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숙향
김숙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김숙향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議員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숙향입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예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사실은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있어서 안건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2월31일까지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결산특위는 상설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까지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임시기구화하겠다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2월31일까지 구성하려는 취지는 무엇인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議長 李相千 예, 김숙향의원 질의에…운영위원회 박순범 간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순범
박순범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예, 김응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에 이해가 되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應奎 議員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응규의원입니다. 김숙향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대까지는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서 1년을 임기로 해서 그렇게 7대 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설로 했던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여러 가지 모순이 발견되어서 우리 8대 때 들어와서 상설화를 폐지하고 추경예산과 결산, 또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그런 임기를 12월31일까지 해 가지고 이번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議長 李相千 김숙향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숙향
김숙향의원
의석에서 - 부작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金應奎 議員 본회의장에서 그에 대한, 모순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말씀이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구성을 할 때 7대 때 상설화해서 1년 임기로 했습니다, 예결위원과 위원장직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우리 상임위원장 자리와 간사 자리가 한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임위원장 하실 분들이 많아서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상설로 해서 후반기 때 위원장 자리를 좀 보충도 시켜주고 또 상임위원장 못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후반기에 가서 상당히 무색해졌고 또 여러 가지 자리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번 우리 8대 때는 예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상설화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김숙향의원 이해됩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님하고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갖고 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방금은 질의 시간이었고 찬반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찬반토론할 것을 주장합니다. 방금은 질의하는 시간이었고요, 찬반토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셔야 됩니다.) 찬반토론에 대한… 이해가 가신다고 그러기에… (
의석에서 - 아닙니다. 방금 한 것은 질의할 의원에 대한 부분이었고,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질의 토론을 제가 일괄상정했거든요. (
의석에서 - 아닙니다. 방금 질의만 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질의 토론을… (
의석에서 - 찬반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반토론할 것을 제안하신다고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상 찬반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김숙향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봉
백천봉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의 종료에 찬반을 묻는 겁니까? 이해가… 뒤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
숙향
김숙향의원
의석에서 - 방금…) (
천봉
백천봉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김숙향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金淑香 議員 방금 의사진행 내용은 질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찬반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중에서 찬반토론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찬반토론으로 의사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議長 李相千 김숙향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동료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김숙향의원님 방금 질의한 부분에 운영위원장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궁금한 부분을. 이해가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다는 그 말씀입니까? (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질의 토론은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 金淑香 議員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부분에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물으신 거고요, 질의에 대한 종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질의는 종결된 것이고, 찬반토론에 대한 의사를 물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상.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는 계속 질의 종결을 하시면서 토론에 대한 종결 의사를 묻지 않은 채 토론종결까지 같이 하시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議長 李相千 예, 김숙향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석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숙향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김응규의원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니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이 아니고 찬반을 묻고자 함은, 이제 김숙향의원이 방금 물으신 부분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의원님이 받아들이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간다라든지 더 궁금한 사항은 다시 운영위원장이나 간사님께 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토론을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좋으냐고 했습니다. (
숙향
김숙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金淑香 議員 의장,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부분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들이 각자가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 질의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이 자리에서 찬반의사를 달리한다면 반드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議長 李相千 예, 김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물어달라고 얘기한 것인데… 질의는 끝났으니까. 알겠습니다. (
상효
이상효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질의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니까 김숙향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의장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향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議員 의사진행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규정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을 순서에 따라 보면 일단 질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셔야 되고, 그 질의가 종결되면 이 안건에 대한 찬반을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질의를 물어놓고 토론여부를 같이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은 예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반대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설기구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설기구를 폐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운영위원장님은 또 상설기구화를 폐지하겠다는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자리에 대한 안배라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 전체 예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안배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보다 전문성을 요합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깊이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한데 이 상설기구를 임시 12월31일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렇다라면 임시기구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전문성의 약화입니다. 예결산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그 구성원이 바뀐다면 어떻게 예결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의 경우에도 임시기구화해서 상설기구화했습니다. 아마 본의원이 방금 전에 제기한 전문성의 문제가 가장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북도의회는 지금 거꾸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시기구화에 대한 근거도 매우 빈약한, 자리에 대한 안배의 문제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예결산특위를 상설기구화해서 임시기구화하겠다는 발상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결특위에 구성되는 위원들을 좀더 엄선해서 예결특위 구성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도정에 대한 정확한 견제, 감시의 기능을 우리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대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규
