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김병윤 의원 외 31분의 의원이 발의한 집회요구로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 외 11분이 발의한 한·미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강은성 씨가 제출한 인터넷 민원으로 하천공사 시정 요구 등 3건이 접수되었고,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박성용 씨로부터 양돈업 폐업보상 요구 등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제8대 전라북도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무한한 감격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장수 군민과 200만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이 주도할 민선4기는 그야말로 전라북도의 명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환경을 보면 지역간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체 간에 메트로폴리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는 등 각 시·도별 자생력 확보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정과 의회는 전북발전을 위해 꼭 같이 가야 할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인식 전환과 분발을 촉구하고 앞으로 4년간 이끄실 지사님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과정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도민들의 마음을 한데 묶을 수 있도록 도정에 꼭 필요한 공무원이라면 탕평책을 단행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진정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이와 반대로 선거에서 공이 많은 인사라도 보은의 인사정책보다는 그 효율성과 능률성에 맞는 적재적소의 능력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에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지 않고 능력 없는 공무원은 퇴출되어 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에서도 조직개편과 개방형 제도를 통해 능력위주의 팀장제로 전환하여 인사혁신에 새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비전을 도민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 전주시장 재임시절 100여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LS전선과 같은 굴지의 기업이 우리 도에 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공직사회 인식에 대한 대전환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어 과감하게 인간경영기법 등을 도입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선거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사항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심성 인기 영합주의의 행정을 지양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위주로 중·단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을 확실하게 완성토록 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그 디딤돌을 견고하게 놓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로서는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비 지원에 따라 지역발전의 잣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지사께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정책 빈곤으로 소위 아이템이 없다는, 아이템이 없어서 못준다는 뼈아픈 지적 등이 나오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논리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략적 대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높은 벽을 뚫고 중앙 정치권 등과 협력체제를 확보하여 국비확보에 올인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당부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탁월하신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잘사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군 제1선거구 무소속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제8대 의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움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지난 5월 고시한 공무원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3년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2)에 적용하게 될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등을 담고 있는데 표준정원은 4개의 기본변수(인구, 면적, 산하 기관수, 일반회계 결산액)와 18개의 지역특성변수(관광객수, 자동차 등록대수, 공원, 임야, 하천 등)를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지역에 따라 현재 정원보다 줄어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정방식에 대해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먼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정원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표준정원을 놓고 내년부터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많을 경우 예산부문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부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산정한 표준정원이 각 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과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세밀한 산정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표준정원제로 인하여 정원이 줄어든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정원 3,154명보다 358명이 적은 2,787명이 표준정원으로 산정되어 고시되었으며, 시·군의 경우 정읍시와 남원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551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많은 자치단체는 표준정원 산정 시 적용되는 4개의 변수 가운데 읍·면 수와 면적의 가중치를 높게 두는 바람에 인구가 많아도 표준정원이 낮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가 입주할 경우 인허가, 공장관리, 환경지도, 노사문제, 세무 등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적은 상공업 종업원 수가 반영됨에 따라 기업체가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표준정원 산정 시 불리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통계수치에 대해서 일정부분 부풀려서 보고하는 폐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표준정원 산정으로 현정원보다 표준정원 인원이 줄어든 전라북도의 경우 현정원을 유지할 때에는 내년부터 초과인원에 대해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중앙부처의 공무원 표준정원제에 대한 잘못된 폐단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임실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3만여 임실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이대로 살기 어렵다는 이웃 어르신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 눈빛을 뜨거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공포한데 이어 같은 해에 3월 29일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에너지, 정보과학통신, 문화예술, 첨단농업중심의 첨단산업클러스터 도시로 건설됨으로써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서 성장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주기능의 핵심기반인 주거환경과 교육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도 한국토지공사 등 총 13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확정하였고, 농촌진흥청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전국혁신도시(안)에 따르면 경삼남도는 당초 106만평보다 20만평이 많은 126만평과 제주도는 19만평보다 16만평이 많은 35만평으로 확대된 반면 우리 도의 경우 당초 488만평으로 계획되었던 혁신도시(안)이 208만평이 축소된 280만평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 축소로 인하여 농촌진흥청 업무기능 장애가 예상되는 등 대상기관들의 이전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기관 이전에 따른 관련기관의 추가이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혁신도시 건설이 건설교통부 안의 계획대로 타 시·도보다 축소되어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적당히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금번 정부의 축소(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동부권 