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7월 10일 한반도를 관통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호는 우리 지역에도 농경지 침수와 도로 파손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대비에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제5대 광양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민선 4기 이성웅 시장취임과 함께 시정에 대한 운영방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등 11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개원식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살기좋은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린 사고와 공정하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여름 태풍을 대비한 철저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여름철 위생관리 및 방역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이 가득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입니다.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7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건으로 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으며, 시장 제출안으로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9쪽에 일반현황에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이대로 계속 유지됩니까? 앞으로 통폐합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회는 가능한한 성격이 같은 분야별로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제도 문제도 조례안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공유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위원회는 성격상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도 통합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실과소까지 확대를 해서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획감사담당관 실에만 관련된 위원회인데 광양시 총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 통폐합을 해야 될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는 위원회를 전면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나와 줘야 우리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의원배치가 또 이루어 지거든요? 광양시 전반적인 위원회 사항을 빨리 점검을 하셔서 그 안을 의회로 보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주민이 예산편성 참여방법이나 이런 제도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6년 1월 1일날 공포가 되고 나서 지방재정법 60조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중앙부처로부터 표준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다른 시군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순천시의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의회의 기능을 침해 하는 부분까지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표준조례가 내려오면 구체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를 시켜야 될 것인가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사항이고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체크를 해서 확인하고 마무리 짓는 것인데 편성단계에 주민이 참여를 함으로써 참여하는 주민들이 실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고 또 참여하는 주민들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것인가? 또 자기 위주나 자기 지역위주나 자기 이익단체의 위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순기능은 일단 시민을 위한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무상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나 규정으로나 또 절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부실공사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은 감사기능이기 때문에 감사실에 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으로는 항만도시국 업무로 봐지거든요? 이번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여러 계곡, 하천, 태풍 루사때 공사를 했던 부분을 제가 면밀히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도 우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위도 구성을 했고 전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준용하천과 소하천들을 석축, 또 기초 콘크리트 부분, 기초 콘크리트 자체가 전부 드러나 버렸거나 아니면 석축부분이 부분적으로 많이 균열이 되어 버렸거나 여러 형태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 계장 한분과 직원 두 서너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광양시 전체 공사에 대한 것을 부실공사 방지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 실무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만 체크를 할 것인지 현장확인과 공사과정을 제대로 체크를 해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또 주민들하고 접근을 해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 지역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왜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자 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설계를 내기 전 측량을 기초 측량을 하거나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는 과정이거나 이때까지만 하더라고 주민참여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예감독제도를 도입을 해 놓고 있는데 명예감독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참여의 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수당을 그때 2만원씩인가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주무 수당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측량, 실시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되겠다. 왜 그것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박스를 만들거나 개보수를 할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일반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폭우가 왔을 때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무자들은. 현지인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조사를 할 단계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놨지만 물줄기는 다른 곳으로 가거나 박스를 만든 통수면적이 턱도 없이 적거나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부터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을 심의합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음에 투융자 심사 이런 것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들이 수적으로 봐서 공무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의원이나 민간인 1명이 참여한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위원회에 몇 차례 들어 가서 심의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10명이나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들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떤 의미를 상실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15인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조례안에.

그러면 민간인들을 좀 더 넣으세요.

확대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쪽에 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많이 시정하고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71건을 지적을 해서 감액은 15건에 5,400만원 했고, 재시공 4건, 현장시정 28건, 보완시공 17건, 검토 4건, 하자 보수 3건 그렇습니다.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추진해서 61건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2건에 대한 지적을 해서 2,3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예산낭비 쪽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는 견실시공을 하는데도 부실공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비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못 가보셨겠지만 본 의원의 선거구역을 가보면 소하천이 많이 피해가 가 있습니다. 소하천 피해있는 지역도 지난 루사때 전부 다 복구를 했던 지역인데도 피해가 많이 속출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그 옆에 복구를 하면서 하천에 있는 돌을 모두 써 버렸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결과적으로 쇠굴이 막 되어 버리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돌을 반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만이 피해가 좀 적을 것으로 느껴지고 또 경사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낙차공을 만들어 가지고 토사유출을 방지시키는 이런 것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표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우리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도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가내시를 가지고 많이 본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예.

우리 광양시는 몇 건이나 지금 가내시하고 실질적인 내시 금액하고 몇 건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은 가내시가 된다고 예산을 편성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 와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 제도상의 문제인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 문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을 심의를 받지 않아가지고 지연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에 의원들은 가서 여기는 정주권사업으로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이 괜히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것을 선심용으로 말만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보면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차례 제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 징계를 주어야 되고 무엇인가 이것은 개선을 해 줘야지 여기 아까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강면에 마을하수도사업이 14억 예산 반영을 본예산에 해 놨다가.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 회 추경에 수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몇 건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몇 차례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계한 국도비 사업 확보 채널을 또한 정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한 노력을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11쪽 좀 봐주세요. 사업별 예산제도 변경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안을 항상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단위나 수량 그런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되었든 단위 수나 이런 산출근거가 정확히 표기가 되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사실 건전한 재정도 운영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한 재정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입 전망이나 세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확실한 자료는 지금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몇 년 100억, 150억, 200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앞으로 재정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불용액이나 이월 예산 과다분석을 해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패널티를 적용을 합니까?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적 경비 쪽에다가 예산의 운용에 소홀히 한 부분만큼이나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는 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아직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운영안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등을 많이 방문하고 했다는데 현재 보니까 3월부터 7월까지 몇 회나 방문했습니까?

각 실과별로 부처를 방문했고 공식적으로는 시장님을 모시고 두차례에 걸쳐서 행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광부 우리 주요한 예산들이 다뤄지는 기획예산처 이런 부처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지금 균특회계 쪽에 40억 정도의 예산을 더 배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행자부 쪽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부분에 더욱 노력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비 확보차원이나 도비 확보차원에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두 차례 제가 올라가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가셨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나 혹시 최근 2년 동안에 중앙부처 감사원이나 또는 도 감사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도감사는 2005년도에 받았고 금년에는 행자부가 정부합동 감사라고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 감사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에 감사원 감사는 이렇게 20명이고 15명이 일괄해서 감사를 했는데 완전히 감사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시스템별로 감사를 내려옵니다. 최근에 2주 동안 세정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야별로 중앙에 감사원 감사는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사를 받습니다.

