 부시장실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나. 왜 거기서 예산이 집행되나 그래서 그것좀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영상회의실에도 원래는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예산도 지금 어려운데 영상회의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라, 그래서 영상회의실 것을 빼고 그 대신 부시장실 당초 두 개 올린 것을 같이 작업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회의실을 빼는 바람에 정보통신란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시 예산이 허락칠 않는 바람에 하나는 내년도에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실에 에어컨 설치를 하려면 회계과 예산이나 다른 쪽에서 해야.

시장실이나 총무과는....

총무과 맞아요?

예, 총무과 소속으로 다 돼 있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까지 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54p, 55p 시정추진운영 일반비하고 시정현안업무추진비 소위 저희들 말하는 풀로 묶인 것 하고 신규증설부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반씩을 감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시정추진일반운영비는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증설부서에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개 부서를 새로 증설하면 연간 운영비가 한 3,0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는 여섯 달 치만 쳐서 3,000만원 곱하기 두 개해서 50%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점 이렇게 감액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 헤아려 주시고요. 시정현안업무추진비도 풀로 묶여있습니다마는 먼젓번 보고드린 대로 풀이라는 성격은 각 과마다 읍면동에 여비를 계산해 주는데 혹시 예기치 못한 일을 가지고 일시에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저희가 긴급하게 쓰려고 묶어놓는 게 통상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첨단기업도시하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하고 장묘시설관리소에 부서당 한 1,000만원 쯤은 통상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 군데 사업소가 안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생각했고요. 나머지는 5,000만원 신청한 것 중에서 3,000만원 정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풀 성격으로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00만원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신규증설하는 부서라는 데가 두 군데 있다라는 점하고 풀 성격으로 다만 얼마큼이라도 비축해 놨다가 지금까지 장마철이 된다든가 어디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하게 전직원을 동원해서 참여할 때는 풀의 성격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55p 신규증설부서 자산취득비는 장묘시설관리소는 사회복지과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손 안 대도 되는데 신규증설 되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는 직원이 한 9명 될 것인데 최소한 한 개 부서가 설치되면 컴퓨터만 해도 3,000만원 상당, 지금 개인 한 사람앞에 하 나씩 컴퓨터를 갖추도록 돼 있거든요. 컴퓨터, 책상,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트기, 문서세단기, 기타 응접세트 등 하면 3,000만원 꼭 필요합니다. 이것 다시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비상근무 했었잖아요, 공무원들. 그런데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6,000원씩 해서 주는 것인가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긴급비상근무를 할 때는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경비라고 목이 서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가는 겁니까?

거기서 우선 직원들 식사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4,000원씩?

액수는 그렇게 하루에 얼마다가 아니고 인원 기준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야식도 시키고 식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서도 만약에 긴급상황이 됐을 때 직원들이 동원되면 거기에도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읍면동하고 각 과마다 인원수 곱하기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쓴다든가 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비상근무할 때는 부서업무추진비로 나간거고요, 운영비에서?

그것은 각 과마다 부서운영비도 있고 기관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 것 다 포함된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운영비 하고는 별개의 성격인가요? 어제 그저께 나간 비용하고는 별개인가 보네요?

그렇죠. 어제 오늘 쓴 이런 것하고는 별개고요.

별개 운영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소명 드리겠습니다. 98p 청소년수련원 운영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오운문화재단이 2000년도까지 운영하다가 누적적자와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해지되고 주성학원, 주성대하고 위탁체결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98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때 숙박동이 지금 3층에 있습니다. 숙박동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숙박하는 학생들이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하면 보통 한 학교에 학생이 400～ 500명 되는데 여기는 한 240명, 245명이 숙박하도록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청소년을 이쪽으로 수련하게끔 하기가 힘든 상태이고 그런 여건이다보니까 수련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에 주성학원하고 위탁기간이 ‘04. 2월부터 매년 1월 말까지입니다. 주성대 측에서 운영이 하도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한 6,000만원 정도 운영보조를 요청했는데 저희 예산으로 4,000만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이 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의 어려움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나 원주시는 연 4,000만원 정도 운영보조를 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까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은 해마다 해줘야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준 일은 없습니다. 단 거기 한 23명의 직원이 있고 저희들이 1년에 운영비 주는 것은 청소년상담실 인건비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 주성대측 얘기는 하도 운영이 어려워서 저한테 암시주는 것은 앞으로 재계약 체결이 어렵다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지만 숙박동 시설이 어려우니까 실제는 6 대 4로 우리 충주시 관내가 6이고 타시도가 40%가 오고있는데 숙박동 시설이 낡고 운영이 어려워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기금에 7, 8억, 시도비해서 18억 정도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동을 옆에 지으면 우리 수련원 운영이 원활히 되고 운영상 문제가 없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해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흑자가 나야 되는데요. 앞으로 계약이 내년 1월 입니까?