지역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역은 3,800㎡로 도내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고 23만9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청정한 자연과 무공해 농산물의 보고이며, 덕유산과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광한루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권 지역은 전국 최하위의 산업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서부권 중심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서간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낙후된 동부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립태권도공원 조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시에 천연 향이 있는 허브산업과 오수의견도시사업 등 각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시책 발굴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후 거시적인 후속조치도 없으며, 사업추진부서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과연 동부권 개발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전북건설을 위하여 낙후된 동부권 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배려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200만 도민 여러분! 민선4기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보름을 넘겼습니다마는 민선3기에 볼 수 없었던 의회경시 풍조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언론보도를 통해 김완주 지사께서 기구개편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데 대해 성공을 기원하면서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모 아니면 도 형식의 위험한 개편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일기당천의 기세로 몰아붙이는 개편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염려를 하고 있는 차, 전라북도의 계층제적 구성원도 정책과정의 참여자도 아닌 외부 인사가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 의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행정조직의 공식적 권한은 의회가 의사결정한 주요정책을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충실히 집행할 때 형성될 것입니다. 정작 소관 상임위원도 모르는 기구개편(안)이 집행부 밖으로 회자되어 여론을 형성하고 외부의 영향력을 동원하여 의원을 압박케 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 존재 의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의 사주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논공행상을 염두에 둔 행위인지 개방형 직위 공모와 관련된 이익집단의 로비스트인지 민선4기 전북도정의 선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윗선의 영향력과 유권자의 압력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지역구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적 입법기관이요, 의사절정기관입니다. 각자가 양심에 따라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각자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를 집행부의 지배구조로 만들려 해서도, 집행부 우위관념에 사로잡혀 의회를 비하 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도를 외면하고 여론의 힘을 빌려 의회약화를 기도한다거나 의원을 통제하려 한다면 조화와 균형은 깨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관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중앙관료와 민선시장을 경험한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 무능으로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 의회관에 흠결은 없었는지 뒤돌아보시면서 도정운영의 첫 단추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의 도정방침의 첫 번째 슬로건은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이고 취임사에서는 무려 11번이나 하나로 뭉치자로 외치며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에도 없었던 강현욱 전 지사님의 업적을 소개하며 박수를 이끌어낸 것도 전임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통해 협치를 도모하자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민선3기와의 화급한 차별과 단절보다는 이전의 장점은 계승하고 행정의 영속성을 유지해가면서 둑을 쌓아올리듯 점진적 개편과 개혁을 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될 것이며, 전·후 주체간의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에 의한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듯 조직의 대폭 손질과 강현욱 지사의 유작이라 할 수 있는 'NOW전북'이라는 브랜드와 슬로건을 혁명군처럼 순식간에 걷어내 버렸습니다. 그것은 분열과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요, ‘협치’를 열린 도정의 3대과제로 주창하면서도 실천을 외면한 이율배반적 행태로 여겨집니다. ‘NOW전북’이라는 로고는 전문가와 학자, 디자인 업체가 심사숙고 끝에 고안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한 전라북도의 파워브랜드요, 슬로건이며, 전북의 심벌(Simbol)로 국내는 물론 중국과 미국,일본 등 해외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인적·물적·공간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제는 전북이다’는 애주가들의 건배어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도 도내 시내버스와 승강장, 서울의 지하철역에는 ‘NOW전북’의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데도 논리가 타당하고 사유가 부득이할 때 법원이 개명을 허가해 줍니다. 하물며 200만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브랜드요, 로고요, 슬로건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무시된 채 순식간에 흔적을 없애는 것은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취임준비단의 평가대로 문법에 맞지 않고 정체된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고 수정하여 본래의 이미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4년 후, 8년 후를 바라보며 ‘협치’의 열린 도정을 실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결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제8대 의회에서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 준상설화로 구성 운영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심사 관련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위배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특별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에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요구안이 발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태풍과 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어떤 태풍과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한 위력으로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시 복구할 여지가 없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결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결과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과 국민의 삶에 가공할만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중대한 통상교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심각한 문제점은전 국민적인 불신감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고 이에 따른 국론의 분열과 혼란 양상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한·미FTA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입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의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회가 정한 협상시한에 쫓겨 오직 협상 강행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측의 핵심카드에 속하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자진 수용하는 등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반대여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자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한·미FTA의 당위성과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는 이미지 광고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작해도 그 효과가 의심스런 협상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국민은 없습니다. 