혹시 작년도나 금년도에 시정사항으로 징계나 환수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이따가 자료를 저에게 내 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가 3대 의회에서 MBO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해서 우리가 수 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목표관리제라는 평가방법이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주관해서 오다가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 실적 중심평가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에 대한 성과달성도에 측정이라는 최종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평가방법을 목표관리제와는 차이가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연초에 전략 목표를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그 전략 목표에 대한 어떤 평가지표를 실과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서 업무별로 시계별로 지표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자체중간 평가를 실시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그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나서 연말에 가면 자체평가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그렇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평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성적이 우수한 실과에 대해서는 특별승진부분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전면 바꾸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 평가기준표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자기 업무가 계별로 중요한 업무를 팀에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시장님 정책방향이나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때로는 빼놓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난이도가 있는 업무는 계장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또 전체 팀이 운영을 계가 운영을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계 목표로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그러니까 목표관리평가표를 의회에다가 줄 수는 없습니까?

평가표는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은 누가 합니까?

평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또 민간인 교수님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중앙부처는 이미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장관이 몇 월 며칟날 몇 시까지 업무를 체크를 하고 결재를 했다는 것까지 한 눈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행자부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 그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과 동시에 실적 평가가 실시간에 또 아니면 최종평가를 할 때 한눈에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한눈에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체계가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세우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그 결과를 체크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예산이 적어도 3천억대로 진입을 했고 사회 현상들이 다양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방법이나 집행방법이나 또 그 동안에 중간 점검 등 여러 가지 구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방금 서의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 주요 사업투자계획을 사전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6월 말까지 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불용액이나 사고.명시이월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를 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하는 지금까지 6월 말까지 해서 어떤 사업계획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진행상태가 부진하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사장되는 예산, 불용되거나 명시.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각 실과를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예산을 세워 놓고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돈이 없다고 그 돈을 나누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하면서 그 돈을 쓰지를 못해요. 실제 그 돈을 급히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 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예산을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취합을 할 때 그런 모든 것을 상세히 좀 실과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일을 빨리 해야 될 곳을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원성만 사고 또 이 돈은 올해 다 못써요. 30억, 50억 세워 놓고 쓰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이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그 동안에 도시계획구역밖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못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지 매입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놓고 용지 매입에서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전 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 절차 소위말해서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실시계획을 거쳐서 용지 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토지 수용을 해 가는 그런 제도적으로 정책을 끌고 가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실과와 협의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불용처리나 이런 것이 없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15페이지와 20페이지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활용 가능한 업무를 책자나 유인물로 발간해서 인적, 물적 낭비가 있는 예산은 되도록 편성하는데 지양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 종이 없는 행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참여정부, 특히 전자정부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이 종이를 줄였다고 봅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보고를 하고 또 제출하고 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되어서 종이가 없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과 간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직 세부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법규집 같은 것 또 예산서안 같은 것, 통계연보나 관보 같은 것 사실상 종이를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하셔서 온라인화 되어 있는 것은 문서로 다시 발간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12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컴퓨터가 전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 법령집을 줄였고 관보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비치분만 한 두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법규집의 전산화 문제는 사실 인력적인 문제가 지금 검토과정에서 거기 하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금번 취지는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치법규집도 전산화해서 종이가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하단부에서 다섯째 줄에 한 주간의 법령소식 알림 해 놓고 조례의 조기 입법 촉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법령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가 이 법령에 대한 소위 말해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법령집을 섭렵을 해서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을 하고 지연이 되고 해서 주민의 불편을 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수시로 개정된 법률을 공포된 법률을 실과에 시달을 해서 실과소에서 그 법령을 사전에 보고 액션을 취해야 될 부분들은 취하도록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조기 입법추진이 맞지 촉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회에서 빨리 안해 줘갖고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 집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실과를 촉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의원 말씀하세요.

입니다. 기술공무원 자체교육 26쪽입니다. 초선 의원이라 좀 묻겠습니다. 기술공무원 자체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이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기술공무원 교육문제가 자체교육이 1년이면 두 차례 정도 있고요, 또 도로 하여금 시군에 실무자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이 있고 또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에도 있었다 그 말씀이신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관계공무원들에다가 초점을 맞추었구만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객관적으로 광양시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들의 기술력 정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상, 중, 하로 보신다면.

저희 그룹은 상위 그룹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부실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현장에 뛰어다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대형공사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공무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 기술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요원화해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에 관계한 공무원들은 그 공사결과가 대부분 가시적으로 일반시민들의 눈으로 쉽게 확인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상당히 많은 우리 광양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살펴 보지는 못했지만 요즘 제가 우선 제 선거구인 광양읍에서 보면 정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저에게 전화하고 이것 확인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시장~옥룡간도로에서 지금 상호신용금고로 뚫려있던 도로 그것이 아마 2, 30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시 앞으로 아주 괜찮은 어떤 도시에 대한 비젼을 갖고 기대를 갖고 뚫었던 도로였습니다. 엄청난 큰 돈을 가지고. 그런데 매일 아침 저는 거기를 가 봅니다. 1차선으로 쭉 직진해서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고 더는 가면 안 된다고 세모표로 엑스표를 쳐놨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에도 없는 것이거든요. 중부 농협있는데에서 목화장, 소방도로, 오랜 동안 숙원사업이라 그것이 뚫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했고 일부러 그 쪽으로 드라이브를 해 봤습니다. 가서 보고 절망을 했거든요. 실망이 아니라. 새로 뚫린 도로가 직선화되지도 못했고 거기에 덮어 씌우기 한 도로도 아니고 보수공사도 아니고 새로 개통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최신기술이 하수도 맨홀 뚜껑을 제대로 맞출 수 없어서 10센티 이상씩 홈이 파져 있어서 그게 도로 장애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적어도 60년대에도 이런 것은 없다 해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기술공무원들의 어떤 기술력은 광양 공무원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광양시민의 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부분에 그래도 관심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알아차리고 기술공무원 자체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셨다면 여기에 훨씬 더한 투자를 하셔서 모든 공사결과를 시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항상 광양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므로 시민들이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향상된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10배, 100배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지요? 서경식 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 예산편성 후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8월 달이 다 갔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로 저에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중에 아까 박노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치가 어디인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곳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 시장님 공약사항을 체크하거나 관리하는 팀이 어디지요?