1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그 후에는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만약에 어렵다면 6개월 전에 시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6개월전에 시에 통보를 해주면 우리는 새로운 운영자를 찾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운영보조를 안 해도 흑자를 낼 수 있는, 운영이라는 것은 흑자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보조만 해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애초에 시작을 시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흑자가 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적자가 금년만이 아니라 해마다 적자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지 지금에 와서 적자부분을 일부 보조해 달라는 것은 2007년 1월 말이면 재계약기간인데 6개월 전이 거의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 재계약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안 하겠다라든지 의사결정을 구두로라도 해줘야 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가장 적자부분을 일부분이라도 보조받기가 쉬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 보조를 안 해주면 내년 1월 말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직영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또 부딪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적자부분을 일정부분 보조해 달라는 것 같은데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숙박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 해결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안 되고 일부 보조해 주는 부분은 정말 미봉책에 불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숙박동 3층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정밀 진단하고 설계해 보니까 하중을 받지 못해서 더 이상 거기에 구조물을 올릴 경우 원래 건물이 부실해서 할 수가 없다고 판결이 돼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올해 다시 청소년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육성기금에 8, 9억을 구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도 청소년과에 얘기해서 나머지는 도비 50%, 시비 50% 18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근본적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숙박동을 지을만한 여유공간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 공간 좌측으로 농구대 옆에 부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성학원에서는 내년에 일단 숙박동이 될 것을 가정하고 지금 재계약을 할 그럴 의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적자는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면 어차피 금년에는 벌써 적자가 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비로 보조해 주면 적자부분을 상쇄시키고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해서 위수탁을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들한테 2,000만원이 성립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재계약이 확실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는 6,000～7,000만원 보조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저희 예산은 2,000만원밖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6, 7천을 해달라 그랬고 주민자치과의 과장님은 예산계에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으로 삭감돼서, 우리가 또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성학원측에서는 여기 2,000만원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 3회 추경에 나머지 분을 하마 예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충분히 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80p 충주시문화상 시상 메달분은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감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81p 문화상 시상에 여기는 메달이라고 돼 있는데 시상금입니다. 1,050만원 시상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85p 명현동상 설치비 6,000만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현동상은 세 분이 됩니다. 강수 선생, 신립 장군, 김윤후 장군 세 분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2002년부터 시작돼서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됐었고 2004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작품은 제작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치 장소를 이번에 준공된 호암체육문화공간 광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로 시기가 딱 잘 맞았으면 그때 당시 바로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까지 끝냈을텐데 준공이 금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설치 장소가 확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4년 말에 사업예산 중에서 6,000만원에 해당되는 원래 총액 중에서 6,792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추경에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광장포장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추경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치비 6,000만원은 작품은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좌대나 설치 장소에 따른 전기작업 등 포함해서 세 분에 대한 동상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준공에 맞춰서 성립전에 외상설치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91쪽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 지원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체육으로 전국행사를 계속해서 자꾸 유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충주시검토연맹 주관으로 전국규모 행사를 유치하는데 한국초등학교 검토연맹에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박 2일동안 충주시내에서 한 250개 팀 1,000여 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전국대회 유치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꼭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1쪽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는 노인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회 성격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이미 6월 29일 전국 64개 팀에 2,000명이 출전하는 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금년들어 2월 23일에 의원간담회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회 유치하는데 따른 경비 문제 이런 것을 미리 상의드리기 위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대회유치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우선 체육진흥민간행사보조 예산에서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때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그럼 명현동상 설치비는 전에 예산이 다 있던 것을 설치장소가 확정 안 돼서 불용처리 했던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제작비는 얼마였어요? 이 6,000만원은 설치비라면서요?

지금 이 6,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좌대를 포함해서 기반 조성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강수 선생님 경우 1억 4,555만원이 소요됐고요.

하나에?

예. 김윤후 장군은 1억 4,155만원, 신립 장군의 경우는 1억 4,155만원 이렇게 작품비가 그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000만원은 좌대를 포함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일부 있었던 거죠? 전부 시비입니까 전액?

예,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작품 제작비도?

예.

그러니까 설치비까지 다 예산 서 있던 것을 장소가 안 돼서 불용액 처리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인데 추경이 선거 때문에 늦어져서 성립전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는 1박 2일에 약 1,000여 명이 우리 충주에서 초등학교 대회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에 동상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설치비까지 넣은 것을 감한 것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먼저 대통령기 공설운동장에서 하신 것 말씀 아니에요?

예.