둘째, 한·미FTA 협상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양국간의 투자와 경제, 산업, 문화, 공공분야의 제도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전에 국민적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론수렴의 과정이 아니라 한·미FTA 자체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과정을 철저히 무시해왔으며, 더구나 협상의 내용을 3년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는 국민을 철지히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한·미FTA로 인하여 우리 농업과 국민의 생존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한·미FTA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증폭시키고, 특히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말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1, 2차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은 쌀 시장의 조건 없는 개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이 주 산업입니다. 현재 도내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한·미FTA 체결로 인해 농업분야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전라북도에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며, 농민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명확합니다. 더 나아가 식품검역체계가 무너지고 광우병 쇠고기,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도의원들은 도민의 생존권과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협정시한을 기준으로 한 협상일정 강행,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전면적 수용 등과 같은 대미 사대굴욕 외교를 중단하라. 농업기반과 식량주권을 뿌리째 흔들어놓고 농민의 생존권을 파탄시키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 회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협상의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한·미FTA의 졸속적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하며, 원점으로 돌아가 한·미FTA 효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국민의 대변기구인 국회는 시급히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한·미FTA 등 각종 통상협상이 정부의 독주로 국가의 이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예방·견제·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상 낭독해드린 결의안이 당을 초월하여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참고로 지난주에 김제시의회에서는 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안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사안은 찬·반을 묻기 이전에 오은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본회의 7월 28일날 의원님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찬반을 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오은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제게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은 새로운 전북을 소망하는 도민 여러분의 강렬한 의지의 결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도민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 도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전라북도시대를 열어갈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입니다.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입니다. 박성일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숙자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전종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석인수 건설교통방재국장입니다. 백규형 소방본부장입니다. 신세우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입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권영길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훈 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는 도정현황과 전북경제 주요동향,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 민선4기 도정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국가예산은 지난해 3조913억원이 확보되어 지역발전 재원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 재정규모는 2조7,89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3,168억원으로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10.3% 사업예산은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상반기 전북경제 주요동향입니다. 5월 중 산업 생산지수는 150.1로써 전년 동월대비 5.4%가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은 자동차 수출확대에 힘입어 5월까지 22억불이 수출되어 금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50억불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자동차 부분을 제외한 제조업의 경우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반기 중 대기업 8개사 등 264개 업체를 유치하여 8,710억원의 투자효과와 7,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도정지표입니다. 저는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택시기사,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손해라는 구도심 상인들, 자녀교육에 힘겨워 하는 부모들을 만났고 막상 대학을 졸업해도 원서 하나 낼 곳이 없어 당황해 하는 졸업생들을 접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역할 중 가장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단지 소속 정당만 달리할 뿐 추구하는 목표는 잘사는 전북 만들기라는 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선봉이 되어 전라북도의 낙후를 벗고 잘사는 전라북도로 바꾸고자 도정지표를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로 정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지표를 구현하고자 민선4기 비전을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일자리 창출로 활력있는 전북’, ‘첨단 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민선4기 도정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전북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난 반세기 전북의 낙후와 침체는 전통산업의 정체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전북이 향후 50년～100년간 먹고 살 성장동력을 산업구조 혁신과 새만금에서 찾겠습니다. 21세기 전북의 첫 번째 신성장동력은 자동차·기계 부품·소재산업입니다. 한국의 자동차·기계산업은 현재 중국의 저임금 산업구조와 일본의 고임금 첨단기술 산업사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북은 첨단기술의 기반은 부품산업으로 중국과 동아시아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부품·소재산업은 이미 산업자원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전라북도의 추진사업 전략의지를 높이 평가하여 내년 중 정부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국책사업으로 신청하여 제 임기 내에 제1단계 사업인 기업 입지여건 조성을 마치고 국내관련 선도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품·소재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첨단시설, 좋은 연구진이 갖춰진 R&D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2의 대덕단지와 같은 지역특화형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의 농업을 돈 버는 농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전북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가공하여 조만간 웰빙시대를 맞이할 중국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식품업체를 도내 농촌에 유치하여 도내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적극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이미 전국 곳곳에 들어와 있는 LS전선, 동양물산 등 국내 굴지의 농기계회사들과 협력해서 첨단농기계 클러스터도 조성하겠습니다. 