평가분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석계장 일어서 보세요.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박형운, 문화담당 장진호, 관광담당 서복심입니다. 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은 신규시책, 중점업무, 계속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 사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문화 예술인의 자긍심과 우리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광양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적 재능과 실력을 갖춘 전문예술인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예술이 지속적인 성장계기가 마련되고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어 예술인들에게 지원하게 되면 연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전국적으로 우리 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시군이나 인구 숫자가 비슷한 타시군의 지원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6쪽입니다.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어호와 어치계곡의 아름다운 풍광을 관광자원화하고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4천만원으로 4억 2천만원은 기이 투자하였고 9억 2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입거부로 970평을 매입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산업관광객들이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마련하고자 2009년까지 1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망대 설치, 봉화대 복원,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엑스포 유치와 광양~여수산단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아올 것이 예상되므로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을 완료하여 지역경제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광명소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압 섬진마을, 다사마을 일원에 8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망대, 체험장, 편의시설, 산책로 개설, 진흥관을 건립하여 연간 100만명 이상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매실 제품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와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지역의원님들과 사업 우선순위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옥룡사지 발굴 복원 사업입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옥룡사지를 발굴 복원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123억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매입, 발굴조사, 부도탑 부도전 건립, 건물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도선사상 수련관 건립, 동백림 정비, 산책로 개설등을 완료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마로산성 발굴복원 사업입니다. 마로산성은 백제시대 산성중 그 규모나 가치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발굴조사를 마쳐 국가사적지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와 성벽 복원에 13억 1,100만원의 예산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 유물, 유구는 토제품으로는 줄무늬병, 덧줄무늬병 등이며, 철기류는 도끼, 낫, 칼, 화살촉등이 발굴 되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칭송을 할 정도로 유물, 유구가 대량으로 발굴된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발원지를 기독교 순례지를 조성하고 백운산과 수어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함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계약까지 체결 했으나 신황교회에서 역사 왜곡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황교회에서는 1928년도에 발간된 조선예수교 장로교 사기에 신황교회 건립연도가 1907년이고 웅동교회는 1908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신황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00주년 기념회에서 조사한 사료조사와 용역보고서에서는 광양시지 이태상 전 교장선생님이 쓰신 우리 고장 진상, 최순환 목사가 쓴 신황교회 요람, 순천 노회사등을 근거하여 웅동교회가 교회 형태로는 아니지만 사랑방 형태의 복음은 최초로 전파했다고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독교 전파 최초 교회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을 최초 전파한 곳을 매개체로 하여 자연풍광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백운산 동쪽 끝자락과 수어천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에게는 관광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순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웅동교회나 신황교회가 어떤 곳이 최초냐 하는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몫으로 돌려서 기독교 기념관이 건립되면 우리시에 있는 160여개의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정비되면 연도별로 교회의 역사가 나열될 것으로 믿습니다. 웅동교회가 먼저냐 신황교회가 먼저냐 하는 것은 광의로 해석하면 진상면이고 황죽리이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제적인 우리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인과의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고 공중파 방송을 통한 시 이미지 광고,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판 설치, 전남 드레곤즈 구단내 홍보물 설치, 여수 공항 신청사내 전광판 광고를 통하여 국제감각에 맞는 우리시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햇빛마을 따뜻한 소식지 발행입니다. 월 1회 1만부씩 발행하는 햇빛마을 따뜻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전국 각지 향우님들과 시민기업체에 배부하여 다양한 시정소식과 지역소식을 전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햇빛소식지는 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향우님들을 추천해 주시면 언제든지 햇빛소식지를 전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향토문화유적 발굴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5점과, 도지정 문화재 12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를 늘리기 위해 진월 신아리 보루, 건대산 봉수대, 다압 섬진진터 석비좌대 3점을 지난 5월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많은 유적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귀중함을 인식하지 못해 방치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이를 시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보존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예술사업 지원입니다.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06년도 광양관광 축제행사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4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내실 있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들을 통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26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와 제10회 광양매화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제8회 광양전어축제와 제6회 광양숯불구이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광양관광 씨티투어 운영입니다. 관광객과 시민이 우리시 문화유적지와 산업시설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주 일요일에 씨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지난 6월 29일 개소된 관광안내소는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신축하였으며 홍보도우미 1명과 홍보실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담직원이 없어서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광양관광이라는 우리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근무자에게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장도전수관 운영입니다. 우리시 지역의 고유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주요 무형문화재 60호로 지정된 박용기 옹의 장도를 전수할 수 있는 장도전수교육관을 건립해서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작품은 271점으로 올해 1월 24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마시립도서관 건립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건립하는 중마시립도서관은 열람석 184석으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시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준공과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앉으십시오. 문화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받았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쪽에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 2필지 관계가 너무나 오래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예산투자도 되고 또 명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역구가 바꾸어진 의장님과 정현완 의원님께 도움을 청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하반기 때는 무엇인가 조치가 되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정현완 의원님이 중간에 들어서 잘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7쪽에 있는 토지매입을 산림청하고 협의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오든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든가 2개 중에 받으면 토지를 협의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화재로 신청을 완료해서 8월달에나 9월달에 문화재로 신청해서 10월달이나 11월달되면 토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선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만이 산림청에서 서로 협의해서 조치하겠다? 그 다음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은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하실 때 지역에 예산관계로 먼저 해야 될 사업과 좀 뒤에 해야 될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해당 의원하고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2006년도 투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사전에 지역 의원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해도 되는 것인지?

기본계획용역이 2006년도 올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예산자체가 내년부터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의 핵심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지연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1억 8천이 되었는데 과연 1억 8천을 어디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복원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동백림 정비사업주변에 잡목을 제거하는 것으로 올해는.

옥룡사지 발굴과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은 지금 총 123억의 예산이 투자 되는데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에 86억 7,8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이전에는 아주 소극적인 어떤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만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나타난 것 아니냐? 이것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성지 유적지에는 금년도 예산이 18억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옥룡사지에 대해서는 1억 8천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지 유적지도 좋지만 우리 옥룡사지에는 도선국사랄지 저도 지난번에 용역중간보고를 받을 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그래도 유명한 자문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 그런 사업발굴인데도 우리시 자체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지나치게 말을 하면은 틀립니까? 불교하고 장로교하고는 어떻게 생각이 다릅니까?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발굴조사가 5차 발굴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발굴조사가 선행이 되지 않는한 투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문화재의 맹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중간 보고때 들었는데 자문위원님들께서 소위 통일신라의 역사적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가지고 역사성을 고증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될 때까지 발굴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줬고 또 우리 담당관께서는 지금 1차까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2차, 3차, 4차, 5차까지의 발굴은 우리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현재 출토된 이 내용만 갖고도 충분한 관광화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관광명소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형식이든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누가 보더라도 옥룡사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성지 유적지 발굴은 이것 언제된 것입니까? 지금 옥룡사지 발굴은 어느 시점부터 됐고 성지 유적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우리가 연도 별로 보더라도 너무나 미미한 예산만 가지고 지금까지 일관해 왔던 것 아닙니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고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최종보고 때인가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남대학 문화재 위원이신가 천교수님이 의견을 내 놓은 것도 있지요? 지금 현재 옥룡사지를 복원을 하려는 취지가 정말 저럴 때가 아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중흥산성에 있는 저수지 쪽이 절터다 그런 의견도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이것이 갑론과 을박이 자꾸 축소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않고 있으니까 서로 견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 누구도 확실치 않은 그런 어떤 의견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기이 오래 되었지만 내년도에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매천 황현 선생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창사업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황매천 선생 제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120미터 정도만 확장이나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120미터밖에 안 돼요. 입구까지 가면 정확하게 70미터고 일단은 제실쪽까지 들어 가면 120미터고 그런데 이것 돈 얼마 안듭니다.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20미터 그것은 예산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소유권자가 제일교포가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해 가지고 오는데.