내년에도 이것을 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대회이고 64개 팀인데 1박을 했을 때는 과연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에 큰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더 선전을 해서 많은 팀이 와서 1박 2일이라도 해서 우리 충주에 뭐가 좀 남아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할 때는 경제성보다는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이런 쪽으로 해서 유치가 된 것입니다. 목적이 경제성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대회는 우리 충주지역을 알리고 경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우리 충주가 발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180p 연구개발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탄금호 음악분수 레이져 및 분수연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음악분수가 약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상황을 봐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시고 추이를 봐 가면서 마지막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180p 시설비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이 2005년 11월 9일 준공했는데 거기 근래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하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집이 한식입니다, 박물관이. 그래서 안내판도 한식으로 위에 기와로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듭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5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금호 음악분수가 수해에 고장이 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고장난 정도가 어느 정도?

물에 침수됐기 때문에 끌어올려봐야 정확한 내용을 아는데 한 반 정도는 못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음악분수를 시설할 때 물론 이번 홍수가 상당히 몇 년만에 일어난 홍수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사실 홍수라는 것은 금년보다 더 크게 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 시설할 때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하셨나요?

처음에 대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위험하고 이럴 때는 바깥으로 꺼내는 것을 계상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 문제는 그게 유합식이라고 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부선이. 그런데 그럴 때 환경오염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허가가 안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고정식으로 설치했는데 만약에 다시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좀더 비용이 들더라도 이동식으로 해서 홍수기에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침몰, 침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도 이동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고정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당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동식으로 해야되는 이런 것인데 대단히 사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번 홍수가 나고 나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이동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왔는데 당초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동식으로 했으면 이번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아쉽죠. 시행착오인데 당초에 돈이 들더라도 정말 이동식으로 했으면 큰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을 하면서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인정합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악분수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일반 호수 같으면 유속이 없으니까 고정식이 좋은건데 지금 보조댐은 물을 빼고 할 때는 유속이 있죠. 그리고 이번 장마에 유속이 심하잖아요, 그죠? 어저께도 재해대책본부에 한번 들렀는데 이게 거의 못쓰게 되는 식인 것 같죠?

일반시설 자체는 괜찮은데 속에 로즐이라고 해서 물을 뽑는 시설이라든지 컴퓨터 시스템 들어있는 것은 아마 못 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분수는 그게 생명인데 어저께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18억을 피해....

총 규모가 19억 7,000만원 약 20억 정도.

20억짜리인데 어저께까지 이번 수해 피해액이 6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6억 5,000만원 정도 어저께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20억이 날라간거죠? 이번 장마에.

20억이 다 소요됐다고는….

다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저께 한번 거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동식은 얼마나 비싼건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억으로 했는데 배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동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제천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바깥으로 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설치를 가장자리부터 50m 떨어져서 설치해놨는데 아예 당초 설치할 때 한 20m나 30m 전방에 설치하고 2, 30m 당겨서 가에로 몰아넣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간이식으로 해서 많은 예산 안 들이고 또 큰 피해는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이번에 18억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공부분이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을 넣어놨는데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18억이 내려오면 좀 연구를 하셔서 홍수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 보험이 든 게 있는데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천재지변에는 잘 적용이 안 될껄요.

보험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을 대비하고 수해 때문에 그것은 단지 수해 때문에 해놓은 것이지 다른 보험은 아니고 물, 수해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133p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확장사업 1억 2,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락전승비는 신니면 대화리 산 1번지 사유지에 있는 것입니다. 6·25 때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전승을 한 곳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3년도에 설치한 전승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낡아서 이번에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높이 6.25m, 폭 7.6m 4단에 좌대 우회 전승비가 있습니다. 새로 전부 교체하고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1단은 8각 화강암으로 하고 한 3,200만원, 2단에는 원형으로 해서 화강암으로 하고 3단에는 4강 화강암으로 2,500만원, 비석하고 좌대는 500만원 들여서 하고 바닥 통수깔기 1,500만원, 기초공사, 운반비 기타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확장 이렇게 돼 있는데 확장이 아니라 보수네요, 보수. 이것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넓히는, 완전히 보수지 확장이라는 말을 쓰면 안돼죠. 확장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죠. 확장이 아니라 보수죠?

예, 보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p 민간경상보조에 환경오염예방 영상물 제작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예산은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농협과 협의해서 그린카드 사용액의 0.2%를 적립하게 되는데 적립금액을 우리 시에 1,133만 700원이 배정돼서 시비 1,486만 7,000원 포함해서 3,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영상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작된 영상물을 학교에 배부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물 내용은 생태의 우수성,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p 국외여비 폐기물 소각시설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1,0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삭감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소각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선진폐기물 소각시설 설계를 위해서 유럽 선진기술을 배우러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북아메리카를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럽만이면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미국까지 다녀오려면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전액 계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은 몇 개국을 다녀오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하고 미국까지 다녀올 계획입니다.

4개국입니까?

5개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예방 영상물을 CD로 제작을 하시나요?

예.

그러면 그린카드 지원사업으로 해서 1,513만 3,000원은 일단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렇죠,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나머지 부족액 1,486만 7,000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환경오염예방 영상물을 제작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7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