곧 중국의 농업이 손농업에서 기계농업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엄청난 농토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시장을 전북이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전통문화 중심도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전북의 전통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새만금방조제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고군산열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국제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최대의 관광단지로 만들어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제 임기 내에 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까지 착수하여 새만금개발사업 제1호로 만들겠습니다. 동부산악과 남원 지리산 등은 이미 가능성이 확인된 관광지입니다. 이곳의 관광산업을 각 시·군의 특징별로 발전시켜서 관광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무주의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장수의 말산업과 그린투어리즘, 남원의 지리산 개발사업과 허브산업, 순창의 장류산업, 임실 치즈산업, 진안의 홍삼한방산업 등을 동부권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자리는 단지 일할 기회에 그치지 않고 2세를 교육시킬 기회, 노력에 대한 보상기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의미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북의 산업구조 혁신을 선도할 첨단산업 등 중핵기업 100개를 포함한 2천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단계별 타겟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관련기업 유치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에 따라 견실하고 안정된 2만개의 일자리을 만들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산업구조의 혁신과 함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정책과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100대 바이전북(Buy Jeonbuk)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살리기 3대 시책을 추진하고 각 시·군마다 현안사업이 된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시행하여 서민들의 생활개선에 힘쓰겠습니다. DDA의 한·미 FTA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쌀소득 직불제와 밭농업 직불제 등 제가 약속했던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용역이 조속히 확정되어 가장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내부개발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 세계경제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부각되었습니다. 두바이 개발에서 보여준 창의성과 열정을 새만금사업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특별법이 2006년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으로 해외 민간자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임기 내에 새만금개발사업 로드맵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새만금을 둘러싼 환경이 잘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새만금 성공에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 만경수역에 수질관리의 최대 관건인 새만금 만경수역 왕궁 오염원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이미 사업이 확정돼 추진 중인 새만금 수질관리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사업이 중앙정부와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씻고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북 균형발전입니다. 전북의 균형발전은 하나되는 전북의 핵심적 과업입니다.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동부권 산업혁신도시 조성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각 시·군 식품산업 활성화 등 총 11조 규모의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의 최대 장애가 되었던 인프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동서횡단철도, 새만금～무주 내륙횡단 도로망 건설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동시에 전북의 미래산업을 상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정읍의 RFT산업,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고창의 복분자 빌리지사업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연계한 김제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읍의 내장산리조트 관광개발사업 등도 전북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호남육성 교통의 관문인 익산의 KTX 역세권 개발사업은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발전 전체를 상징하는 사업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군산항 활성화사업, 전주·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한 브랜드사업 등도 민선4기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북의 교육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인재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시·군과 협조하여 1군 1우수고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지원사업으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전북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천명씩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해서 수준 높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노인에게는 장수수당을 드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4천개, 장애인 일자리 5백개를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원칙을 지키겠으며 전북문화예술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정혁신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위해서 전북도청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뛰는 조직, 누구보다도 현장에 먼저 가는 공무원, 사례연구와 교육에 앞장서는 전북주식회사의 일원이 되도록 앞장서서 키우겠습니다. 전북도청을 기업마인드로 변화시켜서 연공서열에 따라 관례적으로 평가받는 조직운영에서 벗어나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반드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전북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성과에 따라서 평가받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 조직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운영 시 각급 기관단체와 협치의 새로운 행정 파라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도의회 등 정치권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언론, 시민단체와도 전북발전을 위해서라면 늘 지사실을 열어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에 따른 모든 변화가 발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실을 향해서 새로운 전북시대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저에게 주어진 몫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에 앞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입니다. 