진입로하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 우리가 현창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데는 상당한 의견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응해 줄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제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꾸 이유를 들어서 120미터 정도 되는 도로를 그대로 지금 몇 년 동안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매천 선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돈 몇 천만원 가지면 되는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놔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해서 우리 석사리에 가면 비석거리라고 하는 간판을 써 놨습니다. 안 써 놓을 때 보다 더 못쓰게 되어서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써 놨으면 그 비석을 어떻게 복원을 한다든지 세워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비석의 비문 내용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간판만 저기는 비석거리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있지 돌은 그냥 거꾸로 넘어져 갖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문화도시 이런 말을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것 돈 얼마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돌 세워서 해 놓으면 간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장관 제실에 들어 가는 홍살문인가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 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또 우리 축제를 곁들여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봉화산 명소화사업에서 현재 사업비가 1억 3,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과 대화때 구봉화산 정상에 묘가 있어서 개발을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도 안 내놓고 묘가 있어서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걸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묘 핑계대지 말고 주위 길을 잘 정비를 해서 먼저 이런 돈이 투자가 돼야 예를 들어서 차도 올라가고 그래 야 모든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20일날 골약동사무소에서 골약동 구봉산를 잘 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협조도 구하고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돈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이런 돈을 절대로 불용처리나 이런 것이 안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의 축제가 4대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 봉화산을 명소화 사업으로 만들 면서 우리 광양시 전체의 축제를 하나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시를 한 것이 우리 항만물류과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항만축제를 곁들여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문화홍보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축제는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자제를 하고 축소화 시킬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광양만 대축제를 했습니다. 이제 광양만대축제 자체를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축제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광양만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하면 광양만축제가 아니고 광양항, 전 세계적으로 제가 발췌를 해 봤는데 항만축제 하는 데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광양항만축제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많이 해서 좀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36쪽에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보고를 하신 것을 들었는데 요즘 주요 사업이 뭡니까?

백학동 주요 사업은 앞에 사업은 조성하는 것은 공원, 샘터, 망향정을 조성하고요. 복원하는 것은 공세바구, 웅구정어, 백학로 등을 해서 용역에 수어천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유래가 있는 그런 것을 복원을 하고 공원, 샘터, 망향정을 저희들이 그 앞에다가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주요 사업을명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뭣, 뭣을 하는지 몰라서 물어 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 31억중에 기 투자를 4억 2천을 했다는데 4억 2천을 어디다가 썼습니까?

토지가 전체적으로 매입된 것이 3,600여평 되는 것중에서 970평만 매입을 못하고 나머지 것을 매입을 했고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들어간 돈이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진상면 이장단 회의석상에서도 이 말이 나왔는데요. 2필지 미매입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번 정도 찾아갔고요. 우리 담당 계장들이 열 번 이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주지 않는 주요 이유가 뮙니까?

토지가격이 낮고 옆에 있는 것하고 교환을 해 주라고 그럽니다.

환지?

예.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유지를 우리가 사서 대토를 해 달라?

예. 바로 관광명소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지에 연접되고 지금 편입되지 않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 것 들어가는 것하고 교환을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참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토를 요구하는 그 필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바로 된다고 그러면 답에서 대지로 되는 그런 형질변경이 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라고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꼭 그것을 일을 해야 된다고 대의명분이 굳고 계획이 마련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떤 땅이나 지상물을 편입대상물을 사들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액보다도 더 그것이 금액을 지불하고 편입을 하는 예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발점부터 2필지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미해결돼 있으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격부분하고 대토를 요구하는 부분하고 두가지 사안이라고 보면 이장단 회의석상에서 나왔듯이 그 마을유지라든지, 이장들이라든지 다시 한번 더 접근을 하고 그것이 해당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더 찾아봐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정리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열 번 갔다왔네. 스무번 갔다왔네. 그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타결을 해야 됩니다. 한번을 가더라도...

예.

38쪽에 매화마을 여기도 마찬가지 섬진이 되겠습니다마는 6월달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는데요. 하반기때 저희들이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인데 6월에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안하셨다 그 말이죠?

지금 도에서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안된 관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5천 200만원 어디에 썼어요?

용역비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소화 사업 위치 에리어를 섬진과 다사 양 마을로 여기에 명시를 해 놨는데 현지 주민이나 현지 환경을 보면 지금은 섬진마을이 매화마을로 외지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불려졌습니다. 자연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우리 다압면이나 진월면이 거의가 매화꽃으로 일색이 됐기 때문에 다압면 전체가 매화마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명소화 사업내용도 섬진과 다사 두 마을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역에 확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 성지유적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의견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공청회 직전 간담회를 가졌죠?

예.

거기에 간담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회의록을 제가 의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저만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의회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이나 또 종교계에서 나 기독교 100년사를 기리고, 또 우리 성지에 대한 부분을 관광명소화 하자는 대의명분은 서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추진해 감에 있어가지고 중도에 이견이 많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견을 낸 즉 말해서 종교계내에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 다음에 성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를 보고있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좋은 일을 해 가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 조율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우리 담당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역점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견을 낸 분들도 이것은 하늘이 두조각이 나도 안된다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뭔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공동적인 바램을 관철시켜 달라하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조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에 대해서 저희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이 탄원 및 민원이 22번에 걸쳐서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라고 노력은 회신으로 저희들이 답해 준 것이 9번, 방문이 7번, 간담회를 4번을 통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전달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8가지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를 할애해 주신다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자리고, 또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분이 뒤쪽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다음에 의사과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담회에서 우리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의 주문사항을 본 의원도 존중을 할랍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님 잠깐만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성지 100주년 사업에 대한 것을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할때는 지금 문제는 웅동이냐, 신황이냐, 신황이냐, 웅동이냐 그렇지 않아요. 핵심이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성지 100주년 사업을 하겠다하는 분들도 똑같이 의회에 배석을 하고 의회에 와서 이 내용을 정확히 보고를 하세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전부 보고를 들어 보고 그 분들 안계신데서 우리가 의견정리를 의회로서 할테니까 이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정현완 의원 질의하세요.

44쪽에 우리 광양시 향토문화유적을 지정받기 위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9월달에 했다 그랬는데 그 신청결과 심의가 끝났습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까지 둘러보고 8월 내지 9월달 정도 되면 가부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중간의견 나온게 있습니까?

