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 외 25건에 대하여 52억 1,90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신데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에 문제된 예산 수출보험료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보험료에 대해서 전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과에서 지역에 영세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나 미주지역 쪽으로 수출을 알선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일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고춧가루부터 여러 가지 한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은 상당히 영세한 재정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사된 업체들이 15개 업체정도 됩니다. 그 업체들이 수출에 대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마케팅 쪽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또 그 분들의 수출하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출보험료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한 15군데정도 되는데 약 150에서 한 200정도의 수출보험료를 저희들이 들어주면 이 분들이 수출한 한과나 고춧가루나 여러 가지 공산품에 대한 내용들이 안전하게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사고가 생기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환율하락이 됐을때 환율하락에 대한 계약당시 달러 값에 대한 차액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수출보험공사에서 하는 일이 수출하는 기업의 신용성을 보장을 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보장까지 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료를 내게 되면 지역의 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한 15개정도 업체가 되기 때문에 기왕 해주실 바에는 2,000만원을 다 해 주시면 지역에 아주 영세한 기업체들이 수출 성사에 대한 기대심리나 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한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마케팅을 주선해서 수출이 성사된 업체를 말씀드리면 대경농산 또 천등산박달재 주조 또 충주한과, 일봉식품, 우리농산, 대하한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충북칠보 또 센텔라아라고 해서 마데카솔비누를 생산하는 그런데, 또 진우리, 두레촌, 충주아트, 동양나노테크 이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잘 됐을때 지역의 농산품이나 농산물이나 유휴인력들이 이런 기업에 취직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들이 조금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수출보험료 2,000만원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가금농공단지에 259p가 되겠습니다.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 변경용역을 5억 올린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판을 보시다시피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88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농공단지가 조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88년 조성 당시에는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때는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도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만큼 빨간부분에 대한 것을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안했던 부분까지 다 1년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치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전부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대한 행정절차 전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용역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6개월 이상을 연구를 하고 도에 찾아 다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지만 그게 절차법상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5억을 계상했던 거고요. 지금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수림이라는 회사가 1공장하고 2공장 수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림이 지금 평택하고 수도권 쪽에 작은 공장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지금 이리 한군데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면 분양을 해서 다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공장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이나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하는 식의 조성계획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5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저도 실무자하고 아주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해보니까 4억 6-7,000정도까지는 원가계산이 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억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5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시 또 연구를 해보고 이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투자해서 단지개발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5억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 못하고 도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맡겨 놔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농공단지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ITS교통정보센터 하는데 69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전문가를 갔다가 와가지고 위원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설명을 들을때 이해가 될 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또 하나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건 어디 누구를 위해서 이뤄지는 거에요? 여기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어느 개인에게 주는건 줄 알고서 아까 얘기가 된거거든.

광고물을 작년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부민약국부터 삼원로타리간 양쪽 간판정비를, 지금 가보시면 그냥 지나다니시면 모르시는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보시면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사업이 작년 부민약국에서 삼원로타리 사이에 간판을 바꿔줬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특정인이 아니고 다수인한테.

그 골목에 있는 간판을 다 갈아줘요.

상인들에게 50:50으로 자부담으로 했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해주는 거에요, 일률적으로. ITS는 새로 되는 우리나라에 한데가 몇 군데 안돼요. 제주도가 했고 서울시도 구청별로 한데가 있고 안양시, 울산시가 했습니다. 그래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에 통신, 전자제어등 첨단기술을 접목해가지고한군데서 제어를, 교통정보센터 이 뒤에 지으면 거기서 전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제1로타리에 신호가 꺼져서 막혔다, 그러면 즉시 할 수가 있고 또 차가 어디로 많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교통이 원활하게, 이게 실제로 눈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나타나지만 국가적으론 필히 해야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가 차가 한 대 섰는데 신호가 3분이 있으면 기름이 눈에 안 보이게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이게 원활히 되면 그게 방지가 되죠.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이게 시비도 전부 들어가지만 거의 다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만원 시비로 세우는 것은 그런 에너지가 절약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더 세워서 하는게 좋겠다 그냥 하는것보다는 이게 한 3년만 하면 돈 투자한거 하고 나머지 한 7년간은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더 투자하는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 사령부가 돼서 무슨 지시를 한다는 거에요?