김응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李相千 잠깐만요.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김숙향의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토론시간에 상설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전반기라든지 전체라든지 이런 상설 예결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김숙향의원 토론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숙향의원 토론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응규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應奎 議員 김응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우리 김숙향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해를 못 시켜서 좀 미안한데요. 우리 특별위원회는 우리 보통 상임위원회하고 다릅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는 임기가 없습니다. 제가 운영전문위원한테… 다 머리에 기억을 못해서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7조에 있습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결산특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올해 87회 전국체전이 김천에서 열리는데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도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고, 구성을 하되 임기를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하는 것은,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올 10월달에 개최되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존속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 발생되는 추경요인과 또 9월달에 아마 결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을 12월달에 정례회 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2월31일까지 우리 경북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전 동료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전문성을 갖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오늘 우리가 결의안 내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걸러내는, 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숙향
김숙향의원
의석에서 - 이해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위원회 제4항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김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의 여부를 물으셔서는 안 되죠?) 가부를 묻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실시를 선포합니다.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윤영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영식의원… (
의석에서 - 반대 동의가 들어오면 재청을 물어 가지고 그렇게 가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 찬성이 있었는데 우리 김숙향의원의 반대동의가 들어왔으면 재청을 한번 물어보시고 재청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잠깐만요. 우리 윤영식의원님 발언에 저도 어느 정도 의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숙향
김숙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미…) 그러면 회의진행을 의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향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도 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말까지 한시적 운영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안설명에 대한 찬성토론도 운영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이… 제가 진행이 좀 어눌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숙향의원님이 반대토론하신 부분에 재청 여부를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金淑香 議員 이미 찬반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고 의장께서는 찬반토론이 종결됨과 동시에 찬반여부를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의사진행을 하셔야지 다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잘못된 의사진행입니다. ○議長 李相千 그러면 우리 윤영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없던 걸로 하고 우리 김숙향의원님이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이 가부를 물어달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은 가부를 물어달라고 우리 김숙향의원님이 토론하셨으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 반대부터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예, 반대부터 먼저 묻는 것이 토론의 재청이 받아들여졌으면 맞습니다마는 효율적인… (
의석에서 - 재청여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를 먼저 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
대진
장대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대진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김숙향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서 동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김숙향의원님의 반대토론은 우리 본회의장에 의안으로 채택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재청 여부를 물어서 동의 재청이 나오면 일단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찬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김숙향의원님은 의안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의 재청을 묻지 않고는 찬반을 가를 이유가 없습니다.) (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예, 장대진의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의원님, 장대진의원님이 방금 의사진행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
숙향
김숙향의원
의석에서 - 이미 찬반토론이 종결되었고 표결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셨다라면 장대진의원께서는 표결을 묻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
천봉
백천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백천봉의원님! (
의석에서 - 백천봉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가지고 하시면서 김숙향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뒀을 때 김숙향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채택이 되었을 때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설기구를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 4년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동의재청을 안 묻고 재청을 들어준 걸로 간주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부를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상정된 걸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의장으로서 방금 백천봉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백천봉의원님께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금년도 추경안이 제출된다라든가 결산검사를 한다든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그러니까 정리추경까지 약 한 12월말까지 본다라고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구를 12월말까지 설치한다라고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숙향의원께서는 그것보다는 상설화해서 운영하자라는 질의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 그러면 정례화 하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부를 묻자라고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방금 김숙향의원님께서 반대부터 먼저 물어달라고 하는데 회의진행상 반대부터 먼저 묻는 것이 맞습니다. 시나리오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만