중간의견 저희들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문화재가 가장 빈약한 곳이 목포, 그 다음이 우리 광양입니다. 한점이라도 저희들이 등록시켜야 되는 어떤 절대절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등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적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정을 받게되면 여기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미리 예견을 해서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규모나 이런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매화축제에 관해서 한가지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매화축제가 10회를 마치고 내년에 11회가 되게 되는데 8회까지는 민 주도로 하다가 9회, 10회 두차례에 걸쳐서 시 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지금 축제의 성격이나 규모가 우리 광양시뿐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방문객 숫자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큰 축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관광객이 왕래를 하고 찾아오고 즐기고 갔는데 거기에 맞는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성격이나 모든 디자인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 했지만 금년에 100만명이 다녀갔는데 다녀간 흔적이 무엇으로 남아있느냐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 볼때 좋은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에 따른 우리 광양시가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축제로 갈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전라남도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축제들이 관 위주의 축제를 민 주도의 축제형으로 바꾸어 가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매화축제도 1회부터 10회까지 전체는 아닐지라도 주민 참여하에서 주로, 그렇다면 앞으로 11회 이후부터 이 축제를 주관자가 관에서 민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간다면은 시에서 의견을 얻던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압 청년들이 주축이 된 축제를 8회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규모가 넓혀지고 관광객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청년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우리 광양 이미지가 홍보하는데 조금 벅차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이 축제를 맡게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자리를 잡아간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 든지 청년들한테 이 축제를 넘겨서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관에서 민이 주관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1회때부터 지금까지 써왔고 한 2,3년 동안 축제추진위원장의 위치에서 책임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8회때까지 민 주도로 해 왔던 것을 시장 주관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축제가 너무나 성격이나 규모면에서 대외적인 이미지 면에서 적은 면 주민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축제다 그런 판단하에서 시장이 범 시민적인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나온 거시적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이 축제를 치룰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시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모든 기관과 우리 청내에 있는 실과소 해당 실무 관련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축제기간내 뿐아니라 준비단계에서부터 그래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 온 팀들이 문화홍보담당관실 관광계 직원들 네 분이 하는데 이 네사람들이 주역을 맡아서 해 오다 보니까 너무나 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정착되는 단계까지 시장 주관으로 해서 가야되지 않겠냐라는 담당관의 의견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되겠다. 두가지 주문했듯이 하나는 지역 주민 의견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광양시 주관해서 한다고 볼때 이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모든 마무리를 하는데있어가지고 주역을 맡고 있는 관광계 직원들 네 사람 갖고는 나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가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의원님이 지적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지적해 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조직개편할 때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조금 어렵다싶으면 의원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나는 실무 총 책임자가 뭔가 업무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전체를 읽고 계신다면 미리 대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민이 주관해서 좋겠냐, 관이 좋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자리만 잡아지면 민으로 넘기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제가 답변 준비를 했지 금방 의원님이 질문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완전 준비가 되고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제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내년 3월이 축제기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준비가 다른 축제하고 틀려서 최소한도 1년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 주십사해서 시장 주도 아래 하라는 것이 거든요. 우리가 축제를 3월달에 하는데 전년 11월이나 12월달에 준비해 가지고는 이미 늦습니다. 금년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다음해 축제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주무담당관으로서 답변이 무게가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잘 아는 것처럼 3년동안을 이 축제를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전만해도 예산규모가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을 하고 2억까지 예산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노력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제 사업비에 대한 증액부분은 우리 담당관의 노력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돈의 액수가 큰 것 만큼 투자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든 시민이나 온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사항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갖고는 지금 이 축제를 치러낼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노력들을 더 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고, 총체적인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축제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께서 옥룡사지 발굴 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하고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3가지 사업을 비교해 볼때 이것은 다소 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룡사지 발굴 사업은 나머지 2개 사업에 비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백학동 관광 명소화 사업이 비중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찌됐던 우리 지역내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우리 광양 시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이고 뒤에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도 당초는 이것이 관광명소화 사업이 아니었지요. 처음에는 성지유적지가 시작됐다가 관광명소화 사업은 뒤에....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꿨습니다.

