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청취의건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오늘 제8대의 원 구성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된 오늘 김병윤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지역사회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도의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복열 총무담당관님입니다. 김영길 의사담당관님입니다. 방상근 운영전문위원님은 현재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근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부득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하루 연가중입니다. 다음 변형준 교육복지전문위원님입니다. 서재식 산업경제전문위원님입니다. 윤재삼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님입니다. 임인덕 특별전문위원님입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 활동 보좌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으로부터 전문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들의 퇴장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회연혁 및 구성, 사무처기구 및 직원현황,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1952년 5월 20일 초대의회가 개원이 되어 1960년 12월 21일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중단되었다가 현재 8대 의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정수는 38명입니다. 상임위원회는 5개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에는 총무담당, 경리담당, 공보담당, 비서실장이 있고 의사담당관 밑에서 의사담당, 기록담당, 법제담당, 정책연구실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5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의장님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총 정원 91명에 현원 91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6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명중에 일반직이 46명 기능직이 30명 비정규직이 15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며 일시사역은 280일 이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사무처 비정규직인원은 총15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주로 의회사무처 전반적인 관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관리, 그다음에 경리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임무는 같습니다. 다만 운영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각 전문위원실 소관사항을 총괄하고 각 전문위원실 행정사무 및 회계 사무처리를 총괄하며 각 위원회 근무 직원 지도 감독 총괄, 각 전문위원실 소관 물품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전문위원실은 다른 상임위원전문위원실의 주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총 예산액은 8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집행액은 31억6,200만원으로 39%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항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사무처직원에 관련된 또 사무처 관리에 관련된 예산이며 의정활동은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사용 할수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중에 하시 40억원 정도가 인건비이며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예비비비 등입니다.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정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입니다. 의장단협의체는 전국 광역시·도의장단 협의회가 서울에 사무처를 두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1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는 회기운영에 대해서 자율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6회에 54일 회기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가 2번이 남아 있고 임시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위주로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회에 걸쳐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었고 특별위원회 구성활동이 있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위, 재해대책지원특위, 전북연안영광원전온배수피해 및 도내항포구실태파악특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교류활동 지원사항입니다. 공무로 국외연수하는 예산은 9,1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류하는데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소성과 일본의 가고시마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강소성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 가고시마현으로부터는 방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층에 30평 규모의 외빈접견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활동을 위해서 외교활동 운영협의회가 구성 운영중에 있고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고시마현 의회에서 9월 12일에서 9월 14일까지 3일간 저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고 중국 강소성은 저희 도 의회에서 10월중에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선진지 의회 비교견학을 하반기에 상임위원회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전북의회21 발행을 연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회21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세하게 수록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의회안내책자는 3개국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방문하는 외빈들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신문사 9개사와 방송사 6개, 총 15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홈페이지 일제정비를 현재 거의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8대 의회 개원 홍보광고는 8개 신문사에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은 의회관련 보도내용을 스크랩해서 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서 스크랩을 해서 유인물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모든 의회관련, 도정 주요관련 기사를 스크랩해서 의회소식란에 의회 홈페이지 올리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은 일자별로 언론사별로 주요한 기사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나 지난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도정발전과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연구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 5급 1명과 계약직 4명이 임용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능은 의장단 위원회 및 사무처의 요청 과제에 대한 연구 검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추진, 의원들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및 자문역할 이런 3가지 주요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연구해야 될 과제들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정책연구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연구실 운영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법규를 총 41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13건, 규칙 5건, 규정 21건, 내규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5건에 대한 조례 규칙 규정 내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7월 5일날 8대의회 출범 시에 법규집을 대본을 발간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홈페이지 기능 강화입니다. 2001년도 기존 홈페이지를 도입 했습니다만은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검색기능이 좀 떨어지는 면을 금년에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든 회의록에 관한 DB자료를 새롭게 재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책 형태 회의록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보좌를 위해서 직원들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정보좌 능력향상 교육을 5회 16명 실시했고 직무소양교육 20회 32명 의화자체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교육은 국회연수고 직무소양교육은 도 및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혁신 벤치마킹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전국 시·도의회 및 관련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의 최신정보와 정책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도의회사무처에서는 3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대로 자동으로 수집해서 분석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려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축이 되면 많이 활용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보셨겠지만 전면부에 126인치, 후면부에 84인지 멀티 PDP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시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의원님이 계시면 활용이 가능하고 발언대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의사진행 및 발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원고를 보시지 않고 전면 PDP를 보시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종 발언 시 현장 사진이나 도표 등도 영상으로 표현하면서 생동감 있는 현장감 있는 본회의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정비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시 말씀하시는 간행물 편집위원회, 의회 자치봉사대상 공적심사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의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의회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이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운영 하실 때에 증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열린도민의 방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개인사무실이 없는 구 청사에서 운영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인 방문 시 의원님 개인사무실에서 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열린 도민의 방 운영문제는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입법 법률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 원으로는 차용준 씨, 법률로는 라종훈, 강성명 변호사님을 위촉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에 금년도 현재까지 회기운영사항하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은 지금 자율화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회기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모든 업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 추진한 현안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예산도 경상비 성격을 띄고 있고 전문위원실을 보좌하는데 또는 의사과에서 또는 총무과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