예, 여기 시청뒤에 기초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4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그런 말씀을 드릴건 아니지만 자치경찰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한 1억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들어 온다고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린다 그래서 5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 여기 뒤가 아시다시피 고래실 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층으로 설계계약이 됐는데 한 층 더 올려다오 총무과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한 층 더 올리려고 보니까 기초가 더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일을 박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게 한 1,100만원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ITS교통정보센터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거 같습니다. 제가 먼저도 질의를 한 바 있었는데 원주에 가니까 시내버스승강장에 전광판이 다 비쳐가지고 문막가는게 몇 시에 있다, 시간표를 알려주고 그게 상당히 우리 충주시나 원주시나 거의 대등하게 시발이 같은데 원주시는 그만큼 앞서갔지 않느냐, 우리 시도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됐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2억이라고 했잖아요. 72억이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 놓은 겁니다. 그래 2차까지 입찰을 봤더니 69억 5,000만원에 입찰이 된거고요. 이게 3단계까지 가면 1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때는 2단계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도 거기 다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출발시간 이런게 다 입력이 되가지고 BIS라고 그건 2단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시외지역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때 정말로 계획이 좋은 계획도 있고 고생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198쪽에 녹색어머니회 단복에 308만 6,000원하고 녹색어머니회 조끼에 460만원을 감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2004년도 5월 24일 발족이 됐고, 목적은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지역사회봉사활동입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 34개 회원들 대표가 33명이고 총 회원은 1,086명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하는 일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지역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통봉사활동을 위해서 지원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등하교시때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연중하는게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발족된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활동으로 음주운전 추방 및 교통사고예방캠페인을 작년에도 15회에 1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술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체육경기장 교통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에 교통질서를 하기 위해서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했다고 하는데 이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중복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녹색어머니 중앙회가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우리나라 애들 교육은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지는거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라 이건 지도죠.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지도.

일단 초등학생들 안전을 보호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럴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아니냐 이거지.

이건 자율적인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죠?

사단법인이에요.

우리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각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조직되가지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건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시 자체로 한다는건 모순이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3개 부서가 같이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되 아까 말따라 인적자원부에서 소외되고 인적자원부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올릴때 산출근거를 아까 위원장께서 말을 정확하게 안했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면 두 번 다시 질의할 것도 없다고, 세세하게 적어 놓으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여. 그러니까 집행부에선 자료를 완전히 갖고 있지만 우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은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여. 그러니까 앞으로 할때 교통과만 그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산출근거에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알려줘야 괜히 시간낭비할거 없고 이것만 보고 알았어, 이건 알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된단 말이여. 그런데 아까도 그렇고 사뭇 그래, 3대때도 마찬가지고.

설명에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 얘기는 거기만 그런게 아니라 산출근거가 어느 과 할 것 없이 위원들이 알아보도록 이렇게 올려줘야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잖어. 뭐하러 질의할게 뭐 있어, 괜히 시간만 때우는 거지.

다음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측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측에서 요구가 온 건가요? 그리고 이게 2004년도에 창단이 됐으면 2년밖에 안됐는데 단복을 매일 입고 외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시에만 입을텐데 2년밖에 안됐는데 이걸 또 해준다는 것은 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그냥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고 지도를 합니다. 단복을 입혀서 하면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창단 당시에는 단복을 안해 줬었나요?

2004년도에 발족되가지고 참고로 2004년 5월 24일 발대식때 시에서 370개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지원을 했는데 한 2년, 3년 지나다 보면 옷도 낡고 또 보관도 안되고 그래서 다시 추가로 지원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요청이 경찰서에서 온건가요?