뒤에 아마 방법 차원에서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 없이 문화홍보실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인데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옥룡사지 발굴복원 사업은 적어도 국도비가 87억이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은 발굴 복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고 해서 광양시도 올렸던 것이고 도나 국가에서도 이것을 인정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성지유적지 사업은 보면 국도비가 물론 국비 많이 달라고 그랬겠지만 국도비가 13억이고 시비는 26억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를 많이 달라고 그랬지만 도나 중앙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적어도 국가적인 가치를 그 만큼 인정 안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것은 없고 그때 지형적인 욕구나 이것을 떠나서 그리고 종교적 가치기준보다는 적어도 역사적 가치기준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광양시민들에게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갖는 분이 부족하고 이쪽이 불교권하고 연결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서서 크게 애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소 밀리는 지는 몰라도 이 소재에 돼 있는 이쪽 지역분들이 의회든 광양시청의 중요 위치에서 확실히 참여한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안난다고 해서 이 중요사업이 묻힌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사람은 이미 총사업비 123억 중에 적어도 34억이 기 투자됐던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가 마무리라면 적어도 내년도 계획을 보면 시비가 600만원이고 국도비가 3,600만원인데 시비 600만원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600만원 뭡니까? 그냥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식적 의미로 600만원이죠?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600하고, 3,600 신청한 것입니까?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릴께요.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됐느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됐느냐에 따라서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70%,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30%,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정을 받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라면 이 돌덩어리 하나를 놓던가 삽으로 흙을 파낼적에는 문화재청에다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 그러면 5차 발굴까지 과정이 5억 900만원이라고 하는 발굴비가 들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는 그대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인정해 주는 용역기관에서 밑자리가 어디였는가 그것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옥룡사지 주춧돌이 어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문화재청 위원들이 5차 발굴까지 한 이 기간이 어언 10년이나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계속해서 발굴작업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금방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에 뭣하고 있느냐 하는 어떤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인정을 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양시가 정말로 이 사업을 정해진 시일내에 모양있게 잘 마칠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 왔을텐데 저는 지금 의정활동에 참여가 이번이 처음이라서 모든 것을 다 관찰하지는 않았지만 쭉 해왔던 과제를 봤을 때 광양시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정예기간내에 확실하게 잘 마칠려고 했던 의지는 약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말씀이라기 보다는 일반적 광양 시민들이랄지 국적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우리 광양시의 세가지 사업, 전부 다 관광이라는 말이 다 들어 있는데 적어도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 이 사업만큼은 광양시에서만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일반적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때라하더라도 광양 시민의 잣대말고 일반적 국민들 시각에서 본다하더라도 종교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봤을 때 도선국사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은 적어도 13년 그런데 2007년 예산이 3,600, 시비 600, 이것은 적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몇 가지 말씀 하셨는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예.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를 받고 간단간단히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 돼야지, 이것 내일, 모레까지 1년내 할 것입니까? 충분히 유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식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받을란 것이,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의장님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실장님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 선교기념관을 이미 25억원에 발주를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간담회에서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들 모셔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빨리 토의가 돼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6쪽 금년도에 보면 제철소 안에 벚꽃축제 3,000만원, 국사봉 철쭉축제 3,000만원, 광영 큰고을 영화제 3,000만원 이런 것 돈 나간 것은 혹시 시장이나 시의원 선심성 예산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까? 뮙니까? 이것?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금방 지적해 줬던 국사봉 철쭉축제하고, 금호동 벚꽃축제는 동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동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동하고 면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옥룡에서 하고 있는 약수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제라 하루 몇시간에 단발사항으로 끝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로쇠를 팔아서 20억 정도 년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로쇠 말고 식당에서 음식팔고 그러면 더 20이나 30억이 플러스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옥룡의 약수제는 왜 약수축제로 업그레이드 안시켰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광양시 축제는 4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됐고 약수축제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수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수제는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을 제가 봤는데 단발성으로 하루 몇 시간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옥룡사지 일원의 풍광이라든가 또 동백림, 또 농촌테마마을, 도선국사 테마마을로 해서 백운산에 있는 고로쇠, 지금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하는 약수제를 약수축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옥룡쪽에 그렇게 해서 약수축제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룡면민들이 5,000만원을 어떻게 소요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5,000만원 소요된 내역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서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중마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위탁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서관도 위탁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같은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시립도서관도 같이 위탁자가 한 사람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립도서관 자체는 우리 광양중학교 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도내에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 시군이 거의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포가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다시 직영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전형적인 실패사례를 목포가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립도서관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물론 건물상으로 한 가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속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싶은게 지금 직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는 우리시에서 갖는 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정운영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업무효율을 강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 시민서비스에 대해서 관점을 둘 것이냐 하는 가장 큰 두가지 틀을 놓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동사무소도 민간위탁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민간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해도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업무의 효율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 시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 직영으로 한다면 총액임금제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인력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제 생각에는 성황공공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90%이상이 중마동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러면 공공도서관이 거의 기능을 많이 못하지 않겠느냐 거의 문을 닿아야 될 지경까지 오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립도서관을 교육청같은데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형식을 빌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게 하는 꼭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전문가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인력이라든가 예산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돼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꼭 민간위탁으로 가야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건 가지고 고민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각종 시민복지, 문화시설 이것은 계속 늘어가는데 총액인건비제, 또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아까 문화홍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시립도서관하고 같은 구내에 있기 때문에 청소, 전기, 난방 이런 시설유지관리가 세트로 같이 묶이게 됐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관리를 하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같이 세트로 묶여서 돌아가는 시설을 이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성황동에 있는 공공도서관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산을 도에 기부채납한데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상,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도서관은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숙고에 숙고를 거듭 하다가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지난번 4대 의회에 이 건을 민간위탁으로 올렸었는데 이 의원님과 같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민간위탁 관계가 부결이 된 상태라서 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조춘규입니다. 인사담당 정정모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이정희입니다. 문서통계담당 송로종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김명호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최석홍입니다. 5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53페이지 보시면 신규시책 중점업무 세 가지 그리고 계속사업 4건, 그리고 일반업무는 5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 에 몇 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광양시 직제 및 정원 전체 정원은 843명입니다. 현원은 현재 806명이고 결원이 37명입니다. 본청을 보시면 2국 2담당관 15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표로 설치 및 운영근거에 나오는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인구 15만 미만 도시인 광양시는 본청을 2국 17과를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5급에 대해서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정원도 승인을 받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 조금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체육관련 단체현황입니다. 시 체육회는 19개 가맹경기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34개 종목 연합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체육 우수 선수 육성현황은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선수들은 전국체전에 전남대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는 육상부, 볼링부해서 17명, 그 다음에 도 취업 우수선수 복싱, 사격, 태권도, 승마 이렇게 해서 5명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약 7억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중점업무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역 특성이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7대 역점시책 사업을 공무원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손색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일반적으로 시군 공히 차출하는 것은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옵니다마는 추진방침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듯이 현안 분야별로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분야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대기업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무슨 일이든지 대충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국은 집중을 해야 되고 실효성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사업별이나 시책별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4개 내지 5개 분야에 추진체계별로 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별로 토목직이든, 보건직이든, 환경직이든 직렬별로 해서 꼭 현안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당면해 있다면은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워크샵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위탁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쟁력 높은 조직구축을 위한 멘토링제 도입운영입니다. 신규직원이 왔을 때 과연 그대로 옛날 식으로만 배치만하고 업무를 줄 것이냐, 아니면 배치는 하되 선배공무원이 후배공무원에 대해서 자매를 맺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멘토링제 운영 원리에 보시면 멘토의 역량, 가르쳐 주는 사람들의 최대한 조직문화라든지 업무경험을 전수를 하고 새로 들어온 멘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특성을 잘 살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도 선배한테 이야기도 하고 업무내용이 배양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성장을 해 갈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신규직원이 한 2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선배, 후배 매칭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은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약 한 천여명 됩니다. 의원님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약 8억 6,400정도, 그리고 1인당 평균 85만원 정도 년 지원이 됩니다. 기본항목은 단체보험하고 종합검진은 의무적으로 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항목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의사에 맞게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본항목에 단체보험 가입해서 7,6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년간 가입을 했고요. 현재 보험수혜는 입원 의료실비 약 14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 종합건강검진은 750명 정도 검진을 완료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인수 사전 준비입니다. 정말 대규모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도를 제고 시키고 제대로 기능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 내용 보시면 내년 2007년 9월달에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가 차질 없이 인수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단계적으로 직영을 한다면 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약 58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현재있는 기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인력은 많이 변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영을 하는 부분에 필요한 관련법규 모든 것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3년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서로만 보관이 돼 있는 부분, 주로 영구, 준영구가 지금 만권 정도, 한시기록물이 26,000 됩니다. 전체 36,000정도 되는데 정말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해서 다시 보존문서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문제보다도 예산은 약 4억 정도 그 다음에 고용을 한 10명 정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6%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부분입니다. 체육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말 광양시가 스포츠 메카 위상에 부응하는 그런 현대적인 시설을 만들고 또 전국대회 등을 유치해서 실무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나는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적인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되고 전략적인 부분이 돼야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공설운동장 축구전용구장 보조구장 1구장은 작년 12월에 한면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구장 2구장은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의 예산을 지금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축구장은 이렇게 규모를 만들 어 갑니다마는 또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렇게 해서 이제 규모적인 전국대회를 유치할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단체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시세가 확장돼 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토지매입비 등 1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면 보상이 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확보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체육공원 정비사업 조깅코스 1키로미터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물이 서천운동장을 넘어섰습니다마는 탄성포장제를 시공해서 좋은 시설을 위해서 많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중동공원도 약 축구장 주위에 약 450미터 정도 탄성포장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제 시설면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스포츠 마케팅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전국대회 유치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남에서 자치단체가 전국대회를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마는 많이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러한 부분도 보니까 시설면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인들의 대회를 유치코자하는 열정도 좋아야 되고 또 숙박시설이나 모든 시민들의 의식도 같이 높아가야 이것이 3가지가 조화를 이뤄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광양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해서 금년에 올린 효과를 바탕을 해서 2007년도에도 무조건 유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 실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머물면서 많이 올수 있는 것 욕심같으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제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인사분야 2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이 분야는 투명하고 객관성을 이룬 실적주의로 정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없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방침에 인사의 투명,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관련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도에 추진할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 30일까지 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수립해서 그대로 1년간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확행 모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조직개편 추진계획입니다. 총액 인건비제가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시면 주요 추진사항 3개 분야로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개편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없이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개정으로 국하고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까지 직제개편이 마쳐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은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시는 시정경영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직도 확대가 돼야 되고 인력도 최소한 920명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경영진단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적의 공무원을 확보해야겠습니다마는 또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8월말쯤이나 되면 광양시가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 얼마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다하는 부분이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바탕으로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작업에 들어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없이 주로 보시면 복지문제라든지 일자리가 문젭니다.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또 살아가는 것이 문젭니다. 주거, 문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업무가 추진될수 있도록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지원과를 설치를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범으로 전남은 함평이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시는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동이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7월 1일부터는 읍면도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현재 제가 자꾸 총액인건비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개별승인제, 기준정원제, 표준정원제, 모두 내무부, 행정자치부가 정원기구까지, 직제까지 전부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는 그동안의 시세나 이런 자치단체의 세를 감안해서 얼마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9개 시군구를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수를 한번 보시면 95년도에 통합할 때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할 때 991명이었습니다. 2006년 현재도 843명 해서 약 95년에 대비해서 148명이 적습니다.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시는 국제도시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도 필요하지마는 또 공무원도 부족한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제고는 한마디로 영어실력이라든지, 일어나, 중국어 실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국제도시로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교류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국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중국 심천시는 항만이 있고 경제특구지역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91년도에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마는 유럽권이라서 스위스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강도시입니다. 그래 제철과 연계해서 자매결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도시 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는 이 2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호도시는 지금 중국 동북3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농성, 길림성, 흥룡강성 인구가 1억 1,000만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물동량이나 모든 것을 우리 항만하고 결부를 시켜야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련시, 중국 청도시, 중국 영구시 하고는 우호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이라든지 인도나 또 필리핀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있다면 찾아서 우호도시로 협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서울 송파구 하고 포항시 하고 하동군 이 세군데하고 자매 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함시는 우리 광양시를 포함해서 9개 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류 대상도 우리가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든지 관광과 연계한다든지 전반적인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러한 도시가 있다면 찾아서 교류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부분은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급이라든지, 직장 동호인클럽 활성화라든지, 공무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0쪽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인수 사전준비가 금년에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데 아직도 내년 9월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게 계획을 금년도부터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잘 아시다시피 규모도 크고 사실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전반적인 면에서 본다면 큰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기간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내년 9월달에 인수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인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전에 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어차피 인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인수를 했을때도 위탁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만 물을라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직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력증원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가능한지요. 이것을 할라면 지금 현재 보면 여기 58명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이런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미에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등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한지 이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현재 복지회에서 58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사우나 시설을 할 것인지, 수영장을 할 것인지, 식당을 할 것인지 하는 분야가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춰서 인력 소요가 나올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부분은 예상을 해서 행자부에다가 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제철복지회에서 기간연장 요청올 할때에는 거기에 응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 시설 자체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 외에는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까지 용역비를 3,000만원 확보해 놓고 지금 단호하게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11월달에 준공하게 돼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있죠?

