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의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천복 의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가 11인으로 되어 있어 방대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정수를 13인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문화공보위원회의 약칭을 문화위원회로 사용하였던 것을 문공위원회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 중 보건 분야와 환경 분야를 보사여성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각각 나누어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의원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경기도와 같이 복잡 다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제를 신설하며 부위원장 신설에 따라 간사의 직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하고 문화공보위원회의 약칭인 문화위원회를 문공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5조의제8호 및 제10호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를 보사여성위원회의 소관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제4항을 신설,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의2를 신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과 박천복 의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제6조2항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걸 신설하는 건데 될 수 없으니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자구해석을 보면 될 수 없다니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구해석상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