이게 학교주변에 보면 스쿨존 아시잖아요, 스쿨존때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같이 걷는 자리에서 건의가 되가지고 경찰서에서 정식 공문요청이 온 겁니다.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저희들 여기 각 위원님들 다 대등소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선거운동할 때 자율방범대라고 있죠? 거기가면 거기도 어머니방범대가 있어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도 당신 당선되면 우리 단복 해달라고 했다고, 어머니방범대도 당선되면 옷을 해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경찰서 소관이면 녹색어머니회를 해주면 또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방범대에서 왜 그런 단체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할때는 저희가 답변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그것을 예산을 올릴때는 그런 분야까지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피복을 어디에서 지급해 주고 있나요?

자율방범대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복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안되고 있어요?

최소한의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복장이 조끼하고 모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글쎄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아침마다 나와서 등하교 길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미래도시포럼행사 지원했는데 건국대, 충주대, 건축사가 모이는데 건축사가 여기 충주에 많잖아요?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충주대학교, 건국대학교 대상은 어느 사람이에요?

여기는 구성원이 건축하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디자인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건축도 계시고, 도시계획도 계시고 어느 분야를 특정한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시정에 전반적으로 같이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관여를 해서 의견을 내실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집회한 거에요?

2005년도 초에 했습니다.

월례회 식으로 모이는 거에요?

지금 여기는 실제로 월에 한 번씩 모여서 난상토론을 매일하고 있고 이거는 위원들간에 월례회 한 번씩 모여서 난상토론하는거는 각자 참여위원들이 돈을 각출해서 하되 이건 시민 전체를 위해서 공청회 하고 포럼을 할때는 1년에 두 번 하니까 한 번할 때 한 25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공청회 할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구성원 명단 좀 줬으면 좋겠네.

한 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관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재산권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경관문제가 종전에는 도시경관 이런데 신경을 거의 안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 또 유치가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인구유입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난개발을 우리가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받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충주가 보존이 잘되어 있다, 이러면 지금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가평, 경기도는 지금 난개발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은 이제야 난개발 방지하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관조례를 만들고 시민들 어떤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경관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시민들이 남산 바라 보려면 안 보이잖어,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들어간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늘선이라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계명산하고 남산경관 확보하는 문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 시가지에 걸쳐가지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와도 여기에 몇 층을 할건지 저층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또 도시도 어떻게 해야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건지 그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용역을 해서 여기는 몇 층정도, 여기는 몇 층정도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남산하고 계명산 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여기서 한다는 거에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조직에서?

이거는 그런 용역을 할때 우리가 여기서 자문도 구하고 좋은 의견도 경청해서 용역을 할때 반영도 하고 시정에 참고도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첫 번에 은퇴자마을조성사업 개발용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까 삭감하게 됐었는데 과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4,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그것이 합격되면 13억의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큰 소득 아닙니까? 이렇게 산출근거를 갔다가 위원들로 하여금 알아보기 쉽게 한다면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요. 4,000만원 들여가지고 13억원이 들어와가지고 38호를 하면 우리 인구증가되는거고 그 사람들은 돈있는 사람들이라서 경제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해외여비, 이것도 목행동 농산물도매시장 규모만큼 크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17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만 3,000평에 3,300평을 짓는다는 거에요?

예.

이렇게 되면 여기는 뭐를 한다는 거에요?

지금 쉽게 이해를 드리면 우리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같이 벼도 수확을 하면 콘테이너박스에 실고 가면 거기에서 바로 중량 달아가지고 수분함량 재가지고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 같이 사과를 수확해가지고 선별작업을 안 거치고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실고가면 거기에서 총 양을 인수받아가지고 공동선별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육안으로 하는데 거기는 기계가 자동화가 되가지고 세척이 들어가면서 안에 부패가 됐나 안됐나, 신맛이 어느정도인가 단맛이 어느정도인가 중량이 어느정도인가 이게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가지고 마지막에 포장까지 되가지고 일사천리로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통장으로 바로 돈이 입금되게 되겠습니다.

이거 원예조합에서 한다는거 아니에요?

위탁운영을 원협으로 시킬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충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민간인 5명을 해외연수를 시킨다는데 의원들 좀 넣지 그래요.

그건 농림부 지침에 전문가들이 어느분야, 냉동 저온창고기 때문에 냉동분야의 전문가, 유통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선정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견문을 넓혀야 예산통과할 때 지원이 되는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놀러 가고자 하는게 아니라.