예.

거기가 입장료를 현재 커뮤니티센터에서 받고 있는 입장료보다도 오히려 저렴하게 가격을 낮춘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데 사전 이것이 양 과의 과장이나 또는 실무자들이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커뮤니티센터에 18개의 매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흑자나는 매장은 수영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한 사람인데 좋게 시설을 해 놓은 지역에는 값을 싸게 해 주고, 또 시설이 낡아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랄지 또는 교통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지역에는 비싸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요. 물론 이 사람들도 어떤 방법을 강구할란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인은 한 사람이면은 어떤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이것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봐서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한테 결재를 맡은 것이고, 우리 총무과에는 아무런 이러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철복지회에서는 물론 임대를 줬지마는 그 분들도 제3자에게 임대를 줬지마는 상당히 원성이 있는 것으로 들려와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현대적인 시설을 시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을 오히려 커뮤니티센터보다 비싸게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데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저 자체는 정말 골치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위탁을 줬던 부분이고, 복지센터에서 그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 가격선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시가 인수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것은 가격을 같이 동일시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인은 한 사람인데 황과장이 지금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제가 11월달에 준공되는 수영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설이 좋고,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조건에 값이 저렴하다 하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전부다 수련관으로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황과장은 여기에 대한 적자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랄지 또는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라고 그러면 우리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장님도 사전에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가 됐다면 강력히 어필을 해서 이것을 맡고 있는 제철복지회의 운영팀에게도 뭔가 적자손실이 가지 않도록 협의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지도나 행정의 중간역할을 협의 조정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우리 총무과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개선해 갈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체육인프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운동장을 요즘 공설운동장에도 인조잔디구장을 2면을 만들고 있죠. 하나는 기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것이 남북으로 돼 있는데 일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축구장이 동서로 돼야지 남북으로 된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을 맡고 있는 시설계장이나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축구장을 설치를 했을텐데 축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북은 봄으로는 남풍이 불게 되면 공의 반대적인 역할을 받게 돼 있고, 또 겨울에는 북풍을 받으면 또 그런 역할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남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서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광양시는 남북으로 돼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들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랍니다. 저도 전문성이 있어서 체육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운동장 시설을 한번 해 보니까 운동장 시설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전부 감독자입니다. 남북이 좋다. 동서가 좋다. 이것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하는데요. 지금 운동장이 탄생하는 이 자체도 광양시가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체육시설을 4만 몇평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람이 셉니다. 처음부터 과연 축구장으로서 적격지냐 아니냐 봐가지고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정할때부터 테니스장은 어디고, 축구장은 어디고 정말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집안이 조달리다 보니까 운동장도 겨우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단계인데 지금도 운동장이 몇면이 돼야 만이 되느냐, 즉 인조잔디구장 3면하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구장 2면하고 한 6개, 7개 정도 돼야만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해도 한개, 두개 만드는데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서적을 보면은 남북으로 돼 있다고 하지마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란 것이 아니고요, 동서로도 될 수 있고, 남북으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이 셉니다. 그리고 만들어놓고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이 돼가지고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나무를 5미터짜리 대묘를 2줄로 도로공사에서 심어주기로 하고요. 옆에 4,000평 정도 남은 것도 지금 국민체육센터 기금을 받아가지고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기존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천연잔디구장도 남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축구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의견을 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동 축구장 있죠?