김영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김영만의원님, 여기 지금 가부를 묻고… (
의석에서 - 가부보다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백천봉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김숙향의원님께서 기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 원안은 올해 연말까지 하자고 했거든요. 그럼 김숙향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4년을 다 할 것이냐, 이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금 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는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향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의장으로서 기간을 언제까지 묻는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질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만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간을 김숙향의원이 질의와 토론을 하실 때 상설화 하자 하는 이야기는 기간 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도 금년도 추경을 하다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추경에 기인해서 심의하는 데도 용이할 테고 결산검사는 전년도 겁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또 당초예산 구성한 예결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심의에도 효율성이 있다라고 아마 그런 뜻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회의장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김숙향의원님이 질의하시고 토론하셨습니다. 의장이 가부를 묻겠다고 상정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 내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도 제시하셨고 또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돕게끔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방금 찬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시적인 12월말까지 운영에 대한 반대의견을 묻고자 제가 상정을 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실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5명, 출석의원 53명, 찬성 43명, 반대 2명, 기권 8명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승회 교육감께서 금년 8월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늘 이 자리가 의회와의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떠나는 도승회 교육감의 인사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監 都升會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경상북도의회 첫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정에 없던 시간을 할애하여 오는 8월17일자로 임기를 마치게 된 저에게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교육감 임기 중에 열리는 마지막 도의회이기에 그간의 지도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 의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48년 3개월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공직생활로 보냈으며, 그중에도 본청 근무만 18년, 교육감으로 8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가슴 뿌듯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잘된 부분은 역대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저를 믿고 함께 했던 경북 교육 가족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가족을 만나는 기회가 있으시면 더 잘 하라는 의미에서 칭찬·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미흡한 부분은 후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들이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북 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직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지표아래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정보 사회의 무한한 경쟁시대에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이라는 믿음으로 설정한 우리의 교육지표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도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취한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인사말씀을 통해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실적들을 더러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난치병 학생돕기, 정보화교육, 사립학교와 법인간 교원인사교류, 그리고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등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경북학생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행사를 통한 특기적성교육과 과학실업영재교육의 활성화 시책들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잘된 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어교육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학생예술문화회관, 포항의 평준화 등이 마무리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고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각 지역교육청과 모든 중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80명을 확보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영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임 김관용 지사님께서 경북의 세 곳에다 영어마을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매우 든든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에 1,000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생수는 대구보다 약 2만 정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예산은 대구의 1.5배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연교육비 4,000만원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으로 보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공동체의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폐교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도의원님 여러분과 지역교육청, 또 학부모들과 잘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의 학생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임기 중에 예산은 다 확보하고 퇴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포항의 평준화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는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년간 대과 없이 소임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경상북도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격려와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물러나지만 경북 교육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이 나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고, 한국교육이 세계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높은 경륜과 탁견을 지니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도·조언해 주시고,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며, 특히 스승 존경 풍토조성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교육에 달려 있고 그 교육은 우리 교원들의 열정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보람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다음은 의원연수회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27일부터 7월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주에서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9회 임시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 집회는 8월28일 11시에 집회할 예정이며 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3人 李相千 方大善 高宇炫 權寧萬 金起弘 金東仁 金萬用 金守瑢 金淑香 金榮基 金瑛晩 金榮澤 金應奎 金鍾天 羅奎澤 南宗植 朴圻瑨 朴魯旭 朴炳勳 朴淳範 朴淳悅 朴榮化 朴珍炫 方有鳳 白榮學 白千峯 孫德任 孫晉英 宋必珏 尹榮植 尹敞郁 李相龍 李相台 李相孝 李時夏 李容錫 李愚卿 李鍾源 李鉉濬 張敬植 張吉和 張大鎭 張斗旭 蔣炳益 張世憲 田燦傑 鄭敬久 鄭武雄 趙東晩 蔡沃珠 崔允僖 韓惠蓮 黃相祚 ○出席公務員 ㆍ慶尙北道 道知事 金寬容 行政副知事 金龍大 政務副知事 李喆雨 企劃管理室長 李參杰 企劃官 閔丙兆 經濟通商室長 崔永祚 自治行政局長 柳成燁 文化體育觀光局長 吳廷石 科學情報産業局長 鄭炳允 農政局長 李太巖 環境山林水産局長 鄭相秀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建設都市災難局長 趙誠培 消防本部長 李相義 ㆍ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都升會 副敎育監 柳象蕃 敎育局長 李英雨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金奎植 議事擔當官 崔泰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