예.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복수아폐원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FTA기금이라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복숭아농가를 제외한 타 유실수 과수농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소명을 듣고자 신청을 했던 겁니다. 지원후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복숭아폐원농가가 폐원된 그 자리에는 복숭아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이 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가지고 복숭아폐원을 하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에 대해서도 타격이 올거 아니냐 이런 것을 예상해서 2004년도 7월 20일 농업기반공사 대강당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FTA기금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서면으로 폐원후에 사과 등 과수재배를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해다오, 이런 관계를 서면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시에서도 구두로 질문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농림부 답변이 온게 폐원지원 대상품목외에 타 과수목 재배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다,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FTA기금으로 봐선 사과과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고 지역특화사업 자체도 신규과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관계상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과잉공급이 되지 않도록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연구검토를 해야될 상태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복숭아폐원농가 신청을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기전에 복숭아농가는 실제 답사를 해보셨나요?

포장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금을 지원해 줄때 한필지에 1,000평짜리를 폐원을 한다고 하면 묘지가 예를 들어 100평정도 있다고 하면 묘지 숫자도 빼 내고 현지답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묘지 그런 면적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폐원신청해놓은 농가에서 폐원 해당농가가 돼서 나무를 베기전에 이미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폐원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법상 그것을 복숭아 농사를 폐원하는 농가는 일부만 폐원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싹 폐원을 시키는 단계인데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얘기하는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그렇게 심는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때문에도 저희 시에서 농림부에 그런 측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자꾸 무슨 근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시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던지 해야지 나중에 복숭아폐원신청을 해서 또 FTA자금지원을 받고 나중에 또 한미FTA가 체결돼서 사과까지 타격이 온다고 할때 사과과수원도 신청을 받아서 폐원을 할때 중복지원을 해주실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어쨌든 그런 관계는 순위를 매겨서라도 신청자가, 신규과원에 지원을 사실상 해주는건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나타나서 한다고 하면 순위자체를 뒤로 미루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을 원했던 것은 시 우리 농정국 자체에서도 복숭아폐원농가에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유실수를 되도록이면 심지않겠다는 서약이라도 받아놓고 사업을 집행해 주셔서 나중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릴 의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FTA자금을 여기서 시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라 얘기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 쪽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신 다음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연구를 해서 그렇게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FTA기금을 가지고 복숭아과원을 폐지하고 또 포도과원 이런데 지원을 하는데 대체작목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블루베리라고 과장님 들어 보셨겠죠? 웰빙과일이고 미국과일이라는데 보통 일반과일보다는 20배이상 가격을 받을 수 있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평창갔을때도 지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기후에 맞는 품종 3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대체작목으로 우리 시 친환경과에서 연구를 하시던지 과수연구과에서 하시던지 해가지고 대체작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평창 쪽으로 한 번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숭아폐원농가가 충주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전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59농가에 277.1ha에 92억이 5년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부터 시작된거에요?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적근거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여기서 농림부 소관입니까?

농림부 소관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 책자에서 충주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지침을 만들어 다오, 건의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충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농림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지. 이중으로 보조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입니다. 지금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행사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되고 그냥 올라왔을텐데 지금 추경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7가지 해서 30군데가 올라온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러네요. 30가지 식당주인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모셔오지 말고 7가지 품목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을 심의를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30가지.

30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꿩 샤브샤브가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다 하면 꿩 샤브샤브하는 집은 다섯 집이 온다든가 세 집이 온다든가 몇 집이 오죠. 그리고 비빔회 향어비빔회가 됐던 송어비빔회가 됐던 그리고 올갱이국같은 것도 충주시에 몇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읍면동별로 한 집을 선정해서 공문을 해달라 그런데 사실 면 단위에서 많이 안왔었어요.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몇 군데를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지말고 일단 나오면 손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분야별로 한팀씩 나와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음식을 우리 충주지역을 알리면서 잘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선정해 달라는 말씀이죠. 1개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몇 사람 추천해서 다섯 집이면 다섯 집 이런 식으로 오지말고 가지 수에서 정말 특별한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해서 향토음식행사 한마당 잔치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7가지 대표음식이 선정은 됐지만 그 외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좋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또 구매력도 있다 그랬을때는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시상도 또 품목별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꿩 샤브샤브 중에서 잘하는 우수업소, 비빔회 중에서 우수업소 다 시상하는게 아니라 품목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1회때 나오면 2회때는 그 1등이나 2등 시상하신 분들은 못 나오시는 겁니까?