예.

거기를 더 많이 흙을 파내가지고 밑으로 낮출수록 더 좋은 그런 축구장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풍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낮추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갔을때 지질조사를 한 결과 암이 바쳐가지고 더 이상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질이 좋고 얼마든지 더 들어낼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도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즉석에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기보면 시립테니스장 조성이 지금 내년도에 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지구에다가 하죠?

예.

그런데 거기가 부지중에서 제가 체육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를 개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사람들이 이번에 이것이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평당 금액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자기들이 도로로 돼 있던 것을 인력을 들여가지고 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인력비라도 얼마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 보고 받으셨죠?

전체 다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꼭 이달내에 할라고 그러면 토지수용령을 내린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소위 답주와 협의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상을 안해줄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법률적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분들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니더라 내가 봤을때는 도로로 돼 있는 것을 장비도 들이고, 또 인력을 많이 들여가지고 토지로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도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부당하다 그런 내용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지구는 항만물류과에서 저쪽에 3만평 개발하는데 토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궁도장 높이까지 더 밑으로 가능하다 해서 9월까지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분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체육시설 보조구장 만드는데도 결국은 한, 두사람 보상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6개월, 1년간을 끌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테니스장만큼은 한 19분 됩니다. 건축물까지해서 일괄해서 안된다면 기관에서도 감정평가를 추진했을때 가격을 낮추라고 우리가 말한적이 없습니다. 또 주민대표들이 선정한 한쪽 감정평가사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뒷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 체육시설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수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좋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보상이 추진되지 않는 한은 집행을 안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조금전에 이돈구 의원님도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중동구장도 말씀하셨고, 저는 한가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랍니다. 63페이지 보면 2006년도 상반기 전국대회 유치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년에도 이런 전국대회를 많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예산을 보니까 춘계전국남녀배구대회 1,500명, 9,700만원, 1인당 64,600원 치였고, 이것 어디는 10만원이 치였고, 어떤데는 7만원이 치였고 이것이 왜 각각 틀린지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전국대학축구대회 여기는 17일간을 했는데 1인당 73,000원, 제5회 전국여성태권도대회 1,000명이 참석했는데 5일 했습니다. 1인당 10만원, 그 다음에 제1회 광양시장배 전국궁도대회 이것은 3,000만원 들었습니다. 며칠했냐 그러면 3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기 고교축구대회가 10일 했는데 73,000원, 이것은 전국대학축구하고 거의 맞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부다 들쑥날쑥하는데 이것 어떻게 됐는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춘계 전국남녀배구대회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유치를 하면서 얼마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됐던지, 얼마됐던지 그런 부분에 됐고요. 전국대학 축구연맹전 부분은 이것은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2억 2,000만원입니다마는 1억 6,000분담금이 있습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과장님?

예.

물론 전국대회를 하면 얼마씩 준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보면 너무나 모든 대회가 우리 광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묻는 것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맘대로 대회를 유치할수 없는 부분에서 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제교류 도시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1년 12월에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했었는데 올해 교류 15주년 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류관계가 활발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5년전에 모든 시민들은 관심있는 시민들은 반드시 이 자매결연은 실패할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대로 언어나 문화의 벽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타 국가를 신규대상도시를 몇군데 일본 오이타현, 인도 오레사주, 필리핀 퀘죤시 3군데를 두셨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잘 해서 결정하시겠지만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 15년전에 실패의 경험을 확실히 하셨다면 저희는 일본을 꼭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은 우리 국민 정서상 적대시하는 국민정서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돈이 있지만 그 적대시 하는 국민정서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가면 많은 국민들이 효율적인 연수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희의 강력한 경쟁자이면서도 확실히 일본은 세계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다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외와 교류를 한군데 더 정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그래서 일본을 꼭 한번 우리 교류대상국으로 관심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 커뮤니티센터 이돈구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까?

예. 시설비는 수영장 보수를 해 줬습니다.

지금 제철복지회에서 앞으로 위탁을 받고자 합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인수를 확실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마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물론 어떤 가용재원 투자를 했던 우리 주민복지증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를 잘 활용해서 주민한테 편의시설을 준다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커뮤니티센터가 내부적으로 집기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저희들 용역 시행할때 그 문제점 전부다 적나라하게 자료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전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용의 청사나 공공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과다낭비 했을때 혹시 국도비 사업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적게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센티브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 공공건물을 많이 가져가지고 과다지출 그랬을 경우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국도비를 받을때.....

직영을 할 경우는 패널티를 받고요. 위탁을 할 경우는 못받는다...

좋습니다. 하여튼 직영과 위탁 그 두가지 개념을 잘 정리해서 위탁을 하시더라도 위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시민에게 제철복지회는 지금 현재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민복지하고 거리가 멀고 가격이 비싸다든가 이런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점을 잘 참고를 하시고, 직영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4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운영인데 좀전에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목표관리를 줘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인사고가 점수나 이런 것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여기 우리 총무과에서도 기획실에서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인사고가점수에 관리를 합니까?

한마디로 비젼달성을 하기 위한 기획이 살아야 되고요. 기획에 맞는 조직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단기적으로 1년짜리든지, 3년이든, 6년이든 평가가 그대로 이뤄져서 다시 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부터 모범공무원이 됐던지 실적을 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평가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3쪽에 스포츠마케팅 전략적 추진에 5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제 실시한 광양산악마라톤 대회는 스포츠에 해당이 안됩니까? 무려 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던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국 행사는 행사인데요. 단일 일정 행사가 돼서 실무자가 여기는 포함을 안시켰다고 합니다.

65쪽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정원, 또 공무원의 급여체계 이런 것이 다 무시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주는 것만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경영행정 체제로 바꿔지면서 실적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혼돈이 올 것이다. 그래서 틀은 인건비를 총액을 해 주면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가도록 하지마는 별도로 어느 수준이 맞는 레벨별로 해가지고 표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것이 없다 이거죠?

예.

다른 의원님, 강정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