유기태 교육국장입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8대 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하여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2006년 한 해 동안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순입니다. 4쪽과 5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꿈을 키우는 학생, 사랑을 심는 교원, 만족을 주는 행정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바른생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을 구현하는 등 4개의 주요시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9쪽에 지난해 주요 교육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바른생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바른 인성을 소유하는 힘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며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고도의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개인의 삶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취나 기여라는 이름으로 상실했던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 패배하는 교육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지도, 나라사랑 겨레사랑운동을 펼치고 모의 창업학습 등 건전한 경제생활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본생활 지키기 5운동 전개를 통해서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며 주체가 있는 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자기 미래설계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자기관리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련활동 시설확충 및 수련활동을 내실화하여 전통가치관 형성을 위한 예절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권, 자율, 책임중시의 생활지도를 위해 전교원 책임상담제 운영,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내실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통합적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족번영의 평화통일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반전·평화·자주적 통일의식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 충실을 위하여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힘쓰고 민주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치능력과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 형성교육,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력은 지식기반 사회에 문화창조의 원동력입니다. 창의적인 학교경영은 존재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결합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능력수준, 학습 스타일, 적성분야를 진단하고 각각의 학생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가치 생산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18쪽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체제 확립,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확대, 주5일 수업제 운영 등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과, 19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지원체제 구축운영, 수업개선을 돕는 창의성 교육의 지원확대에 힘쓰며, 평가 사전예고제 등 평가방법 개선 및 결과의 교육적 활용을 꾀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월성을 신장하는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선택이 존중되는 수준별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서관 활용수업과 다양한 독서행사 추진을 통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전개하고 실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학과개편을 통한 실업고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며, 21쪽입니다.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산학협동 체제구축과 직업기초 능력 및 전문적 실기능력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교육 체제구축과 특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유아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체육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육성에 힘쓰며 학교보건교육의 강화, 육성종목의 활성화, 향토문화예술의 계승교육을 전개하고 고장사랑 등과 연계한 생활중심의 환경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세계화·정보화시대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한반도시대의 번영에 대한 희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질적 개선, 대응능력 배양, 국제적 경쟁력강화를 꾀해야 합니다. 학교는 형태보다 그 안의 알맹이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알토란 같은 교육내용이 영그는 학교가 힘 있는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6쪽입니다. 외국어 체험학습장과 영어마을 조성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영어 캠프 등 학교 급별 다양한 외국어 발표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강화하고, 27쪽입니다. 창의성을 신장하는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독서, 언어, 정보 등 영재교육 영역을 다양화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영재육성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회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과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테마가 있는 지역별 과학수업 연찬회 운영 등을 통해서 과학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e-러닝 강화를 위해 e-러닝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학교 확대운영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 교원, 학부모의 e-러닝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사회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 지원센터 및 지역별 평생 학습관 운영 등을 통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지역문화 센터화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내실있는 진로, 직업교육을 위해서 자기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며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수월성교육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 구현입니다. 두터운 정부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전북교육이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질 높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개방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교단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에 희망을 주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 일에 교육공동체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2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교직 및 공무원단체와의 동반자적 신뢰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실 냉·난방시설 현대화 추진 등, 33쪽입니다. 학생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비 지원확대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서 단위학교에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위해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등 교단지원 중심의 장학행정을 운영하겠으며,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율직무 연수비 전액 지원 등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직원 인사시스템 운영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노후시설 개축 및 시설교구 확충 등을 통한 교육환경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농산어촌 학교의 상치수, 복식수업 해소 등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립학교 균형발전 지원,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친환경적인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며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유·초등생에게 전면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엄선하여 집중 관리하는 역점사업으로는 맞춤형 학생 종합생활지도 내실화, 수업혁신 전략프로젝트 운영, 교육혁신을 통한 전북교육의 브랜드가치 향상, 37쪽입니다. 창업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38쪽입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진흥과 도시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 학교 무료급식 지원, 서로사랑 보금자리 유치원 종일제 운영, 1교 1장애시설 자매결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또 교육내용의 질 관리를 위하여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같이 인식을 공유하며 일을 해결하는 3개 특색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향토문화예술 계승교육, 교육과정을 돕는 e-러닝 충실, 초·중·고 연계 논술교육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