그건 품목별로 하는거기 때문에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1회때 최고 요식업소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했다면 그 집은 지정된 집으로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 분들이 나오면 지정한 음식점인데 또 나와서 만약에 경우 2등을 한다고 그래요, 심의를 해서. 2등을 한다고 그러면 1등은 모범업소가 깨지는 거잖아요.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니까 하여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중풍교실 운동복 구입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뇌졸중, 중풍이 되겠습니다. 중풍은 우리나라에서 단일질환으로는 사망순위가 1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풍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주무부서로써 노인들의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국비내시자료가 2,142만원이 충주시에 배정돼서 이 예산 중에 2/3는 바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여기에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보시게 명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잘 안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동하고 호암동 그리고 충주농협에서 아름다운 중년만들기 4군데에서 중풍예방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50여명이 운동을 할 때 사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T셔츠를 하나씩 입혀서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입혀야 될 의복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이 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부족해서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우미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도우미들이 사전에 이런 지식이 있어야만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4일간에 걸쳐서 도우미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4일동안 15명의 도우미들을 중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중식비 30만원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두가지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실시하는 기관이 농협하고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대가미공원의 노인복지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문화동하고 호암동 그리고 농협은 농협에서도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거기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중년만들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중풍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노인이라고 했는데 몇 세이상 얘기하는 거에요?

아름다운 중년만들기는 40세이상 중년으로 했고요, 나머지 3군데는 주로 65세이상 노인들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과 269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물정책과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과목은 국비, 도비, 시비, 물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은 해병전우회 외에 10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청정지역, 수변구역에 환경보존활동 오염물질이라든가 배출감시에 쓰는 100% 물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연생태박물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을때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생태박물관 조성을 하려면 5억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승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병행하는 사업인데 관광과에서 2005년도에 승인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공유재산승인관리계획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 건물 짓는 것은 별도라서 이번 1회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승인을 먼저 선행한 후에 다음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0p 청정산업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에는 채소단지 외 5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상은 봉방, 칠금, 가금, 달천, 이류면인데 여기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인데 이것도 100% 저희들 물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유기질비료가 한 포에 6,000원 되던 것을 전액 다 지원이 됐었는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40%를 해야만 유기질비료 공급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억이 전액 물기금인 것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 예산 지원하잖아요. 해병전우회를 가면 연중행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연중행사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0개 단체를 임의대로 지정하는게 아니라 10월이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참여단체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산도 결정을 하고 단체도 결정하고 선정이 된 단체가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산업 친환경 그린채소단지 지원하는거요, 그 대상자는 누구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봉방들에 채소단지 아시죠,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말썽되는데 거기 봉방, 칠금, 가금, 달천, 이류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 대상은 아니고 채소단지 5개 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전년도까지는 100% 지원이 됐었는데 올 해는 예를 들면 비료가 6,000원이면 자부담 2,400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 쪽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억울한데, 그 쪽 지역사람들이 좀 억울해. 다른데는 화장터나 두정리 이런데는 지원사업이 대단한데 거기는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청정채소를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어?

저희들이 2억이 물기금이거든요. 물기금은 사실 그 지구에 안 줘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구를 선정해서 배려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 지원기준하고는 전혀 틀리고 이건 시비가 아니고 100% 물기금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하수처리과장이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야 하나 하수처리과장님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물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예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78p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2대 8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하수처리과를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중앙냉난방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와 보시면 실험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거의 냉난방기를 안 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산건위만 운영했을때 토요일, 일요일에 쓸 수 있는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실험실에는 고가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어렵더라도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윤인태 수